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96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심사의건 2. 경제통상국소관'96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심사의건

평소 공사간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과 '9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세일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1,820만원으로 관공업 수입에 있어 예산액은 1,140만원이나 1,5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예산액 230만원 전액을 징수 결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519억 2,200만원으로서 이중 399억원을 집행하고 12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7억 7,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에는 예비비 102억 5,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1,370만원이나 1,82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징수 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공업 수입이 1,590만원으로 종합토지세 발급수수료가 1,310만원이고, 건물 재산세 발급수수료는 60만원이며, 자동차세 발급수수료가 202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230만원으로 '95년 4월에 이중 납부한 공공요금을 환급 받은 금액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19억 2,200만원 중 39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388억 1천만원에서 37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180억 3,700만원, 물건비 27억 7천만원, 이전경비 110억 8,600만원, 자본지출 51억 9,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31억 1,200만원 중 28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차입금 원금 19억원 2,200만원, 차입금이자 5억 8,700만원, 반환금 1억 7,600만원, 과오납금 등이 1억 2,7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07억 7,600만원으로 기획관리비가 4억 7,7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2억 9,9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행정종합관리업무개발범용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인한 계획변경 취소로 740만원, 지역 내 총생산 집계를 위한 일용인부 사역과 전산개발 연찬회 시상금 등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절감액이 1억 3,740만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3억 7,54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2억 5,45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 홍보현판 16개의 제작비와 도민생활직결행정 세부계획서 발간비 등에 1,700만원이 소요되어 운영수당에서 34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400만원 등 74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전용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건에 5,200만원으로 제2차 도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만, '96년 당시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 국가계획 확정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1억 9,300만원으로 3건은 용역기간 부족 1건은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용역기간이 '97년까지로 계약된 새만금내부종합개발계획 실행연구 용역비 1억 3,700만원, 전북학 연구 용역비 3,100만원, 도 이미지 통일화 사업비 2,500만원 등이 이월되었으며, 사업추진계획이 미확정 되어서 사업비 교부가 지연된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96년도 말 일반회계 공단 융자금은 15억원이며,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말보다 345억 6,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9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말보다 159억 800만원이 증가된 484억 500만원으로 IBRD차관 51억 1,500만원, 의료장비구입 1억 3,300만원, 용담댐 자유이주민 보상 207억 7,3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123억 8,400만원, 지방도채무부담 10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말보다 477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서 '96년도 말 현재 2,97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214억 7,800만원중 1,202억 5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14억 7,800만원중 944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270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202억 5천만원으로 차입금 579억 4,600만원, 융자금 회수 436억 4,300만원 예금이자 23억 2,400만원, 이월금 16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44억 7천만원으로서 융자금 616억, 공채상환 327억 9,800만원, 공채발행 등 경상비 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0억 800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75억 8천만원, 예비비가 194억 2,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본 결산을 너그럽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37억 3,900만원 예산현액에 182억 6,800만원 징수 결정을 해서 실제 182억 6,8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 세출예산안과 성질별 결산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성질별 내역과 부서별 불용액 원인별 분류도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운영수당에서 340만원을 감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400만원을 감해서 일반수용비로 740만원을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현판 제작과 도민생활 직결행정 세부계획서를 유인하는데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제2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5,238만 5천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 중으로 국가계획확정 후에 도계획을 수립추진 하도록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공단 융자금 15억원은 정읍지방공단조성사업비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은 2,148억 8,262만 5천원 현재액, 작년도 증감액은 385억 6,952만 5천원으로서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2,494억 5,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전년도말 현재액이 324억 9,792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159억 805만 1천원으로서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484억 597만 4천원이 되겠고,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529억 166만 5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447억 4,729만 4천원으로서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2,976억 4,8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6.8%, 불용액은 2.8%로서 100억원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 등 제 지출금을 제외하면 4.8%인 5억 2천만원으로서 5% 미만의 불용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비교적 예산의 계상과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방채 상환등 제 지출금에서의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50%이상 불용처리된 과목은 1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3건 6,2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서 740만원을 전용했으며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월 현황은 5건으로서 12억 4,6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 이월된 제2차 전북도 종합개발계획은 '96년도 당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 중이었던 사유로 국가계획 확정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여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 4건은 연구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을 1년으로 볼 때 사업착수시점이 3월 이후가 대부분이어서 예산이월은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앞으로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채권과 채무 결산에서 채권은 2종 2,509억 5,2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34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는 2종으로서 3,460억 5,400만원으로서 60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1,214억 7,890만 9천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은 1,202억 5,043만원으로서 수납은 1,202억 5,0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214억 7,890만 9천원 예산현액에 지출액 944억 7,005만 6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70억 8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9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비비 도 전체가 116억 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102억원이라는 게 기획관리실소관 것만 그렇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작년에는 얼마나 잔액이 남았었습니까?

지금 말씀이 전년도 것이지요.

그건 찾기로 하고, 116억원이면 102억원을 빼면은 실제 사용한 것은 14억원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14억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풍. 수해로 해 가지고 하천 개보수 등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억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96년도에는 적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96년도에 다행스럽게 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있어도 아주 소규모로 그쳤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야 할 정도의 그런 중앙지원 계획과 연계된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산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 보니까 부담 없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보면은 예산절감을 어마어마하게 거의 90% 이상을 절감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산을 처음에 세워놓고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대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님 ! 지금 이 사항은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세요.

1억 6,3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2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총 1억 6,358만 7천원중 불용액이 1억 5,,650만 6천원이고, 물건비는 예산과목 일반경비 등 708만원으로 그중 불용액이 많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및 과목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제세공과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내력을 따지면은...

수치로 대충 1억 2천만원이 워낙 많으니까...

1억 2천만원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제일 많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부품교체에 따른 원가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유지.정비보수비가 3천만원...

원래 총예산이 얼마였는데 그럽니까?

저희들 예산 총액이 10억 3,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8억 7,300만원이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1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 2천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한대로 계획변경취소가 74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42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금방 말씀한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거의 차지 했는데 부품교체장비에 따른...

알았어요. 그런데 7,400만원이 계획변경취소이고 1억 2천만원은 예산절감인데 더 이야기 않고 넘어 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거기 보면은 예산액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얼마 입니까?

1,214억원입니다.

지출액이 있는데 1,214억원이 예산액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세출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금 이자가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채관리하는 금고하고 전산화 작업을 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전부 일치를 시켜놓기 때문에 결산액은 이렇게 일치되는 걸로 나옵니다.

'96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집행했는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도 보면은 회계년도별 이자수입금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이자순위가 이렇게 저렇게 빼서 심하게 편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편차가 전혀 안 나타났어요.

그것은 저희가 현재 12개 기금이 있는데 아마 그 기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일 경우에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 추경할 때 일치를 시켜놓고...

원금이 지출도 되고 들랑날랑 하는데 어떻게 결정액 수납액 그 이자까지 똑같을 수 있어요. 원금이 틀리면 이자도 처음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자가 틀려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냐 그런 이야기지요. 이자액수는 틀려야지요.

저희가 5년짜리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저희가 원금과 이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예상액이. 그래서 저희가 채납도 없고 원래 계획대로 융자금 회수는 하나도 차질 없이 제대로 전부 계획에 의해서 이미 융자받은 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대로 계획된 대로 지원하지 않고 받아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출액이 아까 94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현액에서 이것을 뺀 뒤에 그 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자액수는 맞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이 딱 맞아요. 물론 적당히 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요, 서류 상으로. 그러나 실제는 이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세출에서는 약간 차이가 현재 납니다.

세출이 되었으니까 처음 예산하고 틀리지요.

예금이자는 17페이지 예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세입란 밑에 세 번째 줄 예산액이 15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3억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융자금의 원금 이건 5년 동안에 건드릴 수 없는 원금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융자금 회수에 나와 있는 원금은 5년 동안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운용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운용한다면 이자가 똑같을 수는 없지요. 밑에도 조금 차이가 있었지요?

예, 차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영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 아마 최악의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아마 기획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오늘 보고하려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먼저 한 말씀 지적을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와 또 우리 정치권과 당정협의체제가 우리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당은 당규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사께서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당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는 것처럼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그런 정책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예민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려면은 적어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예산수립 이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통해서 예산 부서에서 안고 있는 그런 고민 같은 것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듣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걸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예산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러한 각 지역별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마치 구걸하듯이 동냥하듯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년도 예산수립 이전에는 지금 도의 재정에 형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적어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숙지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오면은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늘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촉구를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수시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이 되고 그것에 준해서 각 부서에서 세입 부서나 세출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개략적인 것이 언론에 날뿐이지 실제로 종합되어서 보고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지금 별도 보고를 하시려고 유인물을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하신 거예요?

최진영 위원님 !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오늘은 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는 안건이고요. 위원장으로서 '98년도 예산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기획경제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이 끝난 후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늦게 올라 온 자료니까 우선 이 자료는 이 안건이 끝난 뒤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불용처리된 것 중에서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이 어떤 항목들입니까? 자료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도 결산서는 결산추경까지 종합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96년도 1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 때 섰던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모르고, 제가 보니까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추경 때 세운 것 중에서 불용처리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한 기억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얼마만큼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운용을 했느냐, 그걸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심사 하는데 활용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세운 예산까지도 이렇게 불용처리 될 정도면 상당히 그런 사업들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그런 것들이야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도 이해가 가지만, 설득력을 갖출 수 있지만 추경 때 세운 것이 만약에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기금운영관리부분과 관련해서 조치 계획을 보니까 금후 기금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는 기금은 통합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것이 조치계획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셨지요?

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경인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사께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기억을 되살리자면은 일례로 생활보호기금 같은 경우 '6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33년 동안 적립기금이 한 1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단 한번도 사용한 실적도 없고 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나 근로청소년장학기금 이런 것도 유사하고 또 통. 폐합할 필요도 있고,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이나 도립국악원운영기금 몇 백만원짜리 이런걸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처리해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답변을 아주 적절한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 폐합할 필요가 있는 기금은 통합. 폐지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1년이 지나 가지고 이번에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또 똑같이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식의 조치계획 답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그동안 이런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중앙정부의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내가지고 개정하려는 의지를 보였느냐, 의례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그때 그때마다 넘기느냐 이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조치계획을 해오고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똑같이 이렇게 할건지 그걸 한번 궁금해서, 이건 한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는 것은 이런 의견. 지적들을 행정에서 미처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감하지 못한 부분들 지적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를 개선 해나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나 도정질문 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해결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이라는 것이 각종 법규에 근거해 가지고 그 부처별로 그리고 그 법 체계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근로관계 이런 것은 통합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부처단위 내무부에서 종합을 하도록 저희가 회의 때 저희도 뿐만이 아니고 여러 도에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또 부지사 회의 때도 그게 논의가 된 걸로 저희가 내무부 재정경제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계약적인 작업 차원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범위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내무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일부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봅니다만 최근에 와서도 기금 종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냐면은 지적이 몇 차례 되고 그런 필요성 부분이 있고 그럴때에 제 기억으로는 '95년도 결산검사시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을 거예요.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통합. 폐지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요.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하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딱 나오면은 아! 이렇구나, 하는 상황을 저희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짚어나갈 부분들 하는데 일상적으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 다시 말해서 기금이 통합이 되었다던가 개선이 된 구체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것은 그것이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가 온 뒤에 전에 쭉 지적을 보니까 이러한 사항, 똑같은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 가지고 일제조사를 통. 폐합에 관한 의견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실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관련법규나 조례를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지할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을려고 하지,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만 해놓고 통.폐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일반 법적근거 없이 조례 자체로 되어있는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다시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비비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명시이월관계 있지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랄지, 사고이월, 새만금내부실행연구에 따른 타당성 협의, 이게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결산까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건의 겸해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실 직접적인 소관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예산결산에 대한 개요 이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그래요. 이게 지금도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기획경제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기 농수산은 농수산, 내무는 내무, 교사는 교사 이렇게 부분별로 하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부분별로 우리 소관만 한다고 하면은 전라북도의 총괄적인 예산의 흐름이랄지, 방향이랄지 이것은 의회에서는 알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안 결산이 되든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리든 간에 종합적인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명시이월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또 농수산 계통에서는 어떤 것이 되었고, 건설교통위에서는 어떤 것이 되었고 해서 이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야말로 기획경제위원회다운 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한다면 이게 하나의 절름발이 기획경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전반적인 총괄적인 예산에 관한 결산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간에 보고를 이런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정 전체예산을 취합관리하고 내무국 회계과에서 결산은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를 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찾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설령 그것이 보고가 법적으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결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실.국별로 하는 결산심사서를 종합을 해서라도 자료로서라도 법적인 보고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에 어떠한 중요성을 좀더 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를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정부 측에서도 말하자면 재경원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전부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개발기금 불용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무엇때문에 안쓴거예요?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당초에 익년도 지역개발기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개발공채발행액 '96년도에는 600억원을 발행할 것으로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융자금, 회수금, 예금이자 이렇게 이월금 해서 세입규모를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년도에 시. 군에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도의 것은 이제 중앙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규모에 비해서 시. 군으로부터 지역개발기금사용계획 신청이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190억원에 대한 시. 군 요청이 있었으면 아마 집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산검사를 마친 것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명세서가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거예요, 11페이지. 6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보조금에서 발생한 겁니까? 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불용액 현황 총 예산집행잔액 6억 1,74만 7천원 중에 국비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당초 23억원인데 중앙에서 미영달된 금액이 4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5억원 정도 가까운 4억 7,928만 8천원...

이것이 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영달이 안되었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오는걸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잡혀 있었지요.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시. 군에서 계획을 받은 결과 총 3,3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훈련은 2,800명 정도여서 한 85%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중에서 서비스 업종 예를 들어서 컴퓨터 직종이라든지, 미용사, 요리, 간호보조원 등은 총 계획 인원의 30%이내로 제한하라는 감사원감사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감사 시에, 그래서 여기 인원이 제한이 되었고 또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실제 훈련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4억 7,900만원이 영달이 안된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할 때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우리 지역구에서 금산농공단지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아시는 분이.

이건 공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당초에 김제시에서 금산농공단지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도비 1억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제에서 농공단지 취소로 인해서 다시 반환된 금액입니다.

용역도 전혀 한일이 없고만요.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19페이지 기금결산사항이 있는데 '96년도말 현재 1천억원입니까?

'96년 1,076억원입니다.

이것 현재 '97년도는 얼마입니까?

9월말 현재 1,353억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여기에서 대출은 지금 어느 정도로 봅니까?

지금 '96년도에 893억원이 나갔습니다.

현재는 얼마 됩니까?

현재 대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대출자금을 해도 이 사람들이 전혀 못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할 때 기준하고 또 은행에서 대출할 때 대출기준하고 약간 달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 하게도 되어 있고 담보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 가지고 실제 업체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뭔가 업체들을 협조해주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길을 열어주어야지 도저히 그 사람들이 못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은행 같은데 다가 신용보증 하는데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편리를 볼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걸 도 차원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저희들이 공문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물론 처음에 나가 가지고 나중에 책임은 은행에 다 있고 그 사람들이 돈 못 받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담보는 없어도 신용 하나로 사는 건실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줄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미 결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예비비는 과거에는 어떠한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지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근로종합복지회관장 말씀하시는데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97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앞에 결산서를 보면 기관의 공공요금 및 세제가 515만 7천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집행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남았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이건 이미 7월달에 했으면 6개월간 해봤으니까 이게 예비비로 써야 할 것인가 안 써야 할 것인가는 이미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수용비는 많지 않습니다, 수용비도 8만 8천원이 남았고, 공공요금 및 세제는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 316만원 쓴 것보다도 훨씬 200여만원이 많은 돈이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관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혀 예측불 가능한 이런 분야에 한정하도록 유의해서 지출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이런 점 가급적 주의해서 예산지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경제통상국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원철 위원님으로부터 '96년도 경제통상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