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9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예산 계획시 총예산은 47억6,939만3천원으로서 그중 46억8,932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8,007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이 9억2,503만3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9%, 사회개발부문이 6억원으로서 예산대비 13%,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이 32억4,436만원으로서 예산대비 6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 사회개발 지원 및 기타 경비부분으로 나누어 개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3,237만8천원, 심사분석 64만6천원, 예산운영 1,831만원, 통계전산운영 60만2천원, 행정감사의 감사관리비가 507만3천원, 사회개발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803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부문에서는 관서당경비가 1,048만950원으로서 가장 많았는데 예산절감에 따른 기관공통운영비 823만4,650만원으로 주로 관보대금 및 법령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경상예산부문에는 일반수용비가 317만2,900원, 급량비가 95만9,400원, 국내외여비가 112만9,250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100만1,420원등 972만3,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부문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39만2천원, 직제개편및사무용집기류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19만4,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관리부문에는 일반수용비가 111만4,280원을 포함하여 총 114만3,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업무관리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가 230만4,74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46만5,680원, 소송수행포상금이 12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소송건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전산운영부문에는 급량비가 20만원이 사유미발생과 물품및도서구입비 잔액 10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문에서 각종 서식등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159만8,800원, 예산절감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수당이 185만원, 급량비가 156만7천원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였고 그 잔액으로 803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지방재정공제회등으로부터 차입한 구청사 신축사업비의 원금과 이자상환후 잔액으로 원금 20만원, 이자 512만770원 총 532만7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6년도 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세세항별로 또 확인한 바도 있고 또한 세무사, 회계사, 각 은행의 과장들, 동료 위원등이 자세한 계수를 확인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안이 자료가 넘어 왔을 때 사항별 설명서가 올해 결산작성 기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없이는 각 실과에 대한 예산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해달라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해달라는 전달을 경영재정과장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달 못받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한테 전달 받기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 모양인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산하고 예산은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서별로 사용하기 편리하게편성해 놓은 거고 이 결산은 사업별이라는 항목별, 예산과목별로 나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이 상임위원회 설명은 결산서로다 충분하리라 싶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항별 설명서 없다니까 없는대로, 사항별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체계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예산의 전체 불용율은 8.4%로 작년에 15%대인가, 작년도보다 전체적인 불용율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까지도 95년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96년도에 어떠한 결산 집행사항은 전체적으로는 95년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자체 예산으로서 불용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이 47억6,939만3천원인데 그중 46억9,832만1천원이 지출되고 8,007만2천원이 불용돼서 그 불용율이 96년도는 1.67%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들은 대부분 경상적경비 내지는 기획경비들인데 이 부분에 불용율이 적다는 부분이 다른 데하고 전체적으로 8.4%인데 1. 몇 프로밖에 안되면은 이 부분을 예산을 잘짰다던가 또는 집행을 효율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그냥 빼서 쓸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돈을 다 썼다는 측면으로 오히려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부분까지 썼다고 해석하고 어느쪽 해석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편성돼 있었고 집행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고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부서 예산이 아니고 거의다가 경직성 경비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지않고 또한 정리추경때 거의 이거 정리를 많이 해서 불용액이 적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체 부문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예산편성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부분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전체 총예산 중에서 약 20% 정도가 특별회계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 정도가 특별회계부분인데 96년도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은 전체 불용율은 8.4%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용율이 72.7%,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같은 부분들은 100% 이월, 사용액 전혀 없이 100% 이월돼 있습니다. 요 부분의 특징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주민소득특별회계를 지금 이 식으로 계속 꾸려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사실은 많을수록 그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획계에서 특히 주차장특별회계같은 경우는 기금적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특별회계에도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분류해 가지고 자금이나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일반회계와 분류해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목적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세를 그대로 그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이 되는 부분들을 당해 어떤 사업속에 관련된 부분들에 특별회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물론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사업이 목적세적으로 교통에 관련된 과태료라든가 주차위반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교통시설개선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하는 항목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같이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구의 예산 중에서도 특별회계 잡아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 같은 부분들 보면 분명히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세가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 총액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입으로 잡고 또 사업소세 부분이 어떻게 특별회계로서 당해 들어온 부분이 당해 목적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명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해당의 목적에는 위배된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 전체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들어온 부분이 15억인가요? 네, 15억이 들어왔는데 지출액은 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어떤 경상적 예산 외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이 11억이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을 살린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도 남동구의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어찌보면 연부상환이라도 하면서 미리 해놔야 될 부분인데 막연하게 적립 내지는 불용으로 넘기는 부분들은 해당 목적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측의 지적이 가능하고, 두 번째 지적으로 얘기한다면 남동구의 전체적인 자금관리가 그렇게 여유있는 편이 아닌데 총체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어차피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도 남동구의 전체적인 총괄살림이니까 전체 회계속에 넣어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의 의견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 의견이 보다 바람직하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들어오는대로 바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또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주차장확보 측면으로 집행이 되고 앞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립금도 해놓고 대단위 주차장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만수천 복개도 일부는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바람직한 특별회계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신다니까는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불용으로 가는 액수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아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얘기 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나온 부분들을 계속 이월이나 불용으로 넘겨넣는 부분들이 아니라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동구의 주차장 사정이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돈 액수가 약 10억 정도가 적립됐는데 10억 가지고 안된다면 연차적으로 들어올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획감사실은 질의하지 않고 해당 사회과 쪽에서 효율적인 사용관리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나누어주신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은 공보관리예산 4억3,745만4천원, 문화예술 사업예산 8억6,936만1천원 해서 13억681만5천원입니다. 이중 11억3,482만970원을 지출하고 1억7,199만4,03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중에 4천만원은 문화의거리 작품공모 및 기본설계비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중 공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사업은 총 4억3,745만4천원중 4억1,082만9,730원을 지출하고 2,662만4,270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4억3,008만4천원 중 인건비로 3,391만6백원을 지출하고 기준경비로 840만원중 811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 521만7천원과 특수활동비 290만원을 지출해서 모두 811만7천원을 지출하고 28만3천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로 책정된 것은 3,441만5천원중 3,335만3,960원을 지출하고 106만1,04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저희가 예산이 3억5,678만원이 예산에 집행됐습니다만, 이중 일반운영비로 3억476만4,160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2,793만3천원, 자산취득비로 49만5천원을 지출하여서 총 3억3,192만160원을 지출해서 2,358만7,4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신규사업 예산이 237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이중 시설비로 7만원, 자산취득비로 218만5,010원을 지출하여서 총 225만5,010원을 지출하여서 11만4,990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사안별 설명서를 토요일날 아마 늦게‘까지 직원들 작성을 했을 거 같은데요, 미리 결산서를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직원들 애쓰셨고요, 저희가 동료위원들이 정회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 했을 때 제대로 안온 부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더 따져서 해주고 자료요구가 성실히 된 데는 자료요구에 갈음해서 넘어가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정확하다 보면은 또 자료에 대해서 하고싶은 얘기가 많아지는데 위원들 본연이다 보니까 애쓰신 문화공보실은 더군다나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 우선 보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불용이 없이 계획을 잘 세워서 전액 집행하는 게 당연한 원칙일텐데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불용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사업하고 일반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경상비가 987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843만원을 지출해서 14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시설비중에는 1억9,678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고 이중에 1억6천5만원을 지출해서 3,673만원이 예산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국고보조사업보다 저희가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주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많이 불용으로 남은 3,673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구월아파트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합의를 거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 불용된 사유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사안별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9,600만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3,600만원 불용율이 전체 우리 구예산의 불용율은 8.7%인데 보조사업의 불용율이 약 이 정도라면 16% 정도 되겠네요, 1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은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다시 보상금에서도 3,200만원 받았다가 2,100만원 하고 30% 불용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물론 두 가지로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당초 보조금을 요청을 할 때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보조금을 요청해서 받았다고 사용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이 부분은 반납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예산 같으면 불용이라는 게 다음연도 예산으로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받았다 못하면은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보조금 따오기도 힘든데 따 와서 30%씩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문화공보실 소관예산만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사업을 요청할 때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힘들여 따가지고 온 다음에 사용 안해서 반납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문화공보실 사업으로서 4천만원이 문화의거리 실시설계비로 해서 96년도에서 명시이월됐죠?

네.

명시이월 됐는데 아직 97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된 내용의 집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지방도시위원회에 문화의거리조성 전제절차로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 했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임시회때에 결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해도 되겠다 공원으로 변경하는 거를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11월 중순에 도시위원회에서 공원결정이 결정됩니다. 되면은 저희가 바로 작품공모전 기본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이라는 얘기가 96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97년도 회계연도가 지금 한 달 반밖에 안남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집행이 못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때 명시이월 시킨 부분들이 1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는 차라리 그때 불용해 버리고 다시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써야지 예산을 명시이월 시켠켜놓고 1년 동안 사용 못한다고 얘기 된다면 명시이월이 2개년도 계속 명시이월은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2개년도 명시이월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 97년도에도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걸 가급적 다시 이월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원이 우선 결정되어야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계속 6월달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시에. 그게 한 3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의회에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 가능한 걸로 보고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연말중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의거리는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구나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는 결산심의 하는데서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내 고집만 얘기하고 내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된 결과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놓고 1년 동안 사용 못한 상황이 온 거 아니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서로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 보상금 나간 총액이 96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보상금이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보상금 목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서면보고는 안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얼핏 보기에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체육진흥관리에 보상금항목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사안별 설명서 만들어 주신데 9페이지에 보면은 301-01 해가지고 보상금이 예산액이 1억5,100이었어요.

네.

근데 96년도 가면서 1억5,400 정도로 몇 백만원 늘어나면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2회,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이 총액이 늘어났어요. 2회 3회 추경을 거쳐서 늘어난 항목인데 불용이 있다는 얘기는 2회 3회 추경째 지금 저희가 의원이 사실상에 전용에 가까운 항목을 결정해놓은 내용을 갖다가 항목을 바꿔가지고 집행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의원의 본질에 어긋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 항목으로 잡혀 있는 내용에서는 산출기초가 잡혀있지 않는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전용이 아니죠?

전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항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집행부의 유연성을 주는 건지 아니면 산출기초를 위배해서 사용해도 좋다하는 얘기로 자칫하면 해석될 소지는 잇습니다마는 1억5,400이 보상금으로 잡혀있던 부분에서 증가요인들이 다른 데서 절감액수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추경요인이 사실상 없었다고 받아들여도 될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세출결산서를 자세하게 적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실 차례입니다만 정보관리실장께서 상을 당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래서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관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윤 위원께서 불용액 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총 6,351만6,41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지요?

네.

요 불용액에 대해서 세목별 현황표를 서면제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제출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전산기기 리스운영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주저산기 리스운영료가 얼마 였습니까? 96년 말고 95년.

95년이요? 그거는 제가 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 못드리겠고요, 이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인제 5년 동안 계약이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달이 얼마씩 거의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우선 95년도하고 96년도 사이에 주전산기 증설분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누은 95년도 주전산기 리스료는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구요,

95년도에 주전산기 증설한 게 있나요?

95년도에 아마 하드디스크나 요런 쪽으로 증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드디스크 증설이요?

네, 네.

그건 별로 증가요인이 있는 부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하나 차이가 가격차이가 좀 크지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95년도에 주전산기기 리스운영료가 8천만원이었어요,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면.

95년도에요? 네.

95년도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 그런데 96년도에 보며 주전산기 리스운영료가 1억8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증가요이니요, 바로 증설분에 따라서 그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 올라간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결산내역설명서에도 보면 주전산기기 월정리스료 및 조정전산리스료가 있거든요. 조정전산리스료라는 부분은 뭐에요?

그 조정전산리스료가 바로 그 증가분에 따른 그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가 조정된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리스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유지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단지 리스료라는 거는 구입한 것을 단지,

구입해서 할부금액을 얘기하는 거에요?

네,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관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관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기 댐누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공단출장소에서는 세출결산서 유인물이 자세하게 설명되었고 특히 불용액에 대하여 과다발생사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1월 4일 오전 11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2 출석위원( 9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신현필 위원 김문종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정보관리계장 전정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