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석으로 쌀쌀한 기온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정치,경제, 사회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우리 모두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며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한푼의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꼼꼼히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도 통과의례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15회 정기회를 대비하여 연초의 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을 심사분석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가려내어 빈틈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전반적인 업무가 사업별로 원만히 처리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년의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도 알찬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재무경제위원회 의안심의담당사무관 간찬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행한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9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4호 현대아파트 119동 201호에 거주하는 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창현 외 1인이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의 소개로 97년 10월 18일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장직무대이의순위에관한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97년 10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연도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에따른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통해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96 세입·세출 결산 관련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 지나가고 올해도 이제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라는 시정의 목표 아래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 현실과 현장에 바탕을 둔 현장시정,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치시정,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생산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서 11월말까지는 주요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은 동절기로서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제설 및 교통대책, 저소득 시민보호 등 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8회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에 의해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정책기획관 금광시, 기획담당관 금경규) 이어서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결산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6회계연도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관리실장이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준비되신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 미집행액 49억 3,400만원 중에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12억 7,900만원 이것이 약 25.9%로 돼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97년도에도 역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정투융자기금 지출내역 중에서 중소기업육성사업 300억원 지출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탁금 회수가 확정판결이 되고 나면, 소송 종결이 되고 나면 그냥 찾아오면 되는데 회수가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석으로만 돼 있지 여기에 대한 의견, 잘 했는가, 잘 못했는가, 또 시정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해설만 할 것 같으면 쓰겠느냐, 앞으로는 이 검토의견을 할 때에는 제대로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서의 견해를 얘기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한번 봐요. 14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 채권종류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공탁금으로서 96년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공탁한 금액이 2,200만원임, 이런 것만 해 가지고서 검토의견이라기 보다도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안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만 되어 있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나 기관운영비는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에서 상당액을 이용하고 그 부족액을 사용한 것임, 이렇게 해석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잘 했으면 잘 했다,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 시정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시정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이 중 196억 3,900만원은 지출하였고 22억 3,500만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7억 5,100만원은 미집행되었다, 여기에 이월된 금액 22억 3,500만원의 내역은 도시행정자료실 입주지연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5억 3,700만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행정자료실 입주지연에 따른 시설비가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과 관련 사고이월 이런 것을 갖다가 15억 4,900만원이다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은 세웠으나 집행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 적정편성에 제대로 적정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광역시, 즉 인천광역시라든지, 대전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부산광역시라든지 예산액에 대한 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미집행한 사고 이월한 것, 미집행사유 이런 것을 비교할 때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은지 아니면 사고집행 관계라든지 또는 예산잔액이 많은지 비교해서 파악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대교 사고관련으로 동아건설로부터 기부금 수입 93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도 잘 모르는 위원 계실 것 같습니다. 이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관련 업무보고에서 3페이지에 부채의 적정규모 유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사실상 95년도보다도 96년도에 2,588억이라는 부채가 더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그 정도의 증가는 계속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적정규모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런가, 이 적정규모가 그 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그 부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미수이자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결산심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요. 결산검토의견서 36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문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이렇게 주요 기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내무부 결산지침이 바뀌어서 변경이 돼서 그것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결산지침이 오래됐는데도 이처럼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상을 안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화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금방 들어서 그대로 본인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시에 저희들이 6,000억 중에서 1,700억을 헐어 쓰고 1,400억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이 안 된 것을 재정기획관은 그때 반드시 계상을 해서 적정하게 했다 그랬는데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답변부터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면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하고 이월결산액이 1조 8,000억이 나옵니다. 세출, 세입 결산액에서 이월액이 이 정도 1조면 약 20% 이상을 이월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96년 자체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 적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월 자체를 예측을 하는데 약 20% 정도가 편차가 난다는 데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실의 일반회계에 대한 모든 예산안 대부분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 명세서에 나온 것과 같이 과연 이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명세서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 알고 싶고요. 이번 업무감사 때는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활동비나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렇게 러프하게 써 놨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기획실 예산 자체는 경비성이기 때문에 별로 분석할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오늘 답변 못하면 업무 감사시에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기획실의 인원 급여에 대한 지출명세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이 봉급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더 줄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봉급에 대한 예산편성을 적정성을 얘기해 주시면 올 98년도, 신년도 예산에 인원문제라든지 모든 제반문제에서 기획실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인원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가 있는지? 또 서울시 공무원 인원수가 현재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분야가 모자라고 어느 분야가 감소되어야 하는지,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98년도 예산설명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산정보화에 따른 인력 정원조례의 문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산정보가 다 끝나면 어떠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계획이 있어야만이 전산정보에 투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사전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전산정보화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벌써 전산정보화가 2.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거기에 따르는 분석이 나와 있지 않고 정보화만 하고 지금까지 인력 정원조례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이나 모든 계획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과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그때 가서 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참으로 정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확실하게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기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에서 보면 당초의 예정액에서 이자수입이 지금 약 100억 가량 부족하게 수납이 됐습니다. 왜 이자수입은 이미 예상을 할 때에 돈이 다 있는 상태에서 1년 동안의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율 같은 게 거의 다 나와있는 상태일텐데 왜 100억이 부족한지, 수납이 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비라든가 주택사업비특별회계 등 이런 것들은 다 예정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기금에서 다음연도에 지출할 예상금액이 거의 아마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가 집단에너지특별회계라든가 하수처리특별회계 이런 것은 거의 예정이 아마 융자해 줘야 될 예정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재정투융자금액이 충분히 예상된 금액이 지출할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1,000억 가량을 투융자기금으로 넘겨야 되는지, 그 기금이 지금 현재 사용된 그 금액의 거의 200% 이상 더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 훨씬 더 넘게 남아 있는데 꼭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투융자기금으로 넘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재정투융자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래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주든지 다 이렇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300억이 별도로 또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예산편성 관계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억이 왜 또 추가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별도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관례상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것과 거의 동일한 문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별로 끄트머리에 조금씩 의견을 단 정도여서 이해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참으로 법과 조례에 의해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300억원이 지출된 그 경위 그것에 대해서 중복이든지 아니면 예산운영에서 방만하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못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지출액 2,390억원의 내역 가운데에서 예수금이자로 630억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출내역 가운데 예수금이자 630억원은 26.5%입니다, 전체 지출내역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예산지출내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적절하게 이것을 지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재정투융자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이 재정투융자기금이 원래 설치목적이 특별회계 및 타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전제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이 96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총 4,720억원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지금까지 융자된 것을 보니까 9,420억원 정도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체 자산규모가 1조 4,000억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지출이 2,390억원 됐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300억원을 제외하고는 이자 6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 에너지특별회계 100억원, 하수처리사업특별회계 60억원을 융자한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2,390억원이 지출이 됐는데 635억원이 이자로 지출됐다라고 하면 이것이 한 25%정도가 이자를 지출한 것인데 전체 지출액 중에 25%를 이자로 내는 이런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을 억지로 끌어다가 쓰는 이런 기금이 과연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일반회계의 경우에 96년도 여기 세입세출결산을 보니까 세입결산액이 5조 9,900억원, 약 6조원 가까이 되고 세출결산액이 4조 8,000억원 정도 되고 이월액이 총 1조1,800억원, 1조 약 2,000억원 가까이 이월액이 생기고 그 중에 세계잉여금이 약 7,690억원, 7,700억원 정도 세계잉여금인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잉여가 이 정도 된다면 차라리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2,000억원, 3,000억원 더 넣어가지고 정말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더 쓰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출연금을 1,000억원을 억지로 빼앗아 올 것이 아니고 정말 재정투융자기금 자체가 서울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의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 기금, 재정으로서의 본연의 활용 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의 활용방안이 새롭게 연구 검토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가 이것이 재정투융자기금이 물론 지금 국고에서도 재정투융자기금특별회계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무슨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재정투융자가 아니고 무슨 이름이 다른 별도의 이름으로 해서 93년도에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서도 기금으로 돈 빼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정부 재경원에서 마음대로 집행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해마다 국가예산 다룰 때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서울시도 지금 자산만 약 1조 4,000억원 가까이 되는 투융자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출액이 2,390억원 중에 25%를 이자로 내고, 그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한 13% 정도 300억원 내고 그래서 나머지 38% 다 내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융자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전혀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앞으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기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액 7,109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이 1,000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예산편성에 1,000억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편성할 때 1,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성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1,000억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게 되었는지, 일반회계가 그만큼 늘 서울시에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세수추계를 늘 축소해서 항상 세수가 결산을 해 보면 초과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유자금은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세수추계에 누락을 시켜 놓고 출연금 1,000억원을 이렇게 잡는 것인지, 이것이 해마다 불용액, 이월액, 잉여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 10%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지금 실제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10%이상, 일반회계도 10%이상 이렇게 계속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일반회계출연금 1,000억원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이렇게 딱 들어오도록 예상을 할 수 있었는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행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이 50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액이 501억원인데 지출결정액은 지출결의를 한 것은 205억원입니다. 예비비예산 자체를 500억으로 책정을 해놓고 지출행위 자체를 지출을 하면 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05억원을 했다면 약 50% 정도 그 자체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예산편성 문제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500억원 예비비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5억원의 지출행위만 하고 거기서 실제 돈 나간 것은 172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는 233억 2,200만원의 예비비에서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63억원을 했어요. 여기는 4분의 1도 안했다고, 4분의 1도, 쉽게 얘기하면.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시 이렇게 방만한 예비비를 예산편성해도 되는지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를 제가 의회 오면서 계속비제도를 도입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것을 해 달라 하니까 계속비제도를 도입해 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계속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1,343억원하고 예산 지출하고 남은 것이 843억원, 특별회계에서 5,991억원에서 지출현액하고 나니까 2,084억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언제 계속비가 언제부터 이루어져서 몇 년도를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서 상세한 사항을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비도 실질적으로 6,000억원, 5,991억원에서 이월금이 2,084억원으로 넘어간다면 뭔지 모르게 계속비 적용도 당초의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렇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다 하는데 실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실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페이지에 보면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수도권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2회 개최한 것으로 96년 3월 27일과 96년 6월 12일 이렇게 2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정안건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결의가 되고 토론이 되었는지 그 내용, 회의록과 안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96년도에 신규차입 말고 1조 6,480억원에 대한 총 차입에 대한 차입처가 어딘지, 여기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 많이 차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3,850억원 중 1,93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서가 있으면 그 내역서를 어느 부분에서 차입이 됐는지 1조 6,480억원에 대한 차입내역을 좀 해 주시고, 차입처에 따라서 이자지급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자율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일전에 예산설명을 한다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명의로. 그 당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그리고 또 느닷없이 이렇게 소집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산 98년도 예산을 시 당국에서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한 것 이것을 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내 주시면서 각 우리 구의 신규사업, 순수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구별로 한번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할까 하니까 그것을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기관운영비 중에 시립대학교에서 3억 4,2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인건비로 이용을 하고 시립대학교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8,400만원을 전용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내역이 12억 7,9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로 소송과 관련된 그런 경비들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수수료 미집행된 것이 2억 6,700만원, 공탁사건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것이 8,300만원, 또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위원회를 예년과 같이 계획했습니다만, 사건의 제기가 적어서 개최 안 돼서 집행 안한 부분이 2,700만원, 그리고 특히 손해배상금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 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한 것이 8억 4,000만원 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과 관련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몇몇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일괄해서 정책기획관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 공탁금회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 현재 법원에 공탁한 이 채권총액이 14건에 61억 2,639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탁금은 주로 전부가 소송에 패소가 돼서 그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탁을 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이 법원판결이 종결이 돼서 회수기간이 도래해서 공탁채권을 회수한 것은 462만원이고, 나머지 공탁금은 확정판결이 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회수기간이 도래치 아니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61억 639만원 중에서 1심에 패소를 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 60억원을 공탁을 했으나 아직까지 상급심의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 가양택지개발지구내에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만, 저희들이 1심에 패소해서 60억원을 공탁했으나 상급심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탁금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해순 위원께서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도시행정자료실의 입주지연 또는 LAN 구축공사 등이 사고이월된 그 내용이 무었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고이월은 22억 3,5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도시행정자료실이 5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행정자료실을 구 미문화원건물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관리실이 그 건물에 입주중이었습니다. 이 환경관리실이 서소문청사로 이전한 뒤에야 보수가 가능한데 환경관리실에서 서소문 수리 후에 입주하는 입주일자가 늦어져 가지고 자연히 도시행정자료실의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에 근거리통신망 LAN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6년 당시에 이것이 발주가 됐습니다만, 늦게 발주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청사 개수 또는 보수계획을 내무국에서 수립을 해서 이에 따라서 각 부서를 전면 재배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치작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 부서가 배치가 확정이 돼야지만 거기에 맞도록 LAN통신망을 까는 공사가 발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96년 9월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12월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소문별관의 경우에는 LAN구축이 완료되어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 본청의 본관은 아직도 부서배치가 일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말에는 시 본관도 준공을 해서 시험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사고이월이나 또는 예산미집행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조사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 신규사업내역을 지금 자료를 바로 갖고 오는 중에 있습니다만, 회의가 끝나는 즉시 바로 각 위원님별로 출신지역의 내년도 신규사업내역은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인명위원께서 동아건설측이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서울시에 기부한 기부금의 내역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아건설에서 95년 12월 29일자로 서울시에 기증의사를 표시한 것은 모두 45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수락을 하고 96년 1월 10일자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기증하는 방법은 95년부터 4년간 분할해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기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기증하는 경우에 95년 12월 30일부터 연 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0억원을 95년에 130억원, 96년에 130억원, 97년에 130억원, 98년에 60억원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기증하기로 약정이 되었고, 96년도 130억원 중에는 가로청소차량 50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납부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수화 위원님께서 부채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적정기준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조 1,474억원이고 96년말 현재 부채의 총 규모는 4조 9,32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95.8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채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구, 발표, 확정된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지방채 신용평가회사들이 제시하는 위험수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수준이 넘어가서 도입한 부채가 있으면 그것은 재정에 여러 가지 위험신호를 준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면 부채가 1인당 1,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부채규모의 전년도 대비신장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부채원리금 상환이 총세입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를 않기 때문에 위험수준의 부채규모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도 부채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95년, 96년 양 연도에 걸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도입한 600억원 그리고 상수도공모공채 1,400억원은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율이 비교적 높은 부채는 가용처분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상환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이자를 미개설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립대학교의 인건비 전용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미흡한 면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시립대학교에서 96년 예산편성시에 교원 60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10개월분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임용공모를 해서 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응모가 부진해서 인건비의 여유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해서 미집행 예산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인건비 중에서 가용재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더니 대학교에서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한 이후에 교직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된 교직원 인건비를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보직을 갖고 있는 교수, 총장, 부총장, 처장, 학장, 대학원장들의 기준액입니다. 공식적인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당시에 교육부 소관 예산편성 단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확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은 장관급, 부총장은 차관급, 처장, 학장 등은 2급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직책급업무추진비가 확정이 돼서 정부에서 시달된 것을 보면, 총장은 85만원, 부총장 60만원, 처장·학장 등은 45만원으로 단가가 책정이 돼서 업무추진비 잔액이 한 8,5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전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업무처리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이 답변하라고 바로 지적하신 사항은 나중에 재정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했느냐, 또 현정원에 과부족이 없느냐, 정원에 대해서 검증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는 수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부서와는 달리 업무의 성과가 눈에 띄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산부분은 띕니다만 모든 일들이 다른 부서의 기능을 뒷받침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다하게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라고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해 보는 과정에서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서 남아돌아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서뿐 아니라 기획관리실 스스로도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정원조정을 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기구, 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청과 각 사업소에 대해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존 부서를 조정해서 충당을 해 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증원을 하지 않고 기능, 인력진단을 해서 기능이 쇠퇴된 분야에 대해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인력과 재정을 연계시키고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예비비가 적정 수준으로 편성됐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502억원, 특별회계가 2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출 결정액은 각각 205억원, 73억원 해서 278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제도로서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돼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법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1%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등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33개 사업에 278억원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비용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예산의 편성기준의 적정성과 계속비의 내역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교량공사 또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극히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총 15건, 97년에는 13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7,689억 3,100만원, 97년도에는 1조 428억 9,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준에 적정한 내용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께서 조직관리나 시정쇄신운영 등 여러 분야를 지적하시면서 특별한 실적이 없이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이유가 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관리라든가 한 내용, 또 시정쇄신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정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발굴한 과제와 심의하고 시행한 실적 등등을 전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의 위원께서 전산정보화시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력 또는 투자비가 감소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리 시정정보화시책사업 추진 전에 인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정보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또 복합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9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에서 98년간에는 초기단계로서 정보통신망 구축 등 시정정보화의 시설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단계에서는 인력이나 또는 투자비의 감소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9년 이후 98년까지는 초기단계이고, 그 이후에는 정보화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업무전산화가 개발이 되고 또 그 전산화의 운영이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접어들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묶어서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기금 답변 때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기획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 그리고 김승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를 하는 것은 기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것은 중복 계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9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한 300억원이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금 이자로 630억원이나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지출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은 제가 예산담당관 때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최초 운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설치배경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비라고 하는 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다 종결이 됐는데도 상당히 여유자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는 토지구획정리비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전용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그런 여유재원이 있는데 사업수요는 없기 때문에 매년 그것이 이월금, 이월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예산액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하면서 이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은 자체 재원이 있어서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고 각 특별회계 또는 서울시가 보유한 각종 기금에서 자기의 사업수요에 충당하고도 남는 여유재원을 함께 통합해 가지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지하철건설이라든가 이런 상수도사업 기반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시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하나의 자금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일반시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업체에 대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종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서부터 예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금이 부족한 지하철건설특별회계라든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처리장특별회계에다가 부족한 재원을 융자를 해 주고 또 그 회계로부터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탁을 받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6%에 상응하는 이자를 매일 그 기금에 예탁한 특별회계에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30억원의 이자 지급액이 다른 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그 특별회계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투융자기금은 자체 재원이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계상이 됩니다. 지금 1조나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서울시 예산에 중복 계상이 되면 실제 서울시에 가용한 그런 재원도 아니면서 예산규모만 불편하게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민주를 매각해서 그것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또 일반 재정부분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재원의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성격상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를 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서도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라든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 그 재원의 조성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우리가 그냥 무이자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연리 8%,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연리 7%로 해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그것을 또 회수받아 가지고 들어온 자금을 또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회계 재정압박을 줄이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지 않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직접 차입을 해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차입한 300억원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으로 120억원, 시설자금으로 180억원이 지역경제국에서 융자가 됐습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하고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기금 결산시 미수이자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결산시에도 이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아직 이런 복식부기를 운영하거나 하는데 경험이 미숙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97년도 기금 결산시에는 이런 미수이자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 재정기획관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앞으로 97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그때 이강진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지적해 주신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 놓은 것 1,900억을 회수함에 따라서 기금과 일반회계 이자수입간에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회계 예산성립을 위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잡다 보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것을 회수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그 자금이 빠져나오는 시기는 12월말 정도로 예상이 됐고, 세출예산의 집행률과 세입예산의 이런 결산전망을 봤을 때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회수를 하지 않더라도 자금 운용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되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런 미수이자의 반영에 대해서는 97년도 결산 때부터는 틀림없이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이정의 위원님하고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1,000억을 추가 출연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회계에서 1,000억을 추가 출연한 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일반회계에 여유재원이 있어서 출연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다가 그것이 폐지가 돼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런 여유자금이 일반회계로 채권·채무가 승계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그것이 전환된 것이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추가 재원을 거기다 출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이정의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기금운영 계획상의 계획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자면 상수도특별회계나 지하철건설특별회계에서 얼마를 어느 시기에 수요로 한다 하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자금 소요시기를 예측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 특별회계의 자금 사정상 당초 예정됐던 자금인출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면 그만큼 재정투융자기금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은행에 예치해 놨을 때는 12%의 이자를 받는데 다른 특별회계에 융자를 해 줬을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7%를 받기 때문에 그것만큼 갭이 생겨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 그런 당초 기금운영계획과 실제 자금인출 시기를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자금인출 시기가 좀 다소 당초 예측기간보다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자 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지출이 전체 기금지출의 25%에 달하고 있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26.5%예요?

네, 정확히 26.5%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이자지출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자 지급비율이 그만큼 높은 것은 예비자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규모 중에서 이자지급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또 예비자금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느냐, 그것은 이것은 어떤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투자사업을 하는데 부족재원을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짜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 수요가 없어지면 저희들은 또 여유가 있는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고 예탁은 받으면서 한편 다른 특별회계에서 투자수요는 또 줄어들면 자연히 예비자금은 많게 되고 또 사업비에 대한 융자는 적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자의 지급비율은 높아지는 것인데요. 이자의 지급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다가 주는 이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탁을 받은 특별회계에다가 지급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의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보다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조기에 형성해 주는 것이 재정운영의 가치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 그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유념해서 조기에 서울시가 부족한 그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기금이 과연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의 보다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그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투융자기금이 과연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것은 아까 재정투융자기금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운영의 요령을 답변드린 데서 간접적으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3기지하철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또 상수도요금이 원가접근의 70%도 미달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각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그런 여유자원을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하나의 정거장을 통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 부족재원을 충당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3기지하철이 본격적으로 지금 건설이 되면 외부 기채를 줄여야 되겠고 그런 예비대책으로라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이런 계획적인 운영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개선여지가 있는 점을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이것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남아 있죠?

답변 다 끝났는데요.

김신호 위원 질의하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아, 자료로요? 이정의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정기획관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차입할 때 6%로 지급을 하고 융자할 때 7%를 지금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에 하나 아까 설치목적이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마감됨에 따라서 사실상 그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것을 전용으로 활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지급은 지금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이자지급을 하고요.

그것은 다 끝났는데 이자지급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회계 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여유자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도 언젠가 모아지면 다시 재정투융자기금에 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왜냐 하면 법상 그렇게…….

그러면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이 말이죠, 아까 그런 자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1,000억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서 1,000억을 그것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억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써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폐지가 됐거든요. 완전히 일반회계 재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되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이죠, 그런 말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비하고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택지개발사업비도 어디까지나 전면매수, 전면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부 수입이 발생된 것인데 당초 그 사업을 했던 목적과 그 사업에서 남은 그런 여유자원은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일반회계에서 정말로 일반회계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대단위 투자수요가 발생된다면 지금 이정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추경 때도 일반회계의 예산성립을 위해서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1,900억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상 일반회계로 할 수 없어서 지금 투융자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한다 했는데 그것이 일반회계의 것을 융자기금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일반회계로 부족분을 채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아주 필요하다면…….

아니, 아주 필요하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법상 문제가 없다면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거예요, 방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특별융자기금의 본예산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과정을 전연 거치지 않고 투융자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지출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그때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하수처리특별사업회계 같은 것은 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60억원을 채워줬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소기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말이죠, 300억원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세워진다는 얘깁니다. 그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상정하지 않고 지금 투융자기금에서 3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 택지개발특별회계가 끝났으니까 차라리 일반회계로 했으면, 왜냐 하면 투융자기금이 부족하면 그것을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여유자금이 아주 남아서 지출할 예산을 하고도 더블스코어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0억원을 투융자기금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또 관리하고 있다가 일반회계에 부족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더군다나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또 이제 일반회계로 해서 1,900억원을 또 지출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 투융자기금의 당초 목적하고는 전연 지금 불일치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정책의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예산을 통해서 출연이 돼서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좋고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해서 직접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차입이 돼 가지고 거기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가 되는 것이 어떤 점이 더 나쁘고 하는 이런 점은 하나의 이것이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출연이 됐거나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출연이 됐거나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그런 중소기업계의 그런 수요판단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하나의 수단, 일반회계출연금을 위해서 융자를 하는 수단이 바람직하냐,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그 수단이 바람직하냐 이것은 정책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받거나 꼭 마찬가지거든요.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꼭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1,0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1,000억을 투자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에 투자를 한다 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은 꼭 같은 입장인데 일반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그것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조성을 한다,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해버리면 1,000억원만큼은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일반회계가 어떤 부분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전할거냐 하는 그런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금운영 과정의 투명성, 또 의회가 기금운영 과정에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 꼭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 출연은 줄이는 것이 전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일반회계가 많이 투자율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산은 말이죠, 우리 의회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융자기금으로 넣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의회를 지금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재정투융자기금은 각 특별회계에서 출연금 예탁금 예산이 세출예산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각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또 융자하는 예산이 또 잡히거든요. 그러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산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체 재원이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아까 특별회계가 법적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자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로 갈 수가 없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아니, 이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채권.채무가 인계된 것은 이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죠, 일반회계로.

지금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투융자기금뿐만 아니고 체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구획정리특별회계…….

네, 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으로 예탁이 됩니다.

지금 중간에 붕 떠 있어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유명한 학여울역 데모하는 것은 농수산시장 전남하고 빌려주고 하는 그 자리도 예를 들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지정을 해 공원이나 공공사업이나 기업공지로 지정해 주면 일반회계로서 재무국에서 받아서 관리를 할 것인데 공중에 붕 띄워 놨다고, 띄워놨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기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왜? 기금이 오면서 기금자체를 관리하면서 일반회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실인 이자가 일반회계 가는 것은 그 제도상 맞다고 봅니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특별회계가 살아 있다고 그러면 거기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는 바뀌었는데 따라가는 업무가 자꾸 안 따라가고 있다, 지금 현재 안 따라가다 보니까 위원들이나 우리가 느낄 때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바뀌었으면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준용하는 제도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행정적 업무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이제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이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온 것 같지만 안 와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사실상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이 폐지되면서 일반회계 예산에 택지개발하는 사업비들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 자체의 문제고.

그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1,900억원을 전환시켰죠?

네.

그럼 그것도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이자를 받습니까?

종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있을 때는 그 1,9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일반회계 지급을 받았죠, 일반회계가. 그런데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 회수를 해서 일반회계쪽으로 써버리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일반회계 예탁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서는 지금 차입하면 이자를…….

각 특별회계 다 주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투융자기금에서 아까 1,000억원을 출연해서 받았을 때 택지개발 1,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했다가 다시 투융자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반회계에다가 이자를 7%를 줬어요?

그런데 출연이 아니고 지금 예탁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택지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그때 당초에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예탁을 해 놨습니다, 이미 그것이. 예탁을 해 놓은 재원인데 채권·채무가 인수하게 되니까 그 예탁주가 일반회계로 이름이 바뀌어져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줬는데 이제는 그중에서 1,900억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갔으니까…….

그것만큼은 이자지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원래 주인은 일반회계네요, 원래 주인은. 일반회계네요?

이제 일반회계가 됐죠.

아니, 원래 1,000억원 자체가 주인이 일반회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쉽게 말하면 빌려온 거지, 이자주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투융자기금 수요가 많아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빌려다가 우리가 이자 받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아까 정책적으로, 그 말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다 도로 돌려주지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아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96년도에 출연한 1,000억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출연한 것이지 일반회계에 있는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쓰다가 여유재원이 있어서 출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든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날 수 있죠? 사용해도 돼죠? 안 됩니까?

사용한다면 굳이 못할 것은 없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1,900억원 사용했듯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일반회계에 이용 가능한 자체 재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낭비적인 그런 요소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예탁을 해 놓은 돈은 당초 예탁했을 때는 조건이 있거든요. 몇 년 거치해서 몇 년부터 상환해 나가는 그런 상환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를 받는 것이지 일시에 무슨 그것을 해약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왜 헷갈리느냐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추경할 때 1,900억원이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것만 없으면 간단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1,900억원을 예탁할 적에 예탁목적이 뭐였냐고. 6,000억원을 예탁할 때 6,000억원의 목적은 뭐였냐 이거야.

그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지.

그럼 일반회계 1,900억원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회계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1,900억원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요?

아니요, 당초의 목적은…….

투융자기금 설치목적대로 사용한 거냐고.

자,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당초 목적은 기금의 융자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느냐 하는 융자사업 쪽의 얘기고, 그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된 재원은 각각 예탁한 그런 특별회계들이 자금의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탁을 받아서 그 예탁금을 상환하는 계획에 따라서 자금의 주인한테로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자금을 받아서 예탁받은 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인 세출 쪽의 용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뭐냐 그러면 그 원론적으로 이론상 얘기하면 재정기획관 말이 만 번 맞지, 지금 현재. 지난번 6,000억원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6,000억원을 갖다가 넣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어디에 쓰려고 갖다 넣어 놨어요? 재정투융자기금이라면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 외의 6,000억원을 무엇 때문에 갖다 넣어 놨어요?

어떻게 조례에 의해 그것을 예탁을 했습니까?

그럼 6,000억원을 무엇 때문에 갖다 넣어 놨어요?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6,000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이 존치해 있을 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없어졌다?

그래 가지고 그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그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모든 채권·채무가 일반회계로 인수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탁주가 일반회계로 변경이 된 것이다…….

일반회계로 되었으면 그 회계가 바뀌었으면 특별회계기금으로서 운용돼야, 일반회계가 되어 있으면 일반회계로 빠져 나와야 될 것 아니야, 6,000억원이?

그렇진 않지요. 그것은 당초 상환계획에 따라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는 당초 예탁받을 때 상환을 하는 것이지 막바로 일반회계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말은 안 된다…….

여보시오,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법령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 모체가 바뀌었다고, 모체가.

아니, 무슨 법령이 바뀌어요? 법령이 안 바뀌었죠.

특별회계가 없어졌으면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면 모체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거야.

채권·채무가 인수됐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왜 헐어 써, 그러면? 못 헐어 쓰지. 그러면 그것이 헐어 쓰게 되어 있는거요, 그러면?

아니, 예금주한테 돈을 상환하는 것은 상환계획에 따라서 예금주한테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된 거예요, 그것이?

네.

말도 아니지. 자꾸 논리의 비약을 하지 말라고, 논리의.

확실하게, 그렇게 내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꾸 재원의 구성문제하고 그것을 융자의 목적하고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6,000억원 예탁해 놓은 것도 그 재원들이 결국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지하철건설사업비,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비, 배수지건설사업비,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는 융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초 재투 설치목적인 사회간접자본 조성시설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당초 재정투융자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지금 융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1,900억원을 회수한 것은 당초 상환계획에 따라서 예금주에게 그 돈을 상환한 거예요. 그게 무슨…….

1,900억원이 그 계획에 의해서 상환한 거예요? 1,900억원이 이번에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온 게 그 계획에 의해서 상환한 것이라고요?

아, 그것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린 건데…….

방금 얘기는 그랬잖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한다고.

상환계획은 언제든지 이쪽 회계의 사정이 있어서 예금주가 이걸 계약 후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 알았어, 가만있어 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뭐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뭐냐고. 유능하신 우리 엘리트인 재정기획관님 답변하세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차이가 뭐야?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을 재원으로 해서 특정한 세입에 보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가 됐단 말이야. 됐으면 특별히 관리할 이유가 없어졌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되어 버리면 일반회계의 성격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특별회계가 계속 예치가 상환기간이 예치된 기간까지 갈 때는 특별회계가 존속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 예치의 목적대로 5년이면 5년, 10년 후까지 존속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야.

아니, 그런데요 당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조례에…….

도시개발특별조례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인데 일반회계는 풀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됐으면 그 예치하는 기간이 5년되면 5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현재. 그러나…….

폐지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그 폐지조례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명시해놨기 때문에 추경에 1,900억원을 풀어서 쓰는 것 아닌가 이거야. 이것은 말이지 예비적 예산을 갖고 과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인위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1,900억원을 회수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1,9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을 다 풀어 써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냐 이거야.

네,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기획관리실의 임의성이 너무 많아졌다 이거야. 6,000억원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로 떡장사 맘대로 풀어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야, 지금. 예산심의할 권한이 없으면 왜 내가 재정기획관에게 물어봐?

그런데 왜 시의회가 예산심의하는데 서울시가 떡주무르듯이 한다는 얘기는 논리에 불일치되지 않느냐 이거죠.

논리는 당신 논리가 이상한 거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양한 위원하고 재정기획관하고 여러 가지 서로 오고 가고 답변하고 또는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의견 차이점을 말이죠, 서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선 추가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다음으로 넘기기로 이렇게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추가질문…….

네, 정해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께서 물론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해를 못한다,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서로 열을 올리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기회 있을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더군다나 또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이예요. 이런 것은 좀 집행부서에서 별도로 빼게 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해석하고 그리고 또 반박하고 이래서 무엇이 이로울 것이 뭐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시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중에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미집행사항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입주일자가 늦다 그래서 부서배치가 안 됐다 이래 가지고 예산 미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월액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기획관리실소관의 총 예산액이 256억 2,500만원이에요. 256억 2,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96억 3,900만원 즉, 76.6%는 지출했고 나머지 23.4%는 이월 내지 미집행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23.4% 즉, 59억 8,600만원이 미집행 아니면 이월이 됐다 이 얘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타 시·도와의 경우는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떤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냐 이 얘기예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다른 데 지금 구에 있어서나 또는 타 부서에 있어서는 사업집행부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급한 예산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부 캔슬시키고 말이야, 이래서 안 되겠다, 되도록 예산편성할 때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59억원, 생각해 보세요. 256억원에서 59억원을 미집행, 이월을 시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적정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주일자가 늦다, 부서배치가 안 돼서 그렇다, 부서배치 안 됐다, 입주일자 늦다 하는 것도 예견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앞으로는 잘 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 생각나는 대로 정확히 또 판단·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네,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월된 22억 3,500만원 중에서 대표적인 금액이 큰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 나름대로는 관련부서와 연관된 사업이라서 그 연관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뭐 잘했다라는 뜻으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연관된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총괄·조정·지도 또 촉구 이런 기능을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고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후속 추진되는 그런 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죽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49억 3,4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절감기준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의 변경,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집행액이 5.1%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 충분한, 세밀한 예측하에 발생이 최소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결산결과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예산편성을 잘 했다는 겁니까, 잘 못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정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지금 얼른 생각해 보더라도 총 기획관리실 예산이 256억원이에요, 256억. 이 중에서 9억 8,600만원이 또 미집행 아니면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예산적정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교통문제에 있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쟁하더라도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전부 삭감시키고 말이야,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5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실지 이것을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금액이 사장화된 것이에요,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예산을 만약에 이것을 전체 우리가 9조 3,000억원이라고 따질 때 23.4%가 미집행됐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됐다고 그 당해연도로 봐서는 미집행됐다는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집행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은 집행은 됐지만 당해연도에 완료가 못 됐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미집행액은 순수히 5.1%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봐서 예년의 예산 미집행률이 대개 10%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예산중에서 미집행액이 5.1%라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감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5%는, 통상적으로 10%에서 그런 수준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재정기획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이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투융자기금을 관리해가지고 융자를 해 줘서 필요할 때 회수하고 해서 관리한다는 데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방만하게 지금 현재 해 주고도 계속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수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회수가 되면서 또 그해 그해 당해연도에 필요한 데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적정선 유지해서 해도 충분할텐데 어떻게 이만한 돈을 갖다가 별도로 관리해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만큼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점을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환 1,900억원을 한 것에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가 심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지적한 부분이. 그것이 법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서 쓸 수가 없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원래 주인한테 넘겨줄 수 있다면 충분히 재정투융자기금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회수가 되고 또 그해 당해연도 필요한 것도 융자해 주고 또 계속 회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충분히 여유자금이 많다면 굳이 그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어 놓고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지적한 게.

그런데 하여튼 작년도에 좀 여유자금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정말로 급박한 재정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다하면 종전에 예탁해 놓은 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예탁을 해 놨습니다만 그런 계약조건을 해지를 하고 여유 있는 부족한 대로 일반회계가 회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을 가지고 재정수요에 충당한다고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의 투자사업이라는 게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상비로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불요불급한 투자비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다 보면 지하철건설이나 상수도건설이나 하수처리장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데로 융자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일반회계로 당장 회수를 하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투자되는 것은 또 경상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라는 것이 특정용도를 정해 가지고 기금을 별도 세입을 가지고 별도 세출에 충당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에다가 그 재원을 다 끌어다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재정기획관 논리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를 써 가지고 지금 돈이 부족해서 수요가 있어서 해도 투자심사계획을 왜 합니까? 재원범위 내에서 순서 정해 가지고 지금 할 데가 많습니다. 많아도 그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데요,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이 말입니다, 여유재원이 없이 전부다 다 갖다 쓰고 지금 융자금 회수만 가진다면…….

이것 봐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재정투융자기금 수요에 맞춰서 적정 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면 되는데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했지 그것을 다 빼다 쓰라고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어떻게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는 재정투융자기금이 소요에 맞는 그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또 회수한 것도 있고 하니까. 본인의 주장은 바로 그 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재정기획관이 답변하는 것은 조금 질문의 핵심과 다른 면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일반회계가 실질적인 주인이 됐지만 기왕에 예탁이 돼 있었고 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예탁이 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어떤 조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앞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재원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때 회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회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세입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해지하고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에 보면 법무관리 결산서를 보면 총계의 34억 중에서 32억이 경상비용으로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을 소송수수료가 8억 4,500이고 배상금이 15억, 대충 30억 정도 저희들이 소송변상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서울시 자체가 대민관계에 의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변상을 해 주고 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시 우선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잘 못하고 있는 것같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지 알고 싶고요. 지난번에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기금관리운영에관한기본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 되죠?

네, 배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물어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3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평균치를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승소율이 자꾸 상향, 올라가서 지금 승소율이 한 8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민관계에 있어서 법에 근거 없이 자의적인 행정을 한 그런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은 변상금을 준다 그러면 민이 서울시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능하면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민쪽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금관계 조례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 제안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내무부하고 사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기금관리를 주무부서에 맡겨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여러 은행에 나름대로 결정한 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만 일원화해서 예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의회 통과되고 나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렸으면 그렇게 지적이 돼서 올 것 같아요. 조문을 거기에 명시하도록 재요구를 하고 이렇게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무부하고 이것을 이견을 조정한 후에 제안을 할 생각을 가지고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제가 95년도, 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63개인가 되고 저희들도 한두 개가 있을 때 같으면 각 조례에 의해서 이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13개죠, 기금이? 몇 개입니까? 13개 기금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

17개입니다.

매년 기금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면 이 조례 자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조례가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기본조례를 제가 뭐 상업은행에 시금고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조례 밑에서 부칙으로 한 조항씩 한 조항씩 17개 조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을 조례를 17개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요. 시 예산이 세입·세출도 중요하지만 기금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제도적인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좀 등한시 해왔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 재정기획관하고도 자꾸 의견이 마찰되는 게 세입·세출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일반화돼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정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금방 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7개 조례를 어떻게 결산 검사를 뭘 해보려 그러면 전부 다 17개 조례를 하려면 다 찾아보고 다 확인해야 되고 다 국마다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기본조례에다가 넣고 하위에 뭐 조문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설명올린 대로 그런…….

내무부에서 하나도 유감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니, 그런데 내무부에서 정식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기금은 전부 시금고에다 일원화해서 한 군데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금은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예탁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 은행에 맡겨 놓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무부측하고 조금 더 의견을 조정한 후에 조례를 의회에 제안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받았는데 조례를 보면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 자체가. 그래서 각 17개 국에 전부 다 끼워져 있다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실에서도 통괄관리하고 어떻게 기획실 예산편성이라든가 뭐 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일을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총 지금 융자된 게 9,420억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지하철건설 관련해 가지고 96년말 현재 어느 정도 융자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럼 자료를 찾고, 지금 여기 수입액에 보면 도시철도공사 융자금 3,581억 중에 1,935억원을 상환을 받았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상환받은 이유가 있나요, 1,930억을?

그것은 제가 아까 확인을 했더니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출자를 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 출자금을 받아 가지고 융자받은 것을 상환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일반회계의 결산 무렵이 돼서 결산전망을 했더니 그것만큼은 일반회계에 여유재원이 있어서 다음회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안 오고 바로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 것인가요?

아니요, 도시철도공사로 출자금을 줘 가지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 출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 재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이미 차입을 했던 그 융자금을 상환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왼쪽주머니로 빼서 옮겨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결국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 부채를 좀…….

재정투융자기금과 관련해서 물론 이게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적 판단이 우선한다라는 차이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하는 내역들이 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하수처리사업특별회계 또는 지하철공사 앞으로 3기지하철이 되면 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돈을 갖다 쓸텐데, 대체적으로 이 특별회계들이 수익성을 가지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빌려온 돈 이상으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수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작년에 1,300억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누계액이 약 3,900억 정도로 됐는데 그러면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계속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가져오는 돈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당분간. 지금도 현재 서울시내 수도의 누수율이 상당히 높고 상수도관 교체해야 되고 또 뭐 직결급수체계를 갖춰야 되고 이러다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많고 수익성은 그만큼 안 따라오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받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든 아니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가든 여하튼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것 아니면 출자를 받는 형식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었을 때 그 종국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 고민도 그런 데 있습니다만 수도사업 경우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한 300억 정도를 전출을 해 주고 나머지 부족재원 중에 일부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자기들 상수도 요금수입하고 해서 하는데 결국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부족한 재원을 전출금을 주어서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일반회계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자체 경영개선 노력은 또 그만큼 안할 것 아니냐, 유수율의 제고방안이라든가 또 요금의 적정, 적극적인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요금도 조정을 해 가면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악성부채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상수도 같은 데서는 공모공채 같은 것들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악성부채를 상환을 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이런 계획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서울시 예산이 9조 3,000억 정도 중에서 순계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순계규모가…….

7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조 8,000억입니다.

총계가 아니고 순계가?

순계가요.

총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9조 6,000억 정도요.

그럼 8,000억 정도가 장부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중복계상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은 일단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금은 빠져 있는 것인데 재정투융자기금의 총규모가 약 1조 4,000억 정도 되고 지금 총 융자한 게 9,400억, 총 융자한 9,4000억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기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총 한 8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800억이요?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다시 갚고 특별회계로 다시 융자를 해줬든 예수금을 다시 반납을 했든 이런 금액 한 8,000억 빼면 거의 재정투융자기금의 돈이 중복계상이 되어서 순계와 총계규모가 나누어졌다고 봐도 크게 금액상의 차이는 없겠네요. 그렇죠? 한 8,000억 정도 차이나니까, 8,000 한 500억 정도 차이나니까. 규모로 보면요. 그렇다면 재정투융자기금이 지금까지 애당초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설립 운용하고 있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을 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이 운용되고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가지고 거기서 기금을 또 만들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한 몇 십년간 계속, 특히 여소야대 국회 이후에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운용을 좀더 가능하면 투명하게 해 보자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정투융자기금만으로 보면 수입액이나 지출액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예산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재정투융자기금이 서울시의 일반회계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나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점차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돈을 넣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원 자체가 점점 없어진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회계로 인수된 도시개발특별회계폐지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채권·채무가 인수된 그 재원을 제외하면 결국은 다 나중에 가면 특별회계로 상환이 돼버리면 자금이 끊어져버리죠, 재정투융자기금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 8,000억 되나요. 그것이 사실은 여기 시드머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나머지는 언젠가는 다 특별회계로 이게 상환이 돼야 될 돈들이에요.

1조 4,000억 중에 8,000억 정도가 결국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비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들어올 돈들은 없어져가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정투융자기금 자체가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 8,000억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8,000억이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숫자만 부풀려지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0억을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이게 중복계상되고 하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실제로 운용되는 돈은 실제로 자금을 쓰려고 보면 장부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지 예를 들면 아까 도시철도공사에서 3,581억 중에서 1,930억을 상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장부상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도시개발시설의 확충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자기 기능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재원화된 그것의 관리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일반회계의 재원화돼 버리면 이제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어떤 투자 여력은 거의 없어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영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수요의 판단과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상당히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런 기금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계획수립 당시서부터 결산시까지 그리고 다음 차년도의 운영계획까지를 좀 어떻게 의회와 시간에 어떤 그 절차나 투명성과 이런 것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현재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이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기금의 규모가 서울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기금의 규모나 종류가 많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금의 규모나 종류가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되리라고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본다면 금번 우리가 결산검사 당시에 지적되었던 이런 재정투융자기금의 문제를 비롯한 기금의 관리, 전망, 그리고 각 기금의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빚어지냐면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기금은 예산외로 운용된다, 가장 큰 전제인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의 문제를 가능하면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좀더 투명하게 전체적인 예산과 기금을 보면 아, 서울시의 재정의 운용이 재정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하철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지하철 같은 데는 사실상 예산심의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 공정대로 예산파트에서는 지하철만큼은 실공정이 다소 계획공정에 못 미치더라도 이것은 계획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 가는데, 왜냐 하면 서울시 예산 반영액에 따라서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실공정이 늦어져요, 지금 보상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만 할게요. 2기지하철 건설 착공이후에 2기지하철과 관련된 것입니다, 1기지하철은 제외하고. 2기지하철과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 그리고 결산을 했을 때 미집행액,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하여튼 어떻게든 미집행으로 남은 것 그리고 각 연도별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하철에 융자해 준 금액 그것을 좀 대비해 가지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서울시 재정운용의 애로점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지하철건설이 우선이었거든요. 사회복지도 뒷전, 무슨 공원 만드는 것도 뒷전, 모든 것이 지하철건설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하철이 가져오는 압박감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의 공정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심사분석을 하든 어느 기관에서든 지하철 공정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재검토를 한다든지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정 예산규모인지 판단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만 투자되고 그것이 계속 남아 오는, 방금 재정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재정투융자기금에도 돈은 줬는데 안 쓰고 계속 남으니까 작년에는 지하철에 돈을 안 줘도 되는 이런 결과까지 빚어졌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이제 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융자기금으로 되고 있는데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투융자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죠, 일반회계에서? 투융자기금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할 수 있죠?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일반회계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정수화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재정투융자기금운영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예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출연할 수 있는 조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이 수요가 있는데 이제 특별회계가 폐지가 돼서 들어올 데는 없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출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본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했는데 지금 5년 기간이 안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자원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주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투융자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재원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 아니냐 이거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아니, 지금 조례로 정해진 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면, 아니 지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면 당해연도의 예산총규모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집행부가 정책판단에 의해서 9조를 했는데 우리는 9조 5천이 필요하다, 투융자기금도 전부 빼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투융자기금이 아까 이강진 위원 얘기한 대로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그것이 출연되어 가지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특별회계 폐지된 것이 없어서 규모가 줄어든다 해서 출연할 데가 더 없다면 기왕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관해서 계속 출연기금을 쓸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된다면 우리가 정책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적정투융자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수준 유지가 돼야지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기금관리가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그렇다면 굳이 재정투융자기금도 그렇고 지난번에 1,900억원이 아직 회수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를 거쳤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에 이렇게 필요한데 투융자기금에서 아직 회수기간이 안 됐지만 돈이 없으니 투융자기금에서 회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본래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과제가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융자기금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되어 있는데 아직 회수기간이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상 했으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는 주인이 필요하니까 그냥 빼가지고 예결위만 거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투융자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 기획관리실장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 제안설명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 제안설명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및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이것이 지금 서소문별관 경비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의 방호원은 4명 줄여서 본청을 4명 증원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소문별관 경비체계가 방호원들이 경비를 하는 건가요?

청경, 방호원 다 같이 하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도 여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더니 사무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의회 서소문별관이 생기고 나서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소위 말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세콤장치라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기계로 안전장치를 하는 그 시설을 내무부에서 권해서 그 시설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솔직히 의원으로서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낮부터 나와서 있으면서 할 수 없는 여건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뭐 의원이 명예직이고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특히 낮에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본다는 것이 거의 힘들고 민원인 만나고 그러다 보면 거의 저녁에 자료를 보게 되는데 저녁에 미안해서 자료를 못 본다고, 여기서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퇴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도 안 나온데요. 그러면 저녁 먹고 와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우리 방 한두 개 때문에 경비를 계속 서야 되고 퇴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콤 안전장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로테이션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 숙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의회가 열리면 방이 여러 군데 죽 의회사무처에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도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다 퇴근할 때까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소에는 6시 땡하면 벌써 올라와 가지고 열쇠들고 막 방문 잠그러 이렇게 다닌다고요, 저희 의원연구실 7층 같은 데 있으면. 그러면 저녁먹으러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미안해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인력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여기 의회 서소문 별관도 당직이면 당직제도를 좀 둘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이 저녁에 시내 근처에서 약속 있고 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본다든지 할 때는 저녁에 와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직하는데 무슨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아니,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근무하려면 초과근무수당인가 그런 걸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능직일 경우에?

당직수당만 나가는 것이죠, 다른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저녁식대 같은 것도 주고 안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냥 당직수당만 나가나요?

네, 당직수당만 나갑니다.

아무튼 그것을 의회사무처하고 좀 말씀을 해 보고…….

우리 저편 별관에 당직하는 것하고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11월 20부터 감사를 하는데 감사준비에 의원들이 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호원이 서울시 총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네, 방호원이 총 정원에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까?

기능직이거든요.

기능직이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민선자치가 되고 인력이 상당히 늘었다 그런 얘기가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늘었는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 알려져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전문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과 그런 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종은 공무원보수로서 채용하기 곤란하니까 옛날 말로 해서 계약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이 계약공무원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전문직 직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은 예산만 편성되면 그대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예산편성해서 쓰니까 적정한 인력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원으로 흡수를 해서 정원관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있는데 정원상으로 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화 됐으니까 정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이강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본청에도 한 30명 정도 방호원이 있죠? 거기는 8시간으로 3교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방호원 근무요령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관하고 의회 별관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제 정기회 때 바쁠 때는 저희가 위원들이 조금 시간을 초과해서도 쓸 수 있게 조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입니다. 복잡해서 한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 직원이 42명이 늘고 지금 이 서류를 보면요, 직속기관이 8명이 줄고 사업소가 34명이 줄은 것이 맞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있는 42명을 본청으로 귀속한다, 결국은 그 말입니까?

정원을 그렇게 회수하고 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남권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기획단이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옛날에는 지금 임시로 그런 파견형식으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태스크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런 형태로 직원을 차출해서 우선 일은 많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기는 어렵겠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시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매시장 건설이 끝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승인이 됐기 때문에 건설기획단을 정식으로 발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이 4명,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기획단 기존 되어 있는 각 사업소나 직속기관 밑에 있던 사람을 본청소속으로 해서 정규정원으로 해서 발족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전체적인 정원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 직원을 조정해 가지고 본청 직원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의 경우에는 별도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시조직으로 버스운영개선기획단 일을 했었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 별 운영할 가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운영개선기획단을 교통관리실 기존 조직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네? 그러니까 버스운영개선기획단이 없어지고 교통운영에 관한 전문부서에서 하나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직에서 그냥 운영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 이것이 기존 조직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TO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직 가급으로 승인을 받고 하위직원은 기존 정원으로 그냥 관리하고 별도로 부서를 두는 겁니다. 부서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심사하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기능대학 학장이 종전에 1급으로 임명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2급으로 내려왔죠? 아직 안 떨어졌습니까?

네, 지금 기능대학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기능대학법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기능대학이 정식으로 전문대학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대학의 학장의 경우에는 지금 대학의 학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적어도 1급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교육부가 전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1급이 됩니다. 현재는 기능대학설립준비단장 TO 형식으로 3급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1급으로 되고 이 3급 준비단장 요원은 교무처장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계획대로 충분히 됩니다.

땅을 매수하지 못해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를 해 보니까 땅을 매수하지 못해 가지고 차질이 많은 것 같은데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밖에 못 사들인 것 아닙니까?

네, 그동안 토지보상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요. 현재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턴기베이스를 해서 발주를 하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권도매시장에 대해서 보면 계속비로 해 가지고 만일 이월이 한 3년쯤…….

네, 그렇습니다.

한 3·4년 된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시점에 보상이 안 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할 때는 14%밖에 못 사들였어요, 그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기획단도 부랴부랴 만들고 해서 사업을 촉진시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와 과태료 부과권한이 그 전에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것이?

시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아니, 시장이 갖고 있다 그러면…….

사업소장한테 넘겨준다, 위임한다 이겁니다.

사업소장도 시장의 권한, 시장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시장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시에서 부과를 했는데 말하자면 한강관리사업소,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바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관리실장 소관에 있다가 사업소장 밑으로…….

네, 정식으로 위임한다…….

밑으로 이관한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는 이 내부위임이라고 해서 권한위임을 하지 않고 시장 명의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사업소장에게 미리 줍니다. 주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사업소장 명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의자체가, 사실상 관리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쓰레기도 무단투기하면 그것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시민들이 무단투기하는 것보다 응원단이 무단투기하는 것이 더 많던데 그런데 언론에 무단투기하면 단속하겠다고 계속 이야기 해놓고 단속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고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에서 구청장에게 액화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런 일들이 위임되면 장래에는 세외수입이 구청장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령규정에 맞추어서 위임하는 것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세외수입도 따라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구청장에 위임되는 조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서울시가 굳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넘겨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시가 갖고 있는 것은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편의를 높인다고 하면 넘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뭐냐하면 1997년 7월 10일 기본법이 개정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9일 개정안을 냈다, 이것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무위임을 한다고 할 때 그동안 시에다는 모르고 말이죠, 등록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문제가 9월에도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10월 29일 지금 한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제서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담당 실무자들이 나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째서 이렇게 늦게 냈는가 모르겠네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진작에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면하려는 답변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개정안을 저희 기획관리실에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좀 늦게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왕에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 10월 지금까지 시에서 즉, 공포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을 자료제출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7월 10일 기본법령이 개정 시행된 후에 지금까지 처리한 것, 그것을 이 다음에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네, 시행규칙은 8월 2일 개정이 됐습니다.

8월 2일?

네, 시행규칙은. 저희들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지 또 뒤따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2일 이후라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의결은 11월 4일 오전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회기에 시정된 사항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