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의안은 지방채 차입금 융자 승인안, 고창군상수도 조례개정안 등 도시과에서 상정한 3건을 심사 하고저 합니다. 1. 지방채<;차입금>;융자수정승인안심사의건

지방채 융자금 수정 신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내용으로서 52회의 때 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유가 부안군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안군 실적보다 저희군 실적이 많고 부안군 부담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맞지 않아 이것은 똑같이 불입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일단 유보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2억3백만원이 추가로 증 되어 올라 왔는데 그 사유는 현장여건 중 사업비가 증가 되었다고 해서 당초보다 2억3백만원이 증된 7억9천3백만원을 이번에 기채 해야 되겠다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부안군이 지금 부담해야 할 145억4천만원, 우리군이 103억1천3백만원인데 똑같이 불입액을 확인해 본 결과 92%의 금액을 전부 불입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불입해야 할 금액이 7억9천3백만원이고, 부안군은 11억2천1백만원을 불입하면은 똑같이 불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안군의 경우는 현재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중에 있습니다. 저희군과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채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로는 상수도 사업에 협조해 준다는 점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결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상정요구 사유는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하고자 수도법 제52회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분담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사업명은 부안댐 통합 정수장 건설 분담금 승인 신청액은 7억9천3백만원입니다. 기승인 신청액은 5억9천이고 이번 추가로 한 것이 2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처는 건설 교통부 산업은행 자금 종류는 재정 수용자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방법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6.2%, 상환 재원은 군비 수정사유는 현장 여건으로 2억3백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이 되겠고, 목표 년도는 9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시설용량은 8만 7천톤 입니다. 그중 고창은 36,1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총 229억3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현장여건 변동으로 해서 248억5천3백만원으로 증된 것입니다. 그중에 년차별 부담이 95년도에 115억7천만원, 96년도에 113억2천9백만원, 97년도에 19억1천4백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 고창군은 배분량이 36,1000톤으로서 배분률은 41.5%,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95억2천만원 이었습니다만 103억1천3백만원, 년차별로는 95년도에 48억2백만원을 부담했고, 96년도에는 47억1천8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9천3백만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92년도에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93년에서 94년까지 완료했습니다. 정수시설 위탁 시행 협약을 94년에 고창군과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약한 바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94년도 9월에 했고, 고창군 수수사업 기본설계는 95년 11월에 완료했고 실시설계는 96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방채차입 내무부 승인 통보를 97년 9월 27일 났습니다. 그다음 고창군 수수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수수사업을 하는데는 5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 지방 상수도 연결사업으로 4억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창읍과 무장, 흥덕, 신림 해서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채융자 수정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의 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공급을 통한 주민보건 위생 향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3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5년도에 집행된 것이 48억2백만원, 96년에는 47억1천8백만원, 금년도에는 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차입 신청 내역 중 차입사유는 고창군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연차별 불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 신청액은 7억9천3백만원이고, 차입선은 건설 교통부입니다. 다음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 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율은 6.2%, 상환재원은 군비, 수정사유는 현장시설계획은 전자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융자 수정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댐 지방채 융자 승인 그 관계가지고 의회에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몇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연약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 건의해서 일부라도 이것을 보조받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지요.

예.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는 중이다 중앙에서도 상당히 빛이 비친다.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또 부안에서는 현재 차입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완불되는 상태는 아니지 않아요. 지금

작년분을 차입 승인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일부 85%정도를 주고 금액은 확실히 계수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5%정도 작년 것을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량으로 보아서라도 우리는 고창읍, 무장, 흥덕, 신림 4개 읍면이구만요.

금년도에 먹을 것 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군인가요?

우리는 14개 읍면을 전부 다 먹으려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송수관로 520km를 매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10억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10억 중에서 4억4천을 금년도 예산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4억4천을 가지고 어느면을 할 수 없어서 기존 상수도 지하수를 품어 가지고 정수장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아까 무장, 신림, 흥덕 이런곳을 우선적으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4억4천 들여가지고 연결해서 부안댐 상수도 물을 먹자 그랬습니다. 12월 중에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공히 14개 읍면을 1개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개 읍면이 공히 지하수 아니면 간이지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아까 이야기한 4개 읍면 있지 않아요. 거기는 배수지랑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이 급수시설을 먹고 또 자가 지하수를 먹고 그러는데 시설면으로 4개면이나 10개면이나 간이상수도 배관한 것은 같지 않느냐 그 말이어요.

아까 말씀드린 4개면은 기왕에 지방상수도로 해서 상수도물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그 원수가 수원이 무엇이냐 지하수 품어서 정수를 해 가지고 배수지에다 넣어서 먹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방상수도라 해 가지고 규모가 크고 그렇지 않은 4개면 이외는 그냥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가 지하수를 펌프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시설규모가 틀립니다. 그게 4억4천을 들여서 그런 읍면에 대해서만 우선 부안댐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이 금년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년차사업으로 그 나머지 4개읍면을 제외한 면을 년차별로 수수사업 설계 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부안군을 지적했으면 부안군의 내역을 알 필요조차 없고 그렇지만 일찍부터 부안군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주시해 가면서 우리도 뒷처리를 해 나가자 그 소리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회의할 때 과장님의 견해를 우리 의원들이 물어 보았을 경우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부분이 우리 고창군도 나와야 하지만 부안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주지를 시켜야 우리 피부에 와 닿는데 전혀 부분은 아니고 우리만 차입을 해서 중앙에서 요구하니까 지급해야 한다 하니까 대안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안군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안군은 작년도에 부안댐 물을 먹을 단일푼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부안군에 우리 부안댐 광역 상수도중에 가압장이 3개소에 가압장을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부안군 관내 부안 상서에 하나, 우리 신림에 하나, 무장에 하나 3개소를 합니다. 부안군수 주장은 이것입니다. 왜 고창군은 가압장을 2개를 만들어 주고, 부안군은 하나만 만들어 주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지방비 부담을 잘 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건설 교통부에서 특별 배려로 무장에서 해리간, 무장에서 대산간 16km 35억을 금년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은 금년에 추가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고창군은 35억을 주면서 1억 한장도 안주느냐 우리도 정수장 35억 소요되는 가압이 있는데

부담금도 부안군도 안 냈다고 하니까 추가금도 있고 하니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부안군도 부담금조차 우선 안내고 있는데 추가금도 생각한번 해 보고 또 부안군은 작년도 분담금 안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35억을 보너스로 일을 하고 했다고 했지 않아요?

그것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지요.

안그래요. 35억 따오는 35억 계상이 없었습니다. 35억이 기본설계 하고 당초 설계에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대개 의사가 조금 관망해 보자 더 알고 차입을 하자 또 상수관계가지고 군이 흔들릴 정도 차입을 많이 했으니까 관망해서 하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년도 폐쇄가 자금년도 폐쇄가 2월말 입니다. 우리는 사업시행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익산 국토관리청은 예산 폐쇄 년도가 12월말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 회의 때 상정해 가지고 통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추가부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이번 회기로 연기를 했는데 이것이 통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부안군, 부안군 했는데 부안군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금년도도 12워랄 예산 폐쇄월이라고 한다면 다른군 같은데도 법으로 안된다든가 된다든가 있다고 한다면 부안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작년도 것을 지금가지 안내고 있다는 부분을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독촉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관망해 가지고 거기는 추가분 아닌 것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추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니까 조금 의회에서도 부안군 관계를 좀 알고

추가분이 다 아니지 않아요.

7억9천3백만원이어요.

지금 흥덕에서 부안으로 해서 심원으로 나가는 관로 있지요?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지금 관로 개설 안한 것이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어요.

아까 520km 510억원이 소요된다는 사업비 입니다.

510억이 군비로 한다는 것이어요.

현행법 체제로 한다면 군 책임하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예산도 그렇습니다.

면 소재지로 가는 것은 본선이라고 하고, 면 소재지 마을로 가는 것은 지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본선은 국비 하는 것 아니냐

흥덕에서 부안 거쳐 심원 가는 것도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 입니다.

아니어요. 본선하고 지선하고 그렇게 분류해 놓고

우리 관로도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어요.

아닙니다.

한계선 거기로 하고, 한계선은 무장으로 해서 대산으로 나가고

소방도로 240m는 어디 소방도로를 말 하는 것입니까?

고창교 우체국 쪽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1,400m, 고창대교에서부터 고창교까지 양안을 6m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는 그 뒷길이 되겠으며, 우정여관에서 시장까지는 기 개설이 되어 있고, 여기 도면대로 240m로 폭 8m가 되겠으며, 공사까지는 못하더라도 토지매입 지장물까지는 매입하자 해서 차입금을 신청했습니다.

고창대교에서 반룡교까지 입니까?

읍내 대교에서 노동교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창대교에서 읍사무소 있는 고창교까지 하려고 합니다.

고창대교 어디를 말 합니까?

터미널에서 나가는 새로 놓은 교입니다.

이렇게 빚을 얻어다가 하면 고창군 팔아먹겠습니다.

이자가 싸니까요. 이자 5.5% 빚내다가 금고에다 넣어 놓아도 7% 이문입니다.

사업비 차입금을 이자쪽으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변도로 확포장 하는 곳에 따라서 과장님 몇대가 주차할 수 있는 안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6m 도로라고 하면요. 도시계획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6m이지 그 밑에 하수도가 들어 있고, 또 전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 통행밖에 할수 없습니다.

차를 주차할 수가 없다.

예.

화평교 32m만 하면 됩니까? 길이가?

고창천

반룡교가 32m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류로 갈수도록 하천은 넓어지지요. 3.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그 내용이 상수도 업종별 요율이 인상되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보았는데요. 당초보다 톤당 88원이 인상되는 것으로서 34.7%가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상에 없는 32m 수도계량기를 추가로 신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절감 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개최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업종별 요율별 심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 단가는 생산 원가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적자의 폭을 좀 최소화 하려는 집행부 개정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정 요구 사유는 현재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 기준을 년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서 물에 과소비를 억제하고 만성적인 상수도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정 요구안으로는 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물도 하나의 재화인 이상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급제이기 때문에 그 가격 결정은 총괄원가 보상 방식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 입니다. 총 인상 요인은 210%를 인상을 해야 현실적으로는 맞는 공급가격이 되겠습니다. 인상 가격율은 45%를 계상했습니다만 우리는 목욕탕 2종과 전용 공업이 없기 때문에 현 부가대상 인상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7%입니다. 그래서 톤당 253원을 341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구분을 해 보면 가정용은 인상 요인이 41%입니다. 인상 전에는 188원이었던 것을 265원 인상시키자는 것이고, 업무용 인상율이 29%입니다. 인상전에는 318원이었습니다. 410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영업용은 28%로서 345원을 442원으로 인상시키자는 것이고 목욕탕 1종은 46%로서 340원을 496원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과장님 가정용은 41% 인상해 가지고 톤당 188원에서 265원으로 올릴 란다 차액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410원, 422원, 496원 했어요? 이정도 올려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메꾸어 주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이정도 올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안 메꾸겠다 해서 가격을 만든 것인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장님 만든 것입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보고 드릴 때 총 인상요인이 216%올려야 현실화 되는 요금입니다. 이것을 물가 조정위원한테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하느냐 기초 자료에 의해서 34.7% 이정도는 올려야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상하고 내년에 또 가서 인상해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또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적정선으로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해야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안면.

부안군청 그리고 금년도 분은 지금 거기도 11월 1일날 의회에 승인이 되었다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화로 물어 보았어요?

예.

이어서 결정짓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만

세번째 상수도

거기다 보류하면서

그리고 우리 양전문 위원님은 이 관계를 알아보시라고요. 계류, 보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확인을 집행부에다 물어 보았어요. 다 불입을 하고 금년도 분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내무부 승인 받아 가지고 의회에 거치는 중이라고요. 거기도 저희 입장과 똑 같아요. 남은 것은……

우리는 뒤에 살살 따라가면서 하지요. 앞장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계류시켜놓고 저희도 부안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안댐 광역 상수도 지방채 융자 승인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