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제56회 임시회를 맞아 원오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보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보고, 주요불용내역, 결산검사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총 266억1,890만원으로 그중 226억3,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된 22억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억8,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써 총 예산은 33억5,200만원으로 24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된 9억1,800만원은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집행 잔액으로 전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불용내역으로 먼저 사회가정복지분야로서 저소득장애인 주택전세지원사업 6천만원, 생활안정확대지원사업 7,740만원, 종교및학교시설내 보육시설설치비 1억원이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환경청소분야는 경상예산으로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830만원, 기존 소각로 보강집행잔액으로 6,02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매립부담금 집행잔액 2,57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8,440만원 등이 불용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돼 오던 남동공단 유수지 식물정화사업이 시비보조변경으로 일부 공사가 미집행되어 6억8,03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시설비 3억5백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위생, 지역경제분야는 소래포구공사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110만원, 연탄사용가구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연료대책비 920만원등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인 남동공단유수지 식물정화사업예산중 일부가 예산운영의 계획성결여로 사업비 총 8억1,470만원 중 6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남동공단 정화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각종 생활하수 및 인근남동공단의 폐수유입등으로 오염된 유수지의 종합적인 수질종합개선사업으로서 미집행된 대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6년 4월 식물정화시스템 설치설계가 완료되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남동공단 및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오접관 정비사업이 99년에 완료되어 본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부득이 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승기천 및 유수지에 95년부터 97년까지 수질환경식물인 부레옥잠을 3회에 걸쳐 8만7천포기를 식재하여 정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은 환경부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태료 100만원을 체납한 논현동 111-183 주식회사 대양개발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식회사 대양개발에 대하여 수차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태료를 납부치 않고 있어 97년 10월 11일자로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며 97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 등 법적인 수단등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식회사 대양개발에서 11월중에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지적사항으로 재활용품 수거용역비산정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부터 인천대학교 토목공학과 최계운 교수의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초기에 좀 더 평가방식에 심사숙고치 못하여 일시적으로 과다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96년도 5월 재활용품 처리비용 과다지출원인을 북석한 결과 계근량의 5배수의 경우는 생활쓰레기 수도권에 매립지 쓰레기반입량의 10%로 수정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과다예산지출 요인이 있음을 확인 96년 5월 청소대행업체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96년 6월부터 재활용품 운반비용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10%를 지급토록 통과한 바 있으며 96년 6월부터 96년 12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10%를 지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88년부터 현재까지 과년도 오물수거료가 총 3억7,300만원이 체납액으로 누적되고 있으나 체납액 대부분이 소액으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활동이 어려우며 종량제실시로 기존 오물수거료의 개념이 없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액정리를 추진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멸시효된 7먼4,319건 1억2,060만원 건당 평균 1,620원이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는 97년 8월 23일자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회계 체납액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중 지속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가스시설기금수입액 불일치에 대하여는 수입지출장부와 세입세출결산서상의 차액발생으로 원인분석과 장부기재를 착오기재한 것이 세입세출결산표까지 잘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기금의 관리 및 기재에 있어서는 현재 보고 받고 있는 월계표 및 잔액증명서 등의 철저한 확인으로 장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하시죠. 과별로 나오지 말고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 있으면은 그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위원장!

청소과,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사항입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진행했어야 옳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재차 의문되는 사항만 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인천대 최계운 교수 연구보고서 할 때 연구비를 이거 지급한 겁니까, 의뢰해 가지고?

연구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네.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일반생활폐기물 수수료의 5배수로 정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정한 겁니까, 전체 인천시가 공통으로 지급한 겁니까?

5배수 지급은 저희 남동구만 했습니다.

남동구만.

네.

그러면은 5배수라는 것을 보고서대로만 시행했다는 얘깁니까, 검토도 안해보고?

그 교수님의 용역결과에 보면 말이죠, 재활용품은 생활쓰레기의 10%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10%의 산정기준을 갖다가 재활용품이 무게가 안나가고 부피가 많으니까 생활쓰레기의 1/5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5배의 환산계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의 범위를 설정해 놨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남동구는 계근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재활용품을 계근을 해서 5배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의 범위가 넘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6월달서부터 다시 10%를 적용했습니다.

지금 계산에 의하면 한 5개월동안 보면 은 4×5=20 한 2억2천 정도 지급한 걸로 나와있는데 이거 지급이 된 겁니까?

네,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에 이거 더 지급됐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회수가 됐습니까?

이건 연초에 대행업체하고 계약 맺을 때요, 계약조건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환수가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더 지급된 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은 환수라는 그러한 문제에서 봉착이 되는데요, 환수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2억2천이라는 돈을 업자한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토를 안한 게 아니구요. 실지로 교수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의 1/5밖에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는 계근을 해서 배수를 5배수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10% 범위에 넘어나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1개월 정도 해보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5개월까지 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1월달에는 10%를 지급을 했구요, 왜냐면 1월달에는 뭐 계근할 것도 없고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달만 계근해서 5배수를 지급한 겁니다.

차후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지금은 저희가 재활용품을 구에서 직접 수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했고 또 상임위원회까지 가게 될 사항이 아닌 걸로 보는데 이쯤에서 질의종결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