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의 주목적은 집행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해의 재정계획 입안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참고자료의 근간이 될 것이며 향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가 내실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행정의 기본목표인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항상 염려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6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결과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해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단수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지난 임시회 때 조례관계를 통과시켜 주시면서 상수도사업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저희들한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고를 이어서 드려도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속독하는 방법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 경영개선방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이 청운회계법인에서 감사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보니까 무모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많은 집행의 차질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위원 여러 분들에게 심도 있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활 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괄해서 질문을 받은 뒤에 답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결과가 와있기는 합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미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적 회계 결산에 중점이 주어진 것 같고 나머지 정책 적 부분이라든가 계수 차원에서는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예산 결산총괄을 보니까 영업수익이 실제로 거의가 결손입니다. 실제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결산액을 보면 영업 수익쪽에만 해도 370억 정도가 사실상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수익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급수수익이나 배관공사수익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 기타 영업 수익에서 예산액보다 한 370억 정도가 넘게 세입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러니까 전체 예산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세출은 영업수익의 80%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영업비용을 세입부분의 80%를 적용받다 보니까 세출부분의 영업비용이 이제는 거의가 다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한 80%가 거의 적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영업수익쪽에 결손 이 발생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의 영업외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나 그 다음에 타회계부담금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이, 영업외수 익은 지금 거의 49억 정도가 실제 예산액보다 결산을 해 보니까 많게 이 렇게 결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타회계부담금은 114억에서 20억이 적게 되어서 945억으로 이렇게 결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은 예산액 6,000억원에서 아니, 6,000억원이 아니고요, 6억원에서 24억 9,000만원 그러니까 약 19억 정도가 추가로 이렇게 결산이 되고 있어서 총 49억 정도가 여기서 보면 영업외수익이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외수익 같은 경우는 면밀한 월별 자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을 하고 할텐데 이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이익이 있는데요.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해서 전기외수익 그리고 전기에 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기외수익으로 전기에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발견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수익인데 이것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이익 쪽에 전기손익수정이익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액도 없었지만 결산결과도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96회계연도를 다루는 것이니까 전년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유동성대체자금까지 다 빼고나서도 4,516억원, 전년도에 3,135억원 이렇게 해서 장기차입금이 외화차입금 OECF 차관 23억 4,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원화차입금, 상수도공채라든가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관리융자금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융자금 이렇게 해서 4,562억 4,600만원 해서 두 개를 합치니까 총계가 4,585억 9,2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한 유동성대체자금 69억 5,800만원을 공제하니까 4,516억 3,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비해 한 1,400억 정도가 증가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기체수입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에 배치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현금 및 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공공예금이 456억원, 보통예금이 7억 5,400만원 해서 두 개를 합치니까 463억 7,100만원인데 이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을 어떤 상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에 연간계약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품마다 이자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요가 미수금이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수금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1억 6,46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보면 2억 4,900만원입니다. 물론 대손충당금이 96년도에 적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록되어서 받을 어음이나 예산 그 다음에 매출 등 대부분이 채권에 대한 공제형식인데 거의가 회수불능한 추산액인지 대손충당금 1억 6,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 또 다시 답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고기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는 고기효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14페이지인데요. 유수율 제고라고 하는데 연간 생산량의 35%가 누수됨으로써 유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구역유량계 설치로 구별로 또는 사업소별로 누수관리를 하고 배관교체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누수를 하는데 제가 지역에서 다녀보니까 지금 굉장히 노후된 배관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누덕누덕하니 녹이 슬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수도사업소로 아마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포장을 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 누수된 데가 있으면 말을 해 달라고, 지금 배관을 묻든지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묻었고 또 예산이 있어서 묻으려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또 포장된 데가 몇 년이 안 되었으니까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굉장한 합의를 잘 보셔서 누수가 안 되게 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영업용수익에 있어서 미수금내역 중에 영업2종 특히 식품접객업, 숙박업, 백화점, 세차장 등 그 중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단위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 대처를 해 왔는지 사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가정용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수금액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또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의 미수금 금액 중에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미수금이 35.1%라는 것은 기본재산 내용이나 또 임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징수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 하는 점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용 불용액 가운데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일반관리비나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같은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 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불용액 %가 나왔다는 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있어서 전용한 부분을 보면 원수구입비에서 한 25억원 정도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한 12억원 정도 토털 한 37억원 정도를 긴급누수복구 및 도로굴착복구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전혀 예견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예산상에 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년도 차질없이 사업시행을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주 금년에 수도사업계획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불용액이 10%가 넘도록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작년 96년도 예산책정 그리고 사업계획을 대단히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울시조례를 보면 수도사업소에도 기본운영계획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경영평가분석 및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기본운영계획이나 경영평가분석 및 원가분석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안 했으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공급은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12억톤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은 494만 5,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누수율은 36.8% 총 공급량의 1/3이 넘는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연간 2%면 2%, 3%면 3%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얼마만큼 상수도사업본부와 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으므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또는 사유가 금액은 너무나 많고 그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또 발주지연이라든지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었다든지 등의 사유로 사업소마다 또 공사 항목마다 이월 안한 것이 없다시피 거의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대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많은 고질적인, 습관화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또 내년 이맘때 똑같은 방법으로 사고이월한 금액이 또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설계변경 등으로 본래의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이월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예견되는 사고이월을 매년 되풀이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96년도 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나 예산관련 질의할 적에는 그럴듯하게 대답하시는데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단히 따져야겠는데 그렇게 아시고, 항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서류만 갖다 비치고 그럴듯하게 두드려 맞추어서 내놓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볼 새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도 애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내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민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올바르게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 마실물박람회 개최 예산 1억원, 마실물박람회라고 했지요. 마실물박람회 개최와 중복되어 동 사업을 취소하여 불용되었다고 저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 외에도 적절치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기 오늘 위원들이 몇 분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예산편성의 전통적,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공무원의 안일한 그런 데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정확한 전후 예측을, 개선을 하여야 되고 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보기 좋게 예산서만 장식한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전 예산에 고루고루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러한 구태한 예산편성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98년 예산편성에 그러한 예산 단위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건주의 의식, 보고 및 현실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면밀히 예산 사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례를 철저히 철폐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본부장이 하는 답변을 앞으로 잘 지켜 볼 것입니다. 본위원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타 기관에 비해 공무원 전보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편성시 당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을추계 편성하였고 향후 집행의 책임이 있는, 내가 오늘 얘기책을 한 권해 가지고 왔는데 시방 이것을 다 읽으려면 혼자 종일 해야 될 테니까 시간관계상 더 읽지는 않겠는데 뭐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배치라든가 물방앗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자료에서 보았는데 그것이 물박람회 하는데 1억원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꺼번에 이따 답변하실래요.

네,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론 각 공무원들 사업소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불행한 일도 생겼고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덕 위원님께서 발음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냐고 그러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포괄적인 질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기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이선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불용액 조서에 보면 와우산배수지 건설공사 그래 가지고 1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배수지시설 계획부지와 마포구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구민회관 건립예정지 일부가 중첩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으로 순연되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보았는지, 아직도 마포구청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문, 윤종일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7,000억원이 넘으면 대단히 많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예산이 무리하게 책정되어서, 과다책정되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리고 영업취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도 지적하는 것,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이고, 또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업수익하고 그 다음에 영입외수익 그 다음 공업용수수익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물장사를 해서적자다 이렇게 나오면 매년 예산은 7,000억원인데 이 부분을 자력으로 지방공기업화로 된다든가 이러려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계수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따로 자성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화 되기 위해서는 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것은 1·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서 지엽적인 문제지만 제 개인,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9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도 대개 보면 괜찮은 데서 백화점이라든가 숙박 이런 데서 미수금이 나오는데 미수금의 징수방법상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답변을 부탁해요. 그 다음에 더 조그만 것은 과오납 환불액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우이의 예산 7,000억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개인 가정으로 보았을 때는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컨대 한 가정에서 수도요금이 25만원씩, 30만원씩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선량한 시민들은 그대로 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저도 몇 건을 지적해서 올바로 잡아 주었습니다만 이런 세심한 부분들도 큰 예산 못지 않게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죠. 작년도 수도미납금이 얼마나 되죠?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최위원님 여기 계수에 있습니다만 답변도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질문만 해 주세요.

그런데 한국통신에서 법원 4,000만원이죠? 한국통신하고 판결난 것이. 성북수도사업소장.

4,000만원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을 그렇게 한국통신에서 도둑질해 먹는 것도 몰랐어요?

저희가 적발한 것입니다.

적발한 것인데 법원에서 판결났죠?

네, 났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것인가요,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재심했던데.

상고포기 확정되었습니다. 10월 31일자로.

상고 포기했다고. 그런데 4,000만원까지 물을 썼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허술하게 해서 많은 물을 쓰게금 만들었어요?

답변은 이따가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질문만 좀 해 주시고 이따가 답변할 시간을 따로 해서 그 때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만 좀 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4,500만원이라는 수도요금을 따다 쓰는 것을 모르고서 그 액수까지 올라갔다는 데 대해서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수도에 관계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수준으로 맞추고 그럴려면 많은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항상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용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홍보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관 비용에 사용했다, 어떤 이런 납득할만한 전용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다른 데로 전용했다, 이런 것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비는 대단히 부족해요. 누누이 지적하고 앞으로 연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용이 되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연구비로 갖다가 써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전용을 해서 상·하수요금 자동납부 수수료에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정회를 하려고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질문을 종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서 혹시 질문이 미흡되거나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답변에 포함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시 업무보고에는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고 해 놓고 부채성 다시 말해서 외채를 과년도에 비해서 1,700억원씩 증가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합쳐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97년도 결산과 관련된 걱정해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서 부족한 사항에 있어서는 담당 실무 부장들로 하여금 보충답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의 결손액이 373억원이고 영업외수익의 초과수입액이 48억원인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지적사항과 특별이익 중 전기손익수정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업수익의 결손액은 대부분 급수수익과 배관공사수익에서 발생을 합니다. 급수수익은 예산현액 3,741억 징수결정액은 3,434억원으로서 307억원의 결손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96년 1월 15일자 요금 19.8% 인상을 했고 절수운동 전개로 수돗물 사용량이 일부 감소되었으며 경기둔화로 수입액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지 않아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있습니다. 배관·급수공사 등 공사수익은 대부분 신설공사 수입으로써 예산현액 491억원 징수결정액 420억원으로 71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수전증가를 7만 8,000전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경기둔화로 실제로 5만 1,677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부 결손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업외수익의 초과수입 48억원의 발생이유는 예금이자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현액 6억, 징수결정액 25억원으로 19억원이 증가하였고 타회계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징 비용으로서 상·하수도요금 총 과징비용의 34.1%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 예산절감 등으로 상·하수도요금 총 과징비용이 336억원에서 278억원으로 줄어 이에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 부담도 당초 115억원에서 20억원이 줄어든 95억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비정기적인 수입으로서 예산현액 21억원, 징수결정액 70억원으로 49억원이 초과 발생했는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산임대 3억원, 불용품 매각 등 손괴자부담금 12억원이 초과 발생했고 지하철공사등 상수도 유관공사에 따른 수익금이 35억원 초과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별이익 중 전기손익수정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현금으로 들어온 세입액이 없기 때문에 세입현계표 상에 나타난 결과이며 실제로는 손익계산서 상에 특별고정자산처분이익이 14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정병권 위원께서 재무제표 중 96년말 현금 및 예금 463억 7,100만원 중공공예금 456억 1,600만원으로 보통예금 7억 5,400만원의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공공예금 456억 1,600만원 중 10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22억2,700만원은 현금예금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38억 8,100만원은 96년 12월에 은행에 수납되어 금고은행에서 97년 1월 이채되는 자금으로 결산상 96년도 세입처리됩니다만, 96년말 실제 보유자금은 122억 2,700만원입니다. 보통예금 7억 5,400만원은 세입·세출외로써 일시보관되는 예금이며 본부 및 22개 사업소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계약보증금등의 납기일까지 보관하는 예금입니다. 대손충당금 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영업활동에서 생긴 미수수익 역시 채권이므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취급하여 차기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결손의 위험을 예상하지 못 한 것으로써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 때 대손을 예상해서 상세적인 평가계정인 대손충당금계정을 세워서 미수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미수금 기말잔액에 대해서 5년간의 대손경험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대손충당금이 2억 4,900만원이었습니다만 96년말 현재 미수금 112억 4,700만원 중 충당금으로 1억 6,5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8,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결손액이 감소해서 대손충당금이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95년말보다 부채증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경영개선방안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향상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동안 꾸준한 경영개선 노력과 요금인상으로95년 재정자립도 63%에서 금년에는 75.2%, 98년에는 80.9%로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말 부채는 4,621억원이고 96년 말에는 4,586억원으로 95년 대비 35억원이 실제로 감소되었습니다. 고기효 위원님께서 노후된 배관이 많은데 이를 개량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동시에 시행하지 못해서 나중에 굴착승인 통제기간에 저촉이 되어 노후관 개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구청 토목과, 하수과 그리고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먼저 협의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또한 타 기관의 공사로 인하여 추후 굴착승인 통제기간에 저촉되어 노후관을 개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미수금 중 영업2종이 제일 많은 이유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가정용과 영업용2종의 미수금이 많은 이유는 조정액이 많기 때문이고 징수율은 각각 97.44%, 97.30% 그래서 평균 징수율 수준입니다. 미수금 징수를 위해서 연 4회에 걸쳐서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일 납기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며 재산압류 및 정수 처분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미수금을 회수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은 연관이 안 되겠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구청에서 부과와 징수를 구별하고 있는 요금과와 관리과 현 제도를 요금1과, 요금2과로 나누어서 고지와 징수를 우리 검침원들이 함께 하도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미수금 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다면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징수하는 그런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내년부터는 확실히 개선된 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영업외수익 중 재산임대수입 미수금이 35.1%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대부분은 95년 11월 6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투자된 상수도사업비용 중 현물정산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대부료 변상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 대상자가 대부분 봉천동에 거주하는 영세민으로서 개별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상승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 재산이 구청에서 관리할 때부터 정착비 등의 이유로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6년도 조정액 중 97년 10월말 현재 징수율은 74.3%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원 및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본청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경비절감에 노력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일반관리비 중 연구개발비에서 행정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자체처리하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해서 일반관리비 불용액 중 34.5%인 13억 1,137만원이 발생되었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는 검침인력을 줄여서 인건비에서 68.1%인 32억 7,08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윤종일 위원님, 정연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과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고이월, 불용액 및 예산전용 등이 많은 것은 방만한 예산운용이 아닌가,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전용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에서도 매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시정해야만 될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불용액은 예산 대비 13.6%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8.3%로 조금은 감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예산불용액이 10%를 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고 앞에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영평가, 원가분석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직제규칙에 의거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분석 및 원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운영계획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경영평가분석 및 원가분석은 인력 및 제반여건 결여로 시행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업무와 사업소의 하는 일들 등에 대해서 연관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경영평가나 원가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마실물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상수도기자재 경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마실물 박람회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실물박람회 행사는 문화방송이 주관을 했고, 97년 9월 21일부터 9월24일까지 4일간 여의도 소재 서울종합전시장에서 했습니다. 참여업체는 80개 업체, 행사내용은 상수도 홍보관을 설치해서 상수도의 옛모습, 수질검사, 홍보영상물 상영, 동파시와 누수시 가정에서 이에 대처할 수있는 응급조치 요령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9,600만원입니다만 부족분 1억원을 전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 결과 시민단체,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가해서 안심하고 깨끗한 서울의 수돗물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마련과 정수기 등 샘물업체의 일반적인 홍보에 적극 대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통신에 대한 부정급수 과태료 4,500만원 부과 경위에 대해서는 성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산배수지 건설공사가 구민회관 건립부지와 중첩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선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우산배수지 건설의 당초계획은 6만톤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마포구와 협의를 해서 4만톤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97년 2월 26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지난 9월 13일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5%의 공정을 시현하고 있고,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특히 이 지역에 맑은 물을 단수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께서 상수도 재정은 자립도가 낮은데 독립채산을 위한 획기적인 장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수도 재정자립도는 75.8%로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향후 인력감축 등 비용을 절감하고 상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 2006년 이후에는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상수도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더욱 충실히 추진을 해서 2006년 이후에는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오늘 보고드린 상수도 경영개선 방안을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그 계획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과오납금이 4억원으로서 한 개인으로 보면 큰 문제인데 신경을 써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오납금은 과다부과,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오납금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조정 및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성북구청의 부구청장이 과오납금에 대해서구청에서 직접 찾아서 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특히 과오납금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반납할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성의껏 저희들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자세로 환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은데 연구개발비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연구비에서 전용된 것이 아니고 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전용된 것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제도는 94년 10월 1일자 통합공과금 분리시 일시 해제되어서 자동납부 미시행에 따른 시민의 요금납부 불편이 많아서 96년 2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 있고 각 수납은행에 건당 50원의 자동납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자동납부수수료가 미편성되어서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어 있는 전산처리 용역비에서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김천주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은 날로 나빠지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불용액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해서 수질개선사업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도 위원님께서 적정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불용액을 전용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사항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하고 집행도 더욱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더욱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직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각 정수사업소장님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들 제가 아까 가시겠다는 것을 제가 못 가시게 했습니다만 큰 집 살림살이가 무엇이 잘 되고 잘못 되었는가를 여러분도 들어 보시고 각 사업소마다 운영하는데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못 가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오늘만은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좀 바쁘시더라도 경청을 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 해 주세요.

성북수도사업소장 채승기입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과태료가 4,500여 만원인데 그 동안의 처리경위 및 소송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전화건설국에서 성북구 안암동 로터리 지하통신구 공사를 하면서 임의로 지하 상수관을 연결해서 수돗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지하통신구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인접지역 누수탐지 작업을 하다가 1996년 7월 16일 부정급수사용을 적발하고 그 다음 91년 7월 17일부터 96년 7월 16일까지 5년간의 과태료 4,530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굴복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96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과태료부과취소처분의 소를 제기했으며 동 법원에서 97년 10월 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당 사업소가 승소한 것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상고를 포기해서 97년10월 31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통신공사에 전화문의한바 예산을 확보해서 곧 납부하겠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아닌 말로 아무리 국영기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관할하는 수도를 도수한 도둑놈들인데 그 놈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한다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가를 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일조를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한심하고 이루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니까 분명히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그것은 그것으로써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말이에요. 미수액이 95년도에 얼마였어요?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3년째 있는데 본부장들이 연말이 되어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보면 틀림없이 받아 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수단이라도 받아 내겠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3년째 그 소리를 듣는데 작년 95년도 미수액은 몇 %에요? 총액에서.

95년도 미수액은 114억 7,571만 8,46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것하고 이것이 합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미수액은 계속 이월되어서…….

아니, 글쎄 이월되어서 넘어 오고 넘어 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도별로 딱딱 해서 95년도 얼마 미수, 또 96년도 미수액이 얼마,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두루뭉수리하게 묶어서 얼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수도사업소장이고 본부장이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내가 한 얘기지만 되풀이되는 그런 얘기예요. 연도별로 자료를 줄 때도 몇 년도 것은 얼마 미수, 연도별로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것이 가딱하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산보다는 호랑이가 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나도 내년 5월이면 시의회를 떠날 사람이고 본부장도 앞으로 석 달을 더 있을지, 내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주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어요. 그 때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다음 사람 오면 다음 사람이 그 얘기 만날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여기에 앉아서 질의할 때 지금 공무원들이 저 사람들 매일 한 얘기 또 한다고 할테지만 우리도 각성할 테니까 이런 것도 내 얘기는 3년 전까지는 미수액을 연도별로 딱딱해서 내놓아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 한꺼번에 해서 얼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을 잘못 하고 물방앗간이라고 했는데 마실물박람회 할 때도 1억원씩 쓸 때는 우리 시의원들 하나 둘이라도, 위원장이라도 참가했습니까, 부르지 않았죠?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갔다 오셨어요, 마실물 박람회 하는 데?

1인당 3만원씩 썼어요.

가만히 있어요. 김위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이 보고하기를 그렇게 보고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만날 얘기해야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실 것이 있고 하니까 제 얘기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최종덕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미수현황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말씀하세요.

그 답변은 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연도별로 미수금을 표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걸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셔야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이 답변을 안 해서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세입 중에 특별이익이라고 해서 전기손익수정이익인데 그 부분이 결산을 할 때 14억원이 발생되었다, 이랬어요. 14억원이 발생되었으면 그것을 결산감사하면서 결산서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실무관계는 제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와 봐요, 누구예요?

과징과장입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현금에 수입이 있어야지만 잡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결산서 상의 세입은 현계상의 숫자이고요. 전기손익수정이익은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납니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이것 봐요. 이것이 결산서 아닙니까?

네, 171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의 그 부분이 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도 세입예산에는 예산액에는 없지만 결산액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결산액에는 안 나와 있다고 하면서, 몇 페이지?

171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특별이익이라고 그래서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세입예산은 현금의 수입이 있어야지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세입현계표를 작성할 때 은행에 되어 있는 세입현액이 있습니다. 그 현액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으로 지금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는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특별이익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특별이익해서 14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편성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에 관련된 법적사항들을 일부는 확인을 했지만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98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 세입이 사업수익으로 해서 영업수익하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업외수익으로 하고 거기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기에 조정되지 않고 당기에 발견됨으로써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입이라고 해서 세입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지금 안 잡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결산서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수입쪽의 예산에는 없었지만 결산서상의 수입쪽으로는 잡아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어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금이 수반되는 것은 앞에 세입에 표시가 되겠지만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뒤에 손익계산서에 일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결산상에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 어디에 있다가 나왔다고요?

171페이지 손익계산서에서…….

그러니까 특별이익이 어디가 있다가 나왔다고요?

특별이익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러면 ’96 당초예산에 이것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요?

네, 당초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잡았지요? 당초예산 안 잡고 나중에 예산이 나왔다는 것인데 답변 좀 확실하게 해 봐요.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질문하신 뜻을 조금 오해가 있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공기업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예정대차대조표에 의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복식부기, 자본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또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공기업법에 규정된 자본예산 개념을 관청회계방식하고 절충해서 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자체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보통 세입·세출하면 일반 관청회계방식에서는 무조건 현금이 들어와야 세입이고 무조건 현금이 지출되어야 집행으로 보는데 공기업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잡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충식으로 보고드린 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에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나 우리 일반회계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잠자고 있는 예산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예산에 누락을 시킨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누락은 시켰지만 결산을 하다보니까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청회계 방식하고 절충식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비용 중에 감가상각비를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으로 잡아놓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자금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서만 처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이 분명히 계산을 해서 환차손이나 환차익 또는 감가상각비 등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세입·세출 개념하고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세입액하고 세출액의 개념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일치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당초에 없었다가 결산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점을 우리 새로운 예산팀이 잘 좀 파악해서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수익쪽의 세입인데 타 회계부담금이라고 아까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20억 정도가 손익결손된 경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적절히 추계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회계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정도의 손익결손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타 회계 부담이면 아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해 주셨는데 일단은 차입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차입금은 아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회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미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가 된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결손이 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저희가 수도요금 고지서 보면 우리 수도검침원들이 전달해 주는 고지서에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같이 고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총 비용의 34.1%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받아옵니다. 그것을 당초에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당해연도 96년도의 세출예산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출예산을 인력절감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실지로 지출한 돈이 예산액에 미달되었습니다. 하니까 예산에 편성된 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지로 지출한 금액에 따라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금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절감한 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이 결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결손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보아서는 억울한 것이고 어찌되었던 간에 절약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세입결손이 난 부분에 있어서 가령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추계를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도 당초 예산에 20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을 결산을 해 보니까 70억 1,300만원이 결손이 발생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영업외수익은 토지 또는 여타 재산 등의 가격을 공시지가 및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불용품이나 이런 것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는데 49억원씩이나 결산상 결손이 난다고 하는 것은 과소하게 계상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기법상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부끄러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노력한 점도 높이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자수입의 경우 임대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들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를 제가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인데요, 돈이 몇 천만원만 있어도 시장의 금리를 전부 대조를 해서 이 자금이 일별로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맞춰서 쓸데없는 돈은 전부 열흘 짜리, 한 달 짜리, 두 달 짜리, 석달짜리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임대료같은 것을 누락없이 찾아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에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결산이 맞아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세입을 올려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초과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 보아서는 변명스러운 얘기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세원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세입결손이 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쪽에서 보아서는 그런 쪽으로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계가 비교적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손이 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공공예금이나 보통예금이야 장기로 은행에 예치할 그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예금 같으면 지금 은행의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공예금 쪽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가 있을 텐데 6개월 이상 짜리 같은 것은 또 다른 상품으로 예치를 한다든지, 6개월 미만 짜리는 또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할텐데 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금수요를 분기별, 월별, 일별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다른데, 그래서 그것을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중금리 이율은 1개월 이상 예치를 하면 연 5%, 3개월 이상 예치하면 연 7.1%, 6개월 이상 예치를 하면 8.5%, 12개월 이상 예치를 하면 연 10%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 수요를 분기별로, 월별로, 일별로 파악을 해서 또 사업소의 사업소장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사업소에 자금 배정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개 월별로나 분기별로나 아니면 주별로 해 주는데 저희는 매일매일 제가 5시에 꼭 결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를 보아서 그때 그때 해주면서 본부에서 통합해서 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가급적이면 예금을 많이 해 놓고 수요가 발생했을 때 찾아서 지출을 하는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서울시 본청의 9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해보았습니다만 특히 우리 재정을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자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그 때 문제로 대두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도 아마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자율이 높은 그런 상품으로 해서 예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생각지도 않게 단기로 예치해 놓은 것이 나중에 6개월, 10개월 이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기술적으로 자금 배정이나 운영계획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만 우리 고정부채수입을 보면 기타차입금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외국 차관은 아닌 것 같고, 공채나 재특자금, 그 다음에 토특자금 이런 것인데 이 기채가 승인된 금액을 당초 예산에 잡아서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2,180억을 잡아놓고 실제 기채한 금액은 1,450억원만 기채하고 나머지 한 738억 정도는 기채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원이 기채를 안 할만큼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처음에 기채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사업이나 이렇게 벌여서 사실은 이자가 많이 늘어나게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다행히 당초 예산보다 기채액이 한 738억원 정도가 적게 기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전에 좀 정확한 기채충당계획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채를 738억 정도 한 740억원 정도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성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기타고정부채 중에 일반회계 미정산액이 있죠? 서울특별시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사업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채무일반회계 미정산액이 내가 알기로는 13억 1,900만원인데 이것이 고정부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답변 드리면 임기응변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타차입금 2,180억원인데 1,450억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제가 면밀히 사전에 분석을 해 보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것은 세입·세출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때 다행스럽게 운영을 잘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세출이 불용이 생기는만큼 세입에서 자금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액수를 오히려 빚을 얻어다가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덜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근본적으로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미정산금 13억원은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타 고정부채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불용액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출부분입니다. 영업비용에서 290억원, 그 다음에 공업용수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에서 불용액이 278억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19억 5,4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95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다고는 합니다. 줄었다고는 하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우리공무원들은 그럴 겁니다. 무조건 많다고 우리가 야단을 맞아야 되느냐, 예산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발생되는 것인데 그렇게 꼭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쓸 만큼도 쓰면서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더 비중이 크다는데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지금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실제로 지출을 잘 좀 맞추어 주면, 이 예산 전체 불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600억원 됩니까?

660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령 거기에 한 2·300억원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한 2·300억원 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유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문제입니다. 사고이월 문제인데 제가 좀더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명시이월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고이월시켜서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고이월도 애초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올라 오면 그냥 결재를 해서사실상 지출원인행위를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지출원인행위만 발생해놓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자동적으로 사고이월로 해서 그 다음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것은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명시이월 시켜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시이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데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금년도예산이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명시이월시켜서 우리 의회에 과감하게 승인 받으세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잘못했다, 아니면 왜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크게는 그렇습니다. 세입결손이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세입결손만큼 피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세입결손이 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조세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이듯이 우리 서울시라는 그런 자치단체도 조세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후 몇 년간 예산 운용을 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은 결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어떤 부분은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향후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평균치를 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방의원들은 예산을 항시 쥐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병권 위원 조금 짧게 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계가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늘 집행하고 다루는 집행부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기법에 대해서 좀 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성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한국통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지하통신구에 남이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에서 도수를 해서 4,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냈는데 물론 돈을 받아 내느라고 고생은 했어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통신공사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반하장이죠, 도둑이 매를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잠깐만 얘기를 해 보세요. 물론 신문에 났지만.

작년에 그 지역이 누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누수탐지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에도 저희가 누수탐지기에 의해서 누수를 합니다. 노후관 있는 지역은. 탐지하다가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는 괜찮고 그래서 그 옆에서 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통신구에는 저희가 못 들어가는데 양해를 얻어서 들어가 보니까 딴 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한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연간 약 1,000만원이 되거든요. 사용료를 따져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처벌할 때는 곱하기 5배를 합니다. 5,000만원이 됐거든요, 4,500만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밀린 것만 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전부 5배까지 인정해 준거죠.

아, 5배까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성북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할 때 4,500만원을 받아 냈다.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수를 해서 그것은 범법행위거든요. 그렇죠?

네.

범법행위이면 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돈을 받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5배가 되었는지 설명이 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5배해서 받은 겁니다.

5배를 받아서…….

도수한 기간과 구경과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경은 20㎜관입니다.

20㎜입니까, 200㎜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몇 ㎜라고 했어요?

200㎜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도수한 업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는 5배만 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네.

그래서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고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고 5배 이내에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5배에 준하는 벌금도 물고, 됐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수하죠. 걸리면 하고 안 걸리면 마는 것이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설명이 조금 우리 성북수도사업소장이…….

그 문제 말이죠. 그 문제를 도수기간, 구경, 산출근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형사고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했는데도 과태료 5배만 물고 딴 일은 없었어요?

네, 민사, 형사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누구라도 물을 도수해서 쓰는데 5배만 물면 됩니까?

네.

그 참 괜찮은 거네요.

고발하면 벌금이 나오고요, 별개로. 민사문제는 별개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표결하기 전에 저도 하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중에서 193페이지 미지급비용명세서 중에서 미지급 이자가 8억 400만원인데 미지급이자에 대한 명세서를 이따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박정구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종덕 위원입니다. 각 수도사업소가 열한 군데죠?

네.

그런데 건축허가를 새로 내게 되면 ㎡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집 짓는 사람한테 수도사업소에서 물리는 돈이 있지요?

1㎡당 1,8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온 것 보니까 그것도 두루뭉수리하게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각 수도사업소별로 그 지역에 새로 건축한 1㎡당 얼마, 몇 가구를 지었나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위원들한테 다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도별로 안 해놓고 한꺼번에 다 해 놓았어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고기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고기효 위원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정말로 복지 차원에서 노인이나 주부나 학생을 위탁해서 하겠다는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지금복지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장애인은 유감스럽게도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노인들은 시간당 요금을 얼마씩 줄 것이며, 주부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활용할 것이며, 학생들은 어떠한 시간에 줄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런 기준관계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 관계는 다른 일반적인 것과 특수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 기준을 만들 때 위원님께 상의말씀 올리고 또 만들어지면 내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계는 꼭 장애인이라고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장애인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애인 관계도 저희들이 능력 있는 사람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저장품명세서를 보니까 원재료가 이번에도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공사 자재인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상수도 정수관계라든가 이런 사업소별 재고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결산서에 보면 더욱 증가현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지출원인은 말 그대로 예측가능하지 못하였거나 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내용인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비교적 전부 공사 관련되고 또 이미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비비 사용의 원인행위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 말씀하신 사항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또 미지급이자 내역서 준비 안해 주셨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영관리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저장품명세서에 있는 원재료라든지 사업소 재고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품입니다. 관급품인데 작년도에 공사중에 사고이월 공사가 남아서 사고이월에 따른 공사 관급품 자재가 재고가 많이 쌓여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의 감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사유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측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기왕에 편성된 예산의 부족이 발생했을 때 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는 두 가지 경우에 쓰는데 저희가 사실상 지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부족이 생겨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지급 이자는 저희가 발생주의를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일반회계에도 물론 공기업에서는 발생주의를 합니다만 해서 96년도에 갚아야 될 채무이자를 연도말, 공기업특별회계는 또 연도폐쇄를 12월말에 합니다.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2월말인데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익년도 1월에 지출될 것을 미리 해 놓았다가 순조롭게 이자를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지출이 됩니까?

네, 97년도 1월에 실지로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재료나 사업소 재고가 물론 이월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체 원재료나 사업소 재고분에 대한손실은 연도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몇 % 정도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건설중에 있는 비용, 저희 예산과목 중에 비가동설비자산에 있는 그런 비용들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 계산상으로 볼 때는 물가가 우리 나라에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으면 사실상으로는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식이라든가 이런 마모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부식이나 마모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태로 보아서 답변하시는 대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지급이자가 97년 1월에 집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이 이자가 편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6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로 지출은 97년도 1월에 지출이 됩니다. 결산상으로는 96년도에 발생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중복되지 않아요?

예산중복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구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내가 몇 가지 묻겠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인데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기업이고 내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96년도 사업을 어떻게 수지 예산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질문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특히…….

본부장, 마이크로 나와서 해 주세요.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처리가 일반적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또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한다든가 하다가 보면 그런 정책적으로 미흡한 점도 매년 겪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7,500·600 중에서 700억 가까이 660억이 예산이월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개인 기업 같으면 큰 문제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이러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의 전문가가 없거나 아니하게 생각했거나 또한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열한 분 중에 열한 분이 다 일반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소장님이 전문직도 물론 행정의 전문직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기획을 하고 결산도 해 보고 하는 분들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밑에 공무1과라든가 2과라든가 기술을 가진 분들,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내무부나 서울시장께 건의해서 사업소장을 1/3이면 1, 2/3면 2 그렇게 추천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인사규칙에 있습니다. 있는데 21세기를 내일 바라보면서 말만 21세기, 21세기 하는데 이것 이래서는 완전히 경직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느냐, 공무1과, 2과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개인이나 사기를 먹고 사는데 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도사업소장님 11분이 다 일반직인데 기술직이 있고 공무1과나 2과장님들은 사업소장으로 이렇게 서기관에 올라갈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서울시 일반적인 형평을 생각해서 인사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치우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흔히 여기 일본이나 미국이나 불란서를 얘기하는데 일본이나 불란서나 미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도사업소 그러면 수도전문가,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수도사업소장이 아니라 전문직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수도사업소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이 660억원 정도 이월된 것, 이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소신있게 서울시장이나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과 관계되어서 예산편성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했을 때 더 그렇게 잘 시행될 수 있는건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구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방안 책자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세요. 6페이지 마지막에 인원이 318명 중에서 기계직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전기직이 33명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해가 갈수록 자꾸 기술자가 부족해요. 물론 기술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술자는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기술직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맑은 물을 만드는 데도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지금 감채적립금이 있죠. 감채적립금 보니까 1,128억 8,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좀 보게.

감사보고서 3페이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 끝에서 여섯 번째.

정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경영관리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 주세요.

경영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적립금은 부채나 고정자산의 상환목적으로 적립을 하는데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고 결산에서만 취급하듯이 현금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적립하지 않는 것처럼 현금으로 순환해서 씁니다. 그러나 재무제표 상으로는 계상을 하는데 현금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은 수반하지 않고 그러면 계수상에만 그냥 있으면서…….

그것을 회전시킵니다.

특별히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시킨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특별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그런 적립의 일환인데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재무제표상에 자본하고 부채의 구분이라든지 자산의 구성내역은 원천을 분명히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계상으로는 정확하게 나누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금이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도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감가상각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감채적립금에 대한 감가상각은 그냥 살아 있고?

계정은 살아 있는데 현금은 저희가 회전시키는 거죠. 재무제표상으로만 잡아 놓고.

그러면 지금 가령 감가상각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감사보고서나 결산서에 표기된 것은 고정자산에 의해서 한 것만 표기된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네.

그런데 감가상각을 누가 작업을 하고 있죠?

감가상각비를 저희 경리과 직원들하고 공인회계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에. 510억 정도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95년 및 96년 12월 31일로 종료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95회계연도에서는 한 280억원 그 다음에 96회계연도에서는 510억, 약 배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당기순이익은 물을 얼마치를 팔아서 물을 얼마를 주고 생산해서 얼마에 팔았느냐, 쉽게 이 내용 중에 급수익만을 얘기하면. 그래서 510억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물론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 원가개념으로 하면 저희가 늘 적자라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총괄원가 개념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총괄원가 개념하고 당기순이익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좌우간 어쨌든 물 팔아서 남은 돈은 51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팔아서 남은 돈은 510억인데 2조원을 저희가 자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도 2조원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연 10%의 이자를 받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수도요금 수준이 이번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당기에 96회계연도에 해서 순이익을,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510억 정도 발생을 했다, 누가 보아서는 대단히 장사 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당기순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좀 다른 방법 다른 표기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수요가부담금이 있습니다. 수요가부담금이 당초 1973년도에 1억 8,100만원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재 무이자로 연부상환하기로 한 그런 부채였는데 이것을 수요가가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인 모양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공단에서 14개 업체에서 공업용수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와 다른 강에서 취수한 물을 그냥 보내 주는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끼리 돈을 모아서 공업용수들을 개발해서 쓰던 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73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했으니까 주식회사라고 해서 자기들 시설투자에 대한 지분이 있었을 겁니다, 공장들이. 그런데 그 돈이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힘에 겹고 안 되니까 우리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보고 운영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인수를 받으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희들이 이 시설을 계속 쓰는 한 반환하지 않겠다 라는 계약에 의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합의서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합의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주고. 가령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서가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96회계연도 결산을 대하면서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전재정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입에 세출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와 즉 말해서 이것은 건전재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적자재정을 했으니까 건전재정의 원칙에 어긋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감사하는데 감사를 며칠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예산상에 보니까 감사비용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있어요. 1,800만원이면 꽤 감사를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사업본부에서 만들어 낸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청운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서를 낸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부실하기가 짝이 없는데 과연 몇 명이서 며칠이나 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30일간 4명이 했는데요, 1,460만원이 지출되었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결산보고서만 회계법인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저희가 아무래도 결산만은 기업회계방식으로 결산하다보니까 앞서도 보고 중에 감가상각비를 공인회계사께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결산서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6년도 결산검사를 받는데…….

결산을 하면서 감가상각도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감사 때 감각상각도 같이 하는 모양이죠, 고정재산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결산서를 미리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것이 순서인데 사실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를 같이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그 회계연도에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무슨 우리가 결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승인을 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지는 것이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또 다른 성격의, 우리 시민적 입장에서 결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대한 결산 때도 우리 본부장은 충분히 사전에 결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나와서 결산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집행을 잘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내가 본부장한테 물었는데 본부장 답변에 ㎡당 1,800원일 것이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20㎜ 짜리 들어가는 데 있고, 40㎜짜리 들어가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 짜리는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할 때 ㎡당 330이 되거든,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면 한 60만원 내지 70만원 돈이 나온다고. 그리고 40㎜짜리로 묻었다고 할 때는 내가 아는 바로는 140·50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수도사업소로 인입비로 가는 돈이.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내가 상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뭐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각 사업소장들께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도별로 뺄 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물론 건축허가증 사본이 있어야 수도를 놓아주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빼 줘야지, 이 놈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각 사업소장 되시는 분들 본부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본부에서 그냥 한꺼번에 엮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장들은 그것을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방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오늘 같은 많은 지적을 한다는 것은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질문 중에 기타고정부채 13억 1,9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로 되었는데 미정산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따 확인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았습니다만 80년도부터 우리가 정산해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일반회계 측에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규명을 못해서 못 받아가고 저희도 그냥 현계에 잡혀있으니까 잡고 있는데 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있어요?

저희 재무제표상에만 나타나는데 저희가 갚아야될 것인데…….

재무제표상에 없애버려야 되겠구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찾아보아서 사유가 불분명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분명히 고정부채 재산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확실히 그것이 규명이 안 되어서 청구도 못하고 우리 쪽에서 안 줘버리면 그만이네요.

그런데 회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일반회계 측하고 충분히 해서 결정적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심사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와 대안들은 우리 평소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를 다 수록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시고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해 주시고, 오늘 늦게까지 계신 각 사업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본부에 협조를 잘 해 줘야 사업소에서 회계처리라든가 예산을 잘해 줘야만 본부에서 취합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늦게까지 못가시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