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종래 위원님께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예비비, 사고이월 및 불용액 전반적인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세입·세출편성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를 통한 답변은 기획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총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과 예비비, 그리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 97년도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해서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예산편성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3,595억 중에서 세입은 359억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64억입니다. 그래서 수납은 262억으로서 예산대비 수납은 101억이 부족하고 징수결정 대비는 대단히 많은 액수인 183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예산액이 2,011억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361억, 예비비가 115억, 예산현액이 모두 합쳐서 2,4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드린 대로 전용이 약 50억이 되고 이체가 580억 중에서 632억이 이체이용 등으로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는 2,111억으로서 현재 합리적인 지출은 1,814억으로서 저희들이 불용액은 214억이 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07억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에서 그럼 미수납액이 1억 8,400만원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1억 8,400만원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1억 6,000만원으로 현재 밝혀졌고 또 채무자의 소재불명이 1,400만원, 기타 9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1억 8,400만원이 그대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직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불용액이 214억, 다음년도 이월액이 407억으로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 또는 사고이월로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액 7,200만원보다 대폭 증액된 1억 5,200만원이 된 이유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난지도 부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무상대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4월 1일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 제정되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도 무상이 아니라 이제 유상으로 대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연도 중에 유상대부를 해서 세입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96년도 예산안 편성요구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법이 94년 4월 1일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정요구를 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불가피한 사유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대부에서 유상대부로 변경된 추가징수의 비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건수가 26건이나 되는데 이는 과다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과 예비비지출 위에 사전승인 날짜가 9월 2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사업이 총 26건에 115억 7,4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중에 공원녹지확충 5개년사업이 22건에 23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중 자치구부담액의 30%를 시비로 지원하되 예비비로 지원을 100억 4,1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액수가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원녹지확충 5개년사업은 96년 8월 29일에 발표된 이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96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96년 하반기에 하고 본 공사는 97년 상반기 일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권고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방침으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용역발주를 하기 위한 예비비를 사용했음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불가피한 그러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설계용역비로 한정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 자치구 부담은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자치구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자치구부담 총액의 30% 정도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6년도 예비비로 일률적으로 30%씩 자치구에 부담한 금액이 약 100억 4,1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해서 10%, 20%, 30% 해서 차등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결산서상의 승인날짜가 96년 9월 2일로 표시된 것은 우리 시 시장방침이 96년 9월 2일에 결재가 났다 이 내용을 우리 실무자가 이것을 시장방침 결정일을 승인일자로 잘못 표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용어상 혼선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시의회 승인은 이번 제99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 관련이 많은 사유와 사고이월의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막연히 사업계획변경취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96년 사고이월액이 총 73건에 299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사전통제와 승인을 얻는 명시이월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경험을 토대로 97년에 그리고 98년에는 명시이월로 아예 의회의 사전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 추경예산에는 난지도 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는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의 경우 자치구소유 청소차량의 매연여과장치를 지금 저희들이 1,400대를 부착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착장치개발이 약간 지연이 되고 환경부의 인증지연이 있음으로써 25개 자치구 모두가 각각 이월이 됨으로써 총 2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원녹지 확충사업의 경우 96년 9월에 확정해서 97년부터 공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30여 개 사업을 일제히 용역을 발주하였기 때문에 절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97년으로 몇 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공원녹지사업 등은 주요시책으로서 조기 추진하다보니 이런 일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액이 50억으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전용액은 9건에 약 50억 4,200만원으로서 대부분 약 40억 4,500만원이 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사업 등에 전용사용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양천 자원회수시설 운용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편익시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집행을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관련행사 경비 등 약 3억원을 전용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시에 예산과목이 당초 계획대로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전용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산편성시에 세항과 세목까지 집행경위나 방법까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미처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앞으로 유의해서 예산편성에 최소한 전용이 필요없도록 세항·목까지 집행계획까지 감안해서 예산항목을 결정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전용은 총 9건 50억 4,200만원의 주요내용은 국제환경세미나 개최 및 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비용을 2억 2,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산 미편성에 따라서 부족분 8,500만원 등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기존 예산에서 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총 214억으로서 전체 예산의 8.8%를 점하는 것은 95년 294억 보다는 훨씬 줄어든 금액이라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내용과 녹색위 보상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은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214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8.8%입니다. 이는 95년 294억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통상적으로 10% 이내이면 비교적 합리적이다 이렇게 예산전문가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5% 이내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볼 때 집행잔액 91억, 사업계획 변경취소 34억, 집행사유 미발생 82억, 사실은 집행잔액은 불용액이라고 엄밀한 의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여기 115억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집행이 불합리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분석하에 사업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준공지연에 따른 운영비가 불용이 돼서 31억원, 여기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준공이 주민반대로 당초 96년 6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6개월간 운영비가 있었습니다만 97년 1월에 준공됨으로써 6개월간 운영비가 불용이 되었다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경유차 매연여과장치 실제 구매가격이 좀 낮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 서울시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약 9억 5,000만원이 절약이 되었다 하는 내용과, 또 부착대상 청소차량이 약 9억 3,400만원 정도 줄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980대, 약 2,000대에서 1,400대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 사고이월 등이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총 예산은 96년도에 9억 1,600만원으로서 이중 3억 4,700만원만 집행되고 불용액이 무려 5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녹색위 보상금 불용사유는 5억 6,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4억 1,300만원으로서 96년은 본격적으로 녹색위 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첫해로서 보통 8월말에 사업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사업이 집행됨으로써 집행기간이 4개월 뿐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97년에는 총 예산이 10억 3,600만원, 현재 집행액은 8억 7,400만원으로서 96년에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97년에는 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지금은 어느 사업보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서 중에 잔액증명서가 첨부돼 있는데 잔액증명서 중 원금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잘못 아닌가? 이자가 표시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잔액증명서 발급일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96년말 기준 잔액인 39억 5,004만 9,000원 중 원금이 39억 4,991만 7,000원이고 이자는 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가 낮은 사유는 원금 중 공사관련 출연금 38억 6,493만원이 96년 12월 27일 출연이 되었기 때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 중에는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분이 따로따로 안 되어 있지 총액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지원기금 조성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해서 이자까지 포함된 것을 위원님께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92%로 많이 쓰고 시비는 적게 쓴 사유는 무엇이냐, 서울시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국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억 100만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는 5억 3,100만원으로서 92%인 4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시비는 36억 7,000만원으로서 86%가 집행이 되어 비율로는 국고보조가 6%가 더 많이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적게 쓴 사유는 재활용 기반시설이 2억 6,900만원으로서 2차 보조금으로 100%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림을 확충하는 사업과 병충해 방제사업 2억 2,200만원은 실제 배정액이 줄어드니까 기준율에 따라 시비 집행액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에 맞게 집행이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 수입이 예산액 대비 32.8%밖에 징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사업장 수입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4억 5,134만원으로서 주로 차량정비사업소와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비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85억 7,568만원, 양천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비가 98억 7,56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시에는 차량정비사업소 수입의 경우 이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차량사용이 감소되고, 또 일부 구청의 청소업무가 민간업체로 이관됨으로써 구 직영차량이 감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45억 8,766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원 정도가 세입감소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6년 6월 3일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이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으로 97년 1월 준공되어 쓰레기 반입이 없었던 관계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비 징수를 14억 7,916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징수세입이 줄어든 대신 운영비가 그만큼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세입으로 봐서는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예산 미징수액 중에서 세입 미징수액이 507만 7,000원이었는데 적은 액수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차량정비사업소 세입조정액은 45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6년말까지 45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507만 7,000원이었습니다. 미징수액 내역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의 예산부족으로 그동안 미징수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촉구하여 97년 10월 30일 현재 미징수액 507만 7,000원 전액을 징수해서 100% 징수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결산서가 작성된 시기가 이 징수일보다 좀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미징수로 되었습니다만 10월 30일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차량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미납 없이 모두 납부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미납된 이유와 실제 징수가능분만 세입예산이나 징수결정으로 계상하여야 할텐데 체납액 전부를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로 난지도 매립지 내 재건대원들이 폐품수집 장소로 무단점유한 부지에 대한 변상금을 91년부터 93년 사이에 김종림 등 5인에게 부과한 세외수입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극빈자로서 재산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타인명의로 재산이 등재되어 있어서 지금 미납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위 5인에 대한 변상금 전부를 계상했느냐 질문하신 것인데 변상금의 전부인 약 3억 8,273만 2,710원 중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김종림이라는 분은 남편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납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압류를 못하고 이분이 공교롭게도 금년 7월 4일에 사망해서 상속을 받으면 그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상속을 안 받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소하고 협의해서 대의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의등기하는데 본인들이 등기해야 될 등기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판단해서 체납징수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분은 소량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고, 한 분은 또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한 분은 자손들까지 전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는 98년초나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기획관입니다. 실장님 답변과 그 다음에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답변 외에 전체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96 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만 하여 수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페이지에서 예산액에 임시적 세외수입란이 전체 계상이 되지 않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에 계상이 된 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시 예산편성 관례상 세입발생 여부 또는 세입액수 자체를 예측하기 힘들 경우에 통상적으로 재무국에 세입예상과목만 존치시켰다가 실제로 당해년도 세입발생이 가시화 될 경우에 징수결정하여 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원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의 경우도 예산에는 편성치 않고 당해연도에 총 12억 1,88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0억 4,396만원을 수납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보충질문 내용은 앞으로 세입·세출계상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예산집행을 예측 가능성있게 합리적으로 해서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간단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사업장 수입에 대해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약 40억 세입결손이 되었는데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한 것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측가능성 있는 내용으로서 95년도 실적대비와 96년도 세입전망치를 정확히 분석해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이왕에 그렇게 본 예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96년도 추경예산에서 경정을 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방향으로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은 의회에서 보고드려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작년 96년 8월 29일에 확정돼서 의장단과 상임위원단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린 확정된 안이라고 보고 6개월 동안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6개월 동안 예비비를 사용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6개월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서울시와 의회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좋은 시책방향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의 사용목적대로 집행돼야 한다는데 동감을 하고 97년에는 예비비 사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보통 우리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보상과, 또 사업 전제조건인 도시계획 사업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80%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고이월로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월이 될 것이 아니라 추경에 경정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그러한 권한과, 또 집행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저는 스스로 솔선해서 97년 추경에 자원회수시설 등 명시이월을 솔선해서 했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10% 이내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10% 이내의 사고이월 정도면 보통 원만한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5%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의지를 밝힌 내용이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5% 이내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집행 잔액과 사업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부착비용 절감부분 불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또 이런 것을 예측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9억 1,600만원, 4개월간 예산집행 기간이 없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사업집행이 왜 이렇게 부진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대부분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으로서 단체에 지원을 했더라면 4월부터 예산집행이 되었을 텐데 보조금으로 되지 않고 보상금으로 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예상이 돼서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5,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97년부터는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많이 반영을 했고 보상금은 꼭 필요한 것만 보상금으로 해서 이제 2월부터 금년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집행이 매년 갈수록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95년보다는 96년이 많이 좋아졌고, 또 96년보다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97년 예산집행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