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한기에 옷깃을 여미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준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2대 운영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보다 나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느끼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성으로 제66회 임시회와 제67회 정기회를 개최하기 위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소견과 중지를 모아주시어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6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제66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번 개최 예정인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을 잡아 보았습니다. 첫 째날인 11월 1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기타 현안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 째날인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및 계획서를 채택하고 11월 15일은 96년도 결산자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당면현안사항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재정과 및 위생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10월 31일, 도시정비과에서 제출된 부의안건은 10월 27일에 각각 접수되어 오늘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 및 조례안을 가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를 정하게 되면 97년도 부평구의회 임시회 45일간을 모두 소비하게 되며, 정기회 35일만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속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잔여회기가 8일 남았는데 금년이 다가고 11월 10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의사국에서 잡은 날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에 끝나게 되면 17일부터는 20일까지는 자료요구도 할 시간도 있고 해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정기회를 보게 되면 먼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 결산검사, 97년도 추경예비심사, 98년도 본예산심사 같은 게 있는데 구정질문을 먼저 하지 말고 조례검토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면 어떤가,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 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결과를 맺는 것으로 해야 맞지 않냐, 국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12월 25일 전후해서는 각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쁩니다. 그때는 상임위원회활동을 현장방문 등을 해서 이런 홀가분한 안건을 다루도록해서 시간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구정질문을 앞으로 당기고 12월 25일 전후해서는 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우리 전년도를 보게 되면 전년도에도 구정질문을 먼저 했잖아요.

네, 구정질문을 맨 나중에 하셨죠. 맨 나중에 하셨는데 나중에 하시다보면 구정질문하고서 아무 결과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말더라, 그 의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인데요. 사무국에서 알차게 짠 것 같습니다. 국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된 것을 가지고 구정질문할 수 있는 안을 짠 것은 굉장히 잘 짰다고 보고요. 이렇게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12월 6일부터 19일 사이니까 이 사이에는 충분히 5일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쪽을 본다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짜진 것으로 보고 이 안을 원안대로 해 주길 동의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기욱 이원님이나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저희가 12월 20일 5차 본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을 처리하는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참석범위가 간부공무원밖에 안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구청장이 참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특히 98년도 당초예산을 확정짓는 날이니까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방의 행정책임자로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욱 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며칠이죠.

12월 18일입니다.

공무원들도 다 놀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나와서 회의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날은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제가 12월 18일 대통령 임시공휴일로 적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시고 18일 하루 쉬시고 19일 하시고 그래서 4일간입니다. 그래서 심사내용이 결산안심사하고 2회 정리추경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하시고 본예산심사는 3일 동안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짰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67회 정기회 일정에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인쇄사항이 중간에 잘못된 것 같은데 제1안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2개조가 아니고 3명씩 2개조인지 아니면 2명씩 3개조인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명씩 2개조로.

전에는 몇 명씩 했죠.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3명씩 3개 반해서 나갔는데 작년부터 구본청 감사에 충실하자해서 2명씩 위원회별로 전체 6명이 2개조로 해서 나갔습니다. 실제 나가서 하는 게 하루 2개 반 편성해서 2개동씩 4개동을 보기 때문에 실제 5일하고 한 개동 남는 것으로 하면 일주일이면 웬만하면 2개조로 해도 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동감사를 하는 건데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는 인원수가 12명, 13명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에 도시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빠지면 실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될 위원님들은 10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안대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6명으로 2개조 편성해서 동감사 나가는 것으로 하고, 2안은 도시위원회에서는 형편상 어긋나는 것 같아서 1안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1안도 3명씩 2개조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1안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해서 3개 상임위원회니까 2개조로 해서 6명으로 하고, 오타는 아니었고, 말이 언뜻 와닿는 게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원 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중에 각 상임위원회 2명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6명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1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안에 3명씩 2개조입니까. 2명씩 3개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2명씩 나오셔가지고 조를 따로 해서 2개조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나오면 6분이 되는데 6분을 두 개조로 나누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개조로 나누지 않고 3개조로 나누면 일정상 문제는 어떻게 되요. 2개조만 운영하게 되면 오전 오후 각각 한 개동을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3개조로 하면 어떻게 해요.

3개조로 하면 3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하고 사회산업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세분이 한 개조가 돼야 동에 가서 동 행정감사 나가면 종합적으로 각 단체에서 나와서 질의 같은 것을 하면 총무가 나가서 도시위원회 것을 답변을 못해요.

제가 이의를 제기 하겠는데요. 총무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도시위원회의 일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것은 지역에 무슨 자생단체나 통장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동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감사거든요. 저도 그것을 느껴봤는데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동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각 1동에 해당되는 데를 다 가봤는데요. 그때는 각 자생단체가 모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원회 소속위원이 필요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별개의 것 같아요. 오히려 총무위원회에 관련된 일이 더 많습니다. 도시위원회라든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은 당연히 구청에서 위임시켜 놨던 거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 관계없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오전에 1개동을 보고 오후에 1개동 보면 이것이 사실 나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 동행정사무감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반복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 가서는 소홀히 하고 어느 동에 가서는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혹시 3개조로 하면 어떤가, 몇 개동만 집중적으로.

그 안도 할 수 있는데 대개 위원회 전문성이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나가셔가지고 실제 어느 다른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위원회가서 실제 활동하다 보면 다른 위원회 것을 못들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 위원회에서 1년간 집행한거라든가 각종 결재한 사항이라든가 전문성 때문에 실제 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라도 그 위원회별로 세분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동에 나가서 자기가 사회산업위원이라고 해서 도시를 못보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본다고 돼 있고, 또 실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필요하시면 어느 동이나 나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전문성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직원은 계속 의회에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은 다 전문위원실에 있어야 돼요. 구 본청에 못가요. 그런 건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사 자기 전문분야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조금 공부하면 되요. 그것을 자꾸 성역을 쌓고 영역을 쌓아가지고 울타리치고 말이지 그러면 잘못됐다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제67회 본회의일정대로 활동기간은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사무국에서 정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