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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영창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7-11-03

허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창

허영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96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 세출결산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심사는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로써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을 무효,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고, 다만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장은 '96년도 결산내용 보고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희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회계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내무국에서 일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30억 3,590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27억 5,867만 5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억 6,698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1,005만 2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3억 1,580만 7천원으로 지출액 13억 1,314만 9천이며 불용액은 265만 8천원입니다. 기준경비는 예산현액 5억 3,608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5억 2,943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665만 1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8,795만 5천원으로서 지출액은 8,795만 5천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6,147만 5천원으로 지출액 2억 6,108만 2천이며 불용액은 39만 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억 3,438만 5천원, 지출액 5억 6,705만 3천이며 명시이월액 2억 6,698만 2천원으로 불용액 35만원입니다. 총 불용액 1,005만 2천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265만 8천원으로 봉금 108만 4천이며, 수당 12만원이고 기타직 보수 145만 4천원입니다. 기준경비 불용액은 665만 1천원으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289만 8천원으로 복리후생비 375만 3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39만 3천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불용액 35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현황은 본원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청사증축예산 부족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한 예산 2억 6,698만 2천원으로 시설비 2억 6,490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207만 5천원입니다. 사고이월, 채권결산, 채무결산,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와 사회교대 )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최윤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답변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김제출신 이광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에서도 적절하게 불용액도 많이는 없이 집행을 해서 결산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번째 지적한대로 청사증축 관계로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서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이런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이월액이 발생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착공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나 늦어져서 그 공사에 제대로 집행이 안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부실공사라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증축현황으로 '96∼'97년 현재까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를 합쳐 4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검토를 완료하고 입찰을 금년 8월 18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공사입찰은 금년 9월 9일날 입찰을 실시하고 공사계약은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9월 24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보고 드리는 중에 애로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총 사업비가 9억 2,200만원 중에 부족분 4억 8,2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다며는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완공시기가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짓다말고 짓다말면 지적한대로 부실공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앞으로도 부족한 예산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이 협조를 해주어야겠다는 부탁의 이야기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심도 있게 집행부와 상의도 하고 우리 의회와 상의도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완전무결하게 공사가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도 증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 당초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 4억 3,9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4억 3,900만원이죠. 그런데 증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증액된 부분 있죠?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4억 2,49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이 성립되었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9억 2,100만원으로 그게 증액이 된 거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소요금액...
영자

고영자위원

소요금액이, 그렇다면 '96년 당초예산에서 이 사업을 4억 2천여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하다보니까 9억여원으로 늘렸단 말이죠, 그렇게 된 겁니까?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는 4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확보액이 2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확보가 1억 5,800만원 해서 4억 3,900만원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소요액이 늘어났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증축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시고 소요예산을 계상하실 때에 4억 2천여만원으로 충분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해가 지나고 부분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하면서 총사업비가 9억 2.1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검토도 없이 시작을 했는가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의 당초에 계획한 사업비보다 100%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200% 늘어난 소요액으로 둔갑했다 그 말이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예산확보를 4억 3,900만원을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시설하는데 8억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4억 3,9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견은 했지만 확보는 못하셨다 그런 이야기십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사업이 '96년도에 했어야 할 사업인데 '97년도에 와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98년도까지 가서야 해결이 될 내용이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이걸 볼 때 사업추진이 좀더 계획성을 가졌더라면 좋았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확보가 되었더라면 그때 바로 지출이 되어 가지고 증축완료가 되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한 관계로 조기착수를 못했던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당해 회계년도 완공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아예 포기하시고, 예를 들어 '96년, '97년, '98년 3년에 걸쳐서 할 일이 아니고 뭉쳐서 '98년도에 한다든지 이랬어야 옳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그마만큼 예산이 사장화 되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력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홀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축사업이 '98년도에나 완성 가능하겠네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98년 6월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8년 6월까지, 그러니까 '96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98년 6월달에 완공된다고 내다보신다 이러셨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를 했고 현재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4억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될 전망인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밝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차질 없이 추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세입예산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과소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표를 높이 잡으셔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시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정확히 얼마 요구했다고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4억 8,2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반영 될 것 같아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로서는...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작년에도 그거 확보를 못했는데, 애초에 9억 2천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반절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해인 올해 나머지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1년 미루어지는 것인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97년 저희 금년 예산에 조금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수입이 '95년도보다 '96년도에 얼마나 더 증액되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121% 증액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자체수입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다 수질검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식품검사에서 하고...
호덕

박호덕위원

현금으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96년도 5억 3,829만 3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말 현재로...
호덕

박호덕위원

'97년도 말고 '96년도에, '9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117%가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얼마정도 자체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37%...
호덕

박호덕위원

여기 보면은요, 무려 '95년도 대비 '96년도 자체수입이 1억 4천여만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96년도 대비 '97년도는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수료 내지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연구함에 있어서 모든 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 집행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부처에.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번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체수입이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비좁으니까 더 증축을 해야된다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원장님께서 보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체 재원조달을 하는 이러한 액수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해주셔야 만이 집행기관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밑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산확보를 하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5억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본예산을 심의했을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만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거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러한 발상으로 문제점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장님으로서 최대한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을 확보하고 현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이러한 숙제를 해주셔야 만이 이러한 사업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오차도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광록

이광록위원

교육사회위원회 '96년도 결산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님의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복지여성국소관'96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영창

허영창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복지여성국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는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예비심사로서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집행을 무효취소 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고 다만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희 복지여성국장은 '96년도 결산내용 보고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6세입세출예산심사 제안설명서"별첨)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최윤주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답변에 있어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크게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용액 질의이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이유 중에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당초예산 성립당시에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겠고 또 예산에 편성해놓고 사업추진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점도 있겠고요. 크게 말하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불용액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은 거의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매년 가감이 없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의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56.7%, 그리고 아동시설 거의가 수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내려보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기별로 정산이 가능하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처리를 해서 또 시도로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같은 형식으로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 체제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해준 지원액에 대해서 지방부담비율이 있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장을 시킨 경우는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분기별 정산에 따라서 결과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셨죠. 저도 봐도 그것을 짚어보고 싶은데 분기별 정산이 가능하고 월별 또 지출 집행실적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해에 적어도 1차 추경, 2차 추경 또는 결산추경 보통 3차의 추경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추경을 몇 차례 걸쳐서 하면서 실기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을 꼭 해야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집행에 부족재원이 발생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비를 여유 있게 세우기도 하고, 또는 크게 예를 들자면 조금 조정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입. 퇴소자 관계 또는 학생들 입영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리 도적으로 봐서는 많지만 시.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다보면 도 적으로 불어난 것이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각 동사무소 단위가 우리 전라북도 행정체계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전문요원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들을 판결하고 판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에 유동성은 물론 있다고 하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인원이 파악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게 월별, 분기별 사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도요, 보통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에 내시에 의거 예산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국고보조 변경 내시사업이 없으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 합쳐서 그렇게 많이 모아진 것이지, 분기별로 한번씩 가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최소화하도록 담당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96년도 결산액에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국가에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 사업비가 있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대개 얼마나 되는가요?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시.군에서 집행잔액은 시.군 나름대로 결정해 가지고 그 이듬해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 단위 결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얼마 남는가는 별도...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97예산이 아니고 '96 결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은 이미 끝나고 결산심사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반납해야 할 돈이 3억 4,300만원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6억 7,400만원 중에서 국가에 반납액이 3억 4,400만원이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잔액인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시군비.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설투자 재원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립장애인종합체육관 공사계약일이 언제인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게 몇 쪽인가요?
영자

고영자위원

쪽 수 없이 그냥 질의 드리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1월달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96년 11월달에 가서 공사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말이에요. 11월달에 공사를 계약하면 분명하게 '96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고이월 시켰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건축공사가 끝난 다음에 진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게 아니고요, 공사 계약일이 '96년 11월이니까 공사를 11월달에 계약했으면 동절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97년도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거예요.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고이월이라는 것과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당해년도에 불가능하니까 명시이월 시킨다 이렇게 해버리면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 공사비를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거 역시 계약일이 언제고,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또 준공일이 언제고?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철에 위원님들을 준공일에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 10월 1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비로 결산보고서에 있는 1,400만원은 주변 담장을, 그때 건물만 완공되었지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96년 10월 18일에 준공이 끝났죠?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건물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때문에...
영자

고영자위원

부대시설 때문에 공사비를 이월시켰다, 좋습니다.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사고이월을 피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영근

허영근위원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96년도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허영근 위원님의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