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7일 김순복 부의장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8일에는 이윤완 의원외 5인의 발의로 97군정주요사업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29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명예군민증수여제정조례안, 화천군보건의료원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보건의료계획심의 위원회설치조례안과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천군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지역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행 및 결과의 평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합니다.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제5조,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둡니다. 화천군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료실태조사에 관한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업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제4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보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명칭변경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현행 조례상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으로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에 편의상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 보건의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의 명칭 및 위치에 화천읍 상리에 둔다 를 신읍리 64-1에 둔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은데 현행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업무로서 보건의료원에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현행은 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6가지로 업무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16가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군민건강증진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3.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로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제3조 업무에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분장사무로 통합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화천군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군정주요사업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에 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기간은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로 하고, 실태조사반 구성은 의원 7인으로 하며, 의사과 직원 3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실과는 농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이며, 대상업무는 97년도에 추진하는 농정주요사업과 도시개발 및 건설분야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