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만수산자영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계절에 동료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외산면 삼산리에 위치한 만수산 자연휴양림은 자연경관이 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깊이있게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조춘만전문위원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40번지 일원의 면적 130헥타에 대하여 만수산 휴양림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1996년 11월 5일자 조례 제1439호의 근거에 의거 휴양림내 시설 사용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96년도 추가사업으로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일시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통나무 구조로 된 51.3평의 복합 산막 1동과 9명 정도인 숲속의 집 4동을 신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동안 본 조례의 개정없이 인근 시․군의 사용료징수 사례를 기초로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금회에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충당비용을 감안 복합건물은 1일 100,000원을 숲속의 집은 1일 동당 40,0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삽입,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식 산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휴양림 숙소가 충청남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숙소가 인근지역으로써 보령이 있고, 청양이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의 사용료를 비교해 보셨어요? 똑같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보령과 인근지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조사를 해서 했는데 보령도 4만원을 받고 있고, 다음은 청양은 평수가 25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는데 조금 커서 거기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산막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산막이라는 거지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복합 산막은 없고요.
김종근위원
과장님, 복합 산막은 1일 1동에 10만원이고, 숲속의 집은 1일 1동 4만원이 됐는데 합숙소는 1일 4만원밖에 안가지만 합숙소는 건물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합숙소를 가보니까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은 4만원인데 신설된 복합 산막은 어느정도 규모인데 10만원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숲속의 집은 평수가 9평입니다.
김종근위원
복합 산막은?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복합 산막은 51.3평입니다.
김종근위원
50평이면 그 시설물이 뭐예요 집회장이예요, 아니면 숙소예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복합 산막은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 건데 여러 집단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합이라면 다용도예요. 다용도인데, 주로 사용 용도가 회의용이냐, 아니면 숙식용이냐..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회의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회의용입니까?
그러면 우리 합숙소하고 복합 산막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합숙소는 가족 단위로 와서 쉬어 갈 수 있는 회의장소는 못 되고...,
김종근위원
이부자리 주고 한거죠?
그런데 그것은 4만원을 싼 것 받고, 복합 산막 10만원은 정당한 것 같고, 그 밑에 숲속의 집 1일 1동 4만원은 합숙소보다는 같은 4만원이면 합숙소는 여럿이 자는 것이고 지금 숲속의 집은 여럿이 자는 것 아니잖아요? 가족단위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가족단위로 삼산리 위치할 수 있는 집인데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산막은 난방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난방시설이니 실내 욕실이니, 화장실이니 전부 돼 있고, 산막은 하절기 난방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하절기에만 쓰여지고..
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럿이 자는 다용도는 4만원은 너무 싸다, 그리고 숲속의 집은 4만원이면 인정이 간다 이 말예요. 그렇잖아요? 기왕에 조례법을 개정할 바에는 현실화해서 합숙소도 4만원 올리고, 천막도 올리고 숲속의 집은 이 정도면 타당해요. 기왕이면 병행처리 됐으면 되는데 종전에 있던 것들은 전하고 개정안 후 하고 같고, 지금 새로 신설만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럴 의사는 없었는가 하고 질문한 겁니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51.3평, 2억8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복합 산막 이번에 신축한 거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기존에 있던 산막은 거기에 합숙소는 평수가 비슷하죠?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기왕에 산막으로 돼 있는 합숙소로 돼 있는 것은 평수가 20평..
김영빈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금년에 신축한 거 준공식 한거 말고, 기존에 있는 합숙소가 있었잖아요?
2동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제 그렇게 상승요인이 있고 그 동안에도 4만원, 지금도 4만원이죠?
그런데, 숲속의 집하고 복합 산막을 이번에 신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합 산막을 51.3평인데 이것을 10만원을 받겠다...,
그런데 복합 산막과 지금 숲속의집 하고는 일부가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렇죠. 복합 산막은 방금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주로 여러 인원수가 많을 때 회의 교육용으로..
김영빈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합숙소나 복합 산막이나 인원은 비슷하게 수용하고, 지금 합숙소도 실내에 화장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이 달라진 것은 신축건물이라는 것에 비해서 합숙소하고 복합 산막하고 형평이 거의 어긋나지 않는데 250%의 차액이 난다는 것은 수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수용을 하겠지만 이게 가능할지 기존에 있던 4만원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10만원으로 한다면 물론 군수입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하셨을 테지만, 제가 금년 여름에 현장에 돌아 본 결과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복합 산막이 올리면 합숙소도 상승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에서 4만원 이상 받아본 사실이 없잖아요 복합 산막 합숙소에서도..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렇죠. 징수기준에 따라서 받았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복합 산막하고 가격 차이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산막은 20평 내지 25평 해서 2, 30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고, 복합 산막은 51.3평 해서 1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실제는 1일 여기 산막에 대해서는 합숙소에 대해서는 1일 1년에 몇 번 활용하고, 제가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 몇 번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기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제가 이만큼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종범위원
여기, 숲속의 집 사용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난방시설도 다 돼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난방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더 들어갈텐데..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렇죠.
김영빈위원
4만원이면 비싼거 아니잖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 관계 때문에 인근 휴양림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알아봐서 적정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현종범위원
조절했습니까?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심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