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 달여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99회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10월31일부터 14일까지 15일 동안에 걸쳐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과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 예산안은 매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한 달여 동안 집중적인 심사를 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99회 임시회에서 앞당겨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및 결산안 심사는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일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96년도 예산집행이 일천만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없이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여졌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할 '98예산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금년도 어느덧 결산을 해야 되는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교통부분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96회계연도 교통관련부문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과 9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9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96회계연도 예산결산 총규모 2,421억 3,986만원 중 16.2%에 해당하는 392억 9,136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했으며, 예산현액대비 17.5%인 423억 9,066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96회계연도 예산결산은 많은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저희 교통관리실 전직원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과 분석을 강화해서 예산집행률이 제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계획과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업무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버스개선추진단장 정연찬) 이어서 9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교통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9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96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교통방송본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관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9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권영국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수도서울의 치안과 복잡한 교통행정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서울경찰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저희 서울경찰청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연도 서울경찰청 소관 특별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서울경찰청 소관 특별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결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총괄검토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및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6년도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관리실이든 교통방송이든 경찰청이든 간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보고할 때는 수치만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해 본 결과가 이러이러한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문제점은 무엇이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반성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반영했다 이러한 보고가 실제 내용 있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어요. 어느 부서 누가 보고를 하든간에 적어도 반성할 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조차가 없는 것이 무슨 제대로 된 보고입니까? 이것이 결산심의, 결산의결을 해 달라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요구합니다. 다 총평하세요.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스스로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의회보다. 그 부분의 답변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먼저 문제점들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72억 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은평지역 차고지 조성문제인데 보고해 주시고, 사고이월로 27건 352억을 승인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이 312억 중에서 사고이월이 34억 8,0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24억이 넘는데 전체 한 60억 정도가 작년에 집행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이월을 받았으면 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야 됩니다. 올해는 다 진척을 시켰어야 해요, 사고이월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부분도 442억이나 되는데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불용액 추이를 봐도 크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15%에서 20%전후로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씩. 그런데 해마다 또 교통예산은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799억을 추경을 편성했어요. 작년 추경액이 7,187억이었는데 지하철건설이나 법정경비 이런 것 다 빼고 약 1,500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정도를 교통종합대책에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42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월액이 명시 . 사고이월해서 425억이 발생했으면 즉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로 작년에 불용액 17.1%에 명시·사고이월액 16.4%해서 33.5%라는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과연 1/3 이상이 예산계획과 들어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세수추계라든지, 또는 집행에 대해서 잘 안 될 것 같다든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월로 넘기지 말고 불용처리를 하든지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야지 어떻게 해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또 특히 지금 세입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세입추계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징수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요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데 2,047억이 교통사업계정에 예산액이었는데 미수납이 227억이에요. 미수납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두어들이는 것이에요?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주는 형식을 개선시키라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시세사무소 직접 설치해서 직접 거두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돈도 덜 들고 효율적이고. 지금 자치구 세수입 징수실적은 95%이상인데 서울시 징수실적은 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세금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서울시 세금은 소극적으로 걷고 있어요. 제대로 걷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통관련 세입징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어떻게 시장한테나 또는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에 건의할 것인지 답변하시고. 지금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입예산액에 대비해서 얼마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추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굉장히 많고, 또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가 너무 커요.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거두어 보니까 얼마더라 이것이 세입결산액인데 이 차이가 너무 지나치게 큰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98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그 예산편성 이미 끝나서 얼마만큼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도 245억이 예산액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91억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이 52억이에요. 또 과징금 및 과태료는 더 심각합니다. 예산을 한 64억 정도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부과한 것이, 징수결정한 것이 227억입니다. 그 중에 140억을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나서 버스업체나 또는 기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돈을 공짜로 수백억씩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범칙한,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고 있지 않으면서 어려우니까 수백억씩 융자해 주고 수백억씩 지원해 달라는, 그리고 지원해 주자는 그러한 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답변하세요.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세입결산액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입결산액이 얼마이고,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전체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세입결산액이 얼마나 되고 몇 가 차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또 미수납액, 또 이월액, 이런 형식으로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병목 . 정체지점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381억원을 작년 추경때인 것 같은데 요구를 했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도 250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과연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혼잡통행료 징수시설중에서 안내전광판에 36억원, 도시고속도로 지능화사업, 교통정보 전광판 8개하고 차량유입시스템 2개 해서 19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계약서 사본하고 계약형태하고 단가하고 낙찰회사 등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경찰청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지금 312억원이라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지출을 253억원을 했는데 총평을 하세요.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을 하고 있고 98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총평하시고. 지금 경찰청 부분은 굉장히 성의없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지금 제안설명만 가지고 예산결산을 하는 것이 지금 312억원을 가져간 경찰청이 서울시의회에 할 예의입니까? 그리고 총책임자가 와서 보고를 해야지 아까 물론 양해는 구했지만 어떻게 경찰청이 시시때때로 양해를 구해요. 한두 번이에요, 양해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가 와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서 분명하게 전하세요. 도대체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경찰청이, 이것을 결산보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결산서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결산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제안설명서만 하는 보고가 어디 있냐고요. 결산서도 없는 제안설명서만 가지고 이것을 승인하란 말입니까?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않고 의회 의원들한테 나와서, 그리고 여기에 퍼센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까? 도대체 예산집행을 제대로 집행했습니까? 경찰청 집행에 대해서 교통신호유지보수비 3억원, 첨단신호시스템 시범설치비 31억 6,995만원 등등, 다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고, 미집행액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시설관리에 있어서 24억 3,000만원, 그 중에서 교통안전시설관리 6억 4,290만원. 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있어서 첨단신호시스템 설치비 10억 5,133만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라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불용, 미집행,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거의 예산에 가깝게 집행하고, 이러한 집행을 실제 이 설명서대로 해놓고도 결산서도 제출 안해요. 그리고 여비부분은 도대체 얼마였는데 1,08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여비가 선진국 교통안전시설 견학 및 시찰에서는 다른 것은 다 얼마가 예산이었는데 얼마가 남았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설명이라도 했는데 여비부분은 얼마였는데 1,080만원이 미집행됐다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 답변하세요. 왜 보고 안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집행이든 사고이월이든 불용액이든 미집행액이든 간에 기본적인 집행률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이런 보고서가 어디 또 있습니까? 이런 제안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라는 명분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해 놓고. 그리고 이런 식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서 집행을 잘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서도 제대로 제출 안하고 결산서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보고서도 성의 있게 제대로 만들지 않고 보고자도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답변 안하고, 의결만 하라고요? 서울시는 예산편성할 때 돈이나 집어넣어서 예산승인이나 받아라 이것입니까? 그리고 경찰서장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다니고, 지금 경찰청이 이런 일 할 때예요? 치안문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을 하고 실제 하라는 사업은 안하고, 분명하게 해명하고 답변 하세요. 그리고 교통관리실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적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으로 넘겨놓고도 이월비가 15, 20씩 그 다음해에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95년도에 이월시켰는데 96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97년도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예산집행이고 예산편성입니까? 일반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 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천억원씩 예산을 집행해 놓고 단 한마디의 반성할 점이 없습니까? 개선방향도 없고. 분명히 해명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결산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또 다음해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예산이 투명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3페이지 보면 예산결산내역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사실 징수율이 38.1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세출예산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4페이지입니다. 주차장건설이 불용액이 111억 3,300만원인가요? 이것이 상당히 주차장 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제가 알고자 질의합니다. 세번째로는 불용액 중에서 시내버스대형화 사업은 업계의 자율적 추진사업이나 추진실적이 없어서 138억원을 전액 불용했는데 여기 이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바로 밑에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이 건교부 그린벨트 허가가 승인이 되지 않아서 25억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제대로 예산액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경찰청이 좀 자세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 신규사업인 신신호시스템 시범설치공사 기간은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비에서 31억 6,145만원을, 공사감리비에서 5,800만원 등 31억 6,995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질의한 위원님들 질의내용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도 정오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답변 준비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이 세 분의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매 건별 보고사항을 계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또 양경숙 위원님 다 마찬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실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98년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짚고 처리해 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동시에 결산의 내용과 또 그 내용에 대한 반성,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견을 밝히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역시 예산은 정확한 소위 추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산, 집행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행태가 항시 예산을 확보하려는 욕심 때문에 항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막상 집행단계에 가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장애요인이 발생해서 제대로 집행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마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의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또 그만한 성과를 못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공무원들의 병폐라고 솔직히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정확히 사정해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월이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사고이월은 그런대로 그나마 그래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익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 되지만 완전불용액은 정말 저희들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도 지적하였습니다만 결산심사 때는 항시 사업별로 죽 내역을 쓰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을 명백히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즉석에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은 것인데 96년도에 집행 못하고 97년도로 넘겼어요. 그러면 97년도에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에 96년도 예산에서 넘어온 이월비 집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현재 명시이월비 72억원 중에서 은평권역…….

그것은 명시이월비만 그렇고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요.

사고이월비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걸쳐서 거의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12월중에 준공될 것이 교통센서스하고 데이터베이스 12억원하고 다음에 올림픽대로 지능화사업은 이미 설치완료 됐고 신신호관리시스템도 준공되었습니다.

한 몇% 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425억원 아닙니까, 명시·사고이월 합하면. 이 425억원 중에서 97년도에도 집행이 되기 어려운 예산이 대략 몇% 정도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거의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억원 이상되는 것 중에서 교통센서스하고 색동공원주차장, 도봉산역주차장을 합쳐서 69억원은 현재 금년도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정도가 이월받았는데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용, 사고이월비가…….

우선 이월사업 중에서, 그러면 명시이월은 거의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은평권역…….

네,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은 현재 금년도 연말까지 거의 집행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해마다 통계를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 해에도 집행 못하고 그 다음해까지 집행을 못해서 다시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되는 비율이 15%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내에서 모두 다 집행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저희들이 현재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자 하는데 은평권역…….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이월사업은 대략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가 되겠는가 아니면 이월사업이 62건인데 명시이월까지 하면, 그 중에도 몇 건 정도는 올해에도 집행을 잘 못할 것 같다, 그 원인은 무엇이다, 이런 분석을 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또 주별로 현재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예산집행 내역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중에 거의다 12월중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은평권역의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8월중에 됨으로 해서 현재 토지매입비 진행은 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나머지는 금년 12월중까지 전부 다 완료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0건 전체를 다 완료시킬 수 있어요? 사고이월사업.

현재로서는 은평권역만 제외하고는…….

은평권역은 명시이월이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은평권역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방향은 잡혔지만 다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매입자체가 완료되지 않으니까 2년에 걸쳐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사업완료 시키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사고이월된 60건에 대해서 의지로서 12월까지 거의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까지 점검해 본 결과 또다시 내년으로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 되느냐, 비율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달라는 애기예요. 우리 양경숙위원의 질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월된 사업을 점검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부분만 다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타부분은 집행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의지나 현재의 생각으로는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2년 동안에도 이월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그 다음해에 넘기고 3년 안에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업이 왕왕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들도 이월된 사업을 제일 먼저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써서 이것이 예산에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늘 신경을 쓰는 것이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 이월사업도 금년 연말까지 계약하고 내년 2월까지 회계연도 마감때까지만 지출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간 아까 말씀드린 공영차고지 은평권역 이외에는 책임있게 지출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0건 중에 98년도 예산안에 이월사업으로 들어간 경우는 없겠네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권역 72억은 명시이월로 해서 넣었습니까, 98년도 예산안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어떻든 이것은 처리해서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처리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 은평권역에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로 작년도에 65억원을 금년에 명시이월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우선 토지매입에 대한 전제조건이 그린벨트…….

그것은 아니까 집행가능성이 12월까지 있느냐 없느냐, 없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98년도로?

네, 사고이월로 넘겨야지요. 지난 8월에 그린벨트허가가 승인나서 현재 토지보상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5억원이 금년중에 전액 집행되기는 사실 어렵고, 금년중에 65억원 명시이월비에 대한 어떤 지출원인행위는 전부 해 놓고, 그 사업을 금년도에 일부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까지 해서 계속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이 건에 관해서 별도로 확보해 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경찰청에서 사고이월이나 미집행액으로 넘기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경찰청 자체내에서도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서울시가 수시로 체크합니까?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경찰청 소관은 일단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일단 넘기면 경찰청 자체에 의해서 자체의 심사분석결과에 의해서 점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에 중간으로 보고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거의 반대하거나 또는 수정요구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차년도 예산신청이 왔을 때 이런 것은 따집니다. 얼마까지 작년 집행했느냐,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지고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하는데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중간점검도 안하고 결산보고만 받게 되기 때문에 경찰청 예산집행이 이렇게 엉망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에는?

책임이 없다기보다도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자체의 심사분석기능도 있고 자체 점검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청대 관청으로 우리가 이것을 주게 되면 이것은 경찰 자체의 능력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 전부 불러다가 따지듯이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산이나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때 그것을 어느 정도 쓰느냐, 어느 정도 잘 되느냐, 그것이 잘못되면 내년도 예산을 뭘 이렇게 많이 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결과를 보면 전혀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흔적이 없고, 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 아니냐라고 지적한 흔적이 없는 것이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미집행이나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어떻게 제대로 점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보통 재무국이나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분기별로 최소한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경찰청 예산만 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다음 예산 요구하면 그대로 주고 아무 점검도 안하고, 계속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고, 실제로 교통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도 않고, 지역구에서 지역마다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문제들이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도 자치구나 서울시는 아무 권한도 없고,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예산만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잘 하라고 신호기 설치비용도 예산도 계속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예산들은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중간점검을 하고 어디가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사업을 집행하라,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집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 수가 없다, 이번에는 이것을 편성과정에서 기획관리실하고 의논해서 삭감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계속 올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중간점검도 안하고. 그리고 관청대 관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타당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대해서 아까 관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다 그런 식이 아니고요, 당초 이론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할 때는 과장들 불러서 일일이 따지지만 저쪽에는 기관이니까 또 자체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임해 놓은 상태지만 물론 분기별로 실적은 옵니다. 실적보고는 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불러서 따지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예산편성 때도 그냥 우리가 마구 올려주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신호시스템 같은 것도 경찰에서 금년에 400억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재작년에도 이월되어서 작년에 불거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능력이 있겠느냐 해서 한 70억 정도만 계상한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경찰청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앞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고요. 경찰청 관계자가 이것을 약속해야 돼요. 잠깐 나와 보십시오. 나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지금 교통관리실 관련이니까 과장께서 나오셔서 양경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의 모든 과는 중간보고를 합니다, 서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월별 예산운용계획서를 각 부서에서 내게 해서 월별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매달 예산집행현황을 서울시에서 가져간 예산에 대해서 전체 132억뿐만 아니라 경찰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전체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매달 교통관리실에 보고를 하세요.

현재는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서울시에서 중간점검하는 형식을 그대로 밟아 주어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우리 부장님께 보고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가세요. 지금 부장 대신 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책임지시라고요.

네, 하여튼 제가 가서 우선 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약속을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을 줄 수 없어요. 경찰청에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 양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시고 서울시에도 보고를 하세요.

네.

서울시에도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받아간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보고를 하고 집행결과를 의논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교통관리실장,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분기별로…….

아니, 경찰청은 그런데 교통관리실 내에서의 집행에서…….

저희들도 시청이나 우리 국에서는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경찰청에서도 지금까지 분기별로 보고는 했다고 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신 보고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이것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통보해 주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말하자면 서울시가 타 부서와 함께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에 준 예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식의 말하자면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를 함께 가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결과만이 아니라 분기별로라고 하면 1년에 4번밖에 안 돼요. 분기별로 하실 때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나갔고,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월에는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이고, 몇 월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 부분을 계속 보고를 동시에 하시고 교통관리실도 그 부분을 같이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보았을 때 물론 교통관리실 예산집행이나 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고, 더 잘 알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보다 본인들이 집행하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더 잘 앎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청 예산집행하는 것이 교통관리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는 교통관리실보다 훨씬 더 엉망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신호시스템 이런 등의 신기술 도입부분에는 자연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렵고 막상 해 보면 중간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이해를 의회에 요구해야 될 사안입니까?

요구사항이 아니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해서 사업을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면 돼요. 과도하게 편성해 놓고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또 굉장히 계산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라는 것들이 그러면 그것을 무엇하러 예산안을 제출합니까?

앞으로는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짜게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틀림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에만 그 책임을…….

경찰청과 저희들이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책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반드시 교통관리실에서 더 많이 져야 됩니다. 경찰청도 져야 되지만 그것을 점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나온 얘기니까 지금 분기별로 경찰청에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 보고된 내용은 주로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 쪽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다 나갑니다만 저희들도 교통관리실 소관업무는 저희들에게 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접수를 한다 이 얘기지요?

네.

제가 자료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만 간단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경찰청에 하면 경찰청 자료가 얼마나 성의없고 형편없이 오는지 아실 것이에요, 교통관리실을 거쳐 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취지내용에 걸맞게 자료를 성실하게 받아 주세요, 교통관리실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자료가 반장으로 성의없게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통관리실을 추궁하겠습니다. 그냥 경찰청 해서 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것도 안 갖추어서 자료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불용액을 아까 내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전액 불용액이 있지요, 시내버스 대형화사업하고 공영차고지 조성 이것이 교통관리실에서 예산을 타서 어떻게 쓰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액 불용됐다는 것은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건교부 그린벨트 허가승인이 지연됐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다는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액 불용하는 것은 하나도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일을 어떻게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무슨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실장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위사업 하나하나로 봐서는 우리 홍성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형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업계 업계를 서로 통합을 할 때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업계끼리 합하는 경우는 업계의 자율에 맡겨놓고 만약에 했을 때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조성도 96년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될 것이다 보고 이것을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건교부로부터 행위허가가 안 나오고 97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것이 불용된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보면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이 단위사업 하나에만 그렇지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놀고 일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개 단위사업별로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세워야지 전액 불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교통관리실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시설비중 ARS시스템 설치예산이 19억 8,000만원인데 7억 3,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책정 자체가 감각적인 예산책정이 아니냐, 현실에 적합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ARS시스템 예산 19억 8,000만원의 집행내역은 조달청이 입찰의뢰한 교통정보자동응답장치가 11억 4,0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감리용역비가 1,870만원, 전용회선 및 한전설치비가 7,183만원, 조달기획수수료가 1,2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3,719만원입니다. 교통정보자동응답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입찰방식은 규격 및 가격분리 입찰방식으로서 1차 현대전자와 삼보정보통신이 적합업체로 선정되어서 2차로 가격입찰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최저입찰제를 했습니다. 현대전자가 14억 8,500만원이었고 삼보정보통신이 11억 4,000만원으로 삼보정보통신이 최종 낙찰된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낙찰차액이 크므로 부실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입찰에 참여한 현대전자 계열회사인 선진테크를 감리토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삼보정보통신 사장을 누차에 걸쳐서 이 돈으로 덤핑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누차에 걸쳐서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감각적인 예산책정이냐 또는 현실에 적합한 예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교통방송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게 저가로 입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보정보통신한테 다짐을 받았던 것이고 앞으로는 가능한 대로 90%이상에 낙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러한 입찰제도가 있을 때는 조달청에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서 시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가 3억 4,1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런가요?

인건비를 96년도에 저희가 애초에 170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46명 평균으로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부품으로서 서울시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신호기 유지보수차량 등 완제품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과 이윤중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고이월액은 총 34억 8,691만원으로서 서울시내 총 2,168개소에 설치되어 교통신호제어기 고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 용역은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서 서울경찰청 내부사업방침이 늦어져 96년 5월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서 3억 1,695만원을 97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신호시스템 시범설치 공사는 96년 7월말경에 설계가 완료되어 8월초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나 계약방법의 이견으로 최적의 계약방법을 강구한 결과 96년 12월에 제한경쟁으로 LG기공주식회사와 계약체결된 사업으로 97년 1,2월은 동절기 토목공사 중지로 인한 도로굴착이 금지되어 3월 이후에 설치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서 31억 6,995만원을 97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말에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또 해외여행경비는 당초 1,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여행대상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해외시찰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080만원 전액 미집행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결산서는 교통관리실에서 배부한 자료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4억원으로서 신신호시스템 설치공사비에서 예산액 49억 5,500만원중에 10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기타사업비에서 역시 또 낙찰차액이 14억원이 발생해서 총 24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96년도 예산현액 312억 7,284만원을 서울시의회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편성·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예산집행중 미집행액이 24억 3,648억원이나 이는 대부분 공사금 낙찰차액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34억 8,691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상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계약방법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의 문제가 있어 사고이월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액에 대하여는 전연 사고이월이 없도록 유념을 꼭 하겠습니다.

보고 다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나 결산할 때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로 하세요. 명시이월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시라고요. 지금 다른 서울시 부처는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경찰청만 유난히 명시이월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사고이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고이월을 거의 그냥 사용 못하고 그대로 또 지금 현재 사고이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안 합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물었었잖아요?

집행 완료했습니다.

모두 다 했습니까, 사고이월사업은?

네, 다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자세하게 경찰청에서 서울시 산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고이월제도만 활용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냥 소화하고 마는데 만약에 이월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앞으로는 거치세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하세요, 사고이월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시고 왜 총평은 안합니까? 경찰청 예산집행에 대한 총평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총평은 끝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좌우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한 마디 드리겠는데 이것이 무슨 비판을 위한 비판의 제기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예산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집행이 재고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가 다 있는데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지역의 신호등이라든지 지역의 교통체증,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적어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수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경찰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엉뚱하게 조그마한 지역행사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경찰서장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나 하고 다니고,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민위주의 어떤 경찰행정을 펴 주어야 돼요. 다른 부분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우선 그것을 챙기라는 지시를 내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책임지고 해 주세요.

네, 지시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로 아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미처 받아 적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예비비 예산액이 지금 96년도에 5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51억을 지출하겠다고 했다가 실제 지출한 것은 27억이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질의에서는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출결정이 51억으로 했으면 51억이 나가야 되는데 왜 지출액은 사실 27억밖에 안 되고, 예산은 왜 이렇게 과다하게 53억을 책정했는지 이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점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집행을 잘 하는,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하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제도를 교통관리실에서 도입해서 실제로 이것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또는 집행이나 결산, 또 감사까지도 이러한 각 과정이 좀더 나아지는,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러한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의 하나로 실제 공무원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데 실제 아주 과학적으로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는 포상해서 그것을 제고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도 특히 예산 집행을 잘하고, 편성 잘하고 어떤 결산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료라든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챙기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있어서도 고과점수를 높게 주고 반영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면 이것이 다 해결방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이 단지 이것을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적해도 안타까운 것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불용액도 15%에서 20%로 해마다 거의 똑같은 것이고, 이월비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의회가 의원이 많이 해마다 늘 비슷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시도 늘 비슷한 답변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내년부터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변화시키자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합시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매입비 금년도 450억이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50억이 소요예산이 지출이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각 구마다 올해 12월말까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들어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성북구에 있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매입실태 중에서 운영현황, 위치도면이 있으면 그것하고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거나 하실 말씀들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두 마디 첨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무려 한 3시간여에 걸쳐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매년 똑같은 지적이고, 똑같은 적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계속돼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써버린 예산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법합니다. 그러나 항상 과거 없는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얘기처럼 지난 집행한 내역과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봄으로 해서 거기에서 잘 한 것은 더더욱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 그대로 반영해 나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반성을 하고 수정보완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시정하려는 노력들도 함께 점진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같은 상황의 연속 또는 반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결산심사의 자리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반 가정생활을 하거나 할 때에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진대 하물며 우리 시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또 올바로 집행을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로부터 좀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할 정도의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아시고, 앞으로 적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 이상으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특히 따가운 질책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은 서로 국가기관이고 자치단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협조관계나 집행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적어도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경찰청이 가져가든 아니면 교통관리실로 가져오던 권한이 일원화되어야 정책의 일관성과 더불어서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다 하는 주장을 그 동안에 누누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라고 할까 아직 자치제도의 일천함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바라는 바 이상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찰청간에 서로 업무협조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청은 국가기관이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큰집이 작은집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예산을 타거나 또 예산을 집행한 뒤에 와서 결산보고를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입장에 있는 경찰청으로서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빨리 적어도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서울시민도 국민이요, 적어도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서울시민에게 적어도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을 위임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갖는 생각이나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갖는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러한 생각에서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하게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완료에 이르기까지 교통관리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보다 안심하고 시민들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부연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96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과 서울경찰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교통관리실소관현안보고의건

교통관리실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안을 예상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의에 편의를 돕고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이미 아시는 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의 교통여건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처음에 혼잡통행료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죽 설명이 계셨고 나중에는 또 이것을 교통관계가 나아질 때 시기를 선택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안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들리는데 저번에 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실시한 것이 전의 수준과 통행량이 거의 비슷하게 육박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했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뭐 2,000원을 내고 가는 것이 효과가 없어서 그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물의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도 이것이 실지 교통량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감축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실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나는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고한 것이 없이 여기 예산에 대해서 계정을 하고 죽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이 말씀은 그래도 언제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운행기록기에 의한 운행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러시아워에는 제대로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한 시간에는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않아요. 정시운행이니 이런 얘기들이 그 전부터 죽 있던 얘기인데 한낮의 한가한 시간에 타려고 하면 원래 8분 시간배치가 돼 있던 것이 15분, 20분이 좋다하고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 때문에 내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잘 지켜져야 내 차도 안 가지고 다니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시간을 제대로 안 맞추면 도대체 한 8분 간격인 줄 알고 나가 있다가 20분, 30분도 좋다고.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에 나가서 있으려면 상당히 짜증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언제쯤 정시운행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물론 조금 전에 운행기록기에 의해 운행감시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체계를 세워서 정시운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한 두가지 하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택시회사 차고지 현황 및 과징금 부과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위치, 평수, 주차장 규모, 차고지 확보율, 세차할 수 있는 규모, 차고지 설치일자 등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공주차장 건설중 수락산역에 신규사업 시비 투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댓수가 210대라고 했는데 규모, 설계도, 공사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도봉권역에서 계속 추진중이다가 지금 제외된 것 같은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버스전용차선을 전일제에서 변두이의 러시아워대에는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혼잡통행료 문제입니다. 요즘 신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해도 큰 효과가 없다, 징수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시기를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얼핏보면 효과가 상당히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절대차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금년 11월 11일이 1주년인데 전체 차량이 늘고 또 면제차량이 늘다 보니까 물론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 효과가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우리가 또 거꾸로 따지면 만약에 그것이 완전통행을 했을 때 더욱더 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 1주년이 되는 11일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현재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통량이 조사가 되면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과연 시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명백한 답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7월에 시범지역 일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시장께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발표하기로,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만 이 문제는 시기는 당초 계획대로 7월에 막무가내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버스개선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이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소위 혼잡통행료 찬반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 한쪽이 절대 우세하다 이렇게는 안 돼 있고, 혼잡통행료 실시 때와 그 이후에 일반적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혼잡통행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위 그런 여론이 우세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언제 해야 될 것이냐는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연초에 이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말연초에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 되는 이번 11일경 교통량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고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도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안병소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 결론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답변을 한참 오래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까지 경과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 언제 할 것이냐는 오늘 이 시점에도 제가 결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발표한 대로 연말연초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시기 힘들다면 누가 결정합니까?

저희 참모가…….

교통관리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정책적 소신도 없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것은 교통관리실장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잡통행료는 이런 긍정적인 보도가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연초에는 언제 시행할 것이다를 확실히 정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잡통행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치고요. 혼잡통행료제도 실시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판단은 여러 가지 연구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열든지…….

토대를 해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났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결론도 못 내고 있으면서 연말쯤 가서 해서 어떤 결론을 시장한테 결심을 요구해서 어떤 정책으로 밀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말연초까지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와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랬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론도 아직 못 내리고 계신데 연말연초에 그것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효과여부는 정밀하게 가타부타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민이 느끼기가 어떻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1년이 되는 10일을 기준해서 지금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방향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온 것 보면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 이렇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일 끝 부분에 가면 또 이것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사실 정책방향을 이렇게 정해 놓고 끄트머리 가서는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애매하게 만들어 놓아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방향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혼잡통행료가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향은 이미 서 있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책방향을 아무런 근거없이 흐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연말까지 여러 가지 조사자료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말연초에 결정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것인지 공개적으로 여기서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생각에는 이번에 혼잡통행료 실시효과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것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합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고 이러한 의견을 거쳐서 그때 가서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통전문위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위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현지에 나가서 실제 통행량도 조사하고…….

일주일에 며칠 나갑니까?

월, 화, 토요일.

몇 명이 나가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몇 명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통관리실 전문위원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현장직접조사와 또 차량을 타고 가서 통행속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상에 신문에 난 모양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이나 이후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아마 근거가 있으니까 신문지상에 나왔을 텐데…….

혼잡통행료 신문에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신문에 대해서 발표한 바도 없고 자기들 추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도 안했는데 무슨 발표를 합니까?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명이나 동원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11개 교통축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내 11개소는 다 할 수가 없다, 다만 시범지역 확대이기 때문에 한 2개소 정도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가장 징수하기 쉬운 곳부터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단계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징수하기 쉬운 곳은 통행량에 상관없이 돈만 걷기 편리한 데로 한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양위원님, 상당히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혼잡통행료징수를 만약에 한다고 Toll Booth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징수하다가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교통축 가운데 가장 징수해도 교통이 안 밀리는 곳, 이것이 거명된 곳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화터널, 동호, 금호터널, 또 미아리고개 막 넘어가서 넓은 지역 이런 지역을 일단 시정위원회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위 지역구에 해당이 되면 많은 반대를 하시겠지만 어떻든간 그것이…….

터널마다 다 하지 그래요? 그러면 돈걷기 편한 데는 다 해야지.

그것이 11개 교통축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시정위원회에서 연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우선 교통관리실장이 시민들에게 그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납득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합니까? 돈 걷기 편한 데로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것은 남산1·3호터널도 역시 매우 설득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우 설득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대실시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앞으로 거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나보고 언제 할 것이냐 확실히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도 이것 매우 결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말씀을 오해하시는데 우선 혼잡통행료를 시행했던 배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당시 혼잡통행료설치조례에 대해서 직접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실시배경의 근거에 5.13 교통종합대책, 그리고 조 순 시장의 정책적 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성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은 지금 정도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막상 실시하고 나서 지금 한 1년 넘어가는데 과연 이것 자체가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혼잡통행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데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이 언론에서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보다 좀더 정확하게 혼잡통행료에 대한 정책적인 단안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혼잡통행료 자체가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이러한 정책적 방침을 빨리 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간은 닥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명백히 하라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이 자체는 나도 명백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잡통행료라는 것이 남산 1·3호터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히 우리가 먼저 했던 시범실시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시범실시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범이라고 표현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제도 자체가 만약에 시행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나름대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혼잡통행료 시범실시구간으로 남산1호터널하고 3호터널을 잡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내가 봐서는 후퇴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더 앞에서 정말 효과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또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돼 온 1.3호터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과연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교통정책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교통관리실에서의 입장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다시 교통관리실장한테 물어볼테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정립을 해 주셔서 그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혼잡통행료 부분은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는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 하니까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6대 도시를 다 혼잡통행료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사실상 교통관리실장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나가셔서 직접 시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돈이나 많이 걷고 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 말부터 나와요. 그것이 대표적인 혼잡통행료예요. 그것이 드러나니까, 피부로 당장 와닿으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서울시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서 엉거추춤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할 수 없고, 하겠다는 것도 빨리 말할 수가 없고 이런 입장으로 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언제 확대할 것이냐 시기만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신이 분명하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나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밝혀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반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시 입장을 밝히겠다는 정도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건교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라고 해서 지금 바람직하지 않고 파장이 큰 그러한 정책이 입안되고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한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건교부가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드러났고, 설령 문제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시민저항이라든지 국민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이러한 건의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적어도 혼잡통행료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보다는 혼잡통행료를 확대실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어야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장되어 있다고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혼잡통행료는 우리부터,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지 건교부가 하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가 마지못해 따라간다 그럴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백히 입장을 밝혀라,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명백히 입장을 밝혀라, 시기를 밝혀라, 이 점은 현재에서 이제 양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도 해봐야 되고 효과분석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남겨둔 상태에서 내가 언제 하겠다, 이런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희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태를 우리가 상정해서 수집을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한 연후에 연말연초에 가서는 어차피 이것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더욱 그렇다면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더 많이 나왔고 실장님께서도 혼잡통행료 확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고를 하고 계신다라면 더더욱 발언 하나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을 들을 때는 혼잡통행료 확대실시는 잡혀있는데 그 시기만 남은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확인할까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계셔야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글쎄요, 이 문제는 물론 여론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것을 뭐 계량화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량화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샘플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그나마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계량화 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어디가 많다, 단적으로 이행할 수 없지만 작년에 초기단계에서 소위 그것을 실시하고 보니까 그 후에 보도된 내용과 시민들이 이행하는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실시를 하겠지만 만약에 여론조사나 또 우리가 효과분석해서 부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많습니까?

글쎄요, 신문보도상을 죽 보면 내가 보기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신문이 여론의 답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신문 자체가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올해 1년 내내 엉터리 기사를 쓰고 있었다고요, 모두가. 모든 언론이 모든 기사가 다 잘못된 기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월에 실시한다, 3월에 실시한다, 8월에 실시한다, 10월에 실시한다, 그것이 기사였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책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 것같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앞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론조사 할 때 의회도 같이 참여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답변 다 마치고 할까요? 답변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홍성용 위원님 질문하신 운행기록기 관계는 배차간격 문제로서 짜증스럽고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합니다. 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행기록기를 설치해서 전체를 한번 판별해보자 이런 뜻에서 내년에 운행기록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버스개선대책이 시정되면 소위 정시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병인 위원님께서 소위 도봉지역 공영차고지는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그 관계는 우리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도 전일제에서부터 융통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성의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정병인위원님께서 도봉권역 공영차고지가 제외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밟고 있는 것은 7개권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봉권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7개권역 공영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해서 제대로 된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고, 도봉권역은 당초 이 도봉권역 차고지 문제는 이것이 도봉산역 인접에 있어서 사실상 그 출발을 환승주차장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도봉산역 환승주차장을 건설을 하면서 그 대신 그쪽 지역의 시내버스의 박차개념을 수용을 해주기 위해서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건설하는데 저희들 시내버스가 박차할 수 있는 차고지 시설이 한 215면 정도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것은 주차장건설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 공영차고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주차장건설하는 그 사업에는 현재 이것이 포함이 돼서 내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도 제가 도시계획시설을 여객자동차 정류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받을 때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는 조금 제약이 있어서 현재 대형버스 2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 순서예요. 질의하세요.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셨었는데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결과는 또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12월까지.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98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97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을 때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앞으로 미처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까지 자료로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잡혔는지? 작년 업무계획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오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모범택시를 2,005년까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6만 5,000대 정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시킨다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기존의 일반택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 모범택시를 6만 5,000대나 2005년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연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지 여기서는 그러한 자료제출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두 페이지로 모범택시를 확대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모범택시 확대를 이렇게 2005년까지 6만 9,784대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에 대한 입안근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정책 전반에 대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의 결론이 나왔을 텐데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수요 예측모형을 정립을 하겠다, 올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모형조차 정립돼 있지 않았었다는 것, 이 거대도시에서 없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었고 한심한 교통정책이었는데 내년에라도 비로소 이런 모형을 정립해 보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고. 그런데 추진방법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연구과제로 주겠다, 내년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에만 이것을 줘서 되겠느냐,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이라든지 연구성과 또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된 기관도 아니고 서울시 자체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덧붙이자면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제대로 연구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짓만 하고 다니는 그러한 책임자 아래 있는 연구기관에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이 용역이라든지 과제들이 교통에 관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신뢰도들이 상당히 적어진 것이고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고 책임자 문제도 실제로 지금 현재 현안으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교통연구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모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이쪽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었을 때 그 모형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연구기관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합동연구와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이 과제로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큰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 부분이 축적된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수치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런 모형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들이 낮았다고 생각하고, 또 통계가 제시되는 것들이 각 기관마다 다 달리 제시된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왕에 할 바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모형이 나오게끔 계획을 세워서 그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라는 우리 교통관리실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안 들이고 해보려고 그쪽에다 맡기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오면 그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다 옳다 이렇게 안 보고 여러 교통관계 사람들에게 이것을 완전히 토론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양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충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게 되면 교통카드에 대해서 죽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교통카드 문제점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추진경위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앞으로 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할 때 설치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교통관리실에서는 지난번에 할 때는 10월쯤 되면 서로 호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이어서 마을버스 운영개선 내용에 보게 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각 신규면허 및 취소, 요금신고를 기타 이런 것을 구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는 이미 인상을 했더라고요.

3개 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인상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무슨 지침을 준다든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자치구에서 민선구청장이 3개 구에 이미 과감하게 시행했는데도 마포, 기타 등등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구 같은 데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자치구에 있는 구청장들한테는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았고요. 특별히 개선하는 데에서 보게 되면 마을버스관련 한정면허업무는 구청장에게 전부 위임을 한다는데 한정면허부분에 위임한다는 것이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명쾌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마을버스 운영지침 개정이 있어서 노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 구에서는 마을버스노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치구에 이관해 준다면 노선의 중복을 방지한다는 서울시에서는 익히 노선버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구 같은 데서는 보게 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96년 5.13 교통정책하기 전에 5월 10일 교통관리실에서 이미 결정된 노선이 2개나 있었습니다. 지역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운송사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업자간의 이권관계 등 기타 모든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현실과 민원으로 볼 때는 교통관리실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을버스 말입니까?

아니지요, 노선버스. 노선이 결정되었는데 결정을 이미 96년 5월 10일 서울시 노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도 아직도 방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방치할 때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노선버스가 안 되면 마을버스를 넣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신규면허취소, 요금 기타 이런 것을 준다고 했는데 운영지침 개정을 보게 되면 노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권한을 쥐고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자치구 구청장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라리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도 다 관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보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감독하겠다는 것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정거장 이상은 겹치지 마라, 노선버스가 있으니까. 이런 원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에게 이런 소리도 못하고 마음대로 해 버려라 이렇게 되면 노선버스구간에 전부 마을버스를 해 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공공운수행정이 엉망이 안 되어 버리겠습니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성북구 같은 데는 96년 5월 10일 교통관리실에서 노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자선정을 투입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노선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노선은 2개 노선이 선정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지금 업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 놓으면 그 노선에 대한 운영은 사실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 업체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노선을 운행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미 96년 5월 10일 지역구에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이후에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홍보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교통관리실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선이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60일 이내에 노선운송사업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그 이후에 안할 때는 자치단체장한테 넘겨주어서 마을버스를 놓게 해 주어야 되지, 서울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1년반, 2년이 다 되도록 쥐고 있습니까? 어떤 권한으로 쥐고 있어요? 그것 얘기해 봐요. 어떤 권한이에요? 무슨 권한, 법적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태까지 방치하고 둔다는 말이야. 그것 얘기해 봐요.

제가 답변할게요. 노선 신설해서 노선을 못 넣는 것은 무슨 권한에 의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무능력 부족입니다. 엄청난 직무능력 부족으로 이것은 투여를 못한 것인데 제가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노선조정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설을 많이 했는데 꼭 필요해서 이 노선이 필요하다고 정해 놓고 보니까 요지를 말씀드리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번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도 공영버스를 상정했는데 그것은 별개로 치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많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공동배차를 해 봐라, 여러 사람이 인근에 있는 사람이 몇 호선 차출해서 해 봐라 이렇게 해 보고, 이것도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형태로 오픈해 주어야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은 실장님,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 6대 일간지에 이 사항을 다 보고를 했어요. 시의원들이 지역에 홍보를 하기 전에 이미 일간지마다 대서특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만명에 가까운 그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또 옛날에 노선도 결정되었는데 아직도 안해 주었는데 무슨 또 노선결정하느냐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질타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번에 이루어진 지난번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어떠한 특정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치단체장한테 넘겨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선은 결정해 놓고 업자 투여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 직접선거에 당선된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버스?

이 마을버스요금은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마을버스요금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요금인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자치구청장이 서로 총대를 안 메기 위해서 서로 이것을 올리지도 못하고 올려주기는 올려주어야 되겠는데 올린다 소리 못하고 우리 서울시보고 전 시를 일괄해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해결해 다오, 결정해 다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교통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또 노선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해서 차일피일 늦어졌는데 막상 임박해서 우리가 검토할 여유도 없이 임박해서 강행하겠다, 소위 마을버스조합에서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 총대 메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것을 결정해 주려고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마을버스는 노선버스와 달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버스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것도 있고, 산꼭대기에 가는 것도 있고, 평지에 가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니 도저히 우리가 요금을 사정할 재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이런 지시를 보냈습니다. 서울시가 소위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정하려고 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 보았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구청장이 물가상승수준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신고 수리된 범위 안에서 적정히 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라마라 할 성질도 아니고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 우리가 결정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실장님, 벌써 민선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견해입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서울시 운송사업조합에 있는 분들은 나는 적자가 나고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줌과 기타 문제가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마을버스의 사업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요금표준조사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마을버스는 한 사람도 적자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느냐, 지역에 마을버스가 동료위원들 다 계십니다만 7.8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마을버스도 적자나서 사업면허를 반납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주고, 저희들 관할에 있는 한 예를 들고나면 음성적으로 마을버스 1대가 1억 2,000만원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운송사업조합에 있는 시내버스는 지금 기천만원밖에 안 가지만 마을버스는 엄청난 이런 데 있는데 이렇게 잘 되는 데에는 터져나가는데 또 요금인상해 주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니까 이것은 핑퐁치듯이 구청에 떠넘기지 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맡기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나 구청장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자체가 신고사항인데 각 구청장 소관사항입니다. 물론 해 주면 좋지요. 해 주면 좋지만 해 주는 비난은 또 서울시장이 다 얻어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가 1억이 프리미엄이 있다는데 소문이란 것은 한두 개면 전체인 것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1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버스보다는 형편이 낫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한테 자꾸 요금인상도 여기 교통관리실에서 해 주어야 되지 자치단체장들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 저희들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마을버스로 학교를 많이 갑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50원 단위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서민이 생각할 때는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봐도 지금도 마을버스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은 체계를 잡아서 정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이구만요. 답변이 필요가 없네요.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도 아니고 답변도 아니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 그냥 어디 차마시는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회의인데 그냥 차마시면서 노변잡담하는 식으로 그냥 얘기가 돼서 옆에서 보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노선투입이 결정되었는데 노선투입이 안 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현황에 대해서 노선명, 노선허가 일자, 그 해당지역, 노선투입 시행이 안 된 사유, 그리고 도면하고 그 내용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보다는 대략적으로 지금 공영버스 시행이 앞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카드제, 현재까지 지하철요금 카드결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마을버스 운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시영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마을버스가 현재 154개 업체 233개 노선에 약 1,259대, 이렇게 운행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체의 소유별 내지는 사업자별로 이것 자체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사업별로, 업체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질문한 공영버스 문제와 교통카드제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공영버스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버스문제는 도시철도공사의 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나 혹시 위원님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성립될 때도 일부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시민의 세금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견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분간 하지 않겠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노선개편 때 가능하면 노선조정으로 이러한 필요성 있는 지역을 해소를 하고 또 신설해야 할 노선에는 공영버스 대신에 소위 인근에 운행하는 버스업체를 공동배차를 시켜보고 인근에 가는 사람, 그래서 가능하면 이와 같은 지점을 공동배차해서 해소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영버스는 99년쯤 가서 한번 시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현재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교통카드 문제입니다. 소위 카드는 제가 금년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조시장님 계실 때 7월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호환하도록 이렇게, 공식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든 발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 버스에 통용되는 카드와 지하철에 통용되리라고 보는 카드를 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수차 노력을 해 봤습니다. 수차 노력을 해보니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지하철만 호환하려면 한 10월중에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절대 이것은 그렇게 성급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교통관계 전문가들이 꼭 지하철과 버스만 호환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택시와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하니 이와 같은 장래 교통카드 전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장래를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모델을 만들고 내년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 교통관리실에서.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만 호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택시와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 시스템을 달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 다기능 호환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해서 추진일정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게 된 무슨 품의서류나 회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얘기 좀 해 보세요. 바뀌게 된 내부적인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공영버스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잘못 내린 정책적인 판단들이 몇 가지 저희 교통위원회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 순 시장이. 첫번째 당산철교문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데다 가짜 구멍 뚫어서 마치 균열이 엄청나게 난 것처럼 확대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철교를 철거하고 나중에 가고 나니까 그것 자체가 밝혀졌던 것, 두번째로 저희 교통위원회하고 관련된 것이 혼잡통행료 문제예요. 시장이 개별적으로 잘못 판단내렸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버스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으로 조 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내렸던 것인데 시장의 권위, 지금 시장직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공직사회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걸러서 공무원들 속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고 시민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들을 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기 전에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관계기관하고도 충분히 의논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고 있는 것 자체가 혼잡통행료 문제나 공영버스 문제나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그 문제가 결국은 작년에 추진했던 버스개선기획단에서 내렸던 버스직접보조금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빨리 사실은 교통관리실 내부적으로도 어떤 결론을 내려주셔서 직접적인 보조를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직접보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빨리 내려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죽 저희들이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서 죽 봤는데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례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복잡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아까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25억 3,700만원 98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가 171Km, 자전거 주차대수가 3,510대, 또 자전거 횡단보도가 50개소, 자전거 시범노선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모든 장소가 결정이 되어서 발표를 한 것인지, 예정으로 한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결정이 된 장소라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장소를 명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일도 교통관리실 회의죠?

내일은 아니죠. 내일은 지하철건설본부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경숙위원님 얘기가 지금 결산서가 오늘 온 것입니까? 미리 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만 먼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한테 왜 오늘에서야 주는 것이에요, 교통관리실 결산서를? 그리고 오늘 심의하라는 것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답변준비 됐습니까?

네, 먼저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주차장,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장소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구 사정에 따라서 변경요청이 오면 변경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고히 어디어디다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디어디다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범위내에서 구에서 변경요청하면 언제든지 변경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줬다 이것입니까?

가상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항시 가변적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제가 한두 가지 빠진 부분을 확인 겸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스카드 구입난과 관련해서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몇 달 동안은 버스카드 공급자체가 되지 않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 비로소 버스카드가 다시 공급을 하게 됐고, 한 달에 30만장이면 하루에 1만장씩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에는 사실 버스카드가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제작상에 한계가 있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설명이 돼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제작상의 문제이기 보다는 버스카드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합이 부담하는 카드제작비용의 재정상 압박 때문에 공급량을 시민이 요구한 만큼 늘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적어도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은 지속되리라고 보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된 버스카드가 아마 400만장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시가 예측하기로는 그 정도 공급하면 거의 버스 이용승객을 커버해 간다고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버스카드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주변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려고 가보면 해봤자 카드구입처마다 따져놓고 보면 한 10장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실정일텐데 하다보면 가보면 없다 이것이지요. 그럴 정도로 수요자는 많고 공급량은 부족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벌써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시민들한테 불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 속해 있고 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부탁을 해 와요, 카드 좀 구할 수 없느냐고. 이럴 정도로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교통관리실은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제작비용만큼은 4,000 얼마가 든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말하자면 돌려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언젠가 한번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사장되는 카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하나의 투자목적으로 나중에 적어도 많이 모아두었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어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교통관리실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하철카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로카드 교통카드라는 것으로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를 일치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원래는 7월 1일부터 통합시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계획이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철에 카드공급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단말기는 설치를 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쪽 얘기는 내년 11월에 통합카드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까지만이라도 기이 시설 설치가 완료된 곳만이라도 전철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보존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한 시행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민원인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장시켜 놓았다가 말하자면 11월에 가서 통합카드를 시행하기 보다는 그러기 전까지는 임시시행을 하다가 그때 가서 내부 필요한 부품을 일치시킴으로 해서 사용할 때는 그때 가서 그 시책에 따라주겠다는 확약을 받는다든가 시로서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택시수입금 전액 관리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금년 9월 1일부터 법적으로 완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불법을 말하자면 방치하는 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설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의 운동장마저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적어도 주변 여건들을 심도 있게 사전 파악을 해서 주차장건설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도 사전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건설할 당시부터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얘기와 함께 이미 교육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했거나 또는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예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데에는 또한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서 약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과, 그리고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거나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버스카드구입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카드는 원래 당초 조합하고 회사하고 계약할 때 400만매 공급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예측컨대 한 450만매 정도만 보급이 된다면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400만매를 보급하고 나니까 인텍이라는 회사에서 계약이 끝났다하고 이제 발급을 안했습니다. 안 해서 빨리 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30만매를 추가로 급히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불란서에서 가져오는 시간과 자기들이 제작하는 시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버스조합에게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세워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버스카드를 실제 소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약 70%입니다. 현재 30%정도는 재충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것은 평균 1장 만드는데 4,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당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한 2,000원 정도 예치금을 받아서 살 때 돈을 받아놓고 만약에 안 쓴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반납하면 2,000원 정도 주는 예치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면 쓰고 버리는 사태는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투기목적은 안 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날 시점에서 새로 구입한 카드색깔을 달리해서 이것만 나중에 예치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투기목적은 제한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치금 2,000원도 상당히 소위 시민들에게 또 부담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 자체도 얼른 쉬운 것 같지만 이 자체도 반대하는 여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들 망설여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낭비요소를 인정해 가면서 공급할 수도 없고 이것도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LG도 들어오고, BC카드도 들어오고 이런 등속의 보도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알아보니까 선불카드 중에도 LG나 BC나 이런 국내 유수카드회사에서 카드제작비를 자기가 부담하고서라도 한번 들어오겠다 하는 의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 제시하는 조건들이 여러 회사가 상당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아마 상당히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카드회사가 만약에 제휴가 된다면 예치금도 필요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결말을 못 내겠습니다. 어떻든간 지금 상태라도 카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와 비슷합니다만 역시 이 카드호환문제도 김희갑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양대 회사에서 이권다툼으로 서로 모함하는 이런 사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또 버스관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측회사에서 지금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과연 이것이 처음 계약부터 잘 되고 있는 것이냐, 감사까지 해 놓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상당히 회사로부터 오해와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중립적인 견지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한 접근을 해 가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섣불리 빨리 하면 또 착오가 나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하나에 3,500원 카드발매 비용이 드는데 이것이 약 400만매 기준으로 놓고보면 카드 한 장당 3,000원 하니까…….

평균 한 4,000원 잡아야죠. 3,800원에서부터 4,000 몇백원까지 있죠. 환율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

4,000원 안팎이 되고 4,000원 잡았을 때 지금까지 나간 것이 한 160억원.

160억원, 그런데 이러한 낭비요소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당초 원초적인 책임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버스카드 제도가 시행됐던 것이 저희들 처음에 의회 열렸을 때 90년 6월에 아주 급하게 이것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 자체가 버스카드라고 하는 것 하나 타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카드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 자체가 버스 하나 타기 위해서 버스카드가 사용될 것이라고 했었으면 카드발매 비용을 그렇게까지 비싸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버스카드 비용이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글쎄, 사회적인 낭비요소의 책임이 이제사 왔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이 버스카드라는 것이 버스 하나 타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당초에는 버스는 버스카드로 시작했고 지하철은 지하철카드로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공중전화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비접촉식 카드로 해서 이렇게 비싼 카드로 할 필요가 없다면 카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중전화카드 쓰다 버려도 낭비요인이 특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싸죠.

이것보다 싼 정도가 아니죠. 공중전화카드 하나의 발매비용이 얼마 합니까? 10원 단위 아닙니까? 20원인가 30원인가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접촉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할텐데 이렇게 비싼 카드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버스카드를 애당초 처음 할 때부터 잘못이었고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애당초 처음부터 할 때, 이 버스카드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제도의 결정을 할 게 아니라 부산처럼 버스카드, 또 지하철카드 이런 나름대로의 호환적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애당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카드업체의 이익의 대변자도 아니고 이럴 텐데 굳이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애당초 정책적인 결정들을 내렸을 때 그런 일반적인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의 카드에서부터 몰고 나갔어야 맞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을, 이제 와서 그 낭비요소의 책임이 마치 시민한테 있으니까 시민이 예치금 넣어서 하자,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시민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예치금을 소급해서 시민들한테 부과하자는 뜻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과거지사를 가지고 예치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소위 160억원이라면 한 30%정도가 지금 보충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아마 한번 쓰고 가끔 쓰면서 포켓에 넣고 다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버렸다기보다도. 또 내버린 사람도 있을 테고 한 30%정도가 안 쓰고 있습니다. 보충을 안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정도는 이것은 한 개에 4,000원을 잡아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 뭐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정책결정의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한테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런 뜻으로…….

과거 것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이 선불카드로서의 기능이고 선불카드로서 돈을 먼저 내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비용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후불카드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굳이 카드발매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후불카드는 시민들이 부담 안하죠. 은행에서…….

논리적인 그것 자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불카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치금 하자 이런 것도 또 내가 봐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지금 2단계로 호환시스템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을 내년 1월까지 하고 계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호환시스템 개발이라는 것이 카드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구개발입니다, 카드 개발이 아니고.

단말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 좀 한번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단말기를 지난번에 여기 와서 얘기할 때까지는 두 개의 방인가를 놓고 1개는 1개 회사가 있고 1개는 1개 회사가, 그렇게 있도록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와서 올 7월부터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한번 일체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자꾸 피상적이고 피상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해서 한다고 치고, 이것이 지금 왜냐하면 버스 . 지하철 요금카드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통요금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석버스 타봐야 1,000원짜리, 지하철 타봐야 45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의 카드를 이제는 택시요금이나 주차장요금, 또 무슨 혼잡통행료, 택시는 한번 타면 단위자체가 1만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버스카드가 대략 선불카드로 나와 있는 것이 1만원권, 2만원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버스카드로 커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 한 장 가지고 택시타기 힘들 뿐더러, 또는 후불 아니고는 이것 자체가 신용카드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는 사실은 이것자체로 호환해서 타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나 또 내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고, 주차요금도 웬만하면 2,000원, 3,000원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결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나 단위자체가 다른 사안인데 그것 자체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까지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소위 버스카드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선불카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별도로 이것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별도로 얘기를 듣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고 이랬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버스카드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실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료로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선불카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통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