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27일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읽어 내려가시요. 일정을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안은 나눠준 자료를 참고하면 되죠. 그걸 떠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잔여 일수가 6일 남았는데 27회 임시회를 10일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잔여일수가 6일 남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정기회 4일간을 임시회에 사용을 해도 관계 없다?

전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정기회가 지방자치법상에 35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일 이내에서 하면 되고 정기회가 통상적으로 30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35일 이내 범위내에서 정기회 일정은 당겨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과연 이 의사일정이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적정하게 짜여진 것이냐를 생각할때 본위원은 심히 불마땅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 감사 사항에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시정질문 일정은 정기회 이전에 넣어놓고 정기회에서 감사만 한다 이말이에요. 의사일정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이렇게 짜여지면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감사때 위원님들의 불만사항 이런것들을 시정질문을 해야할텐데 시정질문을 먼저 해놓고 감사를 나중에 한다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모든 표출된 사항을 발표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옳습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짜도 되냐고요?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국만 합니까?

그 문제를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