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일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이후, 집행부로부터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현재의 용궁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쇠퇴됨에 따라 용궁시장 부지를 행정 재산에서 용도폐지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2조 명칭과 위치 별표1에 시장명칭과 위치중 용궁시장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용궁시장 용도폐지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지경관련호로 용궁시장의 정기시장폐지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4항 개정조례안과 5항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별표1, 시장명칭과 위치중 용궁시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안자는 예천군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군 관내의 6개 공설시장중 용궁시장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쇠퇴됨에 따라 행정재산인 용궁시장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유재산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최근에 공설시장을 폐지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폐지한 공설시장이 있다면 폐지 이후에 당해 시장 이용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사례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7년 9월 11일 용궁시장 용도폐지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설시장을 폐지한 사례는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장이용자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사례는 없었고, 지난 ‘96년 10월에 감천시장을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도폐지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반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부 위원들 중에서 시장이 용도폐지되면 시장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의아심을 갖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강무한입니다. 용궁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폐지하게 되면 결국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므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용궁시장을 폐지하기 전에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였으며 반대는 없었는지요. 만약에 이것을 예천군 공설시장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정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궁시장을 공설시장에서 폐지하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 없어지고 용궁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용궁시장이 공설시장에서 폐진된다해서 시장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용궁면에 소도읍 가꾸기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많이해서 시장 인근지역에는 상가도 새롭게 건축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만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폐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되면 잡종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으로 돼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건축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면은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겠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상설화되어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을 용도폐지 하기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용궁 면민들의 시장은 숙원사업으로서 용궁관내에 이장 회의시에 처음으로 논의 되어서 관내 9개 기관 단체장과 이장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용도폐지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으로 방안을 제시했고, 그후에 시장부지 전 주민들에게 시장 용도폐지에 대한 의사 여부를 묻고자 동의서를 징구함에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에 불하를 바라고 있으며, ‘97년 10월 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과 이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참여 대다수 주민이 용궁시장 부지를 용도폐지 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를 하였고,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비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업무 성질로 봐서 용궁면에서 앞으로 이 시장을 용도페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는 점용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부지는 하수구를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로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해당과로 이송을 하게되면 면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김동진입니다. 그런데 용궁시장 폐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보면 용문이나 하리나 마전, 풍양 같은데도 제가 볼때는 시장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기능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6개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유지를 점용해서 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장은 풍양과 용궁, 예천읍 남본리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용문이라든지 우곡 시장이라든지 마전시장은 사실은 군유지를 점용하지 않고 자연발생지역으로 도로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개정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