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3분 안건 1. ‘97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북구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성보 의장님, 윤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한성두의원님과 이병우의원님, 진한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사간 바쁘신 데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북구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제안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자산취득에 관한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준비단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기획단에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에게 묻지도 못하겠네요. 그때는 안계셨지요?

예. 어쩔수 없는 부분만…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제와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구입은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방금 이병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 난방용 온풍기가 300만원이면 한 대밖에 안될 것 같은데…

지금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온방기를 겸용해서 쓰기 위해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추워서 환자들이 옷을 벗고는 진료를 못할 지경이던데 지금 벌써 추우니까 넣으려면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준비단에서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갈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애당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소장님도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135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 봅시다. 요즘 지상보도에 의하면 올해 독감예상인원을 잘못 예상하는 바람에 독감예방백신이 품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0월30일자로 1차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학교나 단체로 접종해야 하는 2차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10세 이하인 경우는 두 번을 접종해야 되는데 1,2차를 한 달 가량으로 접종해야 되고, 10세 이상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접종 기예산을 다 쓰고 다른 여유가 있는 예산을 당겨서 쓰면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약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유물량이 있는지는 전 보건소가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공통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든, 단체접종이든 2차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확보해 놨습니다.

10월30일자로 1차 접종을 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10월30일까지 10세 이하의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남구 소장님을 중심으로 다른 도시에 혹시 약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는 약이 있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약회사나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인원수를 과다 계상해서 약이 많이 남아서 올해 그 약을 수매하는 것까지 같이 예상해서 약을 만드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작게 산정해서 약이 품귀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병원에는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어린이의 경우 1차는 1,500원을 받는데 병원에 가면 8,000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선호해서 많이 왔는데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병원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은 보건소로 다 오시거든요.

그러면 1차로 접종했던 사람은 보건소에, 2차는 약이 없으니까 일반병원에 가셔서 맞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보건소 엘리베이터에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중앙방송에서 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약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는 전화가 하루에 수 십 통씩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는 남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북구 자체적으로 약을 한 번 더 알아보셔 가지고 북구민의 건강은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직접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자궁내장치 시설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지금은 가족계획사업이 많이 퇴락해서 사업량이 많이 줄었는데 과거에 가족계획 사업을 하면서 여성의 피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사업량의 목표가 정해지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표만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할당된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인데 사업을 할려면은 정말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애초에 사업편성 자체를 아예 안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과거 70년대부터 보건소에서 가장 주력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에 속하는데 지금은 가족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신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북구 인구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은 사업 자체를 중앙에다가, 설사 보사부에서 권장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은 분명히 의사전달을 해서 이 사업을 백지화 시키는 쪽으로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게 행정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축과장은 지금 현재 수원에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건축계장이 오늘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은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구 행정에 대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윤두환 부의장님, 한성두의원님, 이병우의원님, 진한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산업건설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의 ’97년도 당초예산은 총 72억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6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3,7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66억7,600만원, 특별회계는 6,700만원이 감소된 5억7,0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5,8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5,6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9,6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1,900만원, 자산취득비 3,400만원, 보상금 및 인건비 2,1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수입은 당초 과다 편성되어 8,800만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이 삭감된 72억4,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관리 및 측량장비구입비에서 3,600만원, 한해대책비 1,300만원, 산불감시원인부임 5,900만원, 숫송아지거세사업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500만원, 민간보조금 9,600만원, 태풍 및 호우복구비 8,700만원은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ㆍ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성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97제1회추경예산안제 안설명)

배성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두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 60% 이상이 감이 됐다는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엄청난 잘못을 했고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의회도 같이 장단을 맞춰주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북구청에 보니까 그간에 신설구가 되다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정시에 퇴근도 못하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구청의 간부직들이 아주 안이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모면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앞에 총무국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엄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을 해버리고, 이것이 명색이 사무관 이상 된다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의회가 7년째입니다. 지방의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빨리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안이한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금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도 엄연히 준비단에서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과연 이렇게 예상 수입이 되느냐, 주차 과태료 수입을 이만큼 올릴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정도는 올려진다고 해서 했는데, 60% 정도나 빗나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도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주무과 국장님이 당연히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 됐으니 미안하다는 사정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안 짚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심의를 하는데 항상 뒤에 배석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누가 왔습니까, 오라고 했습니까, 와서 예산심의 하는 것을 예산계에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의원들을 들러리로 알고, 당초예산에 60%나 감이된 부분을 그냥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무원 자세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공무원 자세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앞에 무단 주차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제가 가보니까 거의 100대 가까이 주차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동민들이 전부다 차도로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 중구청에 여기에 어떻게 해서 길가에 무단주차를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시 세입으로 잡아보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 광역시 준비과정이고 연말에 너무 급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이것 좀 국장님 검토 해 봐주세요. 이것은 개인이 그린벨트 내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제는 북구 수입은 우리가 거둬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획실에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세입 발굴하는데도 서로 눈을 돌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개인은 그린벨트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안에 주차를 안하고 밖에 주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하면은 엄청나게 세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내년도에 할려면 올 연말 예산에 잡혀져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간다면 크게 많이는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부분만 특별회계로 해서 돈이 없다면 기채를 내서 하는 방법도, 그만한 수입은 올라오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도시계획법을 빨리 연구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이 부분만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 부분이 엄청난 세입이 될 겁니다.

이 관계는 저도 지나치다 보면서 느꼈는데 현재 의원님께서도 유심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항 내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도로 있는 쪽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으면 시민들이 안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고 공용주차장이 현대자동차에 있는데, 거기에도 해봤는데 요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바깥에 주차를 하고 안에는 경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고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요금을 매긴다든지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곳이 우리 시 주차요금보다도 비쌉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김해공항도 보면 김해공항 앞에 갈 것 같으면 개인적인 유료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인 유료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이 현재 예치 최초시점에 예치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입니다.

언제 예치가 되었습니까?

8월말쯤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자 1% 금리를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금고운영에 관계되는, 실ㆍ과별로 회의를 해서 실제 언제 시점이 되어서 인출이 되어야 되는가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 3개월 단위라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금액이 적은 데서부터 행정의 기본원칙이 확립이 되어 나가져야 앞으로 수백, 수천, 수 억원의 금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의 금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통관리에서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세외수입으로써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생산성을 민간기업의 생산성하고 비례해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주차의 문란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주차의 세외수입이 오히려 인건비보다 밑도는, 사람이 3명이나 가동되고 있고 거기에다 2명의 보조원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구의 골목골목을 다녀보면 곳곳이 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무려 9,200만원 감이 될 정도로 주차질서가 정착이 되어 있고, 과연 골목마다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 세외수입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감이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는 것인가, 10만 북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주차관리 부분을 세외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측면에서라도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월 1,000건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월 200건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200건 같으면 3명의 주차요원이 1일 몇 건입니까?

7건 정도 됩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노선을 보면 13.7㎞입니다.

이면도로 부분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까?

그래서 추가지정을 하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다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경찰청으로부터 지정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법원 판례가 한번 있었는데, 차 진입을 방해하는 원인 제공자가 피해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재판부 판결도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도 방조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재판부 판결도 개인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만약에 어느 시장 통이나 밀집지역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가 발발했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체계가 세외수입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차장 수입보다 인건비가 높은 기현상, 과연 이것이 1군4구 중에서 어느 구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설치 용역비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과태료 전산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 전산실 정도 되면 이런 것 정도는 개발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과태료 전산프로그램이 고난도의 소프트웨어도 아닌데 이것뿐 아니고 시 전체가 엄연히 전산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곳곳에서 전산프로그램설치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구ㆍ군별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은 전부 용역을 주시지 말고 시 자체에서, 아니면 울산대학교에 연계를 하든지 해서 이런 정도는 굳이 안 사고 자체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집어넣고 찾으면 출력이 다 됩니다. 굳이 과태료 전산프로그램이 아주 복잡하게 온갖 방정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주？정차금지 차선도색이 당초 1,500만원이 잡혔다가 전체가 왜 감 됐습니까?

추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정이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 편성하실 때는…

지정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내년에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이 되면…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아까도 잠시 나왔는데 광역시 승격 이후로 주차요금이 100% 오르다 보니까 당초에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는 주차요금이 시간당 500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폐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정작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공용주차장이 유인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를 해서 골목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전부다 주차요금을 인하할 것이 아니라 사안을 봐서 지역별로 공용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차요금을 급지를 매겨서 종정대로 환원해 가지고 골목의 주차난을 오히려 공용주차장으로 유인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양정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북구에다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정자문회결의회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해 주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탄력적으로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한 부분을 질타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앞으로 북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솔직히 수입이 없으니까 지출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말 못하는 사연들이 많은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부분, 그리고 윤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GB지역의 주차장 설치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진의원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계장님, 각 실ㆍ과별로 예산관계 심의를 할 때 필히 바쁜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오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체크 하셔서 ‘98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113페이지 시설비에 호우피해 지역복구 사업에 예산이 쓰여 지고 있습니까? 호우시기도 지나갔는데…

호우피해가 난 곳입니다. 6월25일자 농소 시례동 지역에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시기가 아닌데 올라와서 물어 봤습니다.

피해 입은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면 예비비 아닙니까?

추경 아니면 금년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에 해도 되는데 추경에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봄철이나 여름철에 호우 피해가 우려 되니까 그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5억원이나 되고 많은 돈이 든다면은 제때 못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마는 5,000만원 정도는 사람들이 안보는 곳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108페이지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다 보니까 돈 5원을 올려 놨는데, 돈 5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5원을 올리기 위해 몇 차례 안을 만들어 넣고 한 부분은 업무에 융통성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왜 5원을 올렸습니까?

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계상을 하면 55만5,000원인데, 계상을 55만원만 하다보니까 이것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되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획단에서 당초에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렸길래 5,000원이 틀리도록 올렸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누가 했던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돈을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남은 돈은 각 구ㆍ군이 모아서…

지출 면에 헬기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다고요?

전에 오토바이 한 대씩 준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구에도 똑같이 이렇게 5억9,000만원씩 삭감 됐습니까?

감하는 숫자에 따라서…

감하는 숫자는 시에서 지정해 줬습니까?

예.

그럼 중구나 동구는 더 많이 감 됐겠네요?

울주군이 제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감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많습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시 산림행정에서 헬기 예산 비중을 두는 것은 사후적인 성격이고, 산불감시요원은 예방적 차원인데, 산불을 안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각 구ㆍ군에서 산불 필수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헬기임차는 부차적으로 산불이 발발 됐을 때 진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산불요원을 감소시키고 그 나머지 예산을 헬기임차료로 전용한다는 것은…

그 관계는 다소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산불감시요원을 운영해 본 결과 발생 건수에 감시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기 진화체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

그런데 보통 주말에 등산로 진입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흡연자도 있고 조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등산로 요소요소에 요즘 같은 건조기에 곳곳에 배치 돼서 한다면은 그 효과가 국장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행정이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의 비중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두환부의장, 김성보의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은 이병우의원님이 내무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깎아서 헬기임차료 하겠다는 것은 턱도 없는 발상이고, 자산취득비 양수기 구입을 기존 77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한해가 안와서 양수기 구입이 전혀 안돼서 그대로 감하는 것이지요, 그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보관 창고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바로 되면은, 그때 준비단에서 편성이 돼서 넘어 갔으면 이런 부분은 바로 사놔야 되는데, 만약 8월에 태풍이 와가지고 큰 피해가 왔다 하면은 그때 양수기 사러 갈 겁니까?

양수기 구입하는 체제는 실질적으로 한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기존 양수기가 저희가 이것 말고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모자랄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더 구입해야 되겠다는… 양수기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즉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북구에 준비된 양수기가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나 마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양수기가 동에 없습니다. 북구 자산으로 돼 있는 것이 몇 대 있습니까, 면단위는 몰라도 동단위는 없습니다. 농림과장님, 몇 대 있습니까?

자료가…

담당 계장 없습니까, 담당계장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발령 언제 받았습니까, 7월15일자로 발령 받았어요?

윤의원님 양수기 부분은 요즘 주문하면 바로 나오고 농가별로 보면 농사지을 때 크게 바쁜 것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적시에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게 되면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7페이지의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구입이 기존에 몇 대나 있으며, 중구에서 떨어져 나올 때 자산을 일부라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다 결성돼 있습니까, 있으면 결성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중구에서 떨어져 나올 당시에 한 대도 받아 오지 못했고,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왜 못받았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감시원이 하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어도 일반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감시원들은 별도로 불법건축물 감시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못 받아 나왔으면 결과적으로 중구에도 모터사이클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계수 조정할 때 써야 되는 건지, 중구에서 못 받아 왔으면 중구에는 필요 없었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굳이 오토바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중구에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산악지역이나 농림지역이 산재해 있고 농소와 강동지역, 이 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농소와 강동은 울주구에서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울주구, 중구에도 오토바이가 있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있었으면 현재 중구나 울주군에는 몇 대나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터사이클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넣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이에 따라 후유증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중구와 울주군에 현재 모터사이클이 몇 대나 있는지, 있었으면, 왜 한 대도 못 가져 왔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결성돼 있는 자료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실근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97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김실근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7페이지 복사기 구입에 시중의 정상적인 복사기 구입을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 대 있는 것도 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0만원 정도, 그것도 구매 표준가로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했다가 다음에 또 모자라서 못 사면 해줘봐야…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복사기 한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규격 자체가 도면 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능을 가진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은 규격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고, 보통 한 과에 한 대만 하면 안 됩니까?

민원이 많이 밀려서, 도면하고 토지대장하고 복합이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면 지적공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거기의 수수료는 전부 지적공사 자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세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입인지세도 전부 붙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수입증지는 시중에서…

지적공사가 우리 북구에 있습니까?

어디가 아니고, 지적공사 자체는 전국 단위로…

아니, 지적공사가 중구 관할이 있고, 남구 관할이 있고, 북구 관할이 있습니까?

북구 관할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북구에 과별로 피복비의 단가가 다 틀리는데 왜 그런지, 지금 지적과는 1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과는 5만원, 어떤 과는 9만원인데 이것을 좀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예산편성 지침사항은 5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단일복을 못하고 여직원은 블라우스, 조끼, 그 다음에 상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겉옷 하나만 해 주면 안에 입은 것하고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인해서 차이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직원 유니폼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어느 과는 14만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럼 거기는 특별히 더 해주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지출서에 5만5,000원으로 돼 있으면 그에 맞는 걸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하복 할 때도 5만5,000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5만5,000원 하는 과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부담은 개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적과는 왜 개인 부담이 아닙니까?

14명이 정원인데 보통보면 그렇게 올려가지고 남자 직원들은 안 입습니다. 전부다 여직원들만 입습니다.

남자 분을 받아서 여자 분을 해주는데 14명은 결과적으로 남자 포함이 아닌 여직원만 14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것도 운영의 방법이지만 피복비가 일괄 같이 안나오고 심지어는 14만원 올린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들한테 설명받는 게 옳은데 이 자리에 예산 계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각 과별로 예산 계장이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이 북구에 두 분 아닙니까, 국장님이 자기 과에 그런 것을 다른 총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괄되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곁들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구에 노맹택과장이 시민과장을 할 때 중구청에 시민과는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곳이니까 가운이라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 좋으니까 확산이 많이 됐는데 국장님들, 전문위원님 보고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조정을 해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돈에 알맞은 금액을 할 테니까 어떤 과는 14만원짜리 하고, 어떤 과는 10만원짜리 하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98년도 예산상에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는 모르겠는데 농촌에서는 땅 몇 평가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측량 기점을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지적도면을 전산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도 안 틀리는 측량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되어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 현황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백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자료내용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에 농지전용 허가내역을 ’97년도 7월15일 이후 1,000㎡이상으로 면적 제한을 하지 말고 7월15일이 아니라 현재까지 2대 의회 개원 이후에, 그러니까 ’95년 이후로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허가 내역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농지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었는가를 볼까 싶어서…

인수？인계할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이전의 것도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오피스텔 현황과 관련해서 불법오피스텔 건축법위반 단속실적이 건축과에서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봤는지, 특히 정자 쪽으로 해서 그 현황도 같이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주민계도지가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엊그제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본 의원이 공보실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현재 주민계도지 배포가 기정예산 편성된 그대로 배포했을 때 현행 선거법상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금액을 불문하고 공직자들의 체납 현황하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직자의 체납현황도 많습니다. 북구는 어떨 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하고, 그 다음에 북구의 임시청사를 포함해서 산하 사업소의 건물 임대료하고 그 임대료에서 들어간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그리고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까지 들어갈 시설비 예상금액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보실에,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양정동 사격장 체육공원 추진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ㆍ과ㆍ소 공통 세부 요구자료에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에 북구는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다음에 예산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적으니까 500만원 이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북구 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있으면 북구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육성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님, 송도선생 추모사업에 추진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하고 얘기가 있은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은 빼고 거기에 북구 체육의 중점진흥계획을 넣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에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빼버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의원님이 주시는 자료하고 울주군, 중구청, 동구청 등에서 기 항목을 받아서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중요한 것만 했는데, 우리가 건수별로는 중간치 갑니다. 4개 구청에 포함된 것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의회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행정에 업무만 과다시키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새마을금고 지도관리현황은 빼버렸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넣어놓을까요? 좋습니다. 넣어 놓읍시다. 그 다음에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계약현황에 일자를 넣으면서 공사금액도 500만원 이상으로 해주시고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과에 우편, FAX창구 즉결 민원처리내역이 필요합니까? 빼버리죠?

괜히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월별민원처리현황이라고 바꾸든지…

예, 월별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 정기예금 및 일시차입금 내역 부분을 예금변동 추이를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 했는데, 그것을 다음에 다시 정기예금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시의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본청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 자료에 예금변동 추이를 큰 것만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 지적사항을 각 실ㆍ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의 내역을 공보실에 추가로 넣어 주십시오.

진의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추가로 총무사회국이 아니고 해당되는 특별회계도 이자수입 내역을 같이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형버스 운행일지와 관련해서 수송인원이라든지 주로 어느 쪽에서 몇 명 정도 수송이 됐는지도 같이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된 것으로 종결을 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