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개회된 제97회 임시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회기에 확정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사업을 이미 집행 완료하였거나 집행중에 있고, 또한 제9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으로 판정되었던 한강상 7개 교량의 보수공사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 위령비 건립이라든가, 내곡동·포이동간 도시고속도로 개통과 동작교 개수공사 준공, 서부여성발전센터 건립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서 안전실천의 달 행사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부의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다소 미흡하게 수립하여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있어 금년부터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97회계연도에는 많은 개선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6 세출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등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와 아울러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9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회계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잘 받았습니다. 96회계연도 지출액이 2,199억 1,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전부 71.9%가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무려 8.3%, 계속비이월이 11.6%, 불용액이 8.2%가 됩니다. 물론 건설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이해가 가고, 계속비이월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용과 이체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이 4건에 17억 6,000만원이나 돼요. 그 다음에 이체는 2건에 159억 8,700만원이나 이체가 됐어요. 이러한 내용, 불용액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8.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51억 2,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의 8.2%라는 것은 거의 10%에 가까운 불용액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5%까지는 보통 예산편성상에 이해가 가지만, 8.2%라는 것은 거의 10%에 가까운 불용액에 해당돼요. 이러한 것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도 있고,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사업예산편성에 들어가더라도 경상비 지출의 세목, 세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감안하지 못했다면 본위원이 생각컨대, 예산사업의 계획에 초기 판단착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의 고의성, 또는 과실 있는 과다편성이거나, 아니면 실무측에서의 결재권자인 조직적인 예산심의 판단의 미비점이라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사고와 판단으로서의 내년도 예산사업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이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불용액이 늘어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려되고 있는 결과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년도 자체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있는 수립을 할 수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를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자원 위원님께서 96회계연도의 불용액과 이체가 많은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연도에 저희들 불용액이 약 2억 3,5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총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자교 긴급안전진단이라든가 봉원천 복개구조물, 그리고 제2마장교의 정밀안전진단이 당초 전문가와 합동점검에서 정기안전점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이 불용액이 됐고, 또 원남고가차도 및 서소문고가차도 정기점검은 96년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습니다만, 하반기 점검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정밀안전진단은 마포대교 확장공사가 설계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수정되었고, 광복교 개수공사는 우회가교 설치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은 교통신호등 이전비 및 지장물 이설비와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비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고, 자치구에 재배정해서 시행한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 등 사업비와 경상비 4억 2,000만원으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이월사업비로 지금 판단이 가는데 이월사업비는 다른 사업과 달라가지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불용액에 보면 사업계획변경도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사업의 초기계획 판단 착오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측에서 조직적인 판단착오에 그런 것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8.2%, 거의 10%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느냐, 3～5%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8.2% 불용액이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곤란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경상비 지출,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집행, 이런 것은 경상비 세목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데서 23억 9,800만원이라는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집행부측의 초기판단에 근거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과다편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년도의 예산사업을 다시 편성을, 아마 예산 청구할 게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내년도 것.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전용·이체도 사실상 이것이 있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야 좀 세밀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사업을 편성했다면 전용·이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17억 6,000만원이나 발생하고, 이체가 2건에 159억 8,700만원이나 발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체계 있게, 구조적으로 예산사업을 편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부장의 설명은 이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정권고사항 중에 성산대교 도장공사에 시정사항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95년 3월 6일에 당초 계약금액이 35억 2,130만원, 그 이후로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서 집행했는데 최종 계약금액이 94억 743만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초 그 금액 중에는 박스 내부·외부 도장공사비가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역 중에는 당초 6억 6,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따로 추가로 발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금액이 19억 8,000만원, 결국에는 당초 예상액 도장공사비 6억 6,000만원보다 무려 1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예산의 낭비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계약금액이 적절한 금액이었는지, 단순히 예상을 잘못했던 금액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입니다. 성산대교 긴급보수공사 시행근거 서류일체, 그러니까 95년 3월 6일 1차 계약한 이후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금액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도장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12억이 되네요. 거기에 대한 시행근거서류 일체하고, 그 다음에 95년 3월 6일 이후 지금까지 성산대교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서, 근거서류 일체는 본회의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8.2% 224억 8,000만원인데 불용이 전체적인 금액,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에서 8.2%입니까, 어디에서 8.2%입니까?

전체예산에서 8.2%입니다.

그런데 조금 계산이 틀린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 8.2%가 정확합니까?

네.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보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위원회 전체 총괄입니다.

아니,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없는데 나온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 묻겠습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보증금과 보관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뭐죠?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입니다.

보관금은 뭡니까?

그것은 개포 포이간 도로공사 할 때 수탁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집행 보관금입니다.

보관해 놨다가 공사 진행되는 만큼 지불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 진행되는 과정 봐 가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해서 주는 겁니까?

일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관금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하는 공사는 아닌데 시행청이 서울시가 되는 경우에…….

맞습니다, 수탁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꺼번에 다 받아서 가령 포이·내곡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계속공사를 해서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마다 연차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의 것이고, 그 다음에 안양천 서측도로 광명시에서 받은 것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은행에 보관을 합니까?

네.

본부에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많은 돈인데…….

96년 12월 31일 현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은 보증금이 5억 8,900만원이고, 보관금이 70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하게 예금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 나오는 것은 본부의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공정을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지금사유가 다 있기는 있을텐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종합진도 자체가 1%짜리 있지 않습니까? 가령 마포대교도 이것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비로 나간 돈이 1% 집행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잠실대교 성능개선공사도 그렇고요.

네. 발주만 해 놓고…….

아무튼 발주를 했으니까 선급금은 다 주었지요?

맞습니다.

선급금 다 주고 1%만 집행하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정이 연말에 계약을 했든 간에 이런 것이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을 텐데, 연말에 해서 전혀 사업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는 없는데 계약을 하면 우선 선급금을 10%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급금 10% 줘버리면 추후에라도 공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공정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잠실대교나 마포대교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96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공정 대비 정상이라는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액 문제는 아까 이자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남대교와 마포대교를 보니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 다 이월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부액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 이월을 시켜버리는 것은 재정운영상 경직성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남대교와 마포대교 문제에 대해서 95년도말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왜 이 문제를 100억원을 다 편성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당시에 안전진단중에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조사비가 그 당시에 반영이 돼서 이미 여기 내역서에도 보니까 기본조사비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100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한남대교와 마포대교, 그리고 계속사업비중에서 반포대교·잠수교 교각충돌 방지공사 이것도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시설비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포대교도 마찬가지고, 한남대교와 마포대교는 안전진단 점검비, 기본조사비마저도 사고이월되는 그런 입장에서 공사는 96년 12월 31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발주를 하면서100억원을 반영했다 이것은 예산을 대단히 불합리하게 편성했다 이런 결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을 발주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도 문제고, 또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전진단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기본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사고이월된다는 자체는 이미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발주되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설계를 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대교 감리비로 4억 4,100만원을 반영했다가 1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100% 다 이월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1억 3,200만원이 왜 지출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급금이겠지요.

선급금으로?

네, 일단 계약을 하면 선급금으로…….

시설비가 100% 다 이월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1억 3,200만원이 왜 지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선급금도 안 나갔는데, 시설비는 100% 이월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선급금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마포대교는 안 나갔습니다. 마포대교도 4억 4,100만원 감리비가 반영되었는데 이월되었고, 한남대교는 1억 3,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선급금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감리가 먼저 계약이 되었고, 마포대교 본 공사는 늦게 계약이 되어서 이월이 되고, 감리비만 선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군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용비교 개수공사 이 부분이 1차 사업은 철거공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를 포함해서 43억원이 다 끝났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2차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한 66억 6,000만원, 이 중에서 46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나머지 15억 7,396만 9,000원 이것이 공사비 선급금과 철근 구입비, 철도 이설비, 감리비 선급금, 실시설계비선급금, 설계감리비 선급금으로 15억 7,3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위치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위치변경을 하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비라든가, 설계감리비로 나간 것은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회수가 안 됩니다.

설계비도 안 되고, 설계감리비도 안 되고, 이설비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설비는 어차피 이설해야 되고, 철거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지만 설계비와 설계감리비는 회수가 안 되고 이중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려면 새로 설계비가 적어도 10억원 이상은 추가로 소요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15억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정도 예산손실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96년도 7월에 이미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부서간에 협의가 됐으면 용비교 개수공사 문제도그 당시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 때는 뚝섬지구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96년 7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7월에 뚝섬지구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순 시장이 97년 6월에 방침으로 확정했고, 이미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뚝섬지구개발계획이 상당히 큰 계획인데 그런 문제는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용비교 이 문제를 현지에다가 다시 개설한다는 방침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용비교 설계는 그 이전에 시행된 것입니다.

설계는 그 이전에 했는데, 감리비나 공사 선급금 이런 것이 지출된 것은 96년도에 됐으니까, 이미 뚝섬지구 토지이용계획이96년 7월에 확정됐고, 시장방침으로 결정한 것은 97년 6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출된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이미 감리비 선급금도 나갔고, 공사비 선급금도 나간 것이고, 철근 구입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7년 2월 26일 뚝섬개발계획 관련자 회의를 해서 그 때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은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는 대외비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부서간에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변경사항들이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대외비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됐습니다. 용비교 같은 경우 타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조율이 안 돼서 결국 예산낭비가 15억원 정도, 실제로 해 보면 15억원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줄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심의관 이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96년도 결산보고입니다만, 먼저 간략하게 심의관 소관 일반현황과 96년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의관 소관 96회계연도 결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회계연도 기술심의관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소관 ‘96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만, 시험소 청사 이전 신축공사 이것이 10월 15일에 낙찰이 됐네요, 국원건설로. 그런데 낙찰률이 몇 %정도 됐습니까? 원래 소요예산이 75억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76%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80%도 안 되네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사업을 아까 참고적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시험소 96년도 품질시험 실적을 보니까 2,613건을 접수해서 시험수수료 수입이 4억 680만원으로 건당 15만원 정도 되는데 건설시험소 직원이, 물론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50명 돼죠?

네.

시험수수료를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소장 안 계세요?

이것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