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지금 사회과장님이 작업장 예산 세울 때나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이 있다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장님도 예산 세우는데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모르시죠?

이 작업장을 저희들이 9억 정도 세울 때 전액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삭감하였냐하면 이 작업장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실패한다, 그때 국장님도 무슨 연유에서 계속 올리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4-1번지 외 한 필지인데 시 땅이 공단 안에 1,000여평 정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한 군데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500평, 500평 두 군데인데,

왜 실패하느냐? 이것은 누가 운영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그 전에 제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일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 전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무슨 기계를 산다고 해서 돈을 3억 얼마인가를 주어가지고 한 번 실패본 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앞에 선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고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을 앞 세워가지고 공단을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돈 다 떼었죠? 아직 그 기계 처리 못 했죠? 분명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장애인 작업장을 다른 데 만드는데, 장애인 작업장이 왜 실패하냐면 지금 누구나 장애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손을 다치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들은 태어날 때 아주 심한 정신박약이라든가 휠체어를 탄다거나 이런 사람들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에는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낮거나 정신박약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옵니다. 또 한가지는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 소규모로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작업장이지 공단 안에 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까?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도 없고 또 모든 도로시설물이 거기까지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사람이 전혀 안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당에 가면 장애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하실이나 복지시설에다가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서는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누가 옵니까? 올 수가 없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하게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장애인 작업장에 가서 일할 것 같습니까? 일 못 합니다. 또 한가지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입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고용인원의 30/100 범위 안에서 일반인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뻔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성남시에서 다 지어놓은 공장에 들어와서 급여도 지원 받고 일부 보조금도 지원 받으면서 30%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 일반인들이 있는데 장애인이 와서 작업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늘 말 할 때 병신 보고 병신이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하죠. 장애인들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그러지 자기가 부족한데 멀쩡한 사람이 30%나 있는데 장애인들이 옵니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또, 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인데 일반인이 뭐 때문에 30%까지 필요합니까? 결국은 변형되어서 일반인들 작업장이 되어버려요. 그래놓고 변형으로 장애인들 이름만 쫙 등록해 놓고, 오지도 않는 사람 이름해 놓고 시에서 무슨무슨 수당 달라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게끔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도 100% 실패한다, 대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소형으로 장애인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게 공단의 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렇게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재활자립을 하게 해줘야지 무슨 공단 안에다 작업장을 크게 만들어놓고, 이거 분명히 어느 누구인가 뒤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례로 30% 일반인을 하겠다는 것 큰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 자체가 아무리 우리 시단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한 번 짓게 되면 다시 부시기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들이 무슨 차를 타고 공단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하러 갑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지적한 재활자립장이나 30%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조례에 관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자신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및 성남산업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두 가지로만 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다 검토하죠. "성남시설관리공단 및 성남산업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완전히 삭제해도 상관 없고 그 다음에 4항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도.시비를 지원한다" 그것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시장은" 이것만 빼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애매한 거예요. 경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비, 도비, 시비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경비가 그 사람들 봉급 계속 여기서 할 수 있고 보너스까지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돈하고 자기네들이 작업장 수익금하고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이 써야지. 그 외에 다른 명목으로 그 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5조에 30/100 범위 내에서 생산 공정에 필요한 일반인을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 30%가 장애인보다 많아져 버립니다. 장애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일반인 30%가 필요 없습니다. 10/100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똑같은 내용인데 7조 보세요. 제5조 1항에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금으로 지불한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안해도 계속 줘야 되니까 적정 월액을 지우고 "수익금과 국.도.시비의 수당 등 지급할 수 있다,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 거기까지 지웁니다. 자 읽겠습니다. 즉 제7조 급여 1항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수익금과 국.도.시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골격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손 댈 것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준해서 성립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밑의 조항이 뭐로 나와요? 둘 중에서 해가지고 시장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두 개 받아서 지정하면 될 것 아니예요?

두 개 있잖습니까? 시장이 거기에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그러면 되었죠. 둘 중에 하나 택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려하는 것인데,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보면 협약한 날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인데 여기에서 맡으면 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인보다는 차라리 대형업체나 이런 데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파악을 깊이 해보고 나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해보지도 않고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살립니까?

경비가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경비라는 것은 무한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익금을 내가지고 봉급을 주면 우리는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국.도.시비를 지원한다고 권찬오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결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한다로 해야지,

거기에 맞춰야죠. 경비를 지원한다. 경비 얼마까지가 경비입니까?

그건 애매한 말이에요. 최소가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장내소란)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얘기해 봐요.

다 포함합니다.

아예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 편성할 때 책정을 해요. 조례대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해놓으면 예산 만들어놓고 구질구질한 얘기가 들어와서 안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어떻게든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대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단어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최소 경비가 얼마가 최소 경비입니까? 그래서 국.도.시비를 지원한다로 해놔야 그 범위안과 이익금을 가지고,

관계 없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아예 안 올라오는데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수영 간사님 얘기하는 것을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법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장애인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는 법입니다. 정부의 상위법이에요. 80/100으로 국가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생보자에 준해서 지원하게끔 국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행령에 80/100 정부에서 보조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80/100은 어디에 준하느냐 생활보호대상 생활보호법 제36조 규정에 준용한다고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규칙이 여기에 준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애매하게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제7조 제1항 있지 않습니까?

적정 월액이 안 지워집니까?

제7조 제1항 다시 검토해 주세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