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학교:조선대학교, 용도지역)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계획(학교:조선대학교,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계획(학교:조선대학교,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 재정 확충과 장기간 미매수 토지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하고 제척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부지를 일부 제척하는 것인데 당초에 40만 2,252평에서 1만 8,651평을 제척해서 38만 3,601평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척부지 용도지역변경은 제척부지에 대해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장기간 미매수 토지 민원해소와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조선대학교 학교용지 변경에 따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매번 용도지역을 학교부지를 제척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 학교측으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제척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개별적으로 제척을 하는가, 학교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학교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김영섭입니다. 도면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면으로 보시면 빨간 것이 이번에 제척될 사유지이고 이 파란 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검정 안에 있는 것이 조선대학교 시설결정지구 안입니다. 이 노란 것은 여기가 절이 하나 있고, 절은 학교에서 인정해 주는 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학교시설을 배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설변경을 할 수 없지만 지역의 제척이나 편입은 없을 것으로 학교측의 장래 계획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이 색깔은 기 완료된 색깔이고 파란색은 여기하고 여기는 현재 시행중인 시설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척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근입니다만, 여기가 녹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여기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결정지구를 그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 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번에 제척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척을 하면서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체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유지를 폐지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이 체계를 맞춰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결정고시된 지가 대략 몇 년 전이에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이 학교시설결정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78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시설지구로 확정된, 지금 도면상에 검정 부분 아닙니까? 거기는 용도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전체가 용도지역이 현재도 계산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78년도에 그 당시도 주거지역으로 해서 시설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때도 이 지역이 전부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지난 번에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을 맞춘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자연녹지로 하는 것은 인근 주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동안 에 사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학교시설지구로 묶어져 있으면서 다시 또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했을 때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물론 이 부분에 한분이 주거지역으로 해주라 하는 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건의는 왔습니다. 그러나 이 녹지지역과 이 녹지지역의 연계성은 만들어주고 현재 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지적고시만 이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적고시를 안 했지, 당연히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에 맛는 체계를…….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안중에 제척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가옥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옥이 만일 있다고 하면 자연녹지로 변경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김종태 회장이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중간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이번에 총 19필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19필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은 제시를 받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받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결과 들어온 것 있어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별도로 조치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태 씨 혼자 올라 왔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우리 위원회 끝나면 회신을 해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집행부에서는 가볍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78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사유권 행사를 못한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주위 여건에 맞춰가지고 자연녹지로 한다. 본 위원이 도면상으로 보면 이쪽에는 주로 산이고 시설지구 안에는 그렇게 산들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이 나와서 도면 설명) 조선대학교 측의 요구는 거기를 시설지구로 묶어두되 제척요구는 안 나오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이 부분을 제척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보다는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지요? (방청석에서 관계직원이 나와서 도면 설명) 지금 변경 사유를 보면 열악한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제척부지중 학교소유토지는 수익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교육재정에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은 거기다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아직 없는데 민원이 옵니다만, 이 분들이 11분이 사유지입니다만, 계속 이것을 사주라, 그런데 학교가 이 땅을 현재 꼭 사서 어떤 계획을 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여기를 해제해주는 것이…….
영로
정영로위원
좋습니다. 제척하는 것은 좋은데…….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제척을 하면서 여기도 이 부분만 이렇게 제척하기도 그렇고 제척이 되면 교육용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척을 하는데 수익용 재산을 어떤 수익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은 나와야지요? 잘못하면 인근 토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서 하는 거예요. 제척하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어떤 수익용 재산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제척해 달라면 그때마다 매번 제척을 해줍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지역변경하면서 학교부지 일부도 대부분 이번에 제척대상도 자연녹지로 바꿔주라,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지금 자연녹지의 경우는 건축도 20%밖에 안되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수익용 재산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설했을 때 인근 토지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제척할 때에 수익용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안 나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앞으로 제척이 됐을 때 수익이 있겠는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하겠다 하고 미리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학교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을 매번 변경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학교측에 조사해 가지고 필요없는 학교재산이라든지 과감하게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장기 계획안을 내줘야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조선대학교는 더 이상 사유지 가지고 민원을 야기된다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제해줘야 할…….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 번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이것을 쓸 것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영로
정영로위원
의회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학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선대학교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전부 수정을 한다 해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가 되어야지 매번 올라올 때마다 해줍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 제척할 때 거기도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못 한 것은 저희들도 잘못이 있고 학교측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만,…….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아까 도면상에 노란 표시 부분, 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토지주가 지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할 길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학교측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요. 토지조서가 안 나와가지고 시설지구를 묶어놓고…….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토지조서는 나옵니다. 협의할 상대가 안 나온 것입니다. 면소유, 옛날 지암면으로 있던 모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토지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처리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의회 심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시설지구로 묶어진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내주라고 하세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조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절은 학교시설지구로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는 당연하게 지금 몇 년입니까? 78년도에 시설결정한 후에 현재 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학교측이 필요하면 정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둔다. 이것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학교측에 요구를 하세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사실 이번에 안해주고 정리해서 다시 해 주라고 할 필요도 있어요.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매번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를 해 줍니까? 하여튼 요구해 가지고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정영로 위원님이 다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에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과 장기 미매수 토지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학교시설부지 일부 제척과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랬는데 실지로는 사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토지를 당장은 건물을 짓는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은 없어보이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교육재정확충이라는 측면이라는 이유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여기는 학교시설지구로 묶여있으면 학교시설외에는 못하거든요. 사업용 개인 행위를 못 하는데 혹시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더라도 수익용 녹지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학교수익용으로 쓸 수 있다. 또 팔 수도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느냐, 실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목상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설명하신 대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장기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됐다 하더라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지구 내에 수익용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학교시설지구 내에 수익용 재산으로 되어 있는 현황, 그에 따른 수익용 재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 내용, 이것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가운데 조선대학교 학교시설지구에 대한 종합재정비 계획, 그리고 덧붙여서 시설지구내 토지조서와 소유자 실태, 향후 대책, 정리를 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 버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산행을 수차례 하면서 자세하게 아는 지역입니다. 그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아남아파트 바로 뒤쪽인데 목화예식장에서 그 뒤쪽에 아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상당히 높은 구릉지로 해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여기 제척이 만약 된다면 표고가 100m 이상 된 곳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실지 가 보면 경사로는 더 가파라요. 표고는 그럴지 몰라도 경사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여기에 제척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계획를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모르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저번에 광주시에 여러 가지 무등산 자락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잘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시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적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지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용도지역 변경에 학교소유 부지도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가 71%입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민원인들 민원 해소가 28%이고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민원인들 28%에 대한 제척은 이해가 가나, 28%는 학교부지로 설정해 놓고 학교에서 사주지 않으니까 몇 십년 동안 민원이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야기된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요. 학교소유 땅을 제척해주는 것은 학교측에서 무슨 흑막이 있어요.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측에서 학교부지로 순수하게 묶어놨던 것을 왜 자기가 사 들여놓고 다시 풀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폐단이 오냐면 광주고속터미널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남의 땅을 학교부지로 묶어놓고 학교에서 샀단 말이요. 사놓고 나중에 학교부지에서 제척을 시킨단 말이요. 그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학교부지로 묶어버리면 무조건 학교에서 사야 되거든요. 무조건 학교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샀단 말이요. 그래놓고 그것을 풀어주시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한단 말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주고속 터미널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터미널을 공공수익사업을 위해서 한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결국에 나중에는 터미널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상가도 짓고 제척해 가지고 원소유자와 문제가 붙었거든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 가운데 여기에 표고 문제도 있고 경사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경사도가 꽤 높던데.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경사도가 높고 저희들은 다른 것은 없고 사유지에 저희들도 보대끼고 학교도 보대끼고 학교에서 그 땅을 사서 당장 어떤 계획을 할 여력이 있다면 사서 학교로 편입시켜 버리면 그런 민원도 없고 그러겠습니다만, 11명한테 저희들도 보대끼고 그래서 학교시설계획이 다른 어떤 시설계획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사도도 있고 거기는 어떤 시설지역으로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옆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무등산 자락쪽으로 96년 1월 9일자로 제척이 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래 학교 부지였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학교부지였습니다. 96년도에 계획을 할 때 그쪽 부분 사유지까지 해제를 해 버렸으면 한쪽 민원만 하는데 양쪽을 남겨놔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런 계획들이 미약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96년 1월 9일자로 제척을 시켜 놓고 또 1만 8,651평을 이번에 제척을 하겠다. 그런데 이 일대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하면 자연 녹지에다가 연립주택 형태의 빌라를 지을 계획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약 4만평 내지 5만평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3만 4천평 정도…….
재균
김재균위원
엄청난 면적의 자연 환경 훼손이 예상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텐데 96년도에 일부 제척을 해주고 이번에도 제척을 해준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은 단 거기에 학교시설이 없고 또 거기가 보시다시피 진입로가 적은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 큰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계획으로는 상당히 큰 도로가 나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아남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남에서 2차 개발지역으로 준비하고 있고 1차 96년 1월 9일 제척 당시에 제척면적에 대한 학교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5만 497평…….
갑길
전갑길위원
이번에 제척해주라는 것이 학교에서 언제 왔던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지난 달에……. (방청석에서 “5월말 쯤에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총장 체제하에 왔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질의 가운데 자료 요청을 또 한가지 할께요. 이번에 제척부지에 대한 수익용재산으로 운용을해서 학교재정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 계획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학교용지를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교육부의 기준 부지를 제외하고는 매각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영로
정영로위원
오히려 편입을 시켜야지 있는 땅을 제척해 가지고 수익용 재산으로 쓴다.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다 여타의 시설을 해 놓으면 학교자체로서는 괜찮은데 이것을 매각처분했을 때에 조선대학교 부지가 얼마나 그 동안에 말썽이 많았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해놓고 수익용 사업을 위해서 매각 처분한다. 이것은 시민 공감대라든지 조선대학교 현재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요. 이번에 하신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 지난 번에도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바로 옆 땅은 제척을 안하고 민원을 핑계 대 가지고 같이 묶어서 제척을 할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이 저의가 무엇인지, 이번에 할려면 민원인들 16필지 이것만 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7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유재산 소유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선대학교 학교용지로 놔두고 개인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만 제척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권고해 가지고, 직권으로 못 합니까? 직권으로 가능하지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재단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우리한테…….
영로
정영로위원
필요가 없으면 학교시설용지에서 변경해 주겠다, 그 대신 덤으로 우리까지 해주라, 이것보다는 1차적으로 개인사유 재산을 시설지구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정식으로 아까같은 자료를 내놓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을 한번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수정동의를 해 가지고 아까 종합계획을 모른 상태에서 일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류를 시켜 놓고 아까 자료들을 확보한 연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명분있게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학교용지까지 풀어주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는 의견청취만 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준다고 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들 지적처럼 아파트같은 것, 자연녹지는 아파트가 가능해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심의가 졸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확보한 연후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96년 1월 9일날 제척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의 세부적인 내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그 내용,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조선대학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로 요구하고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광주도시계획(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조선대학교,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제척부지에 대한 향후 도시이용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 안건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자료 제공과 쾌적한 독서 공간을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도서관 및 박물관 시설 설치에 따른 교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부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만 7,765평에서 3,365평을 늘려 가지고 4만 1,130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부지확장 사유로써는 도서관 및 박물관 신설계획에 따른 교지확보가 되고 건축규모는 1동에 2만 3,481㎡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98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으로써는 위치가 광주 남구 진월동 592-1번지이고 면적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매입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은 잘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김영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필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1필지는 우선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토지매입현황을 보면 이 노란 것은 학교시설결정지구로 매입이 된 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시설결정지구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가 도로이고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와 이 부지, 이 부지가 이번에 결정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학교에서 기 매입이 된 땅이고 여기 삼각형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름모로 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유지는 별 의견이 없었고 이 사유지는 사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 15m가 우리 계획선이거든요. 계획선에 물려 있는 땅이 여기 있고 여기가 나머지 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까지 확장이 된다면 수용이 되지만 도로도 확장이 안되고 여기만 학교로 수용이 된다면 이 산소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도로가 될 때까지는 보류해 주라 하는 의견이 타당성 있게 저희들은 느껴져서 학교에다가 조치계획을 했더니 우선 보류를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분은 시설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 조치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기 매입된 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서관, 박물관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지금 여기가 기 완료가 된 지역이고 아까 확장할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도서관하고 박물관을 지어서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매입할 때 기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마찰,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기 시설결정 아닌 부분을 협의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아까 15m 도로 계획선상에 있는 토지가 묘라고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학교 시설지구로 들어가 있는 부분만 묘가 있고 그 안에는 묘가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에 어느 문중의 제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제각이 아니고 개인 주택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광주대학교가 처음에 부지를 확보할 때 적게 확보해 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섰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대학교 입구에서 노대를 거쳐서 앵남까지 도로개설을 현재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아파트 입지 관계는 학교하고 협의가 됩니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아파트 건립을 할 때 아파트와 학교가 마찰이 있어 가지고 허가 과정에서 서로 의견수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의견을 일부 들어주고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학교하고 아파트 허가부서하고 허가를 낸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아파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심의 안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선대학교 학교부지는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제척을 할려고 하고 광주대학교는 현재 배치로 봐서는 너무나 협소하게 부지가 확보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주대학교도 이 차제에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받아보세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광주대학교는 특수성이 당초에는 개방대학이었습니다. 개방대학은 면적이 적어도 설립이 가능했는데 작년에 개방대학설치기준령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대학과 같이 면적을 확보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대학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된 학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가면 인가 조건이 부지 매입 확보와 관계되는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확보기간으로 놔두고 제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일반 기준령에 맞춰서 확보를 해라. 확보를 하지 않으면 학과가 줄든지 학생수가 줄든지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내적으로 조금 파악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광주대학교도 그때그때 부지 확장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 종합계획이 나와서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박물관 짓고 또 뭣 짓는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종합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학교 일반 협의매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 가지고 해라, 우리들이 도시계획을 묶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아까같이 삼각형이나 그런 부분이 시설결정으로 넣어주지만 전체를 확보한 면적만큼 묶어서 개인한테 피해를 안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내 놓으라고 하기가 조금, 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미협의매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토위까지 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겠지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시설결정이 되더라도 협의매수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토위를 안 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에 중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6조에 학교 교사, 교지 기준에 지금 광주대학교는 교사 기준 면적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 교지 기준면적은 593㎡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확보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74필지에 9만 4,776㎡를 128억 3,1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안건은 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확장할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부족분을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선대학교도 학교부지를 제척해서 축소할려는 입장에 있고 광주대학교는 학교부지를 늘려가지고 시설을 확충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너무 뚜렷한 대비가 되는 오늘 시설결정안 2건의 사항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 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를 한단 말씀입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요? 의견 제시를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결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지적고시까지 한단 말씀입니다. 이런 절차로 하고 있지요? 제도적인 문제점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반영 결과에 대해서 전혀 회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을 가능하시면 91년도부터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은 데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의회는 요식절차만 밟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풍암동에 유치할 풍암유통업무단지, 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여러 군데로 분산하면 좋겠다. 또 공산품 집배송 단지같은 것은 평동, 첨단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풍암유통단지는 분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서류를 쭉 보니까 당초에 17만평까지는 서로 구두로 보고만 했었는데 나중에는 19만 3천평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반영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해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주면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회 의견 제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91년 자료부터 내주시고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반드시 회의록을 이번에 복사해서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그 후속 결과를 챙기기 이전에는 전혀 몰라요. 이것은 당연하게 주무부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 줘야 합니다.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과거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빼보고요. 의견이 저희들 조치계획 나온 것처럼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각 해당부서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사안이 중대한 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의회에 심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나온다면 의회의 의견 청취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 합니다. 할려고 하고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전혀 몰라요.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요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의결기관같이 되어서…….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풍암유통단지에 따른 도로 관계도 해당 부서에 조치계획을 넣었습니다. 아직 해답이 안 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시설계획과장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업무처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적인 시정을 펴나가는 방법이에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영로
정영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종식
김종식도시계획국장
해당 부서에서 오면…….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6일 동안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 본 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4개국, 1개 직속기관, 9개 사업소, 1개 공사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감사자료 제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소관 국장, 관장, 소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동료 위원께서는 시정처리 및 건의 내용이 집행부 측에 즉시 요구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식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1997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목록과 같이 총 148건을 감사계획안대로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총 148건에 대해서는 97년 11월 8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11시 05분
11시 06분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