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어윤경 의원 발언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99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폐회중에도 교육청 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나오셔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6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는 작년도 1년을 결산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96년도 살림살이는 어떻게 집행하고 마감하였는지를 사업과목별로 조목조목 짚어서 올바른 사업시행과 예산집행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제15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대현 의안심의담당사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대현
이대현의안심의담당사무관
문화교육 전문위원실 이대현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25일 회부되어 있고, 8월 28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소관별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30일 회부되어 있으며, 10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어 있으며, 9월 26일 97회계연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회부되어 있으며, 97년 4월 1일 우리 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11월 1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서울특별시 소관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 97행정사무감사 계획 1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건의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 회의에서 협의조정한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상조회 운영과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매점운영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과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를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시설 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행정사무조사는 1997년 2월 24일 본위원 외 50인의 요구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7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동 행정사무조사를 97년 4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0일간에 걸쳐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 상조회 운영 및 학교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전 관련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사를 통하여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은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토록 시정요구 및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부족한 점을 지적 보완해 주시고,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소관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부임인사를 해 주시고, 바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지난 10월 20일자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에서 공보관으로 부임한 최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뵙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우리 서울시정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로 시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달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공보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저 자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정의 대변자로서, 또한 공보관실의 책임자로서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 동안 추진해 온 시정홍보정책을 일관성있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알릴 것은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 하나하나가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것과 같은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공보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보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공보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부임했습니다.
서재완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한 사실도 없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이것은 96년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서재완위원
전 공보관이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일단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만큼은 답변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양해를 다시 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공보관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은 다 되셨는지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업무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인 윤곽만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서재완위원
공보관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공보관이 아마 서울시 고급공무원으로서는 제일 많이 인사이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업무가 지속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보관이라는 최고 책임자가 자주 바뀜으로써 업무의 차질이 아무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잘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빠른 업무파악을 통해서 업무지속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알다시피 공보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관부서와 비교해 보면 극히 미미하지만 한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예산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나와 있는 것이 12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계획은 해놓고, 이 12건 내용들이 실시를 어떤 면에서 하지 않고 많이 미발생시켰는지, 하나하나 다 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보관 업무가 제대로 계획과 결과의 차이가 너무 많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 공보관실의 업무가 96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약 1억 8천 2, 3백만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정홍보물제작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약 1억 3,000만원인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홍보물의 질을 높이고, 또 필요 없는 홍보물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예산을 저희 공보관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가 발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간행물 심의를 통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하고 법령개정 차원, 이렇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작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서재완위원
좋습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통제하는 것도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보더라도 홍보분야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홍보분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이것이 위반되는 얘기가 공보관께서는 절감하고 통제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작년예산이 9조 4,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보하는데 공보관실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심의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는 통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본틀을 마련하고 거기의 잘잘못을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는데 기본을 갖는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시 예산편성할 때는 공보관실의 예산이 부족하다, 좀더 많은 사업을 벌여서 서울 천백만 시민이 서울시정에 대해서나, 또 공무원들의 업무실적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데 절대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서 공보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예산이 남을 리가 없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예산의 불용은 예산의 편성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일부 미집행 이 발생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10.7%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서는 약 14%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불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노력해 왔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10% 정도도 매우 높은 불용률이기 때문에 5% 이내에서 저희들이 불용률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공보관 예산이 총 60억원도 안 되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현재로는 75억원 가량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54억원 정도였습니다.
서재완위원
60억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불용액이 10%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로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이 5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10%의 불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렇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저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몇 천억원 정도 되는데에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모르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이것도 세심하게 집행을 못해서 이 정도 불용액을 남긴다고 한다면, 저는 일일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인터넷 프로그램개발비에서 인터넷 자문위원 수당으로 전용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용할 것이 따로 있지 프로그램개발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저희들이 목간 전용은 가능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3,500만원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연구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그램개발비가 당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당지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재완위원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해도 되겠군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당시 인터넷 프로그램개발비를 예산 책정하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98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새로운 것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자세한 계획도 안 가지고 시장 파악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받아낸 결과가 됐네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요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좀 여유있게 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작년 총선이 있었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서재완위원
이 관계로 해서 여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당시는 조순 시장이 활발하게 서울시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때였거든요. 선거 관련해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미발생했는데 홍보는 홍보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런 홍보를 제대로 안했는지…….
영복
최영복공보관
선거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를…….
서재완위원
중앙정부한테 어떤 서울시 홍보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런 공문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었나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저희들은 법률적인 제약만 받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서재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보관은 잘 모르니까 담당이 선거당시 작년에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 공보관 부서에 어떤 선거 관련한 제재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러면 관련공무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 부분만.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홍보과장 이현구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에 따라 선거일 50일 전까지 제작만 하고 50일 이후에는 선거 제작을 하지 못한다는 선관위의 답변에 따라서 7주간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미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재완위원
준비과정에서 그만두었나요?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준비과정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한 것도 있고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온 것이 선거에 임해서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서재완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심하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경우는 너무 건수가 많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인터넷프로그램 제작개발하는데 인건비로 전용을 물론 항목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인건비로 갔을 때는 서울시민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영복
최영복공보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 수당을 회의할 때마다 줍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회의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인터넷운영수당, 이것은 또 뭡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1,000만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회의가 있어서 집행한 것이 약 300만원이고 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서재완위원
1,000만원 전용해서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서재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담당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갖습니까? 1,000만원 전용했다가 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발생으로 남겨놓고, 이 자문위원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제 답변이 소홀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허락하시면 홍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원래 저희들이 96년 7월 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산이 책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자문위원회 구성을 조례도 미제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개설을 하려니까 자문위원들을 모아서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96년 1월에 시의회에다 사실은 승인절차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전용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자문위원 수당이 민간이전비에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전용이 늦어지니까 집행도 약 300만원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잔액이 약 700만원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서재완위원
여기 자문위원 중에는 우리 서울시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죠?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네, 정한식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혼자 들어가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네, 혼자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알았습니다. 특히, 공보관실은 서울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고 하는 위치니까 본위원이 공보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어느만큼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정확히 우리 서울시 행정이나 시정이 돌아가는 것, 또 미리 알려야 될 사항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때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다 알권리를 가지고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공보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주지를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서재완 위원께서 자세한 질문을 해서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보면 선거철인 줄 알면서 서울시청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선관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할텐데 그런 일이 안 되어있는 거라고요. 선거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해 놓고 이것도 미제작했다, 예산을 딸 때는 이것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서 결국 이렇게 불용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수당 문제도 1,000만원을 갖다 700만원이 불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갈 일입니까, 이해가 안 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문위원이 23명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꼭 그렇게 많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인터넷 분야가 새로운 분야가 돼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공보관께서 잘 아셔서 지금 답변하는 것입니까, 적당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제가 그 분야를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괄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매사가 현재 그렇잖아요. 이것 보면 완전히 무사안일하게 적당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그냥 적당히 해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꼬집고 가려면 말할 수 없이, 하나하나 모든 일을 다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예산을 짜고 또 집행하는 데 힘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위원
임종화 위원입니다. 예산 54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48억원이니까 약 10.7% 불용이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저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아껴쓰고 유효적절하게 써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의무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2억 1,762만원, 특수활동비는 2억 9,580만원인데 이 돈은 거의 다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돈을 소진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짤 때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타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냈다가 사업이 변경과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자체는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능률이라든지 또는 계획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최영복 공보관께서는 예산총괄과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짤 때 심도 있게 짜서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만 서울시 돈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됩니다. 전에 제가 예산 결산할 때 보면 서울시 부채가 약 4조 7,000억원에서 지금 5조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돈이 예산이 되면 부채 상환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저는 문화국이라든지 공보관, 또 공무원교육원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주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굉장히 미진하고 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업무추진비이라든지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서 언론관계라든지, 또 서울시의회 관계라든지, 또 서울시를 PR하는 문제라든지, 시청뉴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주되 그 예산을 유효적절히 잘 짜서 서울시를 바로 알리고, 또 서울시의회 관계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업취소·변경이 약 1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보니까 시정홍보물 제작 변경 같은 사유를 봤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사업계획 변경에서 약 1억 8,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 부채백서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96년 1월 15일 조직개편이 되어 투자과에서 서울시 부채백서를 제작했었는데 투자과가 예산과로 포함이 되었고, 예산과에서 ’서울시 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라는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부채내용을 발간하기 때문에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1,000만원이 절약된 것은 원래대로 하면 재난예방만화를 새로 제작하기로 했는데 만화의 내용은 그대로 하고 인쇄비만 사용하도록 해서 기획료 1,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택기획과와 주택경관과의 문제는 관련법규가 간행물을 발간하기 이전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개정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법규내용이라든가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행물 발간을 취소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
거기 사업변경·취소 다음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있어서 1억 7,387만 7,900원인데 여기보면 선거에 따른 서울시청뉴스 미제작이라고 했는데 시청뉴스가 6만 5,000부 발행하는 것 맞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맞습니다.
임종화위원
한 달에 6만 5,000부를 발행하는 거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7주간 저희들이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화위원
7주간이면 그 때 국회의원 선거때라 이거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4.12 국회의원 선거때입니다.
임종화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뉴스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할 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당시에 저희들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선거일 전에 할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 예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화위원
다음은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위원들 질의를 제가 부탁드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공보관이나 우리 공보관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써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업을 다 추진하고 예산을 절약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일의 회피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난코스가 있으면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또 이것은 서울시 돈이라기보다는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또 서울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저도 전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그 부채를 우리 천백만 시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약 45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다섯 사람을 기준하면 255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떻게든지 서울시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각 구에서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행정을 하는데 일처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짤 때 항상 규모 있게,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엄밀하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공보관 말이에요, 공보관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총괄과장도 지내셨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보고내용 중에 공보관실에서 국민홍보위원들에게 직접계좌를 통해서 입금시킨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소상하게,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홍보위원들 위촉할 권한마저도 없다는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도 지적을 몇 분이 하셨습니다만 선거로 인해서 어떤 홍보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청뉴스라든가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전예측이 가능해서 이러한 5·6,000만원의 돈을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예산을 넣음으로 인한 우선투자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도 솔직한 공보관의 답변 속에서 태도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남은 돈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놓고 이런 것 때문이었다,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변명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4.12 총선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로 처음 치르는 선거가 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보세요. 그 이전 95년도 선거도 4.12 총선보다 훨씬 전에 했는데 그것도 공직선거법입니다. 이 법률과 4.12총선 법률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거관련 업무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유대운위원장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전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사전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선거쪽에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대운위원장
예산총괄과장 할 당시에 서울시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심지어는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예산까지도 총괄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사전예측을 잘못해서 올라온 예산은 예산총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총괄과장때부터 상당히 미진한 직책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자인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하고 승진을 했습니까? 그런 미진한 사람한테…….
영복
최영복공보관
승진의 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네, 이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달원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결산과 관련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총괄과장으로서의 직책수행 부분하고 공보관으로서의 직책수행 부분은 별개니까 그것을 같이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물론 본 위원장도 그것을 감안하는데 답변하는 태도에서 볼 때 예산의 사전예측이라는 그런 중요한, 그래서 사전예측에서 나오는 기이 투자되지 않을 예산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는 이런 신중성이 사전예측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래서 본 공보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액수가 적은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적은 예산 속에서의 미집행사유가, 미발생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걱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말씀은 맞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집행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의 경우는 크게 하는 사업도 없고 경상비적 지출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98년도 예산이 거의 인쇄작업에 들어갔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내일 발표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신중을 기해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 10월 20일부로 공보관 업무를 맡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시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총괄담당관으로서 한 것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공보관의 위치가 시장의 공보비서가 아니죠, 그렇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노영석위원
중앙정부로 따지면 공보처장관에 해당되는 우리 시의 당당한 공보관입니다. 그러시다면 시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특히 소관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들한테 인사를 소홀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이렇습니다. 제가 20일…….
노영석위원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무슨 체육대회 행사에서 인사드렸다, 그런 의미 없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공보관이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망하고 덕망 있는 분이 오셔서 참 희망적인 서울시정 홍보가 되겠다라고 믿음이 가야 더더욱 좋은 것인데 시장 눈치나 보고 시의회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은, 사실 첫번째로 말씀드리기 좋은 내용이 아니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런 인상을 제가 드렸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까닭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시다면 최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시장직무대리인 어떤 개인적인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기 보다는 서울시정을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또는 희망적인 시정을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것이 주업무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시장 개인, 시장이 뭐를 잘했다, 솔직한 얘기로 시장 자리가 잘하는 것이지 그 개인이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시 직원전체가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순 시장이 혼자 잘하는 것 같더니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것 보면 금방 평가가 되잖아요. 동감이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변화된 체제에 잘 적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우리는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와 있고, 또 시민위주의 시정을 펼쳐야 하는데 특히 공보관이라는 자리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을 더더욱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입장이라고요, 그렇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것이지만, 전임자가 한 것이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공보관께서는, 우리 공보관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성으로 봐서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여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잘 검토만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서울시 전체예산의 불용처리되는 액수보다는 훨씬 적죠, 이것 10.몇 %가?
영복
최영복공보관
%로는 전체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노영석위원
낮지만 공보관 부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4.6%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칭찬받으실 만한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약물 오·남용예방 미제작 200만원, 이런 것은 왜 안했습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설명올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예방 부교재를 제작해서 배포할 뜻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작 배포했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의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작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공보관 판단에 지금 그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보관 예산도 있고 하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동일한 내용의 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절감하는 것이 괜찮은 방안이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죠. 약물오·남용에 대한 예방은 강조할수록 좋은 것인데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했다고 해서 근절됐다든지 충분한 예방이 됐다면 지금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어느 기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안해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제가 그 때 판단과정에 간행물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종류의 판단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하게 여기에서 제작되고 배포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200만원을 추가했다고 해서 사업목적이 달라지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글쎄 그렇게 아시고 계시다면 200만원 정도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예산에 편성을, 물론 공보관께서는 그 편성할 당시에 안계셨습니다만…….
영복
최영복공보관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공보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모양인데 필요하시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보관이 이 정도는 머리에 담고 있어야죠, 지금. 이것이 무슨 정책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어떤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관의 자세를 제가 엿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200만원으로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아무쪼록 공보관은 천백만 시민을 위한 사람이 되라고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원위원
공보관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관련해서 묻겠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결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96년도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영복
최영복공보관
저로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모릅니다만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내용을 가지지 않을까, 집행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조순 시장이 사퇴하고 나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정의 공백과 표류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96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조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예산편성한 거라고요. 민선시장이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선시대에는 예산편성이 뭐가 다르고, 또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96년 결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결산에 대한 시집행부나 의회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아직은 대선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국에 휩쓸려서 그 의미가 많이 간과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보관에 관련한 업무가 민선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 사업계획을 보면 96년도 예산편성이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서 많이 편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고 사업별 항목을 볼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사업효과가 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앞으로 공보관 업무를 얼마나 더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시장 시절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민선의 이념, 소위 민선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보관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말씀하신 대로 총액부분에 있어서는 좀 증액이 되고, 특히 홍보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영상이나 인터넷 분야에서 사업계획이 확대는 됐습니다만 기본틀은 과거 관선시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 공보관실에 대한 의미를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일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 문제라든지 다른 기타 홍보물 관계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월간서울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안나와 있거든요. 월간서울의 예산부분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집행됐고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자료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 자료가 사업별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간서울에 대한 예산은 처음에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96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7월부터 집행이 된 거예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잠깐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섭
한길섭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서울이 본래 예정은 작년 1월부터 발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월간서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뉴스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산 총액으로요?
길섭
한길섭공보담당관
네, 총액으로 묶여 있었고 그 전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 같은 데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라든가 기타 관광과에서 발행하는 잡지들, 해당국에서 산발적으로 제작하던 것을 민선시대에는 취합해서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공보담당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3년째 계속 문화교육위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공보관께서도 이런 중요한 안건을 의회에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보고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월간서울이 작년 7월부터 예산이 사용하게 돼서 제작하게 됐는데 담당과장은 시청뉴스에 포함돼서 예산이 나갔다, 이 예산은 본 위원장도 파악하기에는 예비비 성격을 끌어다 써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지금 말씀드린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당시에 여러 가지 간행물들이 있었는데 통합 관리하면서…….
유대운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유대운위원장
숙의를 하셔서 이달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숙의를 해 보고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지금 보도과장이 당시에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원위원
이 월간서울은 공보과 소관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공보과 소관인데 공보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예산편성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보도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이달원위원
하세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보도과장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보과의 공보기획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받아서 보도과에 오기 전에 기초를 한 3개월 동안, 제가 발간을 하지 않고 한 3개월 동안 그 업무를 본 후에 보도과로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월간서울을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할때 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달원위원
96년 봄에 계획을 했다고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간행 제작과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이 봄에 발간을 하려다가 준비하는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달원위원
96년 봄에 발간을 하게 되면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전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시청뉴스의 예산이 일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을 우선 사용을 하고…….
이달원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사업계획은 없었겠네요?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월간서울을 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사전에 95년도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그것은 제가 가기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1월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 다음에 지시를 받았거든요.
이달원위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지금은 미국에 가신 과장님이 계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을 하시다가 현재 미국에 가 계십니다.
이달원위원
어느 직책을 가진…….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그 당시에 공보담당관입니다.
이달원위원
공보담당관이 월간서울 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가기 전에 월간서울을 발간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서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달원위원
그 지침이 최고 상급기관 어디에서 서 있었느냐 이거예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그것은 제가 가기 전에 있었는데요, 아마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신 것으로…….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시장 방침이 언제 있었느냐고요.
철모
서철모보도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인 날짜는 서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것 봐요. 공보관실에는 매 회기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이 서류로 철이 되어 있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거기를 보면 95년도 10월에 당시 월간서울을 정미홍 홍보담당관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돼서 96년도로 넘어왔는데 96년도에 역시 또 논란의 소지가 엄청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어서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7월부터 예산을 사용해서 월간서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 어떤 예산을 썼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이달원 위원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96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종합월간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현재 시정종합월간지 발행계획에 보면 96년 2월 20일 날짜로 시장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까 공보담당관이 보고한 대로 예산문제는 월간서울경제가 발행되고 있었고, 월간서울의 환경이라는 것이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월간서울경제하고 또 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서울의 환경입니다.
이달원위원
서울의 환경에 대한 예산편성은 95년도에 되었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95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어느 항목에 되어 있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96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어느 항목에 해 놨느냐고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환경관리실 예산에 환경계획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환경관리실에서 예산 전용해 와서 월간서울을 집행을 한 거예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서울경제나 서울의 환경이나 아까 홍보예산을 통합관리하듯이 저희 과 예산으로…….
유대운위원장
이보세요. 정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달원위원
예산편성 항목이 어느 항목인지 답변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운위원장
지금 전부 알고 있는 사항도 그렇게 얘기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화 내시게도 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하면…….
유대운위원장
시장 명령에 의해서 지금 현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는 도실장하고 합의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보고도 받았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이 계획서만 보면 서울시청뉴스 발간비 및 홍보물 등 제작비 절감사용, 부족시 추경예산반영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썼든, 예비비를 썼든, 전용해서 썼든 하나 똑부러지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여기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요, 서울시청뉴스 발간비하고 홍보물제작비 절감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서울시 큰일이에요. 당시에 60억원도 안 되는 돈을 사용한 내역이 천차만별로 해서, 서울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공보담당관이 예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월간서울 발행을 하게 된 경위가 95년도에 사업계획은 잡혔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96년도 시장 방침으로 발행하게 된 거예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저로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95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여기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제출한 사업대강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월간서울 발행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런데 지금 유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여기에 공보관실에서 96년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주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자꾸만 중간에 보고를 드리게 되면 나중에 또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실의 업무의 위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지금 계속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보관으로 승진해 오는 경우가 두 건 발생했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공보관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막중하면서 민선, 소위 자치이념을 전파하는 핵심부서인데 인력이나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최고책임자에 대한 이러한 위상설정 부분이라든지 업무집행의 연속성이랄까 일관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은 지금 공보관한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영복
최영복공보관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이달원위원
됐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따로 할 얘기이지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공보관 업무수행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주세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서울CI사업 집행은 완료가 되었고, 잔액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발생 안하고 완전히 완료가 되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아닙니다. 예산집행잔액 항목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라고 1,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울시 CI개발에 대한 민간위탁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CI개발에 있어서의 사업집행 잔액이다 이거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라고 표현된 것이 서울시 CI개발에 따른 민간위탁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산편성 항목이, 이것이 원래 자체발주한 것 아니에요, 공보관실에서 자체발주한 것 아니에요? 발주처가 어디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물론 예산과목 항목으로 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외주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산항목상으로는 민간한테 이전시켜서 민간이 사업집행한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업자선정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달원위원
발주방식이 어땠습니까? 지금 CI사업에 있어서 사업집행하면서 발주를 어떻게 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달원위원
공모절차인데 예산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요? 자체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영복
최영복공보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인데 어떤 업체에 위탁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다른 일반 도급사업 같은 것 발주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지 않잖아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예산총괄과장을 하셨으니까 예산항목 편성상 민간위탁금이라면 공모자체까지도 집행주체가 민간 아니에요? 이전시켜서.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민간한테 돈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런데 공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간인한테 위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간단하게 그 공모방식을 어떻게 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해당 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홍보과장입니다. 공모를 전체 공개모집을 했는데 업무현황에 있습니다. 기본시스템 11개 업체, 응용시스템 11개 업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3개 업체, 광고기획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3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1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안서 등을 검토를 하고, 2심사위원회에서는 유형별로 우수업체 1개씩을 선정하여 4개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3심사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 분야에 대해서 제안, 검토 후 심사위원 합의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달원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공보관 감사 때 9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계획서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청내방송 설치현황, 이것 예산반영이 되었었던 사항이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이달원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내방송 설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청내방송은 설치해서 라디오방송하고 TV방송을 시간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이것은 완료된 거예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완료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장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현재 시스템 자체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하여튼 홍보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도 홍보물이 제작되고, 배포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얼마나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위원들한테 배포를 안해줘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시정홍보물요?
이달원위원
네, 홍보물.
영복
최영복공보관
홍보물을 제작하면 배포선을 대개 간행물심의위윈회에서 확정을 하는데요, 여기 낸 것 중에는 시의원님들하고 직접 관계 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한테 직접 가야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배포선에 꼭 넣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관계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약물 오·남용 예방책자 이것은 발간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님까지 가도록 배포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 부채백서 같은 것이 제작된다면 시의원님들한테 배달이 됩니다.
이달원위원
간행물 자체가 서울시민과 관련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홍보물이 다 서울시민이 배포대상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저희들이 간행물심의위원회를 할 때 배포선까지 보는데 굳이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전부 보내드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소한 것까지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챙기는데 제가…….
이달원위원
아니, 서울시정이 사소한 것을 하는 것이에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배포선을 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저같이 생각해서 빠뜨린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달원위원
홍보물에 대한 예산편성은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행물 나오는 것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모르면 되겠습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발송되는 것으로 간행물심의할 때 저는 공보관으로서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예산과장으로 참여했을 때…….
이달원위원
배포나 발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공보관실에서 뭐를 발행하고 뭐를 제작하고 어떻게 예산집행하는지 의회에서 사후확인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간행물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는 발송이 되어야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발송이 안 되고 있다면 발송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시민과 상관없는 홍보물도 제작을 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말씀 뜻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공보관실의 96년도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라도 공보관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시정의 홍보에 중심이 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자문위원 회의수당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자체가 전용한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만 회의개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더 노력을 하고 이것은 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아까 왜 시정홍보물에 대한 시의원들에 대한 발송여부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95년도에 조순 시장이 취임할 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안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 서울시의 주요현안이 되었었는데, 안전이라는 문제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계속 성수대교 붕괴니, 삼풍붕괴니 이런 붕괴되는 현장이나 뉴스만 보지 그 붕괴의 원인이라든지 붕괴하고 나서의 책임주체인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고 부족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안전관련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마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사후보고랄까 확인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합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은 어떤 예산 항목입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자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달원위원
공보관실의 연구개발비 항목이라는 것이 좀 특이한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가 없어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원래 공보관실에는 연구개발비 항목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전용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금에서 시민과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전용항목에 연구개발비 8,000만원 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새롭게 만들어낸 것으로 해서 결산이 나온 것이지 애당초 96년 예산 자체에는 연구개발비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PC통신 활용 시정홍보망구축비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과에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이달원위원
시민과의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전용시켜 주었다 이거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전용시켜 준 내용이 지금 결산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이 결산결과도 시민과에서의 집행결과겠네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그러니까 재배정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결과는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577만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는 결국은 시민과에서…….
영복
최영복공보관
실질적으로는 시민과에서 불용이 발생했는데 저희한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마무리를 제가 하겠는데요, 지금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공보관실에서 95년도에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제출한 주요사업별설명서에 보면 96년 공보관실 예산편성 방향 해 가지고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전년도 답습 예산편성 지양, 그 다음에 바른시정기획단, 그러니까 시장의 주요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한 바른시정기획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이달원위원
그런 검토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결산을 죽 보다 보면 예산편성도 그렇게 방향과 지침에 따라서 되지도 않았고 집행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제대로 업무집행자 스스로 답변을 못할 정도로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공보관실에 대한 위상이나 업무가 사실은 기자 중심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별도의 홍보업무라든지 세세한 업무들의 집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미진하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아울러서 공보관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 이런 시정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나와 있듯이 96년도 불용액이 5억 7,833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예산이나 또 홍보면에 대해서는 항시 공보관실의 예산이 적다,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크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5억 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저히 예산을 편성했어도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예산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공보업무라는 것이. 꼭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시에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밝혀서 다른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다른 쪽의 홍보를 해 내는 그런 성의 있는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가만히 이따 이와 같이 불용액으로 남겨서 이것은 사정상 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때 맞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전반기 때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문화교육 상임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기자단들에 얽매이고, 또 기사에 대해서 작년도 오보성, 그런 시정을 해야 될 건수가 자료를 봤을 때 1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시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기자단들의 그쪽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우리 천백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우리 서울시 행정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본연의 자세는 그대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 공보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좀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복 위원님 간략하게 쟁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결산의 이유가 명년도의 사업 결정하는 하나의 판단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산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보다는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되는 하나의 산술단위의 금액이지 어떤 확정적인 사업이 아닌만큼 하나의 예정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분석을 하는 결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물론 다음년도 사업을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도 되겠지만 결산의 이유가 예산의 승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회가 따로 회계사들로 구성되어서 40일 간의 긴 회계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회계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잘 집행되었는가를 승인해주는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를 받았겠지만, 또 자체 집행부 내에서도 감사과에서나 이런 감사들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손복위원
그래서 96년도 감사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혹시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감사과에서 특별히 지적됐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손복위원
물론 공보관실 업무가 서비스행정의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10%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영복
최영복공보관
네, 없습니다.
손복위원
처음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괄목할 사항이 공보관실에서 있었는데 예산이 종전 보다도 배 이상 편성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홍보담당관이 새로 직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작업했던 것이 서울시 이미지 구상을 싹 바꿔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CI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천백만 서울시민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 배지 달고 다녀도 이것이 어디 배지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요란하게 했는데 지금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이러한 이미지를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인터넷도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첨단화되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도 사실 거창하게 문만 열어놓고 지금 현재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 2가지 사업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앞의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I개발을 했는데 이제 CI개발만 되어 있고 지금 부진하다는 말씀 제가 잘 알아듣고 일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 분야 12개 과제로 해 가지고 휘장이라든가 사무용품, 차량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되지는 않고 98년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인터넷에 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들 다 이야기하고,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해서 각 지역에서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모방하겠다, 그리고 참고를 하겠다…….
손복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이용률이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는 한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70% 정도…….
손복위원
거기 종류수가 몇 개나 돼요?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목차 말입니까?
손복위원
네.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정확한 목차는 모르겠는데 전체 큰 목차로서 1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손복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계속…….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그리고 위원님들, 인터넷과 CI에 관해서는 다음 주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이달원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는 자료도 많이 올려놓고 그러더니 홈페이지 첫 장면도 뽑아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해줘요?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청뉴스라든지 월간서울의 첫 장면을 게재를 하라고 그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도 안넣어 놓고…….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인터넷 띄우면 첫장면 뜨는 것…….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제일 첫 장면에 서울시청뉴스를 넣어라 이말이죠?
이달원위원
월간서울이든지 시청뉴스든지 첫장면을 넣어라 이말이에요.
현구
이현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CI하고 인터넷 관련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복위원
공보관이 새로 부임하시고 오늘 처음이시죠?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손복위원
처음이신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주요직을 경유해서 유능하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천백만 인구의, 또 우리 서울시 거대한 도시에 공보관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공보, 홍보업무에 대한 공보관으로서 지금까지 죽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따진다면 50억원대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좀더 타 국이나 이런 데 사업에 비해서 비중이 어떤가, 또 앞으로 지금까지 관선시대, 민선시대 시작되어서 계속 이어 내려온 부분들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그렇습니다.
손복위원
그러면 시정의 공보, 홍보업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범위를 넓히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복
최영복공보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공보업무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소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예산의 0.04% 정도 수준으로 동경이나 파이의 0.1%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현재 공보관실 예산이다 하는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관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현상을 파악하는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역시 기자실과 관련한 대언론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것이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된 것이 30%이고, 임의 취재하는 것이 70%입니다. 최소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대 50 수준까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그것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긍정보도와 부정보도의 비율이 95%가 현재 긍정보도를 하고 있어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선시대하고 달라서 직무대행 체제기 때문에 아까도 걱정하신 시장을 위한 홍보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다만 시민이 필요한 시정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전달되어야 되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이 자체 홍보수단이 많이 있었으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신문들이 전달 안하는 것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규모도 적고 매체가 단순화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요. 세번째는 역시 우리들이 홍보를 하면서, 민간홍보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홍보의 기본개념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간홍보기관에 위탁해서 직원들을 교육한 적도 있는데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2시간 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보관은 부임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의 가장 본질은 업무파악을 소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업무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가상시나리오 같은 것도 한 번쯤 해봄직 합니다. 여기 답변석에서 뒤나 쳐다보고 이쪽저쪽에서 어떤 메모지 한 장 전해주지 않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공보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전에 공보관실에 근무한 적이 없다, 이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서울시 공보관실을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 없이 어떻게 이 중요한 공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이 되어서 참여를 해 봤는데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이마에 땀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맛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이 예결특위에 가서 엉뚱한 답변이 나와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업무파악에 매우 깊숙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또 4대 전기부터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해 왔습니다. 왜 이런 답변들이 달라야 되는지, 또 주무과장들마저도 소상한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97년도에 공보관실에서 승진이 대폭 되었습니다. 승진이 대폭 되었다는 얘기는 공보관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현주소를 한번 보십시다.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바쁘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서울시민 앞에 바짝 다가가는 그런 공보행정이 그야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임을 재삼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때는 소상한 업무파악을 통해서 최소한 공보관과 각 과장 사이에는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예행연습을 한번쯤이라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복
최영복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소관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문화국·세종문화회관소관및문화예술진흥기금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국·세종문화회관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국장 나오셔서 문화국 및 세종문화회관 소관의 결산에 대하여 종합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문화국장이 일괄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장, 이해할 수 있죠?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 자리는 편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오늘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문화국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국에서는 96년 민선 2차 연도를 맞이해서 단오축제, 과거시험 재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접촉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과 문화유적 정비, 관광서비스 개선, 도시정상외교의 적극 전개 등 민선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증하는 문화수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시를 삶의 맛과 멋이 흐르는 문화도시로 육성하고, 도시간 국제문화교류의 다변화와 열린문화 정책으로 2000년대 문화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96회계연도 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장이 배석했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세종문화회관장 인사가 끝나면 전문위원님 곧바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번 위원님의 지도를 받는 공보관실에서 일을 하다가 10월 20일자로 다시 위원님 품안인 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세종문화회관이 명실공히 문화창달의 산실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국소관은 문화국에서, 세종문화회관소관에 대하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2개 소관부서를 출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하기가 좀 불편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앞에 계신 세 분은 현 위치에서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관계관께서는 마이크를 현장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2개밖에 안 되는데 돌려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승인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보고서대로만 묻겠습니다.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소관부서별로 상세하게 질의가 예상되므로 총체적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현액 859억 8,4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라면 약 10% 정도 절감하고 불용액이 남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체 불용액 89억원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8억 600만원 20.3%가 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4,000만원 약 19.6%, 예산집행 잔액이 49억 9,600만원 해서 56.1%, 그리고 항상 공무원들이 이야기하시는 예산절감은 3억 5,000만원 3.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석에서. 많이 삭감을 하면 일 안 해도 된다,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들을 거의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산때 보면 항상 그 이야기가 과욕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매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 자체를 보면 금년에도 12월 정기예산 승인 때 지적했던 의욕이 과다했다거나, 시장조사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투자사업에 대한 상대편과의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흡한 것이 매년 답습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서울국제영화제 같은 것 미개최로 됐는데 국제영화제 같은 것은 금방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조계사 유물전시관 건립 취소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것은 꼭 상대편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협의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보면 시립박물관 전시공사 기본설계용역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같은 것,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사소한 건설공사 같은 것은 큰 건설회사들이 많이 기피를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크든 작든 간에 엄청난 응찰의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수립할때 금년도 경기가 어떻다, 내년에 시장 상황이 어떻겠다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매번 해 봅니다. 많은 불용액이 남고 투자를 계획했다가 줄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꼭 투입해서 더 많은 투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투입을 못하게 되는 결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 문화국은 문화국대로 필요한 예산을 일단 많이 확보해 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 각 부서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것은 효율적인 예산분배에서 서로 협조를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이 됐고 많은 부서에서 이미 결산검사까지 한 마당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내년 예산 수립과 연결해서 분명히 되집어봐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물론 98년도 예산은 이미 다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이 또 내년 이맘때쯤 돼서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전혀 발전이 없는 예산의 집행과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이 분명히 재검토해서 불용액 문제 또는 예산 자체가 세워졌다가 취소되는 사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 국제영화제라든가 조계사라든가 낙찰금액에 대한 과다 낙찰차액 같은 것은 우리가 미연에 충분하게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금년 예산은 지금 현재 그러한 것 을 많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것인지, 또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놓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은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영화제는 이것이 민선 1주년 기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국제영화제를 하는 영화인협회에서 이것이 부산하고 경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체부하고 영화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으로 결정함으로 해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부산에서 개최를 하고 2개 도시에서 국제영화제를 나누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이 취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사항이라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관악사지 복원은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먼저 관악사지를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서울경내가 아니고 저쪽 과천지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로 이관을 함으로 해서이것이 저희로서는 불용이 됐고, 조계사 사찰 유물전시관은 이것도 문체부에서 전액 10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아마 종교라든지 기타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조계사에다 유물전시관을 설치하는 정책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는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되었는데 이것을 중앙문화재위원들이 조계사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조계사가 굉장히 경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거기에 역사관을 만들 자리가 없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조계사측에서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반대가 되므로 해서 사업이 일단 불가하다는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부처간에 서로 업무협조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문체부와 저희 서울시와 보다 더 긴밀한 연락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내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협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허광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이미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마쳤는데 문화국하고 세종문화회관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결산검사에서 문화국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서재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서재완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중앙정부, 곧 문체부하고의 연결이 잘 안 돼서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계사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상반기 때부터 하반기까지 문화교육상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저 중앙정부에서 이것 해야 된다, 예산 주겠다, 또한 예산을 잡아라 하면 거의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이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한다는 것들을 상부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은 사전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중앙부처에서 지시를 내리면 지시대로 합니다. 또 예산도 중앙부처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조금 받아놓고 다음에 안 주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예가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가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96년도 국고보조금을 9억 2,2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96년도 당시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로 한 내용이 있었죠? 지금 현재 국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므로 잘 모르실 것 같고, 다른 내용으로도 예시를 받아놓은 것이 없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97년도에는 1건이 못 받은 것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서재완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계속 담당했던 실무주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내시를 받았다가 안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조계사하고 관악사지하고 2건을 못 받아서 취소가 되었고요, 그 외에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서재완위원
보고서 54쪽 맨 밑에 보면 11억 사업계획변경 취소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지금 이것이 2개 합치면 하나는 10억원이고 관악사지가 1억원이고 해서 11억원입니다. 11억원이라는 것이 2건을 얘기합니다.
서재완위원
그 2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서재완위원
물론 문화국은 다른 소관부처하고 달라서 사업성질상 문화재라든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난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건 정도 나와서 예산불용액도 꽤 많이 나왔는데, 앞에 우리 장정일 위원께서도 약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업성질상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좀더 세심하게 계획도 세우고, 또 예산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구체적인 파악 없이 예산편성했다가 이와 같이 많은 차질을 빚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경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세종문화회관의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런데 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을 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그것이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기간이 이월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8월 1일자로 고시되었다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6년 11월 21일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2월중까지로 되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공사준공이 97년 5월 19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3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되었는데 내용면에서는 없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한 문제들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뿐이 아니라 예술단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6년 같은 경우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8억 4,500만원 정도 났죠?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정기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세종문화회관은 어떤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서울시민에 즐거움을 주고 보람되게 찾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도 예술단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절감, 불용액, 좋습니다만 이와 같이 인건비로 인해서 많이 불용액을 남겼을 때는 과연 세종문화회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했겠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분야에서 이와 같이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세종문화회관장으로 간지 보름 되어가는데 우리가 가슴아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세종문화회관이라기 보다 국가의 문화의 센터고 산실인데 하드웨어 개념에서는 상당히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 개념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관장문제와 여러 가지를 상의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8억 7,000만원 중에서 일반직원이 213명 했다가 186명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3억 6,000만원이 되었고, 지금 문제는 제가 9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를 만나봤는데 인원증원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고 도리어 약간 감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9명에서 유급단원이 315명으로 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5억 1,00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총 8억 9,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문화회관의 위상 및 소프트웨어 발전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면은 연구를 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재완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시립극단도 단장이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단장 이하 단원들이 적어서 주인공을 객원으로 하고, 그래서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좋은 예술인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전문적으로 유치를 해야 원칙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정말 속된 말로 땜질하는 식의 그 때 그 때 좋은 예술인들을 그 때 한번 일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려다놓고 공연하고, 이러한 세종문화회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산만 절감하고 인원충원 안하고, 이렇게 해서 제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한다면 서울시민들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96년도지만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결과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기본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에 못 따라온다면 예산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제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할 때 어떻게 무엇을 믿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특히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공무원뿐 아니고 예술단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이야기도 잘 듣고 적절하게 인원도 앞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양질의 단원충원하고 예우문제인데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 단원이 국립극장 수준의 보수체계도 못 미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보수체계 현실화 및 여러 가지 수당지급을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하여튼 질 좋은 단원이 오게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요구하는데 상당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세종문화회관 문턱이 높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관례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96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조시장이 지금 사퇴한 상태이고, 그리고 민선시장이 처음 편성한 예산이 96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96년 예산에는 민선의 자치이념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얼만큼 잘 집행이 됐는가를 지금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결산이 명년도 예산심의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사실상 그것은 관례적으로 죽 되어왔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 알고 있는데 96년도 사업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첫 예산편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결산을 하시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조시장님 계실 때 조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95년도 7월 1일 부임을 하셔서 삼풍백화점 문제 때문에 석 달, 넉 달 이렇게 되어서 대개 96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민선시장으로서의 어떤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이 96년도 예산이라고 조시장도 말씀했듯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3개년 계획이 95년도 말에 돼서 96년 1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민선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갖고 편성한 것은 실제적으로 97년도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96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에 10월 말에 들어올 때는 삼풍 한참 복잡하게 진행이 됐고 시정 3개년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96년도 예산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강조할 점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원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또 97년 예산도 편성 당사자인 조순 시장이 사퇴하고 나서 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그러나 편성 자체는…….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97년도 결산을 해 보면 알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민선 지방화 시대에 아주 갑갑한 일이에요.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할 이야기지만 부서장으로서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왜냐 하면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산이야말로 민선시장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6년도 예산 사업을 대충 보면 민선시대의 독특한 신규사업이 아니고, 독립적인 신규사업보다는 관행적으로 죽 해 왔던 전통문화 관련복원과 시설보강사업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장님 내년 예산에 얼마나 민선시대에 맞는 문화적 사업을 많이 편성하거나 반영을 시켰는지는 다음 주에 가서 예산심의해 보면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얼핏 예산편성의 특성을 보니까 문화국이, 사실 문화라는 것이 전통문화도 있지만 현대문화도 있고 이런 것이 적당히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전통문화복원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요, 96년도 사업이.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민선에 들어와서 조시장님이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안전문제였고, 두번째, 교통문제였고 세번째, 환경문제였고 얼마 전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실 문화파트는 민선시장으로서의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문화는 들어갔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전과 많이 다르게 21세기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고, 그래서 문화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조시장님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새삼 강조를 하느냐 하면 문화국 소속 직원들이 좀더 문화에 대한 개념을 뚜렷이 가지고 일에 대한 자신감과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었지만 95년도 4월부터 5월 사이에 최병렬 전 시장이 서울시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한 자료인데 제가 96년도 4월에 시정질의를 해서 많이 밝혀진 바지만 여기 보면 부서별 총 결재소요시간 하고 부서별 결재대기시간 이런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시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통계 분석한 자료인데 그 당시 문화관광국이 결재소요시간이 가장 길고 심지어는 다른 부서의 2배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다 결재대기시간이 가장 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문화국의 사업집행 속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국이 그만큼 문화라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지 않고서 사업을 무사안일하게 집행해 왔다는 증거가 되는데 민선시대 또 1,2년 후에 민선시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화사업에 제대로 개선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금방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국장님 취임 초 첫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추진력과 여러 가지 행정능력을 문화국 사업을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는 데 힘을 쏟으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요. 96년도 편성사업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먼저 중복된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지원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예산항목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에 또 문화예술사업지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성격을 명백히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에 집어넣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하고 이 3가지가, 또 소지역단위 소규모 문화서비스 이런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기저기 섞여 있는데 이런 것을 특성이나 성격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아주 정확하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 예산에서는…….
이달원위원
우선 간단하게만, 내가 이것 개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이라고 96년도에 민간이전 30억원하고 문예진흥기금조성 30억원 이렇게 했는데 왜 이 항목에 민간이전이라는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예술사업이 있는데 이것 왜 그랬는가 그것부터 좀 누가 설명하세요? 이것 담당자 없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이것 자료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편성할 때의 사업설명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인데 예산 확정이 된 것일텐데 그냥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조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각종의 지금 흩어져 있는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여기 사업별로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소지역단위 소규모 문화서비스 이것도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이기도 할 텐데 왜 이렇게 분산시켜서…….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95년 초창기부터 조성해 오다 보니까 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이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예술행사, 또 사라져가는 어떤 문화행사의 발굴, 복원, 장려 이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고, 이제 기금은 30억원씩 조성을 해서 매년 늘어서 금년 말이면 200억원이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정리해서 기금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보면 되겠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그래서 95년도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소지역단위 소규모 문화서비스, 대학과 지역사회 문화사업…….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그것은 직접예산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96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실시가 됐어요, 지금 문화국에 소관된 사항인데?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실시가 안 됐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실시가 못 된 거예요? 96년도에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 공청회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서 보상금이 87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수용비가 좀 있겠습니다. 수용비는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870만원으로…….
이달원위원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안 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왜 불용액 미집행 항목에 안 나와 있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타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금액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세종문화회관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누누이 지적사항 중의 하나지만 시민의 문화공연공관으로서 운영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각계각층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예산반영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공청회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이, 그래서 올해 열린 것 아니에요. 올해 시책설명회 갖고 세미나 갖고 했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그래서 금년에 세종문화회관을, 작년에 정책결정이 안 되면서 아마도 그 때 세종문화회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청회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서 정책결정이 안 됐는데 금년에 세종문화회관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되면서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이 없던 공청회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금년에는 아예 공청회 계획도 없었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청회가 96년도에 제대로 실시되었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장 선임부분까지 해서 1년 정도 행정집행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이 단순히 예산집행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것을 미집행함으로써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이 1년 지연되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돼요. 문화국장도 자주 바뀌고 해서 문화국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시립극단 창단문제도 그래요. 이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것이 왜 지연이 되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시립극단 창단한다는 방침결정은 96년 9월에 결정이 되면서 창단이 97년 1월 1일 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예산은 95년에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잖아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예산은 있는데…….
이달원위원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방침은 나중에 결정되었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아닙니다. 예산 올릴 때 방침은 결정이 되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계는 일단 다른 부서같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착공하고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정책 결정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장을 96년 9월, 10월에 단장이 선임이 되면서 단장이 준비를 해서 비로소 97년 1월에 창단이 되므로 해서 예산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문화예술 관련인사들이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생기고, 의견이 상충되므로 해서 자꾸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율과 의견조정 내지는 합의과정이 문화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단이든지 의견개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 행사를 하실 수 있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권한이라는 것보다도 상당히 섭외력이라든가 테크니컬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열심히 하는 의욕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문화국에 와서 과장이나 계장, 직원들을 보니까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상당히 수준이 높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단 하나 아까 지적하셨지만 일의 진척이 이렇게 오래 되느냐 하는 말씀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한분 한분이 전부 문화예술의 객체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하여튼 그 동안 1년간 문화국 업무를 맡아 오셨으니까 이번 예산은 아직 사업별설명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 그런 것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를 다음 예산심의때 확인을 하겠고요. 문화국하고 세종문화회관, 그러니까 문화국이 정책입안과 집행을 같이해왔고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이 산하 사업소로서 문화사업에 대한 집행하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호 연계해서 충실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호연계가 안 되어 있고, 분리된 상태에서의 예산편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또 전문예술인으로 세종문화회관장이 취임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국이 지금 문화경제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도시면서, 또 국제적인 도시면서도 문화적 특성이나 문화적 트레이드마크랄까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현대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도대체 서울시에 무슨 문화가 있는지 의아스러운만큼, 하여튼 지금 굉장히 문화라는 개념이 안 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립을 해서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쪽의 예산반영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공연홍보예산, 이것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방송광고를 했었어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연 5, 6회 정도 지면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방송이에요, 지면이에요? 방송이면 지면이 아니잖아요. 여기 96년 예산상으로는 TV스폿광고로 해서 4회,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어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스폿광고는 하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배정된 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네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차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산을 이렇게 임의로 지면광고로 집행을 해도 되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이위원님, 공연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달원위원
네, 하세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스파트방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보통…….
이달원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 예산편성 심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그 당시는 추정을 대충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지 저희가 방송국을 섭외한 결과 엄청난 갭이 많아서 TV는 못하고 주로 언론사쪽에만 홍보를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방송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방송광고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실제로 집행이 되도록 했어야 되지 유명무실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넣어서 미집행하게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공연을 뭐를 하고 있는지, 세종문화회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인지조차도 시민들이 자꾸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세종문화회관 문턱이 높다고 자꾸 많은 비난이 있는데 방송광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부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신문광고 효과하고 TV광고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돼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앞으로는 더 예산을 충족히 세운 다음에 방송 쪽에도 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97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네, 97년도에도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집행했어요? 방송광고 나갔어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방송은 안하고 언론사쪽으로…….
이달원위원
지면광고만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방송광고를 집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신문광고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신문광고 났는지 안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마나한 예산집행을 해서,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하려면 확실하게 광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방송쪽에는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해서 공동주최는 방송 쪽으로 많이 하고 일반 공연물에 대한 홍보는 언론사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기획공연이라고 여기 잡혀 있는 것이 방송광고가 나간 거예요, 아니면 기획사가 스스로 광고를 해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저희가 합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여기 세종문화회관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팝스콘서트 이런 것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데 이것은 지금 주관하는 기획사에서 방송광고를 내보내요? 팝스콘서트라는 이것은 방송광고에 나오고 하잖아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네, 나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는 누가 해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팝스콘서트는 예산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기획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주최로…….
이달원위원
아니, 예산반영을 누가 하느냐고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우리가 내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내지.
이달원위원
언론사에서 내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하고 방송에서도 합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운위원장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달원위원
이런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광고효과가 굉장히 높잖아요. 시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네, 맞습니다.
이달원위원
방송광고와 언론사가 같이 협찬함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송광고 효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 알면 방송광고에 신경써야 될 것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이 민선시장이 들어서도 공연하는 것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면 그것 누구 책임이에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앞으로는 방송 쪽하고 협조해서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원들 뽑아줬더니 가서 뭐하냐, 문화공연이라도 잘 보게 해 주고 세종문화회관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려면 방송광고부터 잘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풍
장기풍공연부장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시티투어가 96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없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 97년도부터 나온 거예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예산이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어디 주관이에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위탁을 주고 있죠.
이달원위원
예산반영은 한 것은 없고, 민간업체에 위탁준 거예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준 거죠.
이달원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하고 감사때 더 자세한 사항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서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재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96년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 몇 개인가 안내소 있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관광안내소가 8개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8개가 있는데 보면서 문화국에서 나와 있는 안내유인물이 몇 가지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두 가지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거기 말고 국제교류과에서는 LIVING IN SEOUL이라는 것이 있고, 한 20가지 됩니다.
서재완위원
그래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서재완위원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확실히 확인을 해보니까 2가지밖에 없고, 다른 관광업소에서 갖다놓은 것들이 있고 우리 문화국에서 나온 것은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공사에서도 유인물이 나오고…….
서재완위원
그런데 이 지도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재완위원
이 지도가 5호선도 개통이 됐고 여러 가지…….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지금 그래서 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서재완위원
다시 들어갔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아마 연말이면 나올 것입니다.
서재완위원
이런 것들은 외국관광객들이 항시 필요해서 받아보는 것이니까 늦지 않도록 새로운 것, 달라진 것이 있으면 바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조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변경만 시키면…….
서재완위원
새로 나옵니까, 이번에?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나옵니다.
서재완위원
언제쯤 나와요, 금년 안에?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연말에 나옵니다.
서재완위원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 관광서비스에서부터 볼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빨리빨리 제대로 해야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어윤경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는 문화라는 얘기가 갖다 붙이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것이 문화로 시작해서 문화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문화국에서 할 일이 옛날 보다 무척 광역적으로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국제영화제 미개최 5억 1,200만원, 이것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지적했고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서울이라고 하는 아주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깊은 수도 서울을 대표할만한 어떤 문화적특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서울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적 상징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뭐라고 대표할만 하다고 딱 찍어서 얘기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서울을 대표할만한 어떤 상징물이나 문화이벤트나 이것을 개발하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문교위원들이 얼마 전에 광주비엔날레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아주 큰 감동도 받고 왔는데 우리 수도 서울에서 과연 이와 같은 행사를 광주에서 하듯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까지를 해 봤어요. 그때 그렇게 자신있는 것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도시의 크기나 모든 조건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광주에서는 그것을 훌륭하게 잘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방면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열성적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고, 사명감이 아주 투철하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날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 문화국이 옛날부터 있어오는, 또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이나 문화적 상징성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고는 있으면서 아직도 그것을 딱 잡거나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흩어져 있는 것이 아주 많은데, 그야말로 구슬이 서 말도 넘는데 아직까지 꿰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설명에 우리 위원의 질문에 서울국제영화제가 서울에서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그것 관계하는 사람들이 부산쪽으로 해서 부산에서 열렸다 하는 얘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물론 세계적인 영화제로 했는데 만약에 그 영화제를 서울에서 했더라면 그 색채나 성격이나 수준이나 또 세계에서 보는 눈이 훨씬 달랐을 수도 있다고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영화제 뿐만 아니라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행사도 문화행사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꼭 실천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로 서울시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여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도서울 하면 해방 후의 수도 서울이 아니죠. 삼국 이전에 우리가 근처에선 사유적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 백제가 최초에 도읍을 정했던 곳도 역시 한양이었고,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상징적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면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능력이 탁월한 분으로 믿고 있는 국장이 재직하고 있으면서 최소한도 이런 뭐라도 하나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켜놨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지방 문화원 설립 지연으로 국고미배정 3억 5,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 단위로 하는 문화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이것은 대개 몇 개의 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액수로 3억 5,500만원이 세워졌던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이것이 시에서 계획을 해서 문체부에다 올리지를 않고 문체부에서 서울에 25개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96년도에 16개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국고지원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를 세입으로 일단 잡았었는데 96년도에 4개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문화원이. 그래서 1문화원당 2,500만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는 12개가 문화원이 됐고, 그래서 내년까지 25개를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3억 5,500만원 자금은 문체부에서 받지는 않은 것이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문체부의 지시를 받아서 각 구청에 아마 지시를 또 보낸 모양이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문화원 설립하라 하는 공문 하나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어떠한 다른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다른 지원은 회원을 자발적으로 이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서 민간단위로 문화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을 소집하고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민간이 조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문화원장 간담회도 수시로 열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가 됐는데, 하여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비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어윤경위원
시비에서는 얼마나…….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3,500만원입니다.
어윤경위원
문체부에서 받는 2,500만원 말고 시 자체에서 3,500만원을 별도로…….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별도로 이번에 계상을 저희 기획실에다 해서 기획실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채택이 됐습니다.
어윤경위원
이것은 설립 당시에 일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매년…….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매년 나갑니다.
어윤경위원
이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문화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산골짜기마다 다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별로 문화원이 하나씩 세워진다면 그 지역의 구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상당히 볼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드나들면서 무척 많이 느끼게 되는 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덕수궁 돌담길 길을 다시 만드는 일은 물론 문화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는 유서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협조는 가능한 거죠? 협조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저 길이?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저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여기에다 산책공원을 만들면서 공사 시행은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면 문화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영향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문화국에서는 전혀 계획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윤경위원
마땅히 참여가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사실 돌담하고 보도블록하고 조화가 안 돼요. 딴딴한 벽돌 같은 것으로 해서…….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쪽에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아마 시의회 쪽으로 죽 펼쳐지는 보도블록도 경복궁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다른 데 길보다도 더 맞지 않는 그런 블록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더 고색창연한 고궁옆에 걸맞는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지연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원당 지원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3,000만원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97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리고 98년도 시비에서 지원할 문화원당 3,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1,150만원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1,150만원.
유대운위원장
그리고 국비와 시비는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원 창설을 그 전에는 관 주도에서 명실공히 민간주도로 나가면서 지금 문화원이 속속 창립이 돼서 잘 운영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을 어윤경 위원님 같은 관심 많은 위원님에게 문화원이 어떤 조건에서 설립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각 구의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이 문화원이 앞으로 제 자리에 서서 운영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것들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부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예상되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두 기관 전부 말이죠. 시나리오도 작성을 하고 불용된 내용의 사업들이 왜 불용됐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분야를 빼가지고 확실히 파악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라도 최소한 안 되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전혀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왜 이런 일이 계속 회기마다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예를 들어 아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시립극단 이런 것은 그냥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문제와 추진성에 어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에요. 특히, 문화국과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업무브리핑과 거기에 따른 예행연습도 가능해요. 시간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산집을 두고 6급 직원이 일일이 거명해 주지 않으면 답변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른다면 이것이야말로 서울시민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누구를 믿고 문화서비스를 바란단 말입니까? 이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주 고급공무원들이 상당히 여기 많이 와서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시간을 뺏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곧이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핵심간부라인과 핵심담당까지 모여서 예상 시나리오 작성, 거기에 대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된 사업과 잘된 사업을 골라서 어떤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 이 분야는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예산만 해도 그래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도 이렇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달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한번 해서 정확한 예산측정을 못하고 오류를 범했다면 그 다음에는 방송예산이 얼마인데 4회를 하려면 지금예산의 몇 배가 필요하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예산을 받아놓고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하다니 이런 안일무사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3개년 계속 말이죠. 98년 예산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개선책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일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고,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있는지 우리 서로가 반성좀 해 보고 일 좀 해 보자고요, 제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확고히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확실한 업무파악과 대안까지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문화국 및 세종문화회관소관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