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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1-03

김재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국

김재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작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먼저 오늘 저희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배석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산불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들 교육이 오늘 10시에 같은시간에 진행이 되는 관계로 본 회의에 못나오셨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조례에 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이 '96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를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배경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6조의 3 점용료 부과징수의 개정사항을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점용료 징수부과의 최소한도액을 종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셋째 종전의 점용물 종류중 간판에서 돌출간판을 명시시켜 둘출간판점용료 부과 근거를 좀더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동해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10월 2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도로점용로 산정기준과 소액불징수 한도액에 관하여 도로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도 그 범위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이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것은 100%로 인상이 되는 것인데......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것은 종전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다보면 최소 금액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500원까지 이만큼 점용을 하면 여기 점용료가 500원이다 그래서 500원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5,000원이하는 무시를 해버리고 5,000원에서부터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기초가 500원인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연면적이 넓을 때는 10만원 20만원 플러스된다. 그러면 한도는 같다는 얘기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5천원 이하는 무시하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5천원이하는 점용료에서 점용료를 부과를 안하고 5천원이상이 될 때만 부과를 한다는 그런얘기입니다. 점용료 요율이 높아진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요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면적단위로 해서.....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러니까 적은 면적과 소액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부과를 안하면 부과를 하는데 5천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아니죠. 5천원 미만은 안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석 소란)
5천원 이상이 되는것만 점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최소의 금액이...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노상주차장 점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노상주차장은 자치단체의 장이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자치단체의 장이하는 것은 다 입찰을 보아서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도로점용에 해당이 되는가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에 대해 입찰을 보아서 요금을 책정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이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그것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는 것은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점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시 수입에 오고...
성기

이성기위원

인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것은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것이 누락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요.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는 것은 면제가 되는것이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면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 유인물 뒤에 보면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공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점용할 때...
정석

김정석위원

자동차를 길앞에다 세워놓고 점용허가를 내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자기 차를 대겠다고......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종전에 1m 미만은 아주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것은 예를들어 지하 매설물일 경우에 10㎝에서 그것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m 이상되는 것은 단계별로 해서 새로신설을 했고, 크면 큰데로 매설물에 대한 단가가 비싸지고 이렇게 세분화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한다고 한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더 세분화 시켰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돌출간판이 종전까지는 돌출간판에 대한 허가를 조례없이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그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년전이죠.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시행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례에 삽입을 해서 이것은 공간 점유물이다 보니 시설물에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이번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조례에......

양승웅위원

그것은 다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돌출 면적을 간판크기에.....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평방미터당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 다음에 돌출간판을 한번 신고를 하면 기간은 몇 년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은 점용료에 신고를 계속해도 되지만은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는 5년마다 한번씩 다시 재 연장신청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현수막 아치같은 경우도 면적단위입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광고탑, 광고판, 간판 하는 것이 100원씩 현수막은 한 개당 1년에 평방미터당 이것은 광고물 광고탑이라고 해서 표시면적 평방미터로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아치 같은 것은 년에 1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여기 돌출간판에 대해서 숙박업이나 접대업을 하고 있는 곳에 간판을 많이 다는데 한번 달아서 그것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정도를 기한을 주면되는데 2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좀전에 물어 보았습니다. 2년에 한번씩 재신고를 해가지고 뭐 그 자리에 달린것인데 구태여 2년에 한번씩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그것이 나중에 가서 개정이 된다든지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요율이 또 올라갈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고 또 그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되는데로 해서 시행을 해야 하니까 한번 해놓고 그러면 그조례에 의해서 할꺼니까 그래서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하천점용이라든지 도로점용같은 것도 한번 해놓은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