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이끄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제9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국에서 추진중인 업무와 9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장관리단계에 있는 우리 시 도시분야 업무특성상 새로운 계획보다는 기존계획 틀 속에서 정비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여건이나 특히, 당면 민원사항으로서는 교육위원회에서 2005년까지 개설계획이 없는 사유지상의 학교용지해제 16건, 주거전용지역 민원, 시장 재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민원사항이 있는 가운데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언제나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목표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남은 2개월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검게 경계돼 있는 부분이 서울시와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입니다. 현재 도로가 이 위치인데 여기 수락산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랑 남양주시 경계로부터 남양주시 쪽으로 폭 25m 도로가 계획돼 있고, 경계로부터 서울시 여기 신상계역까지 이 구간은 폭 15m로 일직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계획이 이 경계가 여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이고요. 일직선으로 돼있기 때문에 산을 상당히 임상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종단구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구조령 한계속도 40㎞에 맞게 곡선을 주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은 현황도로선입니다. 이것을 맞춰서 가급적 활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폭 10m 아스팔트포장인데 컬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폭 10m 아스팔트포장이 기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지형을 최대한 활용토록 도로선형을 조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설계획과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능합니까, 질문해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선을 주어서 도로를 변경한다는 얘기죠?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어봤어요? 지장 없습니까?

설계속도가 40㎞인데 최소곡선반경이 규정에는 60m로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은 120m, 이 구간은 110m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마포 토정길 그것은 왜 곡선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번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 도로의 곡선보다 토정길 곡선이 더 완만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고 토정길은 곡선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안 된다는 얘기요, 마포구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요? 시설계획과장 얘기해 봐요.

마포구에서 일단 현재 입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마포구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시설계획과장 그런 착안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서울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포구에서 입안해서 올려보냈으니까 그대로 인정해 준다, 말이 안 되지. 그럼 서울시 필요 없잖아. 시설계획과장, 이야기 잘못 하신 거죠, 답변 잘못 하신 거죠?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도 상당히 보호받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포구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이 아니고 존중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입안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존중하고 있는 것이구만.

이것 지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랑 협의를 1차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남양주시 도로폭이 계획상에 25m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양주시랑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 봤는데 추후 15m로 구두로는 조정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곡선을 주어서 도로를 하더라도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큰 마찰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수락산이기 때문에…….

수락산이라도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없었냐 이 말이지.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챙겨야 됩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된 도로에서 변경된 도로에 의하면 수락산이 많이 파괴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72년도에 도시계획결정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20 한 5년 전쯤에 결정되었거든요. 그 때 결정된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등고선을 이렇게 교차하도록, 산을 많이 훼손…….

과장,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이 72년도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변천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된 사유에 따른 민원의 대책은 어떻게 수렴했으며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환경단체에서 도로를, 아직까지도 환경단체랑 추가로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 그러면 이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여기 검토결과 해 가지고 공원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자연보호단체의 의견수렴, 이렇게 했는데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의견수렴을 안하고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을 구청에서 했지요.

아니, 왜 답변이 왔다갔다 합니까? 방금 전의 답변은 환경단체와 의견수렴을 했는데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뭘 더 해야 되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어디어디 단체에서 이의 제기하고 반발이 있었습니까?

자연보호…….

자연보호라도 단체 이름이 있으니까 어떤 단체냐 이거지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이 어떠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과장이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문한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주민의견 청취는 두 건이 접수되었는데 한 분은 별 의견이 없었고 한 분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화훼 등 농경지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되므로 도로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봐. 생계에 위협을 느낀 의견도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그래요?

보세요. 지금 과장은 그러한 주민 의견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고 자연보호 단체에서 의견수렴이 있고 이의가 있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다시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좀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를 보고를 해야지 업무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적당하게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중대한 것들을 의결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정의 신뢰성을 주장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올라온 대로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보고하는 주무 과장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기초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존중은 할지언정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이유로 해 가지고 모든 행정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탁상에서 머무르고 내일모레 선거 있으니까 선거 때 어물쩡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락산에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또 이야기할게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대로 분양해서 나대지로 있는 상태도 다시 녹지로 사들이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쾌적한 산자락입니다. 산자락을 저렇게 파괴해 가지고 굴곡을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남양주시에서부터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과장, 설사 견해를 달리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도로를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낸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주변 여건과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데 대한 민원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공론화시켜서 최소한도 의사결정을 해야지, 72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결정해 가지고 2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이 일대의 관련된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알겠지요?

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토지·건축물 관이의 민원창구 일원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노원구, 구철회 동료위원,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충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좀 한 번 비춰 주세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직선도로를 언제 도로계획선을 그었습니까? 몇 년도에.

72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남양주군은 25m 폭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계획이 현재 남양주시 계획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모든 도로가 좁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교통체증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 광역시에서도 25m로 하는데 우리도 25m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15m로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나 앞으로 차량증가에 대비한 도로가 태부족인데 꼭 15m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25m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5m면 4차선 도로입니다. 15m면 2차선이면서 옆에 보도를 좀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정부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현재 교통량은 좀 제법 있습니다. 이 쪽 노원구청쪽으로 오는 교통량이. 그렇지만 교통량에 따라서 이것이 산악도로기 때문에…….

아니 과장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통일도 되고 또 도로라는 것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25m로 도로를 계획했을 때는 그럴 만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건설부 고시로 72년도에 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 97년도는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방 기초단체에서는 선거 때 한탕 하고 로비당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훼손되고 있는데 지금 기초단체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은 필요없지요, 의견이나 존중하고 원칙이 무너진다면.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늘 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 주관이 없단 말이에요.

도로계획은 사실 큰 대차가 없으면 한번 정하면 그것을 바꾸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그래서 한번 정할때 제대로 검토해서 정하고 큰 대차가 있을 경우 같으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큰 대차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환경, 자연보호단체나 이런 것 핑계를 대지 말고 그런 얘기는 지금 통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환경보호단체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원칙이 섰으면 그 원칙이 지켜져야지 보호단체에서, 그 단체가 국가 공직에서 일하는, 그 계획선 그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단면만 보고. 그것을 설득을 해서 원칙이 섰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럼 또 다른 단체에서 또 하면 다시 변경하고 그런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선형 자체가 직선화 돼 있을 때가 산을 많이 훼손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같이 백 있는 사람은, 도로가 왜 이렇게 구불구불 해졌는지 아세요? 직선이 원칙이에요. 모든 세계선진국 가봐요. 더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길이 구불구불해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또 구태의연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단체가 광역단체하고 의견이 항상 조율이 안 될 때는 우리 서울시 본청의 계획이 존중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기초단체 의견, 이번에 20m에서 12m로 개정이 됐죠, 도로? 그 동안은 20m 까지면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20m 미만은 기초단체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12m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12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예산관계는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랑 구 구별을.

지금 20m는 그대로 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 건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로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절대로 원칙이 무너지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5번 토지, 건축물 관리와 민원창구 일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내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는데 10년, 20년 된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 토지, 건축물 관리와 민원창구 일원화 추진은 잘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불부합지역을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조속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재조사법이 내무부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면 바로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안 하면 시정 안 합니까?

법 체계가 지적재조사법이 확정돼야만이 불부합지역에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저희 시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휘경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휘경동도 불부합지역이 관계구청에서 한 17년 전에 번지는 여기다 해 주고 엉뚱한 사람 이권에 개입되어서 힘있는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런 절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법을 제정 않더라도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내무부에서 그 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 민원인들이 이 불부합지역에서 얼마나 사유재산권 침해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더더구나. 본위원 생각할 때는 차제에 토지, 건축물 관리와 민원창구 일원화 추진 사업 속에도 불부합지역 시정정리를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해소 등을 위해서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되면, 이것은 동법이 되면 불부합지역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이것 계획을 우리 주무과장한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동의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동의효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체계가 안정돼야만 되기 때문에 휘경동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식의 동의효력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체계가 정리되면 혜택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데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직자들의. 나 몰라라 하고 그전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것은 내 책임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고 따라주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에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 산하에 심의기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법적으로 심의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적 관련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에 건의해서 상세구역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다.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국장한테 드리냐면 서울시가 가만히 제가 3년 동안을 지켜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우고 있든지, 자치구에서 올라오든지 모든 문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신껏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지는 아니하고 모든 것을 심의기구에 의존하는 그러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심의기구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심의기구가 서울시에 수십 개가 있어요. 모든 것을 책임은 심의기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이 없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책임은 저쪽으로 떠넘기고 생색은 누가 내고, 또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산낭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추궁하고 싶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돔구장 문제, 뚝섬문제를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매각하는 문제라든지, 또 용도변경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나 집행부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기구에서 전부 결정했다, 지금 돔구장 문제를 저는 아주 시의회 나오면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영등포 같은데 OB맥주는 500만원 이상 주고 땅을 샀어요. 물론 여기 돔구장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하기 위해서 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도변경까지 해줘서 한 부분이 3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거야. 그럼 서울시민한테 이것을 구할 때 시민이 과연 야, 시의원도 잘했고, 시 공무원도 잘 했다 이렇게 평가받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 그런 땅은 아파트 회사한테 줘도 4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또 그런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지금 서울시가 5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는 그 심의위원들이라든지 또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체 모든 것을 떠넘기고 공무원은 하나도 책임지려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가 심의기구가 도시계획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또 어떤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안을 결정하는데 모든 책임은 사실 최종 결정한 공무원들한테 있겠죠. 그 결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관련내용을 파악하는 기구가 심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심의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시 공무원들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그런 분야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심의기구가 조순 시장이 탄생한 이후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하는 것이 서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업무가 모두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그런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법 체계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심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는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심의기구라고 해서, 전문성 있다 해서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로 해서 심의기구를 설립을 해 놓고 그분네들이 이 자료나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성이나 자료나 모든 것을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한다고 국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권에서 다단계로 준다는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그런 법체계가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보완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상당 부분 심의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전문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일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또 아니면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 아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심의계통이 많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심의기구가 도로개설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계획이 서진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것을 제대로 현지 파악도 안하고 서류만 보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결정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올해 3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제 회기말인데 또 내년도로 넘길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니까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고를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었었습니다. 넣었다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집어넣으면 바로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진 것을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정만 잡혀지면 저희들이 항상…….

바로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서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저희 내용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해 나온 것이 어디까지나 되어있습니까?

완전히 건수하고 한 건 위치마다 전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과 그대로 둘 것이 건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현재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936년도에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12건이 있습니다. 공원이 약 25건인데 앞으로 서울시정에 지금까지는 투자사업 효과측면만 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장기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시장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존치하는 경우에는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가 5백 몇 십으로 파악되어 있고 공원이 9,000 얼마였는데 저희 요청은 그쪽에 했는데 실제 반영은 완벽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원칙은 앞으로 5년 내라든가 3년 집행계획으로 세분해서 오래된 순서부터 집행해 나가자 이런 기본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단, 내년도에 그 양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도 연차적으로 5년 내지 3년 내에는 하겠다는 의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기로 결정된 곳은 해제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 가능한 문제고, 또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번 용역의 가장 큰 과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핵심내용은 결국 그것일 것이고, 그런데 그 집행계획과 내용이 핵심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용역이나 지금까지 해 온 작업에 알맹이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뭔가 좀 막연한 답변 같아서 다시 재차 질문드리는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저도 집행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도로국장이 수립하는 내용이 되고 공원은 환경녹지에서 세우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예산 사이드에만 통보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안을 잡아서 도시계획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시의 정책회의라는 것도 있고 이런 관련 전체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 그 동안 장기미집행 관련한 민원도 많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무엇인가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다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면 정책회의라도 올려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책회의라도 올려서 해 본 적 있습니까?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장기 미집행을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자치구청까지 전부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10시 간부회의 때. 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저희들 보고서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점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 차원에서 정책회의든 간부회의든 관련 회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굳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미묘한 문제여서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무엇인가 적극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도시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추진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 몇 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종 지역에 대해서는 1, 2단계로 구분했어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니까 1단계는 용역을 기이 실시한 바 있고, 2단계는 금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2단계에 있어서 1, 2단계로 또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까?

1종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 우선 매뉴얼 작성을 했고, 1종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1,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 2단계라는 것은 1종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회 실시키로 한 2단계 용역을 1, 2단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요?

1종 지역에 대해서 예산 11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종 지역에 대해서 1단계는 매뉴얼 샘플 작성작업, 2단계 실행작업, 이렇게 해서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1,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원래 용역비는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1종만 한해서 11억여 원을 사용키로 하고 일단 용역을 실시했다는 말씀이지요?

전체 사업비는 27억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 계획 용역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보다도 더 어려운 용역과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안 할 수는 없어서 1종부터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1종을 하는데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서는 실현 불가능한 용역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서울시 전체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순서 나누어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거지역의 1, 2, 3종 구분은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 완료해야 될 과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내에는 적어도 서울시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서울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 2, 3종에 대해서도 바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1, 2, 3종 중에서 1종이 나온 후에 2, 3종 지역에 대해서는 3종 주거지역만 조사가 된다면 나머지는 2종으로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1종 하면서 2종, 3종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굳이 2, 3종은 빼놓고 할 이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분하기에는 1종이 제일 시급하고 2, 3종은 내용상으로는 쉽게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역세권 주변 지역은 3종이다 이렇게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업무를 단순화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결론적으로 1, 2, 3종으로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정비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 외에 다른 여타 국에서도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한 공감대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국 같은 데서는 상당히 당면 사항이 되어 있고, 1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2, 3종 같은 경우는 상세 계획구역 이런 것도 연관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를 저희들이 재정비하고 상세계획구역 용역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추진되겠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을 텐데 저는 좀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1, 2, 3종을 서울시 전체를 용도지역 세분화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1종부터 우선하고 나머지 2·3종은 2·3종대로 또 다른 기준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시 전체를 전체 총량규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각각 주택이면 주택, 오피스면 오피스, 또는 상가면 상가 이런 등등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예측부터 시작을 해서 이에 따른 주택지에 1 . 2 . 3종 구분도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주택지형만, 또는 주거지역만 1·2·3종으로 단순하게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주택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을 표고 40m 이상 지역만 1종으로 가고 나머지 것은 그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계획이 반영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1·2·3종 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실제로 도시 재정비할 때 지금 주거지역을 1?2?3종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다른 나라경우처럼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은 못하고 그나마 1·2·3종으로 세분화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정확한 의지가 없다면 과연 서울시가 용도지역별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겠느냐에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주거지역에 대해서 10가지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1·2·3종 세분화하는 정도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재정비계획이 추진될 수 있느냐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주위 위원들께서 시간 때문에 독촉을 하시는데 시간관계상 계속 질의드릴 수는 없겠고, 국장님께서 용도지역 세분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끌어서 될 문제라기보다 정확한 의지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들이 덧붙일 때 가능한 문제이니만큼 매 회기마다 추진결과나 추진과정들이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과밀부담금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96회계연도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미납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빅토리아호텔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납된 상태이고 빅토리아호텔 하나만 아직 미납상태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납부가 안 된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호텔은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강북구 미아3동 미아3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호텔면적이 많기 때문에 소유자측에서는 과밀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주장을 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거기에 판 내용이라든지 대상면적이 있기 때문에 과밀부담금을 2억 7,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용도가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용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패소하리라고 저희들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류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압류를 소송이 계류중이니까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돼 있어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압류를 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세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혹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소송이 계류중이니까 일정기간 유예를 해 주어도 가능한지. 그래서 심층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로 압류에 하등 문제점이 없다면 일단 압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소정의규정대로 기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과밀부담금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5억이면 5억 허가시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시에 세입으로 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년, 어떤 경우에는 5년까지 부과시점하고 징수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 일단 지방재정법에 보면 부과를 할 때 세입으로 잡도록 됐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논점인데 현실적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과밀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세정관련 부서하고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지방재정법을 이것뿐이지만 보완을 시킬 수 없느냐 해서 이론적으로 세입시기가 부과시점이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준공할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사용허가승인 때, 말하자면 준공 때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징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96년 결산보고를 드리는데 32억이면 32억이 딱 들어올 것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는데 94년에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94년 시점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은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32억 3,872만 6,000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정했고 수납액이 같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부과야 몇 년 전에 했든 준공시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이 정해지는 것이다는 말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납할 수밖에 없으니까 100%수납되는 것은 거의 당연한 이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부과기준을, 건축허가를 줄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으로 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요구를 해 놨다는 얘기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그 전 회계연도 말에 예산 짤 때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것도 실제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당초에 부과를 할때 세입으로 잡는다면…….

하여튼 예산현액 잡을 때 100억원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잡을 때의 기준은 건축허가 당시에 부과하는 것이니까 100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억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부과되었다고 한다면 공사기간 따져서 3·4년 후에는 어떻든 100억원 가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할 때 결과적으로 당시 세입이 그 해에 들어올 것이 아닌 3·4년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세입이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해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 있고…….

그리고 징수 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게 되면 편리한데 징수결정액을 잡는 데는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략 건축공사의 진행 정도를 봐서 사용승인이 대략 면적 얼마 정도에 몇 건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을 세입으로 잡는다면 좀더 현실에 맞게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금년에는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가지고 다행히도 쉽게 우리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우선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사고이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11억 2,375만 5,880원이지요, 2건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관리분야에서 사고이월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많습니다. 약 56%되겠네요. 예산액의 56%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투자심사를 잘못한 것입니까, 사업계획 수입할 때 그것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발주를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투자심사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보고가 전부 이루어졌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일단 입찰을 늦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나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용산 1, 2구역이라는 것이 중앙역사 선정관계 때문에 중앙역사 입지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용역과업의 진행이 좀 지연되었고, 또한 상세구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될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같이 조정할 그런 여건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 업무를 사전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약 20%, 용산 1, 2구역 상세계획 용역수립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가 19.43%라면 약 20%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차후에 이렇게 불용액이 약 20%가 육박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고 특히 조금 저희들이 해명 좀……. 저가 낙찰, 덤핑이 들어오니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덤핑이 들어오면 원래 상세계획 수립 자체가, 물론 경쟁력이 있으니까 서로 덤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덤핑해서 오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모든 용역발주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건별로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시의 입찰방식이 지금 최저입찰가…….

그것이 용역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프로포절을 받아 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지명경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내용과 가격이 같이 들어옵니다, 봉투가. 그래서 3개 선정된 사람들이 써낸 가격을 그냥 개봉하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용역 수립했을 때 계획대로 입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었다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투명성이 보장된 입찰방식으로 선택해서 이런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답변 중에 용산 1, 2구역 상세구역 교통영향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역은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저희들 영향평가가 대개…….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것은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명시이월비나 계속 이월비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다행히 예산의 불법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사고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을 수립 때부터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잘 반영이 돼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당면 현안업무인 신청사 건립과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달 15일자로 신청사기획단의 업무가 행정2부시장 소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대 시의회 때는 제가 주택개량과장으로 있었고 4대 전반기에는 건축지도과장으로 있어서 도시정비위원회와는 인연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기획단의 전 직원은 소관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획담당관은 직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 과장 중에 겸직토록 되어 있어 아직은 공석입니다. (간부소개:행정계장 김호연, 건축계장 안재혁, 시설계장 최정태) 그러면 신청사기획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기획단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신청사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과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진철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사를 실질적으로 건축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산낭비만 하시려는 것인지 우선 묻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청사가 최병렬 시장때 결정이 됐다가 조순 시장이 되셔서 그것이 무효화되고 다시 추진을 했고, 조순 시장이 계속 집행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 16일경에 용산 관계로 해서 미군기지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이 대리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고, 내년 5월 7일 시장 선거가 끝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추진할 것은 뻔한데 또 새로운 시장이 임기동안 추진하다가 결정해 놓으면 다음 시장이 또다시 할 것인지 계속해서 시장이 바뀔 적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 나간다면 어느 세월에 신청사 건립이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는 과거에 김현옥 시장때부터니까 1969년부터 7, 8번의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청사가 1926년도 일제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노후화돼 있고 분산돼 있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발표로 끝나게 됐고 이 문제는 작년 7월 1일 우리 시의회 협조를 받아서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기금이 있어야 건립할 수 있다 해서 착실히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정부쪽만 아니고 우리 의회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신청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단순한 오피스가 아니고 명실공히 시청과 시의회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시민 이용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원대한 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오피스가 고쳐졌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기금이 확립돼 있고 종전의 시청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시청과 시의회가 같은 단지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청사의 개념으로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여드린 보고서 내용도 그러한 내용으로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산부지가 결정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말씀 하신 대로 용산부지는 미군기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미군기지가 이전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는 도저히 이전할 수가 없다는데 왜 그리 결정을 해서 부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군기지 이전함으로써 우리 뜻대로 가능할 수 있는데 미군기지는 이전하지 않는데 왜 자꾸 거기를 선호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인지, 앞으로도 미군기지 옮기지 않는데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요?

그 점도 저희로서는 작년에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고, 최종 확정단계에서 실제 서울의 중심지인 용산을 배제한 상태에서 복수안을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서울시에 추진하는데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는 단일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된 것이고, 저희가 그 점을 포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합의하는 각서가 교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면 이전하는 것이 공식화돼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에 그 시기를 현 정부에서는 결정짓지 못하고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이전계획이 살아있고 또 그 일환으로 89년도에 가족공원을 저희가 9만6,000평 1차로 반환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만평을 한꺼번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만평만 1차로 가족공원 반환해 줬고 다시 2차로 신청사 건립후보지를 반환해 주면 그 안에 있는 장교숙소는 필요하다면 그 영내에 워낙 넓게 쓰니까 다시 지어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밖에라도 지어주겠다 라는, 군사시설이 없는 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전체 이전이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잡은 자리는 그 영내나 다른 데 도시개발공사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어준다라든지 그런 협상이 가능한 이러한 실용적인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고한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군지기 용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안보상 등을 이유로 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문제 한 없이 짝사랑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되면 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선책으로?

저희는 지금은 불행하게도 서울시가 미군들하고 협상창구가 돼 있지 않고 SOFA규정이라고 주둔군협약이 정부 대 정부간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국방부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서로서 미리 한계점을 지어서 추진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부와 외무부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현재로서는 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물론 최적지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군기지 관계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앞으로 2·3년, 몇 년 있다가 그때까지 안 되면 차선책으로 다른 곳으로 해야지, 한 없이 여기만 가지고 고집하고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시청사는 못 짓고 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미군기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최위원님,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내년 3월 이후에 최소한 98년도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추진한 다음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한 1년은 경과한 후에 어떤 여러 가지 검토와 검증작업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는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사기획단에서 월드컵주경기장 건립도 같이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조직을 자꾸 늘리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서울시 스스로도 있는 조직, 있는 기능,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국에 있던 신청사기획단을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2부시장 쪽으로 소관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 업무라든지 주택국,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심의관실 협조를 해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월드컵주경기장도 추진하도록, 그래서 과거의 신청사 개념이 반드시 그런 시청이나 시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형으로 짓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기능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이고 도시정비위원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16페이지 보면 기금관리위원이 시의회 추천 2명으로 돼 있는데 명단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촉직 5명, 관계전문가 3명, 시의원 추천 2명인데 2명이 누구누구신가요?

지금 저희는 기금위원회 설립 당시는 내무위원회였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기를 김영준 의원, 김종래 의원 이렇게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무위 소관인데 도시정비 소관이니까 앞으로 도시정비위원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금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임기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는 어차피 시의회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또 운영위원회나 의장님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기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소관부서가 도시정비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 추천도 도시정비위원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그렇게 해서 바로 해 주시고, 사실 시청사가 비좁고 한시가 시급한 시점인데 많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 실효를 못 거두는 실정인데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200억원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향후 신청사 건립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2003년 착공일 때는 내년에는 500억원을 적립해서 3,72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목표액의 40%수준인 200억원을 책정해서 용산부지 협상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로 한 분위기입니다.

어떻든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얘기는 다른 부지가 선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과도 통하겠네요?

지금 다른 대안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형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시장님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지는 용산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 순 시장님께서 임기 말기에 퇴임전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퇴임을 앞둔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더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불필요한 잡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부지를 자문해 주는 신청사부지 자문위원회에서 아주 단일안으로 서울시에 용산부지가 건의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장님도 그 건의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한 것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전임 시장께서 퇴임하실 때 본인이 결정하는 일은 유보된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야 시장님이 위촉하신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들은 교체를 하면 자문위원회 결의야 새로온 시장님 뜻대로 관철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추진경위상 그것을 변경코자 할 때는 응분의 어떤 타당성이나 명분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1·2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도 의회의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설문조사 내용도 받아 봤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80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계획이 2003년은 그 이후로 될 것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구만요. 현재 예산계획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저희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75개월이 소요되는 일인데 지난 10월 현재 54개월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정부와 서울시간의 재정부담 원칙을 확고히 한 다음에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일정대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고부담을 더 늘리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국장과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이 창구가 되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뚝섬 돔경기장도 준비를 하고 또 상암지구 월드컵 주경기장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공사에 두 가지 예산이 투입된다고 인식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저희 의회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점이 또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경기장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돔 경기장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월드컵 주경기장과 뚝섬 돔구장의 서울시 차원에서 각각에 대한 위상 정립이 병행되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차원의 예산배정 문제나 도시계획결정 등등까지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월드컵 주경기장 하나만 있다고 할 때 진단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뚝섬 돔경기장 부지도 걸려 있는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고려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자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직제개편 전의 그 동안 경과를 듣는 말씀인만큼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말씀중에 돔경기장 관계는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이러한 서울시와 월드컵 조직위원회 간에 입장정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정비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도시계획 변경일이라든지 시유지 매각일이라든지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돔경기장의 시설의 내용에 있어서 야구장과 축구장의 겸용문제와 지금 말씀드린 천연잔디를 위해서 개폐식이 되어야 되는데 뚜껑이 있는 경기장인 경우 잔디가 활착될 수 없다는, 축구장 생명이 잔디인데 지금 돔 경기장의 구조로는 그것이 어렵다, 그리고 좌석수가 지금 개막전과 준결승을 각각 6만 2,680석 해서 6만 3,000석 이상인데 저희가 그래서 6만 5,000석 내외라고 보고드린 것도 바로 그러한 개막전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것을 월드컵 조직위원회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후속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돔구장 규모가 6만 5,000석에 미달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을 상암지구에 재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월드컵 조직위원회 입장이랄까 또는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서울시나 LG 돔 추진 주체로부터 들은 이야기일텐데 지금 진단장께서는 LG 돔의 시설규모나 좌석수,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도 10월 15일자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주무부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임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국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을 통해서 그것이 월드컵 조직위원회 입장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을 통해서 들은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때 보니까 6만 5,000석에 미달되고 그 다음에 지붕도 밀폐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진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단장님과 말씀 나눈 시기가 대략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이 언제쯤입니까?

제가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최근이니까, 오히려 사회진흥과에서 문서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의견을 빨리 내 달라는 것이 있었고, 그 회신이 와 있으면 명확히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받은 것은 없고요?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로 빨리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보낸 것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그것이 회시되어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LG 돔의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국이 주관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설규모가 96년 12월에 신문공고 날 때도 계약조건이 명시되었고, 또 LG측에 매각할 때 매각조건에도 명시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단장님 말씀에 따르면 97년 10월에 도시계획국장과 돔구장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 때 도시계획국의 이야기로 대략6만 5,000석 미만 되는 것이고 또 밀폐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로서는 민자가 되든 국고지원이 되든 중요한 시설은 당연히 경기를 치러야 할텐데 지금은 개막전이 문제입니다. 개막전 또 준결승전이 시설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선이야 지방에서도 하는데 울산에서도 신청하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신청하는 것이 예선전인데 저희가 사회진흥과측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확실히 해 달라는 부분이 개막전을 할 수 있는 경기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만약 그것이 민간자본이지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예선전을 치른다면 당연히 그것도 월드컵 시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당연히 월드컵 유치위원회 시절에 잠실주경기장을 본 경기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뚝섬 돔구장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보조 경기장이든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스럽게도 월드컵 유치위원회 시절의 여러 가지 협의 내용이 지금 맡고 있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법적으로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로서도 기관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유치위원회 때에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것이고, 지금 와 가지고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는 유치위원회와 법적으로 승계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시로서도 무척 곤혹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암 주경기장 추진하는 이유가 뚝섬 돔경기장이 FIFA에서 요구하는 6만 5,000석 이상과 그에 따른 시설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암 주경기장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연말까지 축구 전용구장으로 할 것이냐, 종합경기장으로 할 것이냐가 일반시민들의 많은 관심사고, 우리로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일본의 경우도 10개 도시 중 4개 도시가 축구전용구장이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사이따마라는, 거기는 결승을 합니다만, 우리는 준결승과 개막전을 하게 되는데 월드컵의 지금까지의 역사상 이런 주요한 경기는 축구전용구장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뚝섬이 취약한 이유의 하나는 여러 가지 경기장 이외의 다목적시설들은 당연히 민자가 유치되어 있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겠지만 경기장의 형태가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용한다는 점에서, 제가 FIFA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FIFA 측에서 볼 때는 그 운동경기의 중첩의 문제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암구장은 운동경기에서는 가능한, 앞으로 더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목표를 뚜렷이 하고 다만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에서는 당연히 다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장은 축구 전용구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전용 구장으로 할지 다목적 구장으로 할지.

다목적도 경기의 다목적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부대시설에서 서북부지역에…….

부대시설은 어떻든 전용구장으로 하더라도 부대시설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본 경기장 자체만 봤을 때 그것이 트랙이랑 다 두어서 육상경기나 기타 시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하는지, 축구만을 위한 축구 전용구장으로 할 것인지가 대략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경기장의 1년 동안 육상의 트랙 사용일수라든지 목동이나 동대문운동장의 사용일수를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잠실의 경우는 22일 정도를 쓰고 있고, 어떤 국제경기에 있어서 중복돼서 육상경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실 경기장과 다음에 동대문 운동장과 그 다음에 목동운동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목동도 지금 한 13일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경기장이 3개씩이나 있는 도시에서 다시 종합경기장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이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르어서 월드컵을 잘 치른 경기장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은 다목적구장을 2개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축구 전용구장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전용구장까지 마련하자, 월드컵도 잘 치르고. 이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럼 서울시가 전용구장을 만들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잠실경기장 가지고도 개막전이나 준결승 이상전을 치르기 어렵고, 뚝섬도 실제로 보니까 개막전이나 준결승을 치르기 어렵다. 그래서 다목적이 되더라도 기왕 돔은 돔 나름대로의 다양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월드컵에 대응해서는 상암지구로 주경기장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인지 어느 쪽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명칭에 그런 전용구장이다 아니다 이 논란 가지고도 6개월 이상 끌기 때문에 월드컵주경기장,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때 잠실에 있는 것이 올림픽주경기장이듯이 월드컵주경기장을 짓자 해서 용어는 통일을 했는데, 저희가 일을 맡기 전에 위원님의 생각하고 비슷했는데 다목적경기장일 때 무척 활용도가 높고 전용구장일 때 활용도가 낮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육상트랙이 있느냐 없느냐 한 가지 차이입니다. 당연히 부대시설이야 종합경기장도 넣을 수 있고, 우리 잠실경기장은 불행히도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유휴시설로 부대시설이 거의 없는 이런 경기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육상트랙 하나 가지고 논란이 있다고 보시면 압축이 됩니다. 육상트랙이 있으면 종합경기장이고 육상트랙이 없이 바로 스탠드에서 그라운드를 쳐다볼 수 있으면 축구전용구장이 되는 것인데 저희는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트랙의 사용일수를 봤더니 잠실이 22일, 목동이 13일이기 때문에 육상트랙이 있는 경기장을 건설해도 효용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실무적인 자료만 정리돼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다음 회기 때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고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오래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뚝섬돔구장 행정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다목적구장으로 답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진단장님을 뚝섬돔경기장이 밀폐식과 6만 5,000석에 미달하는 5만석 규모로 이해하고 현재까지도 계시는데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답변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답변내용에 대해서 조사위원들로서는 지난번 FIFA에 자료를 잘못낸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새로 수정해서 자료를 보내지도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계획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6만 5,000석 이상이고 개폐식 고수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궁했었는데 진단장님 알기에는 그렇게 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낸 자료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로서는 위원회를 다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집행부측에서 위증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좀 길게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는 바였습니다. 그것은 추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정확히 해 볼 일이겠고 이상으로 관련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하고 신청사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신청사건립업무 추진자료집 1, 2, 3권 가급적 우리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물어봅시다. 용산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산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죠?

미군을 전부 이전시키는 계획도 있고, 저희는 이전 또는 재배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는 5만평에 해당되는 시설을 역내에 재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시청사가 가게 되면 도로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6호선만 지나가는 것 같고 주변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산에 국립박물관도 한다는데 그런 박물관하면 많은 교통량이나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하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주변도로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청사만 건립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도로망 계획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원래 5개 부지가 전부 장점만 있는 부지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5개 부지 검토할 때도 장단점이 다 있고 100 완벽한 부지는 아니지만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혹시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금조성계획 보면 98년도에 500억에서 200억으로 원래 계획에 감액 편성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그 내용을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애당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기도 전에 사실은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느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몇분 그 당시 예결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서둘러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당시 어느 정도의 위법성을 실제로 집행부에서 인정하면서도 이 기금조성의 시급성을 이유로 해서 그 당시 96년도에 300억이 배정됐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런 식으로 또 300억이 이번에 조정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애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이 되고, 실제 애초에 추진했던 그런 목표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연도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까지 다시 한 번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96년 12월 20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다룰 내용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까?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신청사건립현황에 대해서 진철훈 단장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교환한 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 들을 때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관해서 진전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까지 제가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96년도 기금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96년말, 그러니까 저희가 96년 2월 1일 기획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입니다만 그때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은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이미 300억 반영을 해 주셨고 그후에 96년 7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서 그 지적은 위원님들이 사후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뒷받침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2002년까지 3,720억을 목표로 금년도도 우리 기획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50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산부지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막바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요구에 40수준인 200억으로 축소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용산협상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한 적립계획을 내년 상반기에는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점에는 현재 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용산의 협상 추진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이 계획은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작년도 개최할 때는 연말이었는데 거기에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예탁기관에 대한 선정원칙이라든지 이것을 자문을 받아서 했고, 금년도는 아직까지 기금 저희가 기탁의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저희도 지금 11월이니까 곧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금융상품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복안을 정리해서 위원회를 곧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부지에 대한 협상내용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미8군 사령관에 대한 만남도 있었고, 또 실제는 저희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전임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티몬스 중장이 미8군 사령관에 이임을 하면서 말씀이 용산부지에 대한 협상이 미군들이 비협조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군 장성들 몇이 반대를 했었다 그런 내용이 한미연합사 쪽에 조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현 실태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미군측이 저희가 만나본 쪽에서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제스처일 수 있지만 실제는 국방부를 통해서 한미연합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 내부의 의견이 조율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년초에도 중점적으로 타결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