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정호 인사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과장님 제안설명하시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하셔서 작년 7월 1일부로 공포되어 시행되던 중 모법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관악구 임시회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로 되어 있어 제명 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등"으로 하였으며, 제1조 중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정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제4조 및 제8조 제목 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등"으로, 동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5조제1항 제1호 1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시장등의 개설허가"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로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제2항에서 "정기시장 개설자"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제목 중 "정기시장 개설대장의 비치"를 "정기시장등의 개설대장 비치"로, 동조 및 별지서식 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용어정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 조례운영상에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97년 7월 1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본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로 법령인용 조문정리, 정의규정과 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어정비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으며, 그외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례상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어디어디 있는지? 거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규모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임시시장이 개설될 때는 언제쯤입니까?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요,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장기능이 유지가 안 될 때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장에 이런 임시시장 같은 것을 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시장이라고 했을 때 기간 같은 것은 어떻게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절적으로라면 김장시장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간 같은 것은 보통 읍·면단위 소재에서 5일장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기간은 시장 개설자가 정하는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의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기간이나 뭐 이런 등등의 시설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제2조에 정기시장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서 하는 거고,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 위원입니다. 답변에 임시시장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절시장, 풍물시장, 상설시장 이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계절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김장시장

예, 김장시장은 임시시장에 포함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장시장 같은 것은 정기시장에 포함됩니다.

정기시장에?

예, 그러니까 김장철이 돌아오면 정기적으로 서는 장이기 때문에 정기시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니, 정기시장이라 하는 것은 이미 제반적인 어떤 위생시설이라든가 배수 내지는 급수시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그러한 시설을 정기시장이라 하고, 임시시장은 시장의 개설자 즉 구청장이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기간 내에 개설했다가 그냥 없어지는 시장을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기시장이라 하면 신동현 위원님께서 보통 생각하시는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요. 시골에 예를 들면 읍·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5일장이랄지 3일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시장이요.

예, 정기시장입니다. 임시시장은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봉천3동에 무슨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거기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본위원 기억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철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시시장의 개념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관악산주차장에 개설됐던 상설시장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임시시장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일시적으로 모여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어떤 용역을 주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서 일정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상품을 매매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하던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시장이라는 개념을 붙일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관악산주차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슨 판매행위 같은 것은 시장이라는 개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개설 허가자인 구청장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상설시장의 개설허가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앞번에 관악산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관할을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 또 이 조례를 보고서 알겠는데 지금 임시시장과 정기시장이 우리 관악구 현재에는 허가된 데가 없다고 그랬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시장이 시골에 5일장 같은 것에 비하고, 임시시장은 그때그때 절기에 따라서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봉천3동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됐다 했을 때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섰다가 재개발사업이 끝나버리면 자동적으로 시장기능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장, 일시적인 시장을 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절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김장시장도 하나의 일시적인 시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김장시장은 1년을 주기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기시장이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정기시장이나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그 시장을 개설하는 장소에 소위 말하자면 면적, 범위 그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며, 그런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신림3동과 12동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난곡종합시장이 돼죠. 그 도로변에 매주 일요일, 어떤 때는 격주 일요일로써 시장이 개설되고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시골의 5일장과 같은 그런 시장이 개설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모두에게 많은 편의제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이나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질서에는 아주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정기시장에 해당되는지 임시시장에 해당되는지? 또 아니면 거기를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시장 구분에 있어 시설구분에 따른 범위는 정기시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임시시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림3동에서 골목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생적인 시장으로써 시장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생시장입니다. 자생, 그야말로.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말하는 시장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자생적으로 생긴

말하자면 자생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개념이 이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생적인 시장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인지는 모르되 그와 같은 시장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모든 교통질서에서부터 마비되는 사항에는 구청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에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각 구청에 기능부서별로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노점상단속이랄지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교통불편요인이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또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무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도 도로변이랄지 이러한 골목시장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청 종합적인 차원에서 판단돼야 될 사항이므로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 해야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요. 방금 노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도깨비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도깨비시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가 지금 현재 정기시장 같은 것은 관악구청장이 개설자로 되어 있고, 임시시장 같은 경우는 관악구청장이 개설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앞으로 1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 그 장소에다가 도깨비시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신청을 구청장에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1주일에 한 번씩 개설하게 되면 정기시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시장은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상, 임시시장은 300제곱미터 이상 갖춰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설비기준이 있습니다. 위생상태랄지 상·하수도랄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갖춘 다음에 구청장에게 개설허가를 요청해야겠죠. 그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죠.

도로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면적이라는 것은 나대지나 공터에서 재래식시장이나 아니면 현대식시장처럼 다수가 와서 왕래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먼저 제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관한 조례가 "정기시장등"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있는 모든 조례안이나 제안설명에서나 모두 제명이 개정되지 않고 왔거든요. "등"자가 빠진 채로 왔어요.

제안설명서 표지 보시면 당연히 현행조례안이기 때문에 "등"자가 빠져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쳐서 오지를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무슨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래명칭이니까

이것은 개정안 아닙니까? 개정안,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말로 바꿔야죠.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해석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현행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행조례 명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정기시장 속에 아까 말씀하신 계절시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위 김장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계절시장이 정기시장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시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거라든가 또는 조례 8조와 관계되는 겁니다. 계절시장을 제외하는 게 2개의 항으로 8조에 있는데 하나는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계절시장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몇 일 전에 공고를 한다고 하는 데서도 계절시장은 제외를 했거든요. 특별하게 계절시장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8조와 관련된 사항은 정기시장 안에 계절시장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계절시장이라 함은 김장철 같은 경우 30일입니다. 유효기간이요. 그래서 제8조에 관련된 사항은 일시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30일이라는 유효기간을 둬가지고는 계절시장 개념이 아니고 다른 사항만 포함되기 때문에 제8조에서는 정기시장개념에서 계절시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업, 폐업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시장관리인을 지정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도 계절시장은 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시죠.

지금 이정호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산업과 직무대리하는 관계로 일문일답할 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바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예, 그러면 임현주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고, 과장님은 메모 좀 해주시죠.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 해서 이게 정기시장이 임시시장까지 포함하는 걸로 내용이 포괄적으로 바뀌는 건데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둘 수 있는 시장관리인이 정기시장 중에 계절시장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시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계절시장에서는 제외할 수가 있다라면 제9조나 제10조에 보면, 제9조는 (시장개설자의 책무)라고 되어 있어서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관리인을 둬서 입주상인들을 보호하는 규정도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대지·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시장등에서 계절시장을 제외하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상인을 보호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계절시장으로 똑같이 취급하면서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지는 않게 되어 있는 것,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다라면 나중에 제9조와 10조에서 관리비 징수 및 책무에 있어서도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같이 엉켜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시장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을 가지 않는 기간만을 유지하는 그런 시장이긴 하지마는 일예로 김장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들이 아주 필요할 때 많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 측면에서의 상인보호와 주민보호, 주변환경보호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갑룡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말고 다른 유통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상설시장이라든가 풍물시장은 정기시장과 임시시장, 계절시장 등등의 시장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10월경에 관악산주차장에 상설시장의 계약관계를 국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시장의 개념에 전혀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시적인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하였거나 또 용역을 준 거는 아니지마는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개설허가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개설시장이라든가 어떠한 시장이라도 개설하게 되면 시장관리계획서라든가 기타 등등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이 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시고요. 지난 과거 개설시장에 예컨대 국·공유지를 사용한다 하면 개설장소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만이 개설시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도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점용료 징수를 했느냐? 그런 징수여부에 대해서 하고요. 개설시장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칙내용을 자료로 한 부 복사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얘기지마는 지난 10월 초 관악산주차장에 상설시장 개설로 인해서 인근시장의 판매가 침체되고 또 가뜩이나 불황이 있는 반면에 인근시장에서 상당히 원성이 높아가지고 인근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받았어요. 또한 시장개설로 인해서 주위에 주·정차관리문제라든가 등등에 아주 대혼란이 왔던 것을 국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인근 출신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아서 그래서 여차에 이 조례개정안을 다룰 때 이 자리에서 한번 심도있게 다뤄봐야 되겠다 하고 여태까지 벼뤄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 제가 답변하는 권고의 사항은 자료를 주실 때 신·구조문 대비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되는 조례안을 복사해서 전 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뭐 해당되는 부분만 보니까 짜맞추기 하려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면 낫지 않아요. 다음부터 어떠한 조례를 다루더라도 해당되는 관계조례안을 복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