김시호 의원 발언

예, 김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62년도에 보건법이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되었다가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에 대한 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시책만 따르던 보건사업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중앙시책과 우리 자체에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예, 확대가 되었습니다.

의료수가를 조정한다는 얘깁니다. 11페이지 별표 4에 보면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치면세마도 포함시켜, 1회 방문수가를 2천6백원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당 수가 하는 것은 의료보건법에 의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는 1회 방문당 2천6백원으로 되어있는데 보험수가가 조정될 때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집을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6백원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보험수가가 조정 되는대로 그대로 받을려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천6백원을 받는 것이 보험수가에 의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보험수가 자체가 달라지면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수가가 달라지면 2천6백원이 2천7백원도 될 수가 있고, 수가 자체가 매번 높아지니까 매번 높아질 때 마다 수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니까 1회당 방문수로 한다면 2천6백원이 2천7백원으로 올랐을 경우에 거기에 적용을 하고, 조례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 질 것 같습니다.

예!

최소 기준인력입니다.

현재는 지금 전문인력이 인원보다 적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최소한의 사업을 할려고하면 이정도에 인력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대치가 됩니다. 괄호안에 있는 조산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부족할시에 간호사로 대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는 증원 요인이 없습니다.

그다음 약사는 지금도 증원에 1명이 있는데 약사 채용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별로 올려고 하는 약사가 없어서 아직까지 공석중입니다.

예, 약사가 지금 증원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임상병리사는 현재 2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 방사선사는 증원이 지금 최소한 2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명입니다. 1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물리치료사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1명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다음에 치과위생사는 지금 정원 1명에 1명이 있습니다. 다음 영양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번에 우리 질병 유병률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전체 2,806명을 조사했을 때 당뇨병 환자가 82명으로 유병률은 2.9% 약 3%였습니다. 이외에도 식이요법을 보건소에서 해야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식이요법은 영양사가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에도 없고 현원에도 없습니다. 이 인력이 꼭 1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로 대치를 하고 그다음에 괄호 내서 있는 위생사 위생시험사는 이것은 위생계 업무가 보건소에 있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지난번 유병률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노인성 치매환자가 0.2%, 정신질환자가 0.8%, 이런사항이 나왔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지금 군단위에서는 필요하지만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는 ‘98년도에 보건소에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기능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응급구조사는 아직까지 별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