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과 10월 29일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명로개설사업을 97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추진중이나 시 재정형편상 잔여구간 사업비 38억원중 97년도 예산에 13억원만이 확보되어 있어 부족분 25억원중 20억원을 지방채인수 재특자금으로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주변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 및 타·시군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현재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수 있도록 함으로서 입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까지의 수평거리를 지금까지는 1.5배 이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부분은 1.5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배)이던 것을 앞으로 2배 이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을 지난 10월31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11월1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중의 한 분이신 김홍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금명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자체재원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하여 도심교통난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재특자금 20억원 차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함으로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고 공동주택입주자에게는 입주금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재특자금)사용승인(안)과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