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97하반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 승인안, 고창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안과 제55회 임시회기시 계류중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의안입니다. 1. 97 하반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의건

산업과장 최풍진 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될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관내에 전국최대의 광활하고 비옥한 야산개발지에서 생산되는 수박, 무, 고추 특산작물과 수출유망품목인 배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산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매시설등 유통시설 낙후로 인근도시 정읍, 광주등으로 농산물이 유통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의 유통. 저장 판매시설의 현대화 확충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예작물 도산매장 부지로 사용하기위해 7필지 3,500평 정도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96년 말에 교부세사업 그래가지고 우리군비 2억으로 6억원을 책정해가지고 당초에는 이야기를 들어 할지는 모르지만 원예조합에다 주어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그쪽에 주어야 되겠느냐 우리군에서 부지를 사서 그쪽에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부지를 올해 구입하려고 부지 구입이 상당히 난해요. 시내근방은 비싸서 못 사고 외지도 저희들은 당초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지로 나가려고 보면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금융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부지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11월달까지 왔는데 다행히도 덕산지구에 부지가 7필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협하고 교섭을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자리가 있어가지고 어디냐면 도면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동방호텔 앞에서 고수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변 배나무 밭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하기로 농가들을 만나 교섭하여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의회승인을 해 주시므로써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감정의뢰까지는 했습니다. 구입계획에 의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시어가지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구입하여 원협에 임대를 해서 다음에 원협에 저희들이 부지를 주면 또 다음에 ’98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있는데 농산물 포장센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 부지에다 시설할 수 있도록 중앙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온다면 부지는 저희 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은 원협에서 받아가지고 자부담하여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활용을 하면 우리 원협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된 것은 교부세 4억이 왔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 입니다. 엄두도 안됩니다. 4억이 왔기 때문에 2억을 군에서 보조하여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어다 한다고요.

예. 형질만 만들면 되어요.

그러면 평지 되겠어요.

예. 흙이 모자라면 다른데서 가져다 할 수 있지만은 전혀 다 갔다 메꿔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것을 가져다 채우렵니까?

위의 전 526, 527에서 밀어가지고 하면 평지가 맞추어 집니다.

여기가 도로변보다 올라왔습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밀어서 528이나 532번지 답을 메꾸려면 흙이 굉장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땅을 잘못사가지고 하면 매립하는데 땅값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것은 원협에서 선정했는데 원협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요.

위에가 높고 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논위에서 도자로 밀어붙이면 그렇게 지장을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원협이 내가 볼 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고 하니 그쪽보다도 무장가는 쪽이 있지 않아요. 무장, 공음선 도로변 그쪽으로도 땅을 구입하면……

그쪽으로는 농지 정리되고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농지 전용비가 많이 듭니다.

왜 그쪽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여 놓았지요?

답이 많고 농토가 놓아서 묶은 것 입니다.

앞으로 고창이 발전하려면 그쪽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그쪽을 진흥지역으로 묶여 놓으면 굉장히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는 농지정리지역이어서요.

농지정리한지가 얼마나 된지 약 4.5년이나요.

그때는 한참 완화가 되었지요. 농지정리 지구도 완화되어가지고 짓게 했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 강화되었지요.

물론 검토를 잘 해보실테지만 아까 매립하는데 다른 자본이 투자안되고 그것으로 같다 한다면 다행이지만 흙을 다른데에서 받아야 한다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비교를 하여 예를 들어 석교 앞 같은 곳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졌나요.

그렇지요. 묶여졌지요.

원협이나 저희들이나 올해 넘어가버리면 작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군비 2억은 상관이 없는데 교부세 4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장소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주는 것이 이 장소를 꼭 사라는 승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취득만 하라는 승인이지?

예. 그렇지요.

장소물색은 이 장소 말고도 다른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도 상관없는지?

여기서 승인되면 사는 조건으로 됩니다.

매입하는 조건으로요.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고이월로 넣고 이 승인을 받았을때에는 여러가지로 해서 사고이월시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 12월달까지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변경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하시려면 비교 대안을 가지고 승인 요구를 하시어야지 단일안만 가지고하면 우리 판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문제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든지 승인하라……

어떻게든지가 아니라 이 장소에 대해서 몇차례 농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최소한도 승낙서까지는 받았습니다. 전 농가들에게서 확약서까지 받았었는데 그 내용은 고창군청에서 정하는 가격에 매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것으로 확약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확약서라는것은 그렇게 이미 공증한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감정의뢰하면서 감정가가 시중가격과 비슷하게 하라고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나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지금 구암지구 복분자 공장 현지 주민이 여기와서 하라고 했다가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내가 뒷 이야기 하는데 인정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실 가격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에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가 매입하려는 내용인데 만약 감정가격이 거기에 근접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감정가와 차이가 났을때 어떤 방법으로 할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농가와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한다고 받았는데요.

현재 가격이 어쨌든지간에……

예.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산 101번지 진입로 입구가 좁은데 폭이 몇미터나 되는가요.

좁은데가 20m정도 됩니다.

충분해요. 좀 하려고 하다가 입구만 있으면 될것 아니느냐 차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한 것입니다.

101번지 주민하고 가격은 이야기 해 보았지요.

어느정도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확실한 확약가지고는……

101번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야지요.

고창병원 아래도 올해 봄과 지금 20만원 차액이 오른것이 아니라 하락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금융권까지 취급한다라고 본다면 원예조합쪽만 가지고 금융권 관계운영이 되느냐는 것이 미지수이고 자리를 고창병원 뒤 김희라고 하는분의 땅이 내 놓아져 있어요. 고창병원 바로뒤에 있는데 이런쪽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보면 옆에 땅이 약 900평정도 되는 땅들이 있고 김희씨 땅이 700평 짜리가 있고 그옆으로 붙어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이 60만원대에 내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까지 취급한다라고 한다면 그쪽 지역으로 내려 왔을때에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 때문에 외지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금융권 또한 물류센터만 한다고 하면 아무데나 나아가서 자동차 들어갈 자리는 아무데나 하겠는데 원협에서는 그것도 생각해야 할것 아닙니까?

이쪽 지역하고 고창병원 지역하고는 우리가 10만원 정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땅을 복토를 하는데 차액이 엄청나게 생긴다 차액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원협하고 한번 가보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시는것 같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주신다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보류해서 그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같이 다녀옵시다. 이번 임시회의때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로까지 절충해보고 그 자리도가 보고……

가감차선이 있어야 한다니까……

한번 절충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몇평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소요예산은 1,500평 입니다.

1,500평은 그쪽에 살수 있는 것이에요.

60만원씩하면 우리가 9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6억 밖에 없으니까 시내권을 못 찾는것 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일괄 심도 있는 조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8일 본회의 있을때 2차 내무위원회를 하여 그때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관과에서도 한번 가감차선을 해 보시고요.

예. 2. 고창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고창군일반폐기물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러면 제1항인 97하반기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 승인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8일날 동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열어 그때 상의하도록 하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