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 등 3건이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과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의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제안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을 두는 규정이 있고,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조례와 기존의 부여군농촌지도소 직제규칙 제2조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이 중복으로 규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은 부여군 농촌지도소가 본 조례 시행전에 부여군농촌지도소 직제규칙으로 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로 농촌지도소설치조례 제정이 불가피 하였으나,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안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상 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기존의 부여군농촌지도소 직제규칙 제2조가 규정한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된 바, 아래 수정 건의안과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집행부 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난 ‘97년 5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읍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상사태시 등 향토방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제안됐습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군․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방위법에서 위임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됐습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비상사태시 등 일단 유사시 향토방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이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게 없었습니까? 이번에 ‘97년 5월 30일자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전에는 부여군 방위협의회 구성 근거가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때는 훈령이었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조금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과 같이 되겠습니까?

종전에는 방위협의회 구성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조례안 제2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들이 부여군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3대대장, 국군 기무부대장 등으로 이렇게 종합 협의위원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위원이시고 기타 재향군인회장이라든가, 의료보험조합장.. 죄송합니다. 현재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기타 사회단체장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장, 의료보험조합장, 농협군지부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42명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을 일부 사회단체장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하되 단지 8호에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군의원들은 면단위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적에 해도 된다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의원들은 여기 안 들어도 되죠?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방위법 제5조에 보면 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시․군단위가 있고 읍․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방위법에서는 읍면에는 없고, 시․군단위가 최하위로써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에는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본부만 운영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읍면에 지원본부..

지원본부는 있고요.

방위협의회가 없고 지원본부화가 된다..

통합방위법 해서 그렇게 됐고 대통령훈령으로 전면 개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의원이 포함이 안되죠? 의장님만..

예. 그리고 전에는 군 통합방위협의회도 42명이었는데 이번에 표준 조례안을 보면 10에서 2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지원본부는 운영되고요.

예. 그것은 종전과 똑같아요. 방위협의회만 읍면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군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지원본부에 영입을 해서 활동해도 되겠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면단위 어떤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면단위 방위협의회라고 해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어떤 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후에는 면단위 방위협의회는 없어지겠네요? 지원에 관한 회의는 할 수 있습니까?

예. 지원본부 운영을 해도 방위협의회는..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통합방위법이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으면 통합방위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지원본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공식적으로.

예.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97년도 1월 13일날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5월 3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훈령이 전면 개정이 6월 30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중대본부 월동대책으로 해서 기름값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하면 장부를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 근거를 만들지 않고 면사무소 방위본부 지원하는 간사가 총무계장이 거기 다 들어가잖습니까? 간사가 나름대로의 돈 지출금액을 적어 놨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공식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하겠군요? 이 법이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운영 못한 것은 아닌데 각 읍면에 보면 방위협의회라든가 총화협의회에서 중대본부에 월동대책비가 워낙 적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방부라든가 어디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 돈도 없는 재정에서 면단위에서 방위협의회나 어디서 위탁해서 월동대책비로 기름 두드럼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 보충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감사할 때 걸려요 그래서 지원본부에서 지원 받은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총화협의회라든가 방위협의회에서 그걸 거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합방위법이 설치되면서,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료비가 예산..

예를 들자면 연료비지, 다른 지원도 있어요. 주변 도색이라든가 기타 방위병들 훈련시 돈이 없으니까 보탬을 준다거나 위로금을 준다든가, 기타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해 월동대책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산범위 내에서

잘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물어볼께요. 이게 그러면 그 전에는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있다가 지금은 말하자면 부여군 행정...

이게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직을 하부조직을 축소시킬 수 있잖아요?

조직관계도 물론 진단을 해서 가능도 합니다. 그 동안에도 농림상담소가 면사무소하고 별도로 현재 떨어져 있는데 일부 상담하러 나가다 보면 자리에 없는 경우에 전화 받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상담소 소장들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상담을 하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장님,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말씀 드릴라고 했는데 지도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행정이니, 정원 직제규칙을 정하는거 아녜요.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에 직제규칙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첨부해서 줘야 그 전에 해오던 문제점으로 해서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실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제규칙이 올라와서 그것하고 대조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문화체육시설부지 및 공공시설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결 요청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29필지 83,973㎡를 ‘97년도와 ’98년도에 12억7천만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정한 규암면 나복리 474-2번지 등 29필지 약 84,000㎡의 부지는 거의가 준농림지역 및 농림지역으로써 행위제한 규정이 있어서 준도시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실무부서(공보, 문화재, 산업, 산림, 건설, 도시과 등)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부대 주변임을 감안한 작전지역 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본 시설부지는 기존 진입로가 로폭이 협소하여 각종 문화 체육행사 때 대형차량의 교차시 등 교통상의 혼잡 및 위험성도 예상되므로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은 문화체육시설부지 및 공공시설부지 등 확보를 위하여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결 요청한 바, 위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복리라는데가 현재는 도로가 없던데 반듯이 경운기 정도 승용차 거의 들어갈 수 있던데..

지금 그 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서부리로 해서 나복리 저수지까지 버스 유턴해서 오는데 현재는 군부대 옆으로 가는 도로 저수지 가든 그 도로 하나하고, 군부대 들어가는 홍산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나 윗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도 어차피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을 한다고 할 때 최소한도 2차선 확포장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 이와 같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면서 저희 시설 있는데 까지는 4차선 정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할라고 합니다. 건설과 하고 합의해서 다음에 홍삼창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것도 겨우 2차선 정도밖에 안됩니다. 군부대까지 군부대에서 들어가는 것은 승용차 한대가 들어갈 정도의 도로 2백미터 정도 개설해야 됩니다. 또 논운개를 통과해서 양쪽에 소로가 크게 뚫려 있는데 그 도로를 저희들이 2차선 정도 확장해서 은산가 도로하고 연결...

주변환경이 어떠한 건물 해줄 때 위험이라든지 느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 쓰레기장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리쪽에도 하천부지도 검사를 해봤고, 여러군데 검토해 봤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군수님께서도 반산부대를 사서 이전시켜 버리자, 해보자, 했는데 부대쪽을 이전시킬라고 보니까 사실상 땅이나 건물을 공시지가 정도로 판다면 5억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부대장하고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 천상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면 안되고 이전 시켜줘야 돼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를 선택한 것은 군부대는 언젠가는 총괄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도로만 개설... 군청도 군부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여기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향입니다. 건물을 진다고 하면 현 상태로 봐서는 완전 북향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청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명칭이 중식 동해나 이천에 공문이 오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질라고 하자면 1,500평 가지고 충분해요. 이 센터 하나만 진다고 하면 그런데 그거 하나만 지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지를 여러군데 가 본 결과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 지금 도로만 개설되면 그만한 부지도 없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의 장래를 시각이 달라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부여군 장래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군청이전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북향이라 사실상 남향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고를 하셔서 딴 데도 많이 있죠.

저희들이 보는 안목은 그렇습니다. 규암쪽이 발전해야 시로써도 형성하는 점이 있고 구룡쪽이든 아무데나 세워도 아무 상관 없는데 규암하고 부여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규암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규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를 여러군데 도로변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만한 부지도 없더라...

규암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합송과 노화리쪽도 많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