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어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먼저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내용은 보건소법이 '95년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보건소설치법률이 보건소법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 용어가 변경되어 보건소설치조례중 제1조 목적 내용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보건소법상보다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중 보건사무가 5가지가 추가 되었으나 보건소설치조례개정안은 2페이지의 14번이 국민건강 증진사항 및 부건교육과 15번 노인보건사업 16번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과 17번의 방문보건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현재 위생업무를 본청 사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추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0월 2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설치법율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규정을 지역보건법 제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관장업무중 빠져있는 업무와 동조 16항에 의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업무의 확대수용 등 4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장님께서 동해시보건업무를 위해서 애쓰시고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에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과가 동해시의 각종 부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과가 부녀복지과 아니겠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부녀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의 이중성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비효율적인 업무 형편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 일원화시켜서 한과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기능의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볼때는가정 복지과에서는 모자보건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자, 임산부라던가 영유아에 대한 보건에 대한 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업무가 상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이합니까?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조 9항을 삭제했지요? 삭제 했는데 이것은 식픔위생을 말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4개 시.군만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 군에서는 사회과 위행계로 분류를 해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사실 일원화시켜야지만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이것도 강력히 보건소에서 위생계업무까지 관장하면서 동해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 아니고 고효율적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춘천시, 정선군, 인제군, 양양군 4개 시.군이 보건소 내려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안설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해시도 지금 동해시가 조직개편을 강원도청보다 더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도 원칙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전과정에서 위에 분들도 계신데 제가 뭐라 꼭 내려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지난 날에는 위생계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부서 때문에 민원부조리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내부 이관시켜 넘어 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역보건법으로 환원됨으로 현재 시.군마다 보건소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춘천... 또 어디입니까?

정선, 인제, 양양입니다.

정선, 인제 양양... 4개 시.군은 현재 제자리에서 위생업무를 하고 있군요...

예 작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현재 내려갔습니다.

보건소에도 같이...

보건소장님도 물론 보건소에 위생계가 감으로써 보건소 업무가 확대되니 업무의 골치가 아프겠지요.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소위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가 찾아서 한다는 의미에서 강력히 집행 지휘부에 촉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정기회때 시정질문에 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조례안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여기의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중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라고 하면 사망도 들어갔지요?

보건사업에 대한 출생, 사망...

다 들어갔지요?

네. 사망수 같은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망을 파악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의료보험 보사부장관 명령에 보면 장제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있지요?

예. 장제비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사회과에서 의료보험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사회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있다. 우리시청 사회과... 그러면 의료보험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의료보험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사회과 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계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출생자는 매달 보고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