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시책이나 대안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

한정수 의원입니다. 15만 시민의 여망을 안고 민선단체장과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언 반년이란 세월 여를 남겨놓고 시정 질문대에 선다 생각하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인이란 자세가 어떠하냐란 점에서 크게 일깨워 주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자평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선진 21세기를 향해 주도하자면 농전 수진체계의 확립과 다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할분담 체계를 확고히 확립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열린 행정을 추진하시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건의사항 184건과 1,600여명이란 개인수치의 시민분의 행정을 추진하신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바램이 있다면 국가에서도 행정적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농.수.축산의 경쟁력 제고에 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촌의 경쟁력 제고에 총 전진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우리는 지금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고 아이디어를 총 창출해내도 21세기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지 못 하다고 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직장과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공직자가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다운 시민으로 삶의 경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질투와 이기심을 버리고 폭넓고 부끄러움 없는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내가정, 내직장에서 불만과 불신의 요소가 있다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노파심에 전전긍긍할 것이고, 이런 구태의연하고 의심스런 주위 여건 속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고 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뇌리에 판단이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에서 나오는 자체는 인면수심, 얼굴 없는 인생의 갈길을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바로 보고 가야 할 길을 생각 할 때, 바로 보이는 데서야 시민이 필요시하고 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파악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런 주인 의식 속에서야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반년 남은 임기, 본의원은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주인의식 없이 얼굴 없는 공무원, 진실을 속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웃고 사는 사회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시정을 펴나가시기 갈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주역자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우리시의 발전적 현상은 농업의 구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는 21세기 농업의 중요성과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W.T.O체제의 대응등 정책 방향등 제시는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농민은 올해도 내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답, 현세대에 전혀 대비책도 없이 세월만가는 안타까운 실정이 우리 주위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모내기철에 면내를 순회하다 해질녁 이앙기 수리를 위해 다투고 있는 사안을 접했습니다. 농사철인 관계로 농협 수리센타, 일반인이 경영하는 수리 센타 있는 곳도 밀려있어 고치지 못하고, 마침 서산시 농촌지도소에서 순회수리반이 나와 있는데, 하루 종일 수리해도 오후 7시가 휠씬 넘도록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야 된다, 고쳐주고 가라, 언쟁 속에서 본의원이 농기계 수리팀에게 사정해 모심다 말고 고장난 이앙기를 수리해 주고, 본의원이 수고했다며 대화를 나누던 중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건의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어려운 난관과 농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고, 농촌의 제일선에서 도와주고 있는 농기계 수리반을 증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반 팀구성을 보면 기능직 운전기사 1명, 별정직 기사 1명으로 구성, 일용직 280일 이하 보조원 한 사람을 두고 혼자 수리하다시피 하는 현실 속에서 일용직 보조원은 기계수리가 익숙해질 무렵이면 처우개선 즉, 일용인부임이 적정치 않아 일반개인 농기계 수리센타로 옮겨가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전 정권의 노임정책시 인부임이 대폭인상, 사회의 하루 노동자 품삭이 5만원, 10일이면 50만원 받는데,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보면 기능직, 일용직은 얼마입니까? 이제 시대는 가진 자가 돈을 주고 사람을 부려도 주인이 일꾼 노릇을 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규칙상 인부임을 높여줄수 없으면, 기능직 1명이라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해 부족 되는 일손을 갈구하는 농민들의 아쉬운 점을 충원한다면 민선자치 시장의 민심을 위한 시정이란 원칙을 성공리에 마친다고 봅니다. 둘째, 서산시가 각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특산물을 개발했으나, 생강, 어리굴젓, 육쪽마늘, 감천배, 현재 산재해 있는 것만 찾아 지정되었다고 보는데, 진정으로 서산의 전통적 문화역사와 전통민속등의 지역특색을 살릴 관광 상품을 개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산을 알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난 '96년도 3월에 충청남도에 용현계곡 관광기본계획안을 제출, 동년 4월에 타당성과 조사용역을 의뢰했고,8월 26일에 용역계약을 착공해서 12월 20일 구상안을현지 의원을 동석한 자리에 보고 받고, '97년도 4월에 현지 주민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구지정을 해 보지도 못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기본계획안을 낼 때, 수도법 제5조 규정과 '96년 4월 12일 각 시도에 하달한 문체부장관의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 보전지침과 입지선정 기본 검토 제반법령 규정 등을 검토는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기히 불가능 진단을 받아 사업예정지가 관계법령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현지에서 통보 받고도 '97년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괄성없는 행정이라면 15만 시민은 누구의 말과 행동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왜, 무슨 이유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내가 안되니 네가 하라는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법령상 타당성 있다해 설명회까지 해놓고, 시민이 환경보전법 수도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먼저 시민이 법령을 알고 들고 다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은 시민 다수의 의견을 중시해야 되며,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과 한정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무엇이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투자한 예산, 그리고 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절감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행하게된 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퇴비생산업체인 장동 소재 천미사에서 지난 '95년 11월 15일부터 동지역의 아파트 2개소와 대형음식점 13개소에 1일 2톤의 음식물을 수거하여 퇴비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총 140톤에서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49.6톤으로 발생량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매입양도 줄이고 자원 재활용측면에서 퇴비 생산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생산된 퇴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6년 12월 6일 동일 장소 내에 있는 오산영농조합과 정식으로 음식물 쓰레기퇴비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97년 2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6개 단지 2,066세대와 음식물 13개소에서 1일 5.8톤으로 수거량을 확대하여 퇴비를 생산해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아파트 10개단지 3,931세대와 음식물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1일 10톤씩 수거하여 퇴비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60톤의 음식물을 퇴비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95년 11월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대 구입 비 1천만원과 '96년 12월에 협약체결업체인 오산영농조합에 톱밥제조기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4,700만원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였고, 금년 7월에는 동업체에 운영 자금으로 1,8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8,200만원을 지급하여 그동안 총 투자한 사업비는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으로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운영방법에 비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의 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퇴비생산비용도 훨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산영농의 위탁처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선진지역의 성공 사례를 탐구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입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반원 중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교체할 수 없는 가와 수리반 1개팀을 더 증설하여 농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면서 항상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수리기사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수리를 위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관란하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신분보장이 않되어 이직이 많아서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평소에도 신분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으며 계속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반 증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 농기계의 수리는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책임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반은 안전사고의 미연방지 및 자체수리를 위한 기술지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의 간단한 고장수리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수리의 특성상 트랙터, 콤바인 등과 같은 대형농기계의 대수리를 요하는 것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 등과 같은 소형농기계의 수리 및 응급처치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좀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반 증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수리반 1개팀을 운영하려면 수리기사를 비롯한 3명의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차량 및 수리장비, 수리용 부품 등 약 1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입니다. 한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용현계곡 관광지 지구지정에 관하여 용현계곡 관광지 타당성 조사시 관계법규에 상위됨이 없는지 및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요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시킨 연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계곡 관광지 타당성 조사시 관계법규에 상위됨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1996년 4월 8일 관련 실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건설과, 수도과 등에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 의뢰한 결과 위법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6년 11월 1일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용역 중간보고회의 시에 신규 신청대상지 평가결과, 간월지구는 위락 및 휴양형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용현지구는 문화유적보존 및 자연경관 보존의 필요성 등 개발가용 요건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승인 요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시킨 연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연혁별 관광개발 계획으로 '96년 3월 18일 시군 관광개발기본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라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96년 4월 30일 충청남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서산시자체 관광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수행 방침을 정하여 '96년 4월 4일 정책개발 담당관실로 용역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1년 3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97년 6월 27일 서산시 관광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정책 개발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예.

나오셔서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입니다. 간단 요약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기계 수리 팀 증설과 일용직을 별정직으로 바꿔주실 의향이 없느냐, 농촌의 모내기 수확기에 또 탈곡 수확기에 농민들의 진정이란 민의를 수렴하여 주실, 그런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 4월에 서산시는 용현계곡 관광용역을 지을려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과나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등에서 전부 숙의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94년도 4월에 문서번호 91700-174호 환경보전지침을 내려 보내서 농업용수 5km이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내 개발제한구역, 관광개발 제한구역을 두었으며, 제한할 수 있음 했고, 시에서는 두달에 걸쳐 담당실.과에서 심의결과, 아무 하자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때 그것은 법령을 알지도 못하고 했는가 궁금하고 둘째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추진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해놓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옮겼는가에 대해서 진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희찬 의원 거수) 이희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희찬 의원입니다. 제가 주로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과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래 2.5톤을 가지고 퇴비화 했을때 염분 과다문제가 노출돼서 지금의 10톤이라고 하면은 약 13배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검정된 기관으로부터 성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것보다는 이 퇴비가 과연 농민이 썼을 때 타당성 있는 것이냐, 또 이것을 써서 생산된 농작물을 우리 시민이나 군민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비료공장을 하나 세운다면은 주성분이 뭐고 보조성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지, 지금 답변으로 보면 물론 자세히는 않됐겠습니다만 오직 쓰레기 처리만을 위한 그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책임 있는 검정기관은 어디이며 어디어디서 조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시장님, 바로 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말의 대선 정국과 안정될 줄 모르고 흔들리는 금융위기상황은 우리 사회의 전체 분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서산시 공직내부의 독직사건과 속칭 괴문서 사건으로 불리어지는 인사후유증은 시민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우리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게 하는 영세 서민들의 살인적인 주택난과 전세난은 본의원이 임기초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미리미리 대책수립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시장 체제가 출발하여 2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한평의 택지개발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기력함은 서산시의앞날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기 중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의회에 주어진 정책심의기능과 견제기능을 집행부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 자체에 많은 회의감과 허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책임추궁에 앞서 격려를 하였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동문서답 식이거나, 시정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지엽말단 적인가 하면 무책임, 무소신에서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답변이었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무기력화시키는 행위로써 분명히 시정되어야하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 계속 사용과 쓰레기 수거위탁 등 엄청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들을 주민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의회와 의원들은 비밀유지가 어렵다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끝까지 의회를 배제시킨 행태는 의회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린 처사라고 하겠으며 집행부의 씻을 수 없는 횡포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차제에 강조합니다. 시정의 중요한 정책은 그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공개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하는것이며,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반드시 참여해야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매년 엄청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중요정책을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결정하여 의회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의 처사는 의회를 통법부 내지는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사고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하고 절대로 묵과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강조해왔던 몇 가지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실천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서산시는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중복된 조직을 보강해주어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천안, 온양, 당진, 평택, 오산 등지와 우리 서산시를 살피면서 느낀 점을 밝힌다면, 1. 우리 서산시는 도시개발이 활기차지 못하다는 점이었고, 2.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한 조직적 대처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이었으며, 불과 수년 후에는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에서 엄청난 공공투자수요가 유발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또한, 현행 서산시 행정조직상 문제점이라 한다면, 1. 5급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소의 기능과 인력활용이 미흡하여 잠시 쉬었다가는 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2. 도시개발 조직이 인력부족으로 개발의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것이 핵심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도시과의 업무량을 살펴볼 때 도시개발 1개계에서 구획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가로등, 분수대 등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기존업무수행에도 인력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경영개발계는 도시개발 전문인력과 부서간의 협조 분위기가 미약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 상수도 업무체계의 중복은 일반시민에게 혼선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서산시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의 종사인력은 업무량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충남도내 시.군의 상수도 업무 분장상황을 살펴보면, 아산과 공주시는 수도과가, 천안, 보령, 논산시에서는 수도사업소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서산시만이 유일하게 중복체계로 되어 있어 업무 일원화를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도시과 업무는 과다함으로 이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하고, 그 방안으로는 본청 수도과 업무를 상수도 사업소에 이관하거나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수도과로 이관하여 민원처리의 혼선을 피하고 업무추진 체계를 일원화시켜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은 도시개발 업무에 보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중 공영개발업무는 도시계획과에 분장하고, 수도과의 하수도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이관시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를 도시개발과로 개편하여 현실과 미래에 대처하는 행정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국직제를 보면, 구획정리과와 지구단지개발과가 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산출장소,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의 4개 사업소에 있는 8개 계에서 1∼2개 계를 축소시켜 계장급 인력을 충당하고 일반직원은 정원 이관하여 계획된 도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지역 각처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단위 APT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단위 APT건설을 허가해 주면서 방음벽 설치와 같은 필수적 부대조건을 챙기지 못함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소음공해의 민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읍내동 택지개발 허가시 동신, 대림, 부영APT의 2,000여 세대와 부춘 중학교가 들어설 계획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방음벽 설치를 못한 것은 단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1. 도로변에 있는 동신, 대림, 부영APT와 부춘 중학교 일대의 방음벽 설치는 주민들이 숙원하는 민원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바, 내년도에는 학교가 있는 특수지역임을 직시하여 사업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2. 현재 대단위 APT가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APT에 대하여서는 방음벽 설치는 물론,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주체자 부담으로 시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수차에 걸쳐 이 사업을 촉구하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현재 구시청 주변과 산림조합 주변의 17,000여평 대지위에 2,800세대의 대단위 APT를 20층 높이로 건설하기 위하여 "현대"에서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울러, 석남동에 있는 영진로얄APT 근처에도 2,000여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위 APT나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선다면 짜임 있는 신도시 건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구시청 주변은 시유지가 7,000여평이나 되고 석남천은 하천부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재정의 압박도 없이 시민이 부담해야될 공공기반 시설비를 안들이고 쾌적한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 시장께서는 차제에 대단위 APT건설과 연계시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2. 구획정리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석림동 유림주유소에서 예천동 국도32호선까지 폭35m, 길이 3,380m의 동서간선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양여금과 시비사업으로 2000년까지 총 사업비 3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량인 820m를 개설할 목적으로 50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권의 심각한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동서간선도로의 개설은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도 계획 사업은 시도 2호인 오남선까지 연결이 가능하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일단 보류시켜 도로확장이 중단된 국도 29호 홍성선의 구영창공업사 앞에서부터 다나병원, 구시청 앞을 거치는 예천동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 다음, 동서간선 도로의 나머지 구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석남동 16-3번지 내 공동묘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소시키고 10억원의 경영수익을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충남도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공동묘지 폐지시에는 대체묘지조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서산시에서 장동 57번지의 2, 임야 10,189평을 공동묘지 목적으로 그당시 가격으로 4억5,069만5천원을 들여 구입해 놓았는데, 그 임야를 활용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의 용도는 무엇이며 활용은 언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갈산동에 세워질 공설운동장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235억원을 들여 잔디 스탠드로 된 운동장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역 협력차원에서 갖가지 시설투자에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대기업들이 지역협력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남도내 논산, 보령, 아산, 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충남도내 논산, 보령, 아산, 공주시 등이 건설한 공설운동장의 국.도비(국.도비)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목표를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초대 민선시장시대도 7∼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과거 관선 시대의 행정 "페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부여러분들은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변하지 않고 주변만 개혁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연목구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간부들의 사고와 행태는 전혀 변할줄 모르는데 어찌 하위직 직원들의 행태와 사고가 변하겠으며, 민선시정이 어떻게 성공할수 있겠습니까? 무모한 개혁이나 혁신에는 큰 위험이 따르지만 맹목적인 수구(수구)는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간부 여러분들이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쇄신하지 못하고 연고에 얽매여 공정치 못하게 일을 처리한다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애써 외면한다면 서산의 미래는 암담할 뿐 아니라, 시커멓게 멍드는 것은 시민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산시의 공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개발이 유발되고 있는바 중복된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가 과다한 부서에 보강시켜 시행정이 현실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현재의 도시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리 개편하면서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고 도시계획과와 정책개발담당관실의 공영개발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계획계와 구획정리계 및 공업지원계를 두며,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개발계와 도시시설계, 그리고 하수계를 두고 부족되는 인력은 출장.사업소의 1∼2개계를 폐지하여 충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조직관리 분야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관심과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1차 조직 개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직이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에 대처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한시기구인 정책개발담당관실, 가정복지과, 해양수산과, 건축과와 대산출장소등 4과 11계, 1출장소 2계의 폐지에 따른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일부 기구를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하므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시에 흡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건설과, 사회진흥과등 도시건설분야 업무를 개편하는 방안은 조직개편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진흥과의 업무는 업무의 특수성 및 성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후 조직 개편 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절차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구서산시에는 장동 산 57-2번지에 공동묘지 설치목적으로 임야 33,322㎡, 10,189평을 그 당시가격으로 4억5,609만5천원을 들여 구입을 하였는데, 그 임야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임야의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1989년 1월 1일자로 서산시로 승격 분리가 되면서 기존 5개소 176,568㎡, 53,412평의 공동묘지면적으로는 4∼5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묘지 난이 예상되어 기존 공동묘지 옆에 있는 장동산 52-7번지 외 3필지 33,322㎡, 10,189평의 임야를 매입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서산시에서 '94년도에 시립공원묘지 조성비 4억772만8천원을 확보를 하여 토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구시청 당시인 '94년 6월 24일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편입된 용지에 대하여 지적분할을 완료하고, '94년 6월 28일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95년 1월 1일 구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면서 장동에 조성하려던 계획이 인지면 산동리에 위치한 공원묘지 28,560㎡, 8,640평이 이미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38개소 1,995,619㎡, 603,672평의 많은 공동묘지가 있는 관계로 묘지수급 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향후 15년 정도는 묘지수요에 따른 묘지 공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공동묘지 조성을 계획성 있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입된 장동 산57-2번지외 3필지가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었으나 기존 묘지와 인접이 되어 있고, 일부는 묘지가 허용된 것으로 현재 사실상으로는 묘지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 공동묘지 수급을 가만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1항과 2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항은 도로변에 있는 동신, 대림, 부영 아파트와 부춘중학교 일대의 방음벽 설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시급한 실정인바,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어 보신 것으로 생각하고, 두번째로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중이거나 앞으로 건축될 아파트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는 물론 도로교통, 주차장등 공공이용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는 물음으로 생각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m이상인 도로에서 50m이내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신, 대림, 부영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차량통행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방음벽 설치를 민원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으며, 일정 세대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시는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우체국,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예비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예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시장님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연계시켜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와 구획정리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저수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첫번째 항으로 질의하신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연계시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시비 투자에 의해 개발되는 사업에 비해서 막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현대정공, 우주항공등 대단위 공장 입주 등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로 택지공급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방식의 개발에 앞서서 민간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에 주거지역이 제공되어 유입인구의 수용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 개발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천지구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개의 업체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기준에 따른 다각적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수년 내에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과 연계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항으로 질문하신 중앙저수지를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앙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저수지 일대의 개발에는 타지역보다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선결되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저수지의 용도폐지문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지 소유자와 재산권 제한등 반대의견과 갈수기의 수원 확보, 농업용수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고자 '95년도에 서산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기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3개 지구 중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 주공 옆 제2지구가 1순위로 결정되어 사업을 착수 시행하였으며, 서동초등학교 주변이 2순위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지구는 3순위로 타당성 조사가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 개발을 위하여 도시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개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 도로확장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여건은 도심 간선도로인 국도 29호선, 32호선의 확장뿐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동서간선 도로의 개설 등 모두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시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동서간서도로는 시의 국도 사업으로서 국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 받아 계획 구간이 완료될 때까지 년차적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98년도에는 도심 간선도로인 국도 29호선의 확장 사업과 동서간선도로와 병행하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모든 노력을 신중히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1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윤찬구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충남도내 국고비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주시는 23억원, 보령시는 18억원, 논산은 26억원 인데 반해서 우리 서산시는 국도비를 50억원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으나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것인지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했든 50억원의 예산 지원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저수지 주변 예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관련하여 이공의 국장께서는 그곳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역결과 용역지역 개발 순위를 각각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순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2순위라고 그동안 계속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위가 3순위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위 문제가 아닙니다. 서산시에서 현재 구획정리사업 한다는 것이 고작 24,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수요는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또, 서산시는 많은 인구의 증가와 여러가지 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수요를 대비하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지금 1, 2, 3 개발계획지구를 전부 다 합해서 한번에 개발한다 할지라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반복 답변만을 계속 하는데 솔직히 도시개발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직원은 있으나 제로, 도시개발 업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세사람 뿐입니다. 기존 업무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예요. 이런 실정에 무슨 구획정리고, 공영개발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인력을 보강시켜 주어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사조직 개편까지 말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임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답변에서 앞으로 개편 시에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집행부는 답변 시마다 검토, 연구, 고려 노력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면하고, 안되면 안된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긴 분명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장은 민선시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15만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을 펼쳐야하고 참모들도 뒷받침을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답변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인사조직이나 예천지구 개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보강을 언제부터 한다든가, 지구개발 순위로 하시는지 안 하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부분은 본의원이 기조연설에서 총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쓰다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올바르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시 행정이 될 수 있고 흘러 갈 수 있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2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천지구는 약13만여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유지가 7천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천에는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시에 커다란 재정 압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연계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서산시의 주택난 해소와 짜임새 있는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석남동 13, 16-3번지에 소재한 공동묘지에 개발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공동묘지를 폐지할 시는 대체 조성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아까 국장으로부터 도로 넓이로 볼 때 의무적 시설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학교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데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만 도로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투자대비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러움이 없도록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여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찬구 의원님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윤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님의 2차에 걸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정진국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그리고 윤찬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16 명) 김관기 우상훈 구자길 김병환 김용환 김재경 김환욱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이희찬 윤찬구 임덕재 정진국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 26 명)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총무과장 박상용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축산과장 박영진 도시과장 남대호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음암면장 김인환 운산면장 유제동 동문동장 김정상 활성동장 남규종 석남동장 최춘열 오산동장 가건노 불참석의원( 4 명) 대전일보기자 대전일보기자 정관희 서령신문기자 안서순 서산신문기자 정명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