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96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희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회계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내무국에서 일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30억 3,590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27억 5,867만 5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억 6,698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1,005만 2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3억 1,580만 7천원으로 지출액 13억 1,314만 9천이며 불용액은 265만 8천원입니다. 기준경비는 예산현액 5억 3,608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5억 2,943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665만 1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8,795만 5천원으로서 지출액은 8,795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6,147만 5천원으로 지출액 2억 6,108만 2천이며 불용액은 39만 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억 3,438만 5천원, 지출액 5억 6,705만 3천이며 명시이월액 2억 6,698만 2천원으로 불용액 35만원입니다. 총 불용액 1,005만 2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265만 8천원으로 봉금 108만 4천이며, 수당 12만원이고 기타직 보수 145만 4천원입니다. 기준경비 불용액은 665만 1천원으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289만 8천원으로 복리후생비 375만 3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39만 3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불용액 35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현황은 본원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청사증축예산 부족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한 예산 2억 6,698만 2천원으로 시설비 2억 6,490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207만 5천원입니다.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와 사회교대 )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답변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출신 이광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에서도 적절하게 불용액도 많이는 없이 집행을 해서 결산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번째 지적한대로 청사증축 관계로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이런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이월액이 발생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착공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나 늦어져서 그 공사에 제대로 집행이 안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부실공사라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증축현황으로 '96∼'97년 현재까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를 합쳐 4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검토를 완료하고 입찰을 금년 8월 18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공사입찰은 금년 9월 9일날 입찰을 실시하고 공사계약은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9월 24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보고 드리는 중에 애로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총 사업비가 9억 2,200만원 중에 부족분 4억 8,2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완공시기가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짓다말고 짓다말면 지적한대로 부실공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앞으로도 부족한 예산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어야겠다는 부탁의 이야기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심도 있게 집행부와 상의도 하고 우리 의회와 상의도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완전무결하게 공사가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수입이 '95년도보다 '96년도에 얼마나 더 증액되었습니까?

121%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다 수질검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식품검사에서 하고...

현금으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96년도 5억 3,829만 3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요?

10월말 현재로...

'97년도 말고 '96년도에, '9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11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얼마정도 자체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37%...

여기 보면은요, 무려 '95년도 대비 '96년도 자체수입이 1억 4천여만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96년도 대비 '97년도는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수료 내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연구함에 있어서 모든 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 집행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부처에.

몇 번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체수입이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비좁으니까 더 증축을 해야된다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원장님께서 보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체 재원조달을 하는 이러한 액수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해주셔야 만이 집행기관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밑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5억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본예산을 심의했을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만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거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러한 발상으로 문제점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장님으로서 최대한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을 확보하고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이러한 숙제를 해주셔야 만이 이러한 사업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오차도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96년도 결산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록 위원님의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복지여성국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는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로서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을 무효취소 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고 다만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희 복지여성국장은 '96년도 결산내용 보고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6세입세출예산심사 제안설명서"별첨)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답변에 있어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96년도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영근 위원님의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