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재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4만군민의 동백이라 할 수 있는 내린천댐건설반대투쟁에 혼신의 정열을 쏟는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에 적극 동참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5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2회에 걸친 추경예산 확정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사업비의 조정내역 등을 계상하는 한편 현재까지 추진된 경상 및 투자사업비 중에서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미투자 결정된 사업비를 삭감하여 일반 투자사업비로 재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모두 25억6,500만원이 증가한 922억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에산 896억3,700만원과 비교할때 2.9%가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6억2,500만원이 증가한 818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감소한 103억4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기정보다 3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 증가 2억원, 북천 좌안제 폐천부지 재산매각수입 4억5,000만원과 전년도 세계잉여금 9억9,900만원을 비롯한 기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1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법정교부세는 1.9%인 5억5,6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원통 5리 어시장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9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 청사의 준공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에 부대되는 시설보안 및 홍보경비와 차량교체 구입비용 등 3,500만원, 행정전산화 촉진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와 차량교체구입비, 본청 청사시설 보완공사등 일반행정 분야에 2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보강을 위한 자체사업비 5,300만원과 서1리 간이상수도 및 원통 6리 하수도시설비 및 상하수관리비 2억800만원증액,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조정된 생활보호사업비 4억7,600만원에 감액, 남면 청소년회관 건립 시설비 4억200만원 증액, 북면 원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관대리 간이상수도 1억원과 노후 위험교량인 풍전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원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분야에서는 산물벼 건조저장 시설비 1억원, 서화도수로 보강공사 1억원 특작생산 유통지원과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2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용대관광지 조정계획 용역비 5,000만원과 남북수해상습지 택지지구내 교량가설사업비 2억원, 벽지 비수기 버스 노선 선실보상금 5,400만원과 도심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료공용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2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지방채상환 잔액 4억6,500만원은 감액조정하였고 예비비중에서 법정예비비 부족액분 4억5,100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기타 예비비 30억4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인건비등 조정이 꼭 필요한 경상경비의 일부 조정과 인제읍의 보일러 유조탱크 교체사업비 4,000만원, 기린면 복지회관과 청사교체 보수비 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과, 군비부담액의 저조, 교부세 감액분과 전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의 세출반영, 그리고 기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중 연내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도모에 역점을 두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발표하여 드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맡아주신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인제군은 재정수요에 비해 자체 세원의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워 대규모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보조금이나 양여금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여망을 모두 수용하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족한 재원이나마 예산 운영에 적정한 확보를 통하여 투자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의지와, 배전의 노력으로 지방세수입 확대를 위한, 세외수입원을 적극 개발토록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일부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군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이 공무원들의 몫이라고만 여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군민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확대화 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져 심의과정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므로서 보다 나은 대안이 강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