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7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과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건 또한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경식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서 내무위원회 감사는 처음 합니다만, 전에 소속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자료를 가지러 갔다 어쨌다 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96년도 감사에는 해당 실.국을 우리가 방문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가 멀리 있다고 해서 가지러 가니 어쩌니 해서 상당히 핑계를 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에 가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감사실 역시 그렇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소방본부는 현장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식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아니, 원안대로가 아니라 장소를 소방본부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장에서…….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미리 아예 의결을 해 버리시죠. 오늘 계획 세울 때 의결해 두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따로 의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곳은 직접 방문해서 감사하자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아예 의결해 버리죠.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정안대로, 신경식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98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 1998년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양회선 위원입니다. 96년도 감사실 결산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규모있게 잘 쓰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감사실에서 보고했듯이 예산이 약 13.4%에 이르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다는 얘기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96년 1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감사2담당관 직제가 폐지됨에 따른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된 것이 그 주요원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이유로도 불용액이 이렇게 13.4%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빚도 많고 그렇습니다. 국고에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몇 십만원의 돈이 집행이 제대로 안되어서 많은 서울시민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올바로 쓰였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감독을 해야 될 감사실이 13.4%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탄받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이 직제개편이 96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월 15일에 직제개편이 되었다면 불과 예산은 95년도 12월 중순쯤에 짜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이 직제개편안은 95년중에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감안해 볼 때 정말 서울시 감사실에서마저도 이렇게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어떤 조직개편안이 올라가 있고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이러한 누를 범했다는 것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 직제개편안이 언제 작성이 되어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 96년 1월 15일 직제개편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불용된 예산 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경비 및 저소득자녀 부업알비로 편성된 보상금은 총 예산 1억 253만 8,000원 중에서 83.4%인 8,555만 7,730원만 지출했다, 나머지 17.6%는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도 자문위원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자녀의 부업알선비로 편성된 보상금이 저소득자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다르게 쓰여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도 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구가 예산편성은 그 전에 대강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제출이 되고 또 그것이 직제개정에 맞추어 가지고 미리 알았으면 예산을 조정해서 일부 예산만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날짜라든지 또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양회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비는 거의 집행이 되었고, 내용에 가서 2,415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은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 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12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쓰는 것이 6,388만원인데 5,400만원 쓰고 560만원이 되었는데 그 위원회 회의가 연초에 계획은 24회였는데 그게 계획대로 일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당초에는 24회를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한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9회만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보상금도 적기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양회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총괄의견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가 96년도 예산심사할 때 기억하기에 그때 우리 이해찬 당시의 정무부시장이 바른시정기획단 단장으로 활동을 죽 하면서 조직개편을 주도했었는데 정기회 예산심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조직개편의 방향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자치법에 50일 전이니까 11월 11일까지 예산안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부속서류 첨부서류로서 그러니까 종별조문표가 제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및 각종 판공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미리 예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기회 중에 얘기가 되었던, 제출이야 8월, 9월에 예산부서에 제출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미리 중간에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양회선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단정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처럼 검토의견으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우리 감사실 소관이야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대부분이니까 질의답변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회계연도 일반회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연도 일반회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상정안건에 대해서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제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에 의거해서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95년도 결산검사 및 96년도 결산검사에서 시정 권고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9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6회계연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파란 결산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01억 4,46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37억 7,790만 6,000원인데 예산액보다도 세출액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세입은 501억원인데 세출은 537억원.

숫자상으로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은 전액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크게…….

나머지 세출에서 초과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용액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한 90년도 그 이전부터 약 10여 년 이상이 불용액, 불용액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우리들이 제4대 의회가 열리면서도 이 문제가 항시 결산 때마다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2.8%의 불용액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501억 4,460만원에 국고보조금이 수납액이라든가 사고이월된 내용을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내역을 보면 약 5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실 빼고 보면.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지만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수립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너무 무책임하게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산을 약 50% 가까이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자기들이 짠 예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야 그런 것이고 본인들이 짠 예산에서 약 50% 가까운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 비계획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을 보니까, 사고이월을 떠나서, 불용액만 보면 여러분들도 자료에서 얘기를 했지만 영상정보시스템이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호환성이 없다 해서 바뀌었다, 이래서 13억원이 발생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불용액 중에 약 80%가 이런 것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내무부하고 협조를 안 합니까?

양회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저희들 집행예산 가운데 한 50% 수준에 달하는 것이 불용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 사항입니다. 즉 재난관리상황실에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와 협조하고 내무부는 국가 10대 통신망 가운데 아홉 번째인 안전관리시스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죽 추진하고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내무부에서 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7, 98, 99 이렇게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돼 버려요.

내무부 자체에서 계획 수립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렇다?

내무부 사업이 계속 재경원하고 정보통신부 이런 정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또 예산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딜레이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만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간단히.

우리가 늘 협의를 하고 합니다.

협의한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든, 물론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무부하고도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이것이 결국은 예산 불용되게 되면 의회에다 가서 예산 해 달라고 할 때에는 정말 이것 꼭 필요하다고 크게 사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오시면 우리들한테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해 주지만 해 놓고 보니까 2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렇게 되면 참 예산 협조하기 어려우니까 미리서 내무부한테도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시고, 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대책도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일이지만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아주 여기에서 양심고백을 하면. 금년도도 이런 문제가 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97년도, 98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 예산 안 넣어도 상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올린 예산은 전부 다 검토해서 우리가 다 삭감해도 좋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지금 씨름을 하고, 금년 집행할 것도 지금 11월 아닙니까? 지금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내무부에서 기종이나 이런 것이 딱 setup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지금 조달청에 의뢰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97, 98, 99 연이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또 금년회계 예산 때도 말씀을 올릴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어떤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 주시고, 내무부의 책임이든 서울시의 책임이든, 어쨌든 서울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태만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세출결산 보면서 이제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결산내용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따져야 되고 이럴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산을 이런 형식으로 파악하게 되면 실제로 의회에서 제대로 잘 결산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결산서 제출해 주신 것 가장 자세한 내용이 4,5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인데 실제로 결산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대비라든지 불용처리라든지 이월처리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지출한 것이 과연 정당하게 지출되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무슨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서가 단순하게 이렇게 배열만 된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을 가지고는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짐작만 할 뿐이지요. 인건비에 1,700만원이 쓰여졌구나 하면 그렇게 쓰여졌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관서운영비의 보상금이나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죽 있을 때 과연 이러한 보상금들이 어떠한 식의 보상금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자체 운영비를 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처리했는지 이런 것은 사실 검토가 안 됩니다, 이런 자료를 봐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한번 더 해야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산내용을 잘 봐야 예산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하시는 이 내용, 이 지출액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서 작성을 해 주십시오. 일반기업체 같으면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이 지출액에 대한 세부명세서가 이 목에 대한 명세서가 나와 주어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전체 큰 흐름 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출결산 부분에 대한 승인이 되겠지만 다음 주에 있게 될 심의를 대비해서 이 결산에 대한 부속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자체 신규사업연구개발비 5억 5,500만원 중에서 4억 8,300만원 불용액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하신 부분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5쪽에 나와 있는 것? 민방위관리 자체신규사업에 연구개발비 5억 5,500만원이 있는데 4억 8,300만원 불용처리되는 것이 이게 영상 부분입니까?

네.

가장 큰 부분이 그것입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 8억 4,000만원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자체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 8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 8억 4,000만원의 예산금액은 잡혀있고 지출원인행위는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지출원인행위도 안 나타나고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자체신규사업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항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도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에도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억 4,000만원은 주로 컴퓨터…….

불용내용을 여기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역에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8억 4,000만원이 예산은 그때 수립을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세출결산 명세서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세출결산서 내용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자체신규사업에 자산취득비 8억 4,000만원 불용이 제일 큰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을 설명을 안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오히려 이 설명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알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사업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 거기에 그냥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 된다?

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에 4페이지에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나 내무부에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기본계획의 시달로 우리 시가 계획대로 독자추진 할 경우…….

그러면 자체신규사업이 전부 13억 7,500만원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