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반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설치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수도서관은 동구 산수공원내 부지 551평에 국비 7억원을 포함하여 35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5층의 1,371평의 규모로 지난 96년 착수하여 금년 10월 10일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8일까지는 진입로 공사를 포함하여 조경공사를 비롯하여 도서관 개관에 따른 주변환경 정비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관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학생들을 포함한 인근지역 시민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98학년도 대학입시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11월 14일 개관을 목표로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위치는 동구 산수동 401의 58번지이며, 업무는 도서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제공,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시설의 보호ㆍ유지 및 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산수도서관의 직제와 인력 수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제는 관장 밑에 1관리담당관과 관리계, 자료계, 운영계등 3계를 두며, 타 시ㆍ도보다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장은 사직도서관장이 겸직토록하여 관리담당관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은 무등도서관에서 6명, 사직도서관에서 12명을 감축하여 총 24명의 인력을 책정하되 정규직 공무원은 증원하지 않고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립도서관의 기구와 인력조정계획안을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개관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이용을 절실하게 요망하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무등도서관은 현재 열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3,050석입니다.

사직도서관은요?

1,439석입니다.

산수도서관은 1,300석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사직도서관하고 산수도서관하고는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직도서관장이 산수도서관장을 겸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타 시ㆍ도의 도서관 규모상의 운영책임자 직급을 보면 1,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보면 대부분 5급 기관장이 도서관 운영 책임자로 직급이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서직 공무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사직도서관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직도서관장이 산수도서관까지 겸직해서 운영을 하되 산수도서관의 운영책임자를 관리담당관으로, 사서직 5급으로 보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겸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직도서관도 관리담당관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수도서관 관리담당관해서 관장없이 사직도서관에는 관장을 있게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급이 1,500석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사직도서관은 기왕에 4급으로 관장이 되어 있고 무등도서관도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산수도서관이 1,300석밖에 안 되면 5급을 관장으로 임용을 해야지 어떻게 규모가 사직도서관이나 산수도서관의 규모가 거의 같은데 관장을 겸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사체계가 나중에 운영의 책임까지도 전파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는 2단계조직개편안에 산수도서관을 민간 위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양 도서관의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산수도서관을 운영을 해 보고 여건성숙이 되면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과도기적 조치로 이런 조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 조성이 되면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일이고 지금 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관장을 맡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 왜 사직도서관장을 꼭 겸직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이건 인력조정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봐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대 의회 구성 초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2단계 조직개편안에 민간운영 방식으로 해 보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문에 광고가 나고 유관 여러 단체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우선 도서관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당초에 의회에 “제2단계 조직개편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한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방향이 바꾸어졌습니까? 그것으로 듣고 이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 나는 근본적으로 옳은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 기획관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민간위탁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침체라든가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해서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과도기적인 체제로 운영을 해본 뒤에 여건에 성숙이 되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일단 유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히 도서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유를 했던 것은 민간위탁을 시키든 직영을 하든 말하자면 과연 그와 같이 엄청난 투입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봐라 하는 뜻에서 건의를 했는데 제2단계 조직개편안에서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뒤에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럼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든가, 더군다나 산수도서관이 개관을 할 바에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산수도서관만이라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키고, 민간위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완을 하고, 민간위탁이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든지 무엇인가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야지. 새로 개관하는 산수도서관은 그야말로 새로 전부 조직을 하고 새로 배치를 해야 할 단계니까 가장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민간위탁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러면 산수도서관만이라도 먼저 민간위탁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개관만 부랴부랴 서둘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침을 정하면 그 방침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끈기가 없다. 그 다음에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결정지었던 내용이 사실상 현실과는 떨어진 대안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 이를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알맞은 다른 안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얼마나 다급해서 사직도서관장이 산수도서관장을 겸직을 한다. 나는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책임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산수도서관장을 한직이냐. 두 개, 세 개 거리가 있는 도서관을 책임지고 왔다갔다 해도 되는 한직이냐. 바로 거기부터 바로 위원회에서 도서관에 인력이 많다. 도서관 운영방식을 개선하라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입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 운영상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밑에 담당관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원조례도 개정을 하고 중앙에 정원도 받아와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가 밟아질 때까지 담당관이 차라리 관장 직무대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다른 도서관 관장이 여기 도서관 관장을 겸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직도서관 관장 근무 수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997년 11월 3일은 오전 9시부터 사직도서관에 12시까지 근무한다. 산수도서관에 오후 1시부터 근무한다. 그렇게 해야 사직도서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책임이 종합될 것 아니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11월 14일 개관을 목표로 조례가 성립이 되고 무엇이 된 뒤에 개관을 해야지 개관만 하겠다고 날짜만 받아놓고 우리는 뒤에 구색 맞추는 의회가 되어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문제는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확고부동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무슨 도서관을 민간위탁 하느냐 하고 떠드니까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기획관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서관을 민간위탁 시키는 계획은 불변입니다. 그 불변이라는 소리는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수도서관만이라도 시도를 해보지. 산수도서관만이라도 시도를 해보지 왜 안해봐. 지금 현재 관장이 배치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를 민간위탁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지만 산수도서관은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산수도서관만이라도 민간위탁을 시도를 해보지 왜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다 엉클어놓고 공무원들 다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원조례개정안을 해야 하고 정원을 더 받아와야 하고 하니까 대단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선 무등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쓰는데 그러면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에 지금까지 필요 없는 인력이 있었더냐 그 말이에요. 18명이라는 인력은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잉여인력이에요? 무등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에 18명을 빼오는데 18명 빼오는 인력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구요. 빼와도 지장이 없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대 의회 생겼을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딱 들어맞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감축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빼다가 다른 도서관에 넣어도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무등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에서 빼온 인력만큼은 이번에 필요 없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것이 아주 합리적이었고 아주 타당한 주장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증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에서 정원을 더 받아다가 이 사람들 돌려줄랍니다. 임시방편으로 거기서 빼올랍니다 그러면 지금 세 도서관을 전부 반신불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꼭 필요한 사람을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빼올때는, 18명이나. 그러면 전부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만큼 인력이 남아도는 인력이었습니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도서관운영개선책을 빨리 내라 한 것은 아주 옳은 주장이었고. 이것 참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니 산수도서관을 개관을 하든말든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예 민간위탁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렵겠습니다. 민간위탁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공직자들이 직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지금과 같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 내무부에서도 정원 승인이 안나왔으니까. 그리고 정원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차출해서 개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그러면 어쩌자는 소리예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민간위탁을 앞으로 시킬 것이에요, 안시킬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해요. 민간위탁을 시키기로 한다면 이번에 산수도서관을 설치하되 이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 수정안을 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질문이 여러 가지예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직도서관장을 겸직을 시키는 방법도 여러분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왔다갔다 기관을 둘 다니는 것은 없다. 차라리 거기 담당관을 우리 3개 도서관 중에서 제일 짱짱하고 도서관장 할 만한 사람, 담당관 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 담당관으로 인사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후임 관장이 될 때까지 직무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사직도서관 저기 있는 사람이 산수도서관 왔다갔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 까딱하면 모자만 양쪽에 걸어 놓으면 24시간 출근 안해도 돼요. 저쪽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산수도서관에 있습니다.” 산수도서관에 있으면 “사직도서관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는 말이에요. 안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새로 개관하는데는 주인의식을 갖고 전부 책임지고 밤잠을 안자고 장을 벌려야 할 것인데 자기도 도서관에 일이 있는데 거기도 가봐야지 여기도 가봐야지 어떻게 일을 해요? 이런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보충질의까지 하죠. 산수도서관 지금 설치조례를 이제 내놓으셨는데 관서당 운영을 해야 할텐데 현재까지 예산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런지 그것까지 같이 겹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여기 총 24명의 인력을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정규직만 24명이고 일용직이 또 있는 것인지….

아!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 요즘에 제자리 찾기인데 굳이 사서과를 운영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서계도 자료계로 하고?

예.

왜 도서관 학과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이건 도서전문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바꾸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과 서병조 위원님,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문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과정이 신문에 모집 공고 외에 국내 50대 재벌에 참여 요청 공한을 발송을 했고 인터넷에 홍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와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사회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재단에서 문의를 하다가 관련 한국도서관협회라든가 사서협회, 문헌정보학회등 관련단체의 반대 움직임을 보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 도서관 민간위탁을 희망 하려다가 거두어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은 뜻있는 독지가가 상대가 있어야 민간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해도 능력 있고 의욕 있는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응 민간위탁 계획은 여건 성숙이 될 때까지 유보를 하고 뜻있는 독지가가 나오면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의 정원을 점검을 타 시ㆍ도의 도서관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조정해서 산수도서관에 배치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이런 조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만큼 공공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구 수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 부담과 서비스의 질과 양 측면에서 비교형량을 해서 가급적 균형된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인력은 조정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된 인력을 가지고 명년 1년동안 운영해 보면서 과ㆍ부족을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거나 하되 기본적으로 명년 1년 동안 뜻있는 독지가가 있는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직도서관장의 산수도서관장 겸직을 함에 따른 지위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김관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안을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재검토해서 이 문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서병조 위원님께서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명칭변경 문제는 사서과란 명칭이 일제 때부터 내려왔고 운영과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더 좋다 이런 양 도서관장님의 건의가 있어서 운영과로 과 명칭을 조정함과 아울러서 사서계와 열람계를 자료계와 운영계로 하는 것이 시민들이 더 친숙하고 알기 쉽겠다 하는 건의에 따라서 조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서라는 말이 일제시대에 내려왔다면 도서관이니까 도서과 혹은 도서계로 해도 어떤 전문적인 예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서관장님의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으시면….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문헌정보학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적인 교육과의 맥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비슷한 것으로 기왕에 계를 고치시려면 좀더 넓은 의미에서 연구를 해서 고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마는….

양 도서관장 건의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무등도서관장 이야기를 청취를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무등도서관장 강석관입니다. 말씀하신 과 명칭과 계 명칭은 도서관계에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른데서는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로 바뀔 것입니다. 사서라는 말은 일제 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돼서 시민들은 사서라는 말을 전혀 모릅니다. 시민들하고 피부에 전혀 닿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운영과로 하고 사서계도 마찬가지로 사서계를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계니까 사서계를 자료계, 열람계를 열람도 말하자면 선거인 명부 열람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열람계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거야 전문성이니까 적절히 하십시오만, 기왕이면 용어 자체의 표현 하나하나라도 전문교육과 맥이 통하는 계, 과명을 붙여야 좋지 않겠느냐. 자료라 해서 잡다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책이지 않습니까? 도서 구입이나 문헌정보학과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서직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런 등등을 좀더 연구를 해서 새로운 도서관 개관에 있어서는 좀더 적절한 이름이 붙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이 사서과를 운영과로 변경하는 것하고 열람계를 운영계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서과를 운영과로 하면 사서과는 현재 사서직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운영과로 하면 행정직이 담당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의를 하려면 사서과장 보다는 운영과장 이렇게 찾아가기 친근하고 이해하기 좋다는 도서관장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과도 행정직이 아니고 사서직 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서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서과로 되어야지. 지금 사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관장님 말씀에 사서직은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20대만 넘어도 사서직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도서관에 운영과가 있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리지 사서과를 일제시대 때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 것도 우리가 계속 우리 것으로 만들어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열람계를 운영계로 한다는 것은 좀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서과를 운영과로 한다는 것은 행정직이 올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운영과로 해도 행정직은 안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행 사항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든지는 알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 도서관에서 18명을 차출을 했는데 앞으로 정원을 더 증원해서 돌려보내 줄 것입니까? 증원을 안할랍니까?

정원 증원을 하지 않고 명년 1년간 운영을 저희들이 인력 진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 후에 과ㆍ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행히 공익요원의 인력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명년도에 공익요원 6명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현재 차출될 18명에 대해서는 우선 정원 증원이 내무부에서 안 되었고 정원조례개정도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원이 없으니까 임시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양 도서관은 정원을 감하겠다.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문화체육부로부터 3억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이버 문화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이버 문화관이 개설이 되게 되면 전산직 공무원 운영요원 1명만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업무가 생겨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나는 현재 상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관 답변은 분명히 그렇고 무등도서관장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현재 무등도서관에 6명 사람 줘버리고 증원 안해도 운영이 됩니까?

원천적으로는 도서관이 계속 확대되니까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시에서 방향이 감량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데 저희들이 발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몇 명씩 빠져 나가는 것이 불필요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을 통ㆍ폐합 한다든지 공익요원을 쓴다든지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이야 할 수 없이 빠져 나가면 관장 혼자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 정도 내보내도 큰 지장은 없느냐구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겠다고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기획관입니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저희 산수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을 보니까 총 개관에 따른 2개월간의 소요 경비가 1억 4,9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비목별로 보니까 기정예산으로 거의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1억 4,900만원 중에서 부족예산이 아직 얼마인지 판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 그 말씀으로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예비비 지출사유가 어떤 것이냐. 긴급한 예산의 지출사유, 재난이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예상외의 예산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출이 됩니다마는 산수도서관의 경우는 이미 준공이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1억 4,900만원 중에서 얼마만큼 예비비 지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가급적 기정예산을 활용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 답변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셨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하는데 무조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기정예산에서 활용을 하시고 부족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무조건 예비비에서 갖다 쓰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서는 안돼죠.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야죠. 관장 문제도 말씀을 하셔야죠.

관장문제는 조례사항은 아니거든요? 조례사항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 규칙안까지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해요. 몇 명이나 직원을 배치하고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해왔구만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인데 조례에는 “도서관 관장을 겸임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밑에 하위자를 직대를 시키느냐 아니면 산수도서관을 사직도서관장하고 겸직을 시키느냐. 그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5분 쉬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사직도서관장이 산수도서관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새로 생긴 도서관장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한계가 모호하고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수도서관의 관장은 5급으로 하고 현재 기존 도서관 인력 중에서 5급을 차출해서 관장으로 임명을 함으로 해서 책임있는 발족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도서관장의 산수도서관장 겸직 문제는 책임성 확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 관장으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직도서관장이 산수도서관장을 겸직하는 문제는 저희 시안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급 사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서관장을 맡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원안대로 의결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입니다.

관장 문제는 속기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기록으로 분명히 남기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해도 상관이 없는데 넣어주면 더 좋죠.

방금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관이 답변하신 내용, 산수도서관장 직을 5급로 임명하는 조건하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제1단계조성사업관련북구ㆍ광산구간경계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송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까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제1단계조성사업과 관련된 북구ㆍ광산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ㆍ광산구간 경계 조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필지나 용지가 2개 자치구로 양분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등의 불편은 물론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고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단단지 내 도로를 경계로 삼아 일개 자치구에서 동일한 기능을 지닌 필지나 용지를 관할하도록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광산구의 광주과기원 부지 일부를 이관받는 반면 쌍암공원 및 상업용지 일부를 광산구에 편입토록 함으로써 관할 면적이 1,030㎡ 정도 감소되며 광산구는 북구의 쌍암공원 상업용지 일부를 이관받는 반면 광주과기원 부지 일부를 북구에 편입토록 함으로써 관할면적이 1,030㎡정도 증가 됩니다. 금번 경계조정안은 이해당사자인 구청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 1월중에 내무부에 본 경계조정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경계조정안에 대한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병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제1단계조성사업관련북구ㆍ광산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현장 확인 등 신중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