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6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방위재난관리국일반회계결산심사의건 2.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 3.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 별첨)

강인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듣고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내무국 세입 부서에서 일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해 드리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18억 8,910만 8천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19억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액은 18억 3,035만 5천원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18억 3,035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불용액이 9,6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예산은 불용액이 9,688만 5천원 중에서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계획변경지수가 1,146만 1천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73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8,469만 2천원이 되어 도합 9,6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가 8,037만 1천원, 비상대책이 1,179만 9천원, 재난관리가 4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5건에 3,8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3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와 상황실 시설비품구입과 재난관리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에 3,813만 2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18억 3천만원으로서 전체 결산액 1조 124억 7,300만원에 대한 1.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600만원으로써 대부분 예산집행잔액과 '96년도 을지연습기간 단축으로 인한 계획변경취소로 종사자 급식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5건에 3,813만 2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용집기구입과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 등에 대 하여는 위의 예산편성 심의집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에서도 심의한 결과 별 지적사항이 없고 또 불용액처리라든가의 등등은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면서 의결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법정시설장비가 시.군까지 구입해서 주는 것도 있고 자체로 구입하는 것 안 되어있지요. 민방위 시설장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췌를 해 가지고 내무부나 관계기관에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시달되면 그것 가지고 시.군에 배부해 드리는데 다만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과학적인 장비라든가 재난관리를 하는데 어디 검침을 하든가. 레이저를 쏴 가지고 어떤 것을 듣기를 한다, 이런 것이...

예, 알겠습니다. 본 건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을 위원장이 물어봤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처리의견을 이미 김병곤 위원이 개진하셨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면...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이 건하고 관계가 크게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안전진단 같은 것도 하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그동안에 안전진단 결과하고 '95년, '96년, '97년도에 실시하는 안전진단결과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액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소요되었던 인원 그 자료를 좀 하셔 가지고 저에게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때로는 안전이 제대로 돼있지 않는 교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제방이라든가 이런 등등도 다 안전관리측면에서 조사도 하고 검침도 하고 하지요?

예.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장은 의안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병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일반결산심사의 건은 김병곤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영개발사업단 송재현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 " '96사업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 별첨)

송재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별첨)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96년말 예산 중에 불용액이 총 32억 7,730만 1천원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1억 7,900만원 그 당시에 청사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걸 전주시에 매각함으로써 청원경찰을 몇 명 줄였습니다.

청원경찰을 줄였으면 그 줄인 사람들은 어디로 발령을 했어요.

본청으로 전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 등이 기채상환금으로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가 나왔고 특별손실로써 해약자감소라는 것은 22억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걸 계약한 사람들이 토지를 해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미리 계상해 놨는데 다행히도 해약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이월됐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해약예상자들이 상상외로 적어 가지고 사실 그렇다고 하는데 땅을 더 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약을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해약을 하지 않음으로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모순돼있고 잘못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땅을 더 팔려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구요.

땅을 파는 것은 파는 것이고 해약했을 적에 해약금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에 미리 계상 돼있지 않으면 다음 추경 시까지 기다려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안되었으면 추경에나 계상이 되니까 해약한 사람과 마찰이 있게 됩니다.

마찰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법 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아 이 정도가 사실 해약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과다하게 세워놓는 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의욕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해약할 것을 미리서 너무나 많이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사실, 또 해약을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액수가 불용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감소가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예탁이나 아니면 그것이 정기예탁이 됐을 때하고는 또 그것도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의 이자부분만도....

이자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고 해서 어느 항목에는 넣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탁을 해서 이자를 수입 올리는 것은 예산과 관련 없이 현재 있는 현액 가지고 예산을 예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이렇습니다. 일반회계 관례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체 총액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 돈이 어느 사업비에 집행이 안되었으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을 사항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업이 돼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예산은 분양은 분양대로 열심히 해야하고 이런 해약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토지를 해약했을 때에는 10%인 위약금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지만 그분이 10%를 넘는 예를 들어서 50%를 넣었다면 10%는 위약금으로 받아들이고 40%금액은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합니다. 반환예상금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계수상의 문제이지 실제 우리 수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것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사실 예비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돈이 어느 정도 묶여져 있다 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을,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을 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 자산 중에서 이것이 올해 얼마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정도가 해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보통예탁을 해놓은 것하고는 조금 틀릴 것 아니에요.

저희 사업단의 일은 이것이 이월이 안되게 하려면 조그마한 일을 창업해 가지고 사업비로 투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갑니다. 이 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가 법정기준인 2%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는 어느 경우에는 전체사업비의 20%가 예비비에 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사업의 지출계획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 특별손실로 해약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액수는 저희가 잡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미분양된 공단이라든가 택지 같은 게 있는데 팔려는 의욕은 별로 없어요. 해약을 할 것이다 예측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곧 그 예측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땅을 팔려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비가 엄청나게 택지개발이나 공단 개발하는 데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묶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앞으로 해약을 얼마정도 많이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잡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정읍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국고지원을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국고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국고를 갖다가 대체를 했다고 했어요. 이런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할 때에는 국고를 예측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는 그당시만 해도 거의 지원을 않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뒤에 정읍시장 노력, 저희 노력 이걸로 인해서 약 21억원의 국고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국고가 안올 것으로 보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고가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불용액으로....

그러면 원래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주기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읍제2공단을 개발해 놓고 그 직후에 설계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에 정읍1공단, 2공단, 3공단, 그걸 합쳐서 통합 폐수처리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총 414억 4,400만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정읍시에서 조성한 2개공단,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2공단, 통합 만들게 됐는데 그중에 저희 2공단에 해당되는 42억 6,800만원은 저희 단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읍시와 협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주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읍2공단으로 21억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연차적으로 약 42억원씩 계속 주었었습니까?

아닙니다. 총 42억 6,800만원.

방금 말씀하셨을 때에는 연차적으로 42억원을 주었는데 그해에 21억원을...

연차별로 해서 42억 6,800만원 주도록 했는데 일부를 주고 있던 중에...

일부를 이렇게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때 이걸 얼마나 주었어요.

공정별로 주는데 '95년까지는 17억 5,400만원을 부담했어요. 42억 6,800만원에서 17억 5,400만원을 주었고...

정읍시에 주었습니까?

정읍시에 주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시에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돈을 주어야 할텐데 21억 3천만원 국고가 왔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억 8천만원만 저희가 앞으로 공정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95년도에 공정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었네요.

전체의 30%입니다.

그것 다 확인하고 주었습니까?

예.

이런 것도 사실 중앙에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국고가 있음에도 '95년도까지는 사실 크게 노력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몰라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읍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에 의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거기 보조에 맞춰서 노력을 하니까 국고가 약 21억원이라는 돈이 와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단에 이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더라면 약 17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도 국고보조로 할 수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전체 사업비에 50%정도를 주기 때문에 이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0%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그전에도 노력을 하셨더라 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실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 약 1억원 정도가 발생이 됐지요. 이것은 왜 발생되는 것입니까. 불용액 현황 중에서 약 1억 264만 2천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계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50억원을 세웠고, 질의내용이 1억원이나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보고...

다른 수입이 아니라 지급이자이기 때문에 사용잔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이희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사항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자가 50억 4,300만원인데 49억 4천만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억원이 있어 전체 예산의 2%가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 액수는 큰 것 같지만 전체 예산의 2%, 예산집행 잔액인데 이것도 우리가 잔액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구체적인 것은 계수적으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분에 기타영업외수입은 어느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해놨습니까?

분양해약귀속금 아까 10% 위약금이 들어온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납입기한 내에 안내면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 금액을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도 그마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도 이자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러한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냈는데 해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는 위약금으로 들어오고 10% 더 낸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금리를 쳐서 내줍니다. 그리고 15일 이상 이 분들이 빨리 낼 적에는 금리계산해서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영업외수입이다. 만약에 해약을 하지 않았다든가 하면 이런 수입은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수납에 보면 전주3공단 한남전기, 정읍2공단 일진모델, 전주서신지구 택지분양자 19명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18억 7,647만 1천원 정도가 발생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분양을 일단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분양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았지 분양해약은 안 했지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곤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남전기 미수납금은 그 후에, 이것은 그 사람이 여기 부도가 나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해약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토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 일진모델은 그 뒤에 수납을 했습니다.

언제 수납을 했어요. '96년도에 했어요, '97년도에 했어요.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만 수납이 돼있고 그 뒤에 서신지구 등 택지분양자 19명에 관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비사벌과 호남환경, 서신 단독 몇 사람이 미결이 됐습니다. 제일 큰 액수가 비사벌인데 비사벌도 곧 가까운 장래에 건축허가가 들어간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해결 될 것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정읍2공단 같은데 사실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지금 얼마나 되고 있고 앞으로 분양전망이 어떻습니까?

김유성 위원님께서는 정읍출신이고 해서 유독 저희 공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지난번 재생공사 토지매매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서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현재 정읍공단에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납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입주승인만 되어있지 실지 계약된 것은, 계약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수를 말씀드리면 51필지에 20만 4천평인데 지금 31필지에 7만 6천평해서 37.2%가 분양이 됐습니다. 미분양 된 것은 20필지에 12만 8천평이 안되었는데 정식으로 분양이 된 것은 미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되고 정읍시에 입주계약만 돼있는 것...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심의를 해줍니까?

그것은 들어오도록 승인합니다.

들아와도 좋다.

26개 업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26업체 9만 815평이 입주계약은 돼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승인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 땅 계약하는 데는 하등 무슨 관계가 없어요.

먼저 입주업체는, 계약업체는 어느 지번을, 토지를 딱 찍는 것이 아니고 정읍2공단에 들어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분양과는 관련 없습니다. 입주계약이 되어야 이 사람에 의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지요.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시려고 하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감사라든가 보고서를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일을 많이 못한 걸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95도에 일을 한 것을 많이 거두어 들여 가지고 부채를 갚는데는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주로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것을 지역에 환원시켜주는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게 주 목적인 것 같은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부진했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예산기법상 예비비를 많이 잡았을 때에 예산기법상 어떤 현상이 옵니까. 손해가 오는 거예요, 득이 오는 거예요. 손해가 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많이 잡아놓고 가능성이 있는 지출을 위해서 잡아놨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면 그대로 이월시키는 그런 돈이지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불확실성한 지출 발생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손실이다 그렇다고 보면 특별손실은 어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특별손실이라고 봐야 되나요.

세출에서 특별손실이 우리가 예상을 30억 150만원 했는데 지출액은 7억 4,125만 8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분양해약반환금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손실로 봐요?

예.

그러면 반환금에서 30억원 정도를 반환을 해약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이것만 나갔다.

해약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만 하려고 그래요.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근본 목적이 한 것 전부 받아서 빚 갚고 조용히 앉아 있으려면 사업단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찌했던 사업을 활발스럽게 해 가지고 '96년보다는 '97년도가 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겠고 또 '97년보다는 '98년도에 그래서 계속 신규사업을 늘려갔을 때 그 사업이 활발해 지는 것이지 있는 것 마무리짓고 마무리짓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수입을 많이 냈는데 '96년도에는 사업이 없으니까 수입을 올린 게 없지. 그러면 일한 것 공사비 받아다가 빚 갚아버리는 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96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적인 개발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셔서 좋은 사업을 찾아서 계속 그 사업을 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가상적인 그런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그런 사유들이 덜 발생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열심히 일하라는 걸로 저희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연도별로 돈이 사업비 적고 많고, 예비비 많고 하는 것은 하나 사업을 창업하면 최소한도 저희 사업이 4년이 걸립니다. 1년과 2년차는 거의 창업단계이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3년, 4년째는 분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개 사업이 있어도 돈이 그렇게 보이는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대개는 4년이 걸리는데 1년차, 2년차 해서 쭉 이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사업이 딱 끝나고 이렇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단장 참고하세요.

예.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공기업 법인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베이스 예산이 아닌 뭔가 이익을 내야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만큼을 다시 써야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자본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쓰고 적당량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그런 기업회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불용액과 예비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회계의 원칙에서는 뭔가 불용액이 소모성예산으로서 불용액이 남으면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보통 이런 기업회계가 아닌 우리 예산회계에서는 예비비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아야 되고 적어도 세입과 세출을 거의 맞추어 가는 그런 예산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모성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이 남고 그것이 결국에 기업회계 쪽에서는 당기순이익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봉급 및 관리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건 그만큼 세출을 소모성 예산을 아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공영개발단 자체로서는. 그리고 해약반환금도 해약을 당하는 것보다 해약을 않고 수입으로 잡혀서 이런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해약이 덜됐기 때문에 잘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하고 저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지적하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했던 다른 이유로 공공성을 띤 지역개발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띤 명분도 있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자는 안 나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 과거에 여러 가지 차입금에 대비해서 이자 나가는 것 땅 안 팔리는 것 때문에 상당한 적자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그동안에 그런 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 입장에서는 아까 몇 군데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이랄까, 잔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온 부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연체이자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것 몇% 나왔습니까?

18%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돈을 받아내네요. 그렇다면 이 목돈이 들어와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하기 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예.

바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돈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비사벌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거명 하셨는데 비사벌은 택지를 준 것입니까?

김제 신풍지구입니다.

이미 이건 준공 다 끝났잖아요.

아니요. 또 다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사벌은 신풍지구도 이게 땅값을 제대로 안 갚아 가지고 골치 아픈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또 땅을 주었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 계약이 돼있는데... 김제 신풍지구에 공동주택지가 두 필지가 있었는데요. 한 필지는 완납을 해서 집을 지어서 준공이 된 것이고 이건 땅 한 필지입니다. 전부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한 6억원 정도 안 들어와 있는데 비사벌이 전체적으로 8억 700만원이 채납액 있는데 1차, 2차는 들어와 있습니다. 3차에서부터 10차까지 지금 안되어 있는데...

전체 매매금액이 얼마인데요.

두필지에 42억 1,136만...

준공 끝난 것 말구요.

그중에 20억 297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왜 4억원이 안들어왔어요.

현재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8억 70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연체이자는 꼬박꼬박 받습니까?]

전부 일괄계산을 해서 받습니다.

이것 안낸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3차 안낸 것이 '95년 12월부터 지금 안 냈습니다.

그러면 2년 가까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것 1차를 분양하고 그 다음에 2차를 또 분양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계약한 거예요.

동시에 했습니다.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여태껏 정산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구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전주시내 이런 데에 비사벌에다 땅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매달 시기도래되기 전에 한달에 한번씩 전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김제신풍지구가 상당히 분양도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지도 안팔리고 토개공 땅도 있고 어떻게든지 해서 비사벌의 동향을 보면 지금 사업승인 신청이 김제시에 사전심의가 금년 8월에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든지 질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나가지 직전에는 우리한테 돈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아시는 바와같이 18% 연체이자를 받기 때문에 크게 손실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외에는 아파트 사업자들한테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대명이니 어디니 몇군데 있는 것처럼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한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은 땅이 서신지구등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수납이 잘되고 있습니다. 몇건정도는 문제가 돼있습니다만...

문제가 돼있는 것들은 그사람들도 18% 연체이자 물습니까?

그것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몇차 미납된 것 이런것만 있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완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18%나 받으면 연체이자 받으니까 큰 손해는 없겠구만. 아까 보고서에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차입해서 쓰는 돈은 이자가 5%에서 9% 그 이상짜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심의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 1년 연장한 것 있죠, 1년 연장했던가요?

2년 연장해서 내년말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사항은 불용액이 발생했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용액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하나의 기업으로써 손익계산을 했을 때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도 된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면 무슨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쓰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예산을 세울 때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만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에는 봉급 및 관리비 같은 것은 사실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집행요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액수가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철갑 위원께서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읍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같은 것도 사실 이러한 것이 국고예산 위에서부터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세워지는데 왜 그러한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웠는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도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에 공영개발단에서 많이 절약하고 썼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방향이 다르고 말씀하신 것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 제안설명서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에서 보면은 서신지구 사업장 임대수익이 1,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세입 이게 무엇무엇이 되어서 1,300만원입니까? 사업장 임대를 어느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전주 서신지구에 택지가 약 1천여평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MBC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때 임대해 줄 때에 저희가 이걸 공짜로 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으로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라 해서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수중소기업박람회를 열었는데, 한 15일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받은 것입니다.

1,300만원이 전액입니까?

약 1,3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예비비 81억 3,400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에 예비비의 활용도를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출내용이 어느 것이 있다고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예상되는 것도 하지만 저희 사업예산으로서 극히 필요한 것 그러한 것은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비는 그동안 8,9년간 벌어놓은 것 총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업용 재산이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현재 사업계획에 맞춰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남는 것을 전부 내주기로 그러니까 오늘 김유성 위원님하고 유철갑 위원님하고 예비비 불용액 관한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전부 예비비로 넣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업을 하게되면 그 돈이 다 그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는 한 2%정도 기본 법적인 예산입니다만 우리는 남아있는 예산을 전체로 넣어놓았다....

우리 김유성 위원하고 유철갑 위원께서 말한 것 잘 들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면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무게를 같이 두면서 일을 해야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었지만 같은 일만 쭉 계속해서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공사화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이라도 개념이,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공사하고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을 때 도청산하에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우선적으로 공익성에 또 현재 행정에서 이런 개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개인이나 기업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손을 안대야 하겠지만 정말로 지역의 어떤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거의 보면은 지금 현재 같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특정지역에 거의 전부다 사업장을 만들어놓는 그러한, 동부산악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진장 수익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는가. 수차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로 공기업이라는 그러한 단체라고 한다면 두루 살피셔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숱하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현재 '96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남아있을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공기업특별회계도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예비비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요율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일반급여에 관한 것 사업예산은 예산과목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요율적용이 안됩니까?

예, 예비비는...

조금 전에 답변이 참 모호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딱 돼있거든요. 사유발생이 안되었으니까 자연히 남아야 합니다. 사유가 발생됐으면 남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이 80 몇 억원을 은행에 예치를 해놓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답답하지 않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정된 산술이에요. 딱 100이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융통성있게 답변하시면 듣는 우리가 가슴이 툭 트이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유성 위원, 유철갑 위원 두 분이 의견을 조금 달리 한 것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방금 김세원 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사업 창업할 수 있는 무엇을 구상해도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히 하셔야지, 자꾸 둘의 의견이 나오게 하면...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했고 또 본 위원회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하게 검토를 한 결과보고도 받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한부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명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의 건을 지난주 31일날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세출예산규모는 1,001억 835만 1천원의 예산액으로서 예산현액은 1,002억 3,1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1,001억 4,036만 9천원, 지출액은 989억 5,257만 9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11억 8,779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9,0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불용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9,095만 5천원인데 여기에 원인별로 보고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1,395만 5천원, 예산절감이 75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6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담댐건설특별회계 불용액의내력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7,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0만원, 이 1,300만원은 인원결원 7명이 4개월간 보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5건에 19억 8,220만 2천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9억 2,375만 7천원, 지출액이 7억 3,596만 7천원, 불용액이 5,844만 5천원, 이월액이 11억 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보상과다로 용지매수가 지연되어 가지고 용담댐건설사업 지장물철거에 5억원의 원인행위액 중 3억 1,041만이 지출되어 가지고 1억 8,959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에 안천면소재지 이주단지조성은 '96년 9월 24일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설계기간이 공기가 부족해서 2,32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면사무소 이전설계용역도 1,272만 3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및 이전설계용역은 10월 10일날 문화재발굴이 종료되어 가지고 이전설계 용역의 지연으로 인해서 2,656만 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주단지조성 기반시설비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위치 선정이 지연되어서 9억 3,570만 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5건에 11억 8,779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주 사유는 예산의 확보지연과 설계용역 단지선정 및 편입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수몰민중 자유이주민 조기생활 안정을 위한 다목적댐 이주지원정착금이 99억 1,793만 1천원이 지출되고 1억 917만 7천원이 현재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9,095만 5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사업 5건에 11억 8,700만원의 발생 주된 원인은 예산확보 지연과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과정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조치계획이 제출됨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심의과정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6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96년도에 다 집행한 것인데 지금 사고 이월되는 이월액수가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되는 이유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월된 사업은 지장물철거 해서 5가지 사업으로 돼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대로 저희가 1회 추경 때에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추경이 늦게 확보되면서 설계에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수몰지와 똑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지연이 될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댐건설 이설도로입니까. 댐건설사업 지장물철거비가 그렇게...

수몰지역에 지장물을 받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고 이주된 주택이라든지 기타 지장물철거하는...

그러니까 일단 댐건설로 인해서 수몰민에 대한 과다보상으로 인해서 용지매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용담댐사업은 그런데 이설도로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설도로는 수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설도로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우선은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설도로하고 댐 수몰민들하고의 토지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쪽에 도로사업에는 무슨 영농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수몰지역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영농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현재는 큰 애로가 없지요.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월부터 8월 15일까지 장기간에 주민들의 농성도 있었고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건조사 등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 같은 것은 한 10월달 정도 되면 완전히 종료가 되어버립니까?

작년의 경우에 문화재발굴 지표조사가 되어서 지표조사 된 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전복원설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용담댐 그쪽에서 문화재발굴된 것은 어디에다 다 보관하고 있지요?

진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도 수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전복원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수송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전복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발굴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추후에 발물관 짓고 난후에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동산문화재를 전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산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는 이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산문화재는 전주박물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문화재가 아니고 유형문화재나 그런 문화재들은 이전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100억원 '95년 12월 16일날 이렇게 기채해 가지고 '97년 상환으로 이렇게 상환조건이 돼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방도 확.포장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설도로 재원은 저희 사업비속에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배정해 주어가지고 그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용담댐수몰지역 내 지방도는 전액 국고입니까?

예, 지방도 면. 리도까지 전부 국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96년도 결산을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후 조치계획이 제출돼 있으니까 우리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예산편성심의 집행과정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은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항서 위원님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