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의안은 지방채 차입금 융자 승인안, 고창군상수도 조례개정안 등 도시과에서 상정한 3건을 심사 하고저 합니다. 1. 지방채<;차입금>;융자수정승인안심사의건

지방채 융자금 수정 신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내용으로서 52회의 때 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유가 부안군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안군 실적보다 저희군 실적이 많고 부안군 부담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맞지 않아 이것은 똑같이 불입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일단 유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2억3백만원이 추가로 증 되어 올라 왔는데 그 사유는 현장여건 중 사업비가 증가 되었다고 해서 당초보다 2억3백만원이 증된 7억9천3백만원을 이번에 기채 해야 되겠다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부안군이 지금 부담해야 할 145억4천만원, 우리군이 103억1천3백만원인데 똑같이 불입액을 확인해 본 결과 92%의 금액을 전부 불입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불입해야 할 금액이 7억9천3백만원이고, 부안군은 11억2천1백만원을 불입하면은 똑같이 불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안군의 경우는 현재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중에 있습니다. 저희군과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채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로는 상수도 사업에 협조해 준다는 점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결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상정요구 사유는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하고자 수도법 제52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사업명은 부안댐 통합 정수장 건설 분담금 승인 신청액은 7억9천3백만원입니다. 기승인 신청액은 5억9천이고 이번 추가로 한 것이 2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처는 건설 교통부 산업은행 자금 종류는 재정 수용자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방법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6.2%, 상환 재원은 군비 수정사유는 현장 여건으로 2억3백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이 되겠고, 목표 년도는 9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시설용량은 8만 7천톤 입니다. 그중 고창은 36,1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총 229억3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현장여건 변동으로 해서 248억5천3백만원으로 증된 것입니다. 그중에 년차별 부담이 95년도에 115억7천만원, 96년도에 113억2천9백만원, 97년도에 19억1천4백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 고창군은 배분량이 36,1000톤으로서 배분률은 41.5%,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95억2천만원 이었습니다만 103억1천3백만원, 년차별로는 95년도에 48억2백만원을 부담했고, 96년도에는 47억1천8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9천3백만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2년도에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93년에서 94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정수시설 위탁 시행 협약을 94년에 고창군과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약한 바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94년도 9월에 했고, 고창군 수수사업 기본설계는 95년 11월에 완료했고 실시설계는 96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채차입 내무부 승인 통보를 97년 9월 27일 났습니다. 그다음 고창군 수수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수수사업을 하는데는 5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 지방 상수도 연결사업으로 4억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창읍과 무장, 흥덕, 신림 해서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채융자 수정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의 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공급을 통한 주민보건 위생 향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5년도에 집행된 것이 48억2백만원, 96년에는 47억1천8백만원, 금년도에는 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차입 신청 내역 중 차입사유는 고창군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연차별 불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 신청액은 7억9천3백만원이고, 차입선은 건설 교통부입니다. 다음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 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율은 6.2%, 상환재원은 군비, 수정사유는 현장시설계획은 전자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융자 수정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투자된 것이 95억2천만원이 투자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제 7억9천3백만원만 부담을 하면 100% 부담이 다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부안군이 현장 여건 변동으로 총 사업비 2억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안군은 어느 정도 증액 되었습니까? 고창군이 2억3백만원 증액되었고, 부안군은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부안군은 변동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무자는 부안군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부안군도 증액된 만큼 부담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었느냐는 말이요.

부안군도 증액된 만큼 부담할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었느냐는 말이요.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요.

확인된 것 있으면 가져와 보시고, 지금까지 92.3% 우리는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전라북도 상수도 계획을 도에서는 이번에 지상에 발표를 했지요. 광역상수도로 광역 벨트화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안댐이 고창, 정읍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일원에 걸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수도 벨트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부 연결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에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기우리는 92.3%라는 분담을 다 했는데 나머지 7억9천3백만원이라고 할지언정 적어도 벨트화를 한다고 한다면 온라인화 하고는 벨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추이를 지켜보아가면서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부안댐 광역 상수도는 상수도로 완결을 해 놓고 섬진강은 섬진강대로 기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주권 광역 상수도가 지금 내년 4월까지 완공단계입니다. 그 상수도 다 완결되었을 때 이것을 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 벨트화 계획을 기본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나 실시 설계를 해서 99년 이후에나 이것을 본격 실시설계가 되면은 시군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안댐은 부안댐대로 완공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분담금을 도에서 광역화 할때는 이 분담금도 도가 해야 된다. 도가 분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에서 분담을 하든지 왜 부안군과 고창군만이 통합 정수장 시설 건설비를 부안군과 고창군만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도에서 출연을 해 주어야지요.

예.

지금 우리 부안댐이 통합 정수장은 관련된 시군만이 통합정수장을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창군하고 부안군하고

예.

건설비는 국비란 말이어요.

예.

적어도 전라북도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 투자재원을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맞다 그런측면에서 도에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계획을 보아 가면서 분담을 나머지 부분이라도 분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요. 그 시기가 어느때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자체하고 일단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 까지도 도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니냐,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기초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도에서 분담을 해 주라.

그래서 분담금 문제는 우리도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북도 관내에 부안 광역상수도 하고 있는 곳이 전주권 광역 상수도 하고 부안댐 광역상수도하고 남원에 동아댐 광역 상수도 3군데를 지금 우리과 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 다 완결되었을 때 그것을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벨트화 문제는 별도로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 사업을 하는데는 어느정도 사업비다 하는 것만 지금 도에서 개념적으로만 해놓았지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라든가 기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광역 상수도는 광역 상수도별로 권역별로 완공이 된 이후에 그것을 벨트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비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 상수도 부채액이 최하는 150억 이상으로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각 시군에서 광역 상수도 건설 통합정수장 건설비만 하는데도 부채가 150억 이상 다 지고 있는데 이 빚을 상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지금 중앙에서 상수도 지원 특별 조치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되면 벨트화 문제라든가 기왕에 부담했던 문제라든가 일부 국고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5억 고창군에다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비를 송수관로 사업비를 고창군은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고창군이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고창군에 35억을 주고 우리는 왜 한푼도 안주냐 부안군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니고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그것이 당초에 금년도 사업에 없었습니다. 35억 사업은 없었지요.

여기 하거나 거기 하거나 금년도 조금 구간이 넓어지면은 다음 부안군이 더 넓어지는 것이지

종료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못 합니다.

금년도 이제 몇일 안남았어.

내년도 사업이 없다니까요. 부안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은 금년도 35억으로요.

댐만 만들어 놓고 송수관로가 없으면

송수관로는 아까 묻은 대로 그 외는 다 끝났어요. 부안댐 상수도는 금년 12월초로 완전히 끝나가지고 시군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관로 시설은 부안군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초 기본계획대로는 하고

우리 군비 사업이 아니니까

예.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어요. 송수관로시설 사업비가

부안군에서 다 안냈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서론으로 나온 것인데요.

돈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사업비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은 하고 부안군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왜 고창군 관내에만 가압장도 2개를 더 만들어 주고 자기네는 1개인데 2개해 주고,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비 왜 고창군에다만 35억을 배정했느냐 부안군에도 같이 배분율만큼 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도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사업은 그것으로 해서 종결되었다 그러니까 부안군은 1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담금 2억4백만원 추가분담.

예.

추가요인이 발생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추가 요인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현지 확인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사업이나 같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돈내서 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요인이 발생을 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장 출장 나갑니까?

수도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나갔는데

나가요. 현장 확인 나갑니다.

몇번 나갔는데요.

이런 건이 아니라도 수시로 나가냐고요.

수시로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2억3백만원이 추가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추가부담이 현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분담을 해 달라 도에서 지금 온 것 입니까?

예.

도에서 왔으면 추가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추가분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청취불능

좋아요. 나가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 출장명령부를 가져와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통합정수장 건설을 우리군하고 부안군하고 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인수인계는

첫번째로는 전라북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첫번째 이야기도 했고, 두번째는 추가부담은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그 확인을 해 보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반 사업비가 년차 사업은 에르카네이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에스카네이숀 적용을 해서 2억3백만원이

2억3백만원은 아까 7억9천3백중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번에 2억3백만원은 정수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세척을 1일에 3회정도 합니다. 그러면 역세척은 그 폐수비다 속된말로 하면 폐수입니다. 폐수를 정수시설 하는 부담입니다.

통합 정수장에 다 들어 있겠지요.

처음에는 법이 약해져 가지고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는데 그 시설을 추가 해야만이 정수장 운영을 한다. 이 수리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된 것 입니다.

에스카네이숀 적용은 어디에서 했어요? 2억3백만원 정수시설이어요? 5억9천 속에가

전기 추가시설하고 에스카네이숀 비가 들어 있고 2억3백만원 속에는 정수시설

7억9천3백만원 이 자체가 전부 추가 부담이구만요.

추가 부담이고 시설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100%를 부담을 다했구만요. 기본설계비에서요.

기본 설계비에서요.

기본 설계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다했고, 추가로 하는 것만 7억9천3백만원이구만요.

예.

2억3백만원은 추가 정수시설로 사용을 하고 5억9천은 에스카네이숀을 적용을 하고

에스카네이숀하고 전기시설 수수사업 설계비 그 속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은요.

부안군도 우리 비율하고 같습니다. 11억2천백만원이어요. 이번에 추가부담을 합니다.

안맞네요. 이미 우리 다 지급을 했는데 부담액을 총 통합정수장 시설비 총액을 다 부담을 해 버렸어요. 왜 에스칸이숀을 적용을 합니까? 사업비 다 완납했는데 우리는

그해 공사가 끝났더라면

그해 공사가 끝나고 안 끝나고는 시공자가 할 일이지요. 오히려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지요. 그 해 공사가 안 끝났으면

이것이 총괄 계약으로 해 있습니다. 당년 계약이 되어 있으면 진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논란할 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어요.

설계에 빠져 있었으면 추가로 하는 것 아니어요. 송수관로는

송수관로는 무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무장에서 대산, 무장에서 해리간 추가로 했어요.

해리는 그러면 상수도를 먹지 말라고

그 물은 군에서 수수사업으로 해서 먹으라는 물이었습니다. 우리 기본설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에도 그것이 보너스로 고창군 부담 35억을 해 주는 것이지요.

추가분이 다 아니지 않아요.

7억9천3백만원이어요.

지금 흥덕에서 부안으로 해서 심원으로 나가는 관로 있지요?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지금 관로 개설 안한 것이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어요.

아까 520km 510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업비 입니다.

510억이 군비로 한다는 것이어요.

현행법 체제로 한다면 군 책임하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예산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보고 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선만 우리가 하는 것 입니다. 본선은 익산 관리청에서 하고요.

지선은 면까지 와 가지고 마을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 소재지로 가는 것은 본선이라고 하고, 면 소재지 마을로 가는 것은 지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본선은 국비 하는 것 아니냐

본선은 국비에서 해야 됩니다.

면 소재지까지도 못갑니다.

흥덕에서 부안 거쳐 심원 가는 것도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 입니다.

아니어요. 본선하고 지선하고 그렇게 분류해 놓고

우리 관로도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어요.

아닙니다.

한계선 거기로 하고, 한계선은 무장으로 해서 대산으로 나가고

우리 섬진 광역 상수도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뛰어다닐 때 성내 거쳐서 흥덕으로 왔단 말이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림을 주었어요. 그 본선을 전부 다 부담을 해 주었어요.

예.

아마 부안면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섬진치가 당초 계획에 넣었으니까 여기까지 넣어주라 어차피 부안댐때 부담을 할 것을 미리서 부담을 해 주라 해 가지고 그리고 지선비도 우리가 10억을 더 주었어요. 지선비도 우리가 45억을 요청을 했는데 55억을 책정했을 것이예요. 그래서 10억을 지선비로 더 주었을 거예요. 본선에서 흥덕하고 신림은 따 주었을 거예요. 지금 미리서 깔아 놓았어요. 그때 당시에 섬진치를 그러니까 바로 부안댐이 오면 부안면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 있던가요?

부안댐을 흥덕 배수지에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흥덕 배수지에 연결만 시키면 될 것이어요. 지금 깔아져 있을 거예요. 관로 시설이 그렇듯이 본선은 다 해 주어요.

그런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가하면 그 당시에 물 수수만 할때만 해도……

다음에 봅시다. 해주는가 안해주는가 다음에 봅시다.

예. 2. 지방채<;차입금>;융자승인안심사의건

다음은 제2항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 지방채 융자 승인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채 융자 승인 신청입니다. 사업명은 고창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작해 가지고 99년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천변 확포장 양안을 1,400m, 그 다음에 발용교 가설 32m 하천 고수부지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240m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차입선이 재경 경제원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인데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율이 년 5.5%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재원도 역시 도.군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가 검토해 본 종합의견은 실질적으로 현재 교통 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천변도로 확포장 해서 주민들의 편익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융자 의결함이 가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고창읍내교에서 고창교, 노동교 하천 양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30m, 기존폭이 4m에서 6m로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6인 폭 6m이상으로 확보하자는 것 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재정 경제원 자금 종류는 지방채 인수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5.5%,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는 97년 4월에 재특자금 융자신청 재경원에 한 바 있습니다. 97년 4월 16일날 주민 공청회를 읍사무소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4일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고창 대교에서 고창교간 1,400m, 폭 6m로 양안을 확장하자는 것이고 반룡교를 군청에서 김양국 가는 교량이 반룡교입니다. 반룡교 32m를 길이 32m, 촉 12m로 확장하자는 것 입니다. 그다음 하천 고수부지 내에 자전거도로를 가설하자는 것이고 신흥동에서 서흥동 도로 소방도로로 토지매입을 학보하자는 것 입니다. 우선 240m, 폭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고창대교, 신흥교, 반룡교, 고창교 구간을 1,400m 양안으로 6m로 확장하자는 것이고, 여기 사업비가 11억이 소요됩니다. 반룡교는 군 농협앞에 있는 것 32m에 폭 12m로 7억이 소요됩니다. 기존것은 폭이 6.5m이고 설치년도는 1932년도에 설치한 교량입니다. 자건거 도로는 고창대교에서 고창교 간 사업량은 1,300m, 폭 3m로 고수부지 양쪽에 하는 것 입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부지 확보 입니다. 거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자는 것인데 위치는 신흥동에서 서흥동간 사업량은 240m, 폭 8m로 사업비는 10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융자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천 개수사업과 병행하여 천변 순환도로 일제 정비를 하자는 것이고 도심교통량 소통 원활과 날로 증가하는 주정차에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것이고, 천변도로 주변 지역의 주택 상가등 재개발을 촉진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이고, 97년도 30억을 투자하는 것 입니다. 융자 차입 신청서 내용은 차입사유는 고창군 고창읍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고창천변 양안도로의 협소 및 주정차로 인한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한 천변도로의 확포장 사업으로 주민 복지를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승인 신청액은 30억이고, 차입선은 재정 경제원이고, 자금종류는 재정 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방채 인수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년 이율은 5.5%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천변도로 확포장 1,400m, 폭 6m이고 반룡교는 32m, 폭 10m이고 하천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중 소방로 입니다. 240m 해서 30억 입니다. 추진경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5년 7월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융자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240m는 어디 소방도로를 말 하는 것입니까?

고창교 우체국 쪽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1,400m, 고창대교에서부터 고창교까지 양안을 6m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는 그 뒷길이 되겠으며, 우정여관에서 시장까지는 기 개설이 되어 있고, 여기 도면대로 240m로 폭 8m가 되겠으며, 공사까지는 못하더라도 토지매입 지장물까지는 매입하자 해서 차입금을 신청했습니다.

고창대교에서 반룡교까지 입니까?

읍내 대교에서 노동교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창대교에서 읍사무소 있는 고창교까지 하려고 합니다.

고창대교 어디를 말 합니까?

터미널에서 나가는 새로 놓은 교입니다.

이렇게 빚을 얻어다가 하면 고창군 팔아먹겠습니다.

이자가 싸니까요. 이자 5.5% 빚내다가 금고에다 넣어 놓아도 7% 이문입니다.

지금 여기 상위에서 오늘 하는 것은 사업승인을 하는 예산심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승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한단 말이요. 사업승인은 분명히 기채승인이 나고 나면은 예산심의, 사업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받아야지요.

예.

그때 할 이야기이지만 천변에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될수는 없고 어린이들 내려가서 놀라고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면 그 개념은 맞는 개념일 수 있으나, 도로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내려가서 자전거 타고 다시 올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이고 또 천변도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까지 내 가면서 하는데 무슨 갑작스럽게 소방도로 하겠다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이것 부단히 안맞는 이야기이고, 물론 우리 도시계장이 사전에 고창읍이 다 보이니까 저하고도 개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도 천변도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천변을 정비 사업비로 기채라도 한번 얻어서 해 보자 그러면 주정차를 의식하지 않고 교통 소통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입니다. 이것 지금 주정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변도로 정비는 교통 소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 주느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통소통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한번 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적어도 교통소통이라고 한다면은 기 소방도로가 개설된 신협 앞에서 우리 관통도로 이어지는 화평교를 개설을 해 가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맞을텐데 그런 제1차 해야 될 것은 빠지고 갑자기 천변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안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의원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반룡교를 확장을 한다는 것은 물론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면 반룡교도 지금 현재 반룡교가 현재 노폭이 9m입니까? 10m입니까?

현재 노폭은 6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도로폭은 12m 인가요?

예.

농협 앞에는요.

12m 입니다.

12m이지요. 그러면 반룡교 자체도 12m 노폭으로 넓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m로 넓힐 것이 아니라 차라리 24m 넓혀서 차라리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했어야 되지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고 천변도로 정비사업 일환으로 그러지 고수부지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이것은 적어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방금 사회진흥과에 확인 해 보았더니 아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도읍 정비 사업이 년차 사업으로 분명히 작년에 7억5천만원 확보를 했어요. 우리가 8억 군비 부담해서 15억을 가지고 작년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23억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니까 물론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어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했어야 맞다 모든 소방도로 개설을 기채로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투자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고창읍내 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까지 지금 소방도로 개설을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재원을 가지고 투자계획에 의해서 군비를 어떻게 우선 완급을 기하는 투자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년차 사업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이 조금 잘못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가지 한 이야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야된다 그랬어요. 우선 기채니까 지금 기채 승인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예산승인 심의하는 것 아니어요?

진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언해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 우리과 도시과입니다. 그런데 화평교 가설 계획이 도시계획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잡아야지요.

도시계획 재정비인데 재정비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사회진흥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는 사회진흥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지만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도시과에서 당연히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화평교가 공청회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화평교가 도시계획선상에 도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교 가설을 시급성은 인정을 했지만 실지 이것을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에 연결교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때 화평교 가설은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규모만 얼른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투자 규모만 이것은 사업승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천변 확포장에 투자 규모를 지금 3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잡았어요.

11억이요.

11억 반룡교 가설 얼마요?

7억이요.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2억이요.

보상금은요.

10억이요. 그래서 30억 입니다.

됐습니다.

화평교 32m만 하면 됩니까? 길이가?

고창천

반룡교가 32m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류로 갈수도록 하천은 넓어지지요. 3.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그 내용이 상수도 업종별 요율이 인상되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보았는데요. 당초보다 톤당 88원이 인상되는 것으로서 34.7%가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상에 없는 32m 수도계량기를 추가로 신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절감 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개최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업종별 요율별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 단가는 생산 원가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적자의 폭을 좀 최소화 하려는 집행부 개정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정 요구 사유는 현재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 기준을 년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물에 과소비를 억제하고 만성적인 상수도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정 요구안으로는 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물도 하나의 재화인 이상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급제이기 때문에 그 가격 결정은 총괄원가 보상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 입니다. 총 인상 요인은 210%를 인상을 해야 현실적으로는 맞는 공급가격이 되겠습니다. 인상 가격율은 45%를 계상했습니다만 우리는 목욕탕 2종과 전용 공업이 없기 때문에 현 부가대상 인상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7%입니다. 그래서 톤당 253원을 341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구분을 해 보면 가정용은 인상 요인이 41%입니다. 인상 전에는 188원이었던 것을 265원 인상시키자는 것이고, 업무용 인상율이 29%입니다. 인상전에는 318원이었습니다. 410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영업용은 28%로서 345원을 442원으로 인상시키자는 것이고 목욕탕 1종은 46%로서 340원을 496원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과장님 가정용은 41% 인상해 가지고 톤당 188원에서 265원으로 올릴 란다 차액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410원, 422원, 496원 했어요? 이정도 올려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메꾸어 주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이정도 올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안 메꾸겠다 해서 가격을 만든 것인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장님 만든 것입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보고 드릴 때 총 인상요인이 216%올려야 현실화 되는 요금입니다. 이것을 물가 조정위원한테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하느냐 기초 자료에 의해서 34.7% 이정도는 올려야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상수도는 요금을 받아도 여기에 재투자 하는 것 아니요.

못쓰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 되지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다는 못씁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를 우리 상수도 요금을 차입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하고 내년에 또 가서 인상해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또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적정선으로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해야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용 하나만 이야기 해 봅시다. 월평균 가정에서 몇톤 정도 사용합니까?

기본요금이 10톤인데요.

10톤까지 사용할까요?

10톤은 더 쓰지요. 보통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5인 가구라고하면 20톤 정도 씁니다.

물을 너무 낭비들을 많이 해요. 밤새껏 틀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만

소비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요.

아이들도 소변 한번 보고 꼭지 한번 내리면 20ℓ 내려갑니다. 한 20톤 정도 씁니다.

우리가 톤 10,000원정도 못 나올 것 입니다. 우리 가정을 예로 들을 때 돈 10,000원정도 못 나올 것 입니다.

그 전에 수거식 화장실를 쓸 때는 아주 적게 썼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낭비들을 합니다. 물의 소중함을 절대 몰라요.

여자들이 설겆이 할 때 계속 틀어 놓고 합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지요.

아까 의문사항에 대해서요. 부안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입수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은 10월중에 불입 완료를 했습니다.

제 의견부터 결정하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 천변도로 기채승인 사항은 우리군 예를 보면 조건 승인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으로 내 달라고 하되,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것도 수정으로 요구해야 하겠습니다하되, 사업명 반룡교 가설, 하천 고수부지 이러 사업은 여기에 삽입하지 않고 단순 30억 천변 정비사업으로만 올려주고 부기는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고, 상수도 지방채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안군도 좀 알아보고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도 보아 가면서 우리가 분담금은 원래 분담금은 다 했단 말입니다. 사실상 하고 추가 부담금으로 7억9천3백만원인데 추가부담은 조금 보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루 빨리 하면 하루 빨리 한만큼 이자만 나가는 것이니까 조금씩은 늦추어도 이런 것은 상관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보류를 하렵니다.

세번째 상수도만

세번째 상수도

천변 30억 기채는 우리가 기채 30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원 간담회때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까지 해 놓으니까 정말로 이런 것을 해 버리면 30억 기채는 안해야 되는 사업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억 기채 그 자체가 천변도로 정비사업 부분에 30억 기채 승인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아라하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다 나열을 했는데 이것 이대로 해주면 이대로 해 버리면 의회에서 그때 해 주었지 않느냐 하더라고 조건부 승인이라는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일단 이것도 보류입니다. 모두 보류합시다. 사명은 할것 없고,

수정을 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이번 회기내에 해 주든지 다음 사업승인이 올라 올때 해 주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