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헌 의원 발언

박기헌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아휘입니다. 1997년도 한 해 동안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내무행정분야에서도 알뜰히 살펴주신 결과 그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방법과 그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데다 농번기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도 제때에 군청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금년 3월 24일부터 전화신문고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전화신문고 제도는 주민들이 본인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간에 얽힌 억울함이나 애로사항을 전화로 접수하면 전담요원이 이를 검토한 뒤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처리결과 및 해결방안을 즉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써 재판에 계류되어 있거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개인의 뜻하지 않는 감정이나 이런 사항을 건의할 때는 저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지역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런 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바 그 동안 군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단위 마을 앰프를 이용하여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신문과 반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7월부터 현재까지는 바쁜 농번기로 인해 다소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접수처리된 민원은 사실 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민원 접수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용대 건설폐기물처리업 시설을 리장이 맡지 않고 토지까지 팔았으니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요한 바 있었습니다. 리장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읍면장은 직권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가 들오온 후인 '97년 9월 26일날 리장을 읍장이 직권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농촌지도자회에서 중앙휴게소 부분에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차량진입을 위해 성토하여 성토한 둑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밭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소유자의 진정에 따라서 돌을 골라내고 성토했는 부분을 보완해서 밭으로 종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만약 둑이 강우로 인해서 무너지면은 농촌지도자회에서 책임지고 보수해 주겠다는 각서를 징구해서 소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효령구교 개최로 인해서 임시로 이전한 효령정류장을 본래의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즉시 효령 소재지로 옮겨야 할 것이나 소재지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하수구 공사를 하는 동안에 정류장이 원래의 장소로 들어가면은 시가지에서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교통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시가지 하수구를 완공한 다음인 8월 초에 원래의 장소로 이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문고를 운영하면서는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다 하지 못하고 많은 사항을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운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주어 민·관이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해서 좋은 호응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직접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번째 질문에 두번째 내용 중에는 군민속에 파고드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의 소리 하나하나를 모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진정한 군민의 소리 청취반은 금년 3월 24일부터 역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를들면 시내버스를 타 본다든지, 사업현장을 가본다든지, 영농현장을 다녀 본다든지 해서 대화를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소리청취에 있어서 수렴된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해결을 다하고 여론도 8건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소리청취시 건의해서 해결한 것으로는 하상정비 및 골재채취로 인해 진흙이 드러나게 되어 떡버들이 무성하게 자라 하천유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천 중심부에 쌓인 골재를 채취하여 유수가 하천중앙으로 흐르도록 설계하여 잡목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으며, 농한기 또는 강바닥의 물이 적어서 얼어 붙는 시기인 10월 초부터 군위, 효령, 우보, 의흥 등 위천의 중심구간에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제거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소나무의 대부분인 솔잎가지 끝이 발갛게 말라가고 있어 방제가 시급하다는 건의가 있는 바 이는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도 8개읍면 중 솔잎혹파리가 심한 지역 310㏊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수관주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로 낙전리에 농촌버스가 운행되나 도로공사 중이라서 비만오면 질기 때문에 운행을 꺼리고 있어 결행이 잦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고로 춘산간 확·포장공사를 '98년 5월말을 준공목표로 현재 약 오륙십프로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이라도 버스가 결행이 되지 않도록 시공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로 낙전리 낙전분교가 취학아동 감소로 폐교되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석산 초등학교로 다녀야 되므로 통학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이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은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유치원생까지는 의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크고 자리가 많이 비었을 때에는 유치원생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다음 우보 나호리 입구에는 품위와 운치가 있는 팔각정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설치했는데 이를 군내에 널리 보급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나호2리 교량 앞에 가면은 팔각정으로 우리 고유전통미를 살린 승강장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정자형으로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승강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승강장을 개체해야 될 경우에는 이 형태로 보급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11월 초부터 우보 달산리 등 4개면 9개소에 정자형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여론 수렴을 8건 했습니다. 한티휴게소는 군위와 칠곡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는 군위 전화국 관할이나 휴게소는 칠곡으로 되어 있어 세금이 칠곡으로 납부되어 안타깝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세금을 분석해 본 결과 재산세가 약 28만원 정도, 종토세가 5만원 정도, 사업소세 20만원 정도 해서 모두 오십사오만원 정도 우리 군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사실은 칠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설치한 장소가 우리 군이 아니고 칠곡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화국은 우리 쪽에서 들어간 것인데 전화국 사업은 개인사업과 마찬가지고 기업형태를 이루고 있고, 설치비가 적게드는 쪽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군위쪽이 가까워서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한티재 이외에 다른 시설이 우리 관내를 더 점유하면서 있을 경우는 우리 관내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동목장 입구 도로에서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간 신설되는 도로에 칠곡군쪽은 포장되어 있으나 군위쪽 200m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인 바 이곳을 포장해 줄 경우 대구에서 오는 행락객이 칠곡쪽으로 발길을 돌려 군위지역의 식당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오히려 포장을 하지 말아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한다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이익도 있습니다마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확·포장이 돼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시기를 늦추어 가면서, 주민의 여론동향을 봐가면서 개통하려고 노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계 대율 입구 온천공을 개발할 사업자가 인근에 호텔 등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현재 산성개발에서 건립 중이며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효령 장기리와 도로 예정노선인 마시1리 입구의 토지가격은 5월 초순경에 평당 16만원 정도로 다소 올랐으나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는 바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가격이 아니었겠느냐, 정상가격이라면, 시장가격이란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일치되는 시점이 시가라고 볼 수 있는데 16만원선은 희망가격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나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땅값이 갑자기 뛴다든지 해서는 토지투기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 친곡관광농원에 찾는 이의 발길이 뜸해 편의시설이나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자연 시설주가 손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나 휴양객이 찾아오는 것은 업주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경기침체로 관내의 양계장이 6월 중순경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개월 경우 ㎏당 900정도가 손익분기점이나 600원 정도로 적자경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축산계통을 통해 파악해 본 바 이 역시 과잉사육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업자 자율적으로 자기의 권익과 생산가격 보장을 위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보 두북리가 고향인 육군 소령 출신 이희철 외 여러 가구가 달산 2리에 정착하기 위해 오는 등 유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는 조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귀농자들이 많이 고향을 다시 찾아와서 귀농 정착을 하겠다면 정책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들을 적극 행·재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문고 3건, 건의사항 5건, 여론수렴 8건 등을 금년도 중요여론 청취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소리청취를 계기로 군민의 작은 소리와 여론을 수렴, 군정에 수렴하여 주민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갈등도 해소하여 정성어린 군정추진으로 참다운 화합행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아울러 현재까지는 단지 홍보가 초창기에 조금 미흡했다던지, 주민들의 이해가 바르지 못했던지 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그 이외의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나 군정을 뒷받침해 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잦은 대화를 통해 군민의 참다운 소리를 청취, 군민이 동참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 과수계가 금년 12월 31까지 정원 3명과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는 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산업과에 설치돼 있는 과수계는 '92년 당시 우리군에 능금쥬스공장 건립과 사과연구소 설치 등 폭주하는 과수, 특히 사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도 경유를 통해 내무부에 승인신청하였던 바 현재와 같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시정원이나 한시기구의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나 꼭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1회에 한해서 약 3년 범위 내에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사과 재식밀도라든지 사과주스공장, 사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정도 정상단계가 됐으며 특히, 유통특작과가 신설이 돼서 특작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수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폐지를 하고 유통특작과에 흡수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금년연말에 폐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운영 현황으로는 과수계가 정원이 3명으로써 '92년 6월 15일에 승인이 돼서 현원 3명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중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97년분의 협의계획을 통보 받았는 바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군에 두는 표준정원은 532명까지를 둘 수 있으며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부득이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는 548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교부세로 인건비를 산정해 주는 것은 표준정원 532명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97년분에는 계획수립 당시 정원은 525명이었습니다마는 증원해야 될 분야로는 장곡자연휴양림에 3명, 군위읍 삽령리에 건설 중인 분뇨위생처리장 관리인력 5명, 건설과 관리계 하천 골재채취, 하천 유지를 위한 업무 취급에 토목직 1명을 보강하고, 농촌가로등이 워낙 고장이 잦으나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군에서 전담반 편성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전담요원 1명 등을 보강하는 계획을 해서 총 10명을 '97년도에 증원하되 감축은 한시기구인 과수계 직원 3명을 감축함으로써 순수하게 증원되는 것은 7명이 됩니다. 현재 정원 525명에서 증원되는 7명을 보태면 532명이 돼서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 딱 맞도록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원운영은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작은 정부 운영방침에 부응하고 빗나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만 탄력성 있게 증원 또는 감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과수계에 현재 있는 현원 해소대책으로는 연말까지 한시기구 정원인만큼 금년말까지 정원은 조례를 개정해서 감축합니다. 정원감축 조치 후 현재 있는 현원 3명은 농업6급 1명, 농업7급 1명, 행정8급 1명으로 농업6급의 경우 농업직5급 승진 가능직위 결원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는 언제라고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7급 이하의 경우에는 군·읍면간의 교류로 읍면에 현재 결원이 6명 있습니다. 이 6명을 보충하는데 우선해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중의 예상결원을 보면 읍면장 2명, 그 이외 결원 3명이 예정돼서 5급 5명 정도 예상결원이 발생합니다. 6급도 부면장이나 읍면계장 결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수계 한시정원 폐지로 인한 현원 3명의 운영이나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수계 현원을 증원되는 분야의 정원으로 조정해 보려고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직급이 모두 맞지를 않았습니다. 장곡휴양림에는 임업직과 전기직, 삽령리에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에는 보건직,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등입니다. 물론 보건직이나 환경직을 행정직의 복수직으로 붙였습니다마는 이 행정직 복수직을 붙인 것은 특수직종의 확보가 장기간 공백되었을 때 시설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잠시라도 행정직으로 대체했었다가 인력이 확보되면 변경시키려고 복수직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삭감될 과수계 직원은 2명이 농업직이고 1명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설에는 이 사람들의 직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수계 증원 3명은 삭감하고 장곡휴양림이나 삽령 분뇨위생처리장은 신규로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한시기구가 설치되었다가 폐쇄될 때에는 그 인력이 유사 또는 적합한 직종으로 증원된 분야에 현원이 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반상회가 관 주도에서 이제는 자율화 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실정으로는 효용가치가 줄었는 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상회는 세계에서 몇개 되지 않는 나라로 유래가 드문 우리나라 특유의 주민자율모임이며, 모든 민의와 여론이 수렴되는 창구로써 '76년 5월 31일 첫 반상회를 개최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생긴 연도는 '76년 5월입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는 특히 '95년 10월 25일 이후에 반상회 운영 자율화 권고안이 마련돼서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산불재해발생 등 긴급사안이 발생할 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으며, 반회보 제작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모든 행정은 현장대화 행정위주와 편리해진 교통과 낮아진 행정기관의 문턱으로 인하여 읍면사무소에 왕래가 가능하여 군청 출입이 자유로와 졌고, 수시로 군청이나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당면한 각종 문제점들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짐으로써 종전의 민원창구로서의 기능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매스컴의 발달이 미흡했던 시절 정부시책의 홍보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각종 대중매체들의 발달로 당면 국·도·군정 홍보가 가능해 짐은 물론 주민들이 모임에 참석하여 알 수 있는 것 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사실상 별도의 주민모임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인식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은 농사일과 더불어 특히 주민의 왕래 및 대화의 시간이 별도로 필요치 아니하며, 젊은 층의 대도시 유입에 따른 활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에 따라 농촌인구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층의 노력동원 등으로 이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화·자치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에게 달라진 행정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 운영방식의 하나인 반상회에 주민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주민심리에서는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는 현 반상회 제도는 지역별 현안사항, 예를들면 산불이나 자연재해, 수해 등 발생시 그때그때 마을주민 스스로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토록 하고 농촌지역은 마을단위 주민총회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므로 반별개최에 따른 의결사항과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마을 전체별로 개최하고 있는 마을총회를 반상회라는 용어 대신에 주민모임의 날이라든지, 주민총회의 날 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행정기관 위주의 분위기에서 탈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작 배부되고 있는 군위소식지 반회보도 군정추진 및 시책일원화, 주민홍보를 위한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상회 제도에 대하여 완전 폐지하기는 사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관 주도의 홍보수단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지 형태의 제작으로 주민참여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을 대신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카드사업은 당초에 전자주민카드 사업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줄여서 주민카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민카드의 역할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주민지문 등 일곱 가지의 기능을 수록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입력하면은 그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사진과 지문, 인감을 추가 입력하고 발급센타인 내무부에서 일괄 발급을 합니다. 종전 주민등록증은 읍면에서 발급했습니다마는 주민카드사업은 모든 자료를 읍면에서 입력하면 내무부 발급센타 전산기에 입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발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태로 우리 군에는 화상입력장비를 군읍면에 주전산기, 단말기, 화상입력기, 지문채취기 등 모두 9set를 약 삼천삼백여만원을 들여서 이미 설치해 두었으며, 화상입력요원 교육도 읍면담당자 8명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하고 대상자를 교육했기 때문에 사실상 화상입력시스템은 금년 6월에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카드 전산망이 발급센타에서 전국 읍면동으로 시험운영 중에 있는 바 당초에는 금년 6월부터 화상입력을 시작해서 주민카드 발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간 각종 매스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누설이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많아서 중앙에서 검토한 바 '98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화상입력을 하고 카드발급은 '98년 10월부터 '99년 6월까지 내무부 발급센타에서 하겠으며 실지 실용화는 '9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었다가 계획이 변경됨으로 약 오천여만원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은 화상자료를 다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정여건이 빈약하다고 공무원이나 군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할 수 없는 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유명강사초빙 교육계획과 예산반영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21C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지방행정 능력강화, 공직자의 의식혁신, 고객만족을 위한 대민서비스 향상 등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초일류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군민의식의 대전환으로 우러나오는 소리를 통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표출된 소리를 통해 일체감을 조성하여 군정에 대한 안목을 넓혀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적은 금년 5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최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이 요구되는 이때에 공직자부터 다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역할을 위해 군 및 읍면 직원 452명을 대상으로 최상영 동국대 상경대학장을 초빙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군민에 대한 교육실적은 금년 1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무역수지적자, 물가상승, 과소비 만연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어 주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의식전환을 위해 군민 약 칠백여명을 대상으로 최대희 농업교육원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교육이 반드시 내무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도 사업과 연계된 주민의식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연인원 약 6,7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동욱 대구대 사회교육위원장, 윤욱 영남대 교수님, 여광흥 대구대 교수님, 편지원 대구대 교수님, 김진탁 계명대 교수님, 이해두 대구대 교수님, 김태진 대구대 교수님, 전정구 대구대 교수님, 오세창 대구대 교수님 등 유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사업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교육이나 민방위대원 교육,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20여회에 약 이천여명의 군민들에게 의식개혁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락철을 맞이해서 연인원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연보호 계도활동을 통해서 행락지를 찾아오는 행락객 약 만여명께 의식개혁을 홍보하여 왔으며, 그 외에도 각종 기회교육이라든지, 모임 등을 통한 의식개혁을 위해서 교육을 병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공무원 및 군민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요즘은 교육을 위해서 주민을 모아도 식사 대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산은 단지 초빙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정도 밖에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수당내용으로 약 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21C 새군위건설 선도하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심성개발교육인 공직자 한마음 연수교육을 우리 군 소보면에 소재한 관리자학교에 1박 2일씩 위탁 실시해서 조직의 원활한 협력과 공직자 한마음 한방향을 추구하는 군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진전문대학 군위캠퍼스를 내년 3월초에 개설하여 공직사회의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산업체 위탁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 문턱에 접어들고 있으나 부끄럽게도 후진국 실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군민의식과 형태도 선진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군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의 능력계발과 활발한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주부대학, 여성강좌를 개설하여 자기계발, 환경경제 등의 강의와 레크레이션도 병행하여 여성의 의식변화와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군위군 공무원 승진인사에 따른 인사의 기준을 필요시마다 정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의 투명성,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의하면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이 1명 내지 5명일 경우에는 결원 1인당 4배수, 그러니까 5명 결원이 있을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 20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승진 임용하도록 돼 있고, 21번부터는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 2, 3, 4, 5번이 반드시 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6명 내지 10명일 때는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20인을 하고, 열한 사람 이상일 때는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2배수＋35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 숫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첫번째 한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일 때는 4배수 이내에 약 20번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심의입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발령하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의 기준을 어떤 법령에 명시해서 계속 획일적으로 밀고 나간다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범위가 그 효력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승진 임용의 기준은 승진 인사요인 발생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법정배수 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연공서열보다는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탁성 인사를 가미한 인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명부서열을 중요시하면 경력이 높은 공무원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경력이 높은 공무원을 중요시하면 명부서열이 앞선 공무원이 불만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이러한 불만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경력이 높은 사람을 가급적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데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만으로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경력성적 만점 40점, 교육성적 만점이 20점, 근무성적 40점 해서 100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을 아주 많이 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4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경력평정의 경우 해당 직급에서 8내지 10년이 경과되면은 누구나 만점이 됩니다. 8년 금방된 사람도 해당직급에서 만점이고, 12년이 된 사람도 4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연수를 지나고 나면 경력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평정됩니다. 교육성적도 기본교육 15점인데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험성적을 15점으로 환산하고, 전문교육 5점은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다녀만 오면 5점을 주도록 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나이가 많아지고 공무원 경력이 높은 사람이 교육가기를 싫어해서 사실 교육 점수를 다 받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교육점수 부족으로 순위가 늦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경력점수가 다 같이 만점인 경우는 경력위주의 근무평점을 한다 하여도 교육성적에 의해서 명부서열이 정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질문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의 기준은 승진 임용기준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필요시 여건에 따라 정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인사의 특성상 누락된 공무원이 사실 더 많습니다. 발탁은 한 두 사람이고, 쳐다보는 사람은 수십명이기 때문에 아마 조성된 여론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인사시 항상 다수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자기본위로 생각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만족을 주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사의 기준을 한 가지로만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거기에 맞추어서만 하면 그 이후에 특수하게 공적이 인정된다든지, 월등히 근무를 잘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만이 많고 일을 앞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성 있게 일할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가장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실무 부서에서는 공무원 평정시 경력, 능력 등이 적절히 조화된 명부를 작성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의 답변이 만족을 드렸을지 대단히 염려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헌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과 여러의원님! 평소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문화공보실장인 저와 직원들은 높은 사기로 군정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각종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박기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섯 가지를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유산 알기사업 추진실태와 유·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등의 발굴실태는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알기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금년 문화유산의 해에 홍보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내려온 표어가 있습니다.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라는 현수막을 당초에 열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홍보지를 위해서는 서울신문 등 중앙지라던가 지방지, 지역신문과 군보에 26회 정도 게재했으며, 문화재를 아끼고 가꾸기 위해서 문화재 명예관리인 19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가지고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백일장을 개최했으며 문화강좌, 충효교실, 예절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고향유적지 순례도 '97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지 발간, 적라지 국역본으로 1,200권 번역했고, 군위군 문화유적지 책자도 1,000권 정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유래조사는 1,2차 조사를 금년도에 하고 발간은 '98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문화유산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재발굴사업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서 효령면 오천리에 장사진 의병장 유적을 문화재에 지정신청해서 도 기념물 122호로 금년 9월 29일날 지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령면 마시2리 덕암사 미륵보살 좌상과 부계면 대율리 상묘댁 목조가옥은 도 심사 중에 있고, 효령사는 문화재 지정신청을 올려 놨는데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발굴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가지고 건전한 놀이문화 창달과 도민 화합단결을 위해서 민속장기대회를 10월 24일날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일반부, 노인부, 직장부가 있었는데 일반부에는 효령의 은성곤 씨가, 직장부에서는 군청에 있는 김운찬 씨가 우승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군보가 정부에서 발행되는 관보형식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군민공보지가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군보는 필요시 매회, 한 번 발행될 때마다 230부를 발간해 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과 도의원님, 그리고 실과소, 읍면 각 리장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군보발간 실적은 15회입니다. 그리고 군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고 있는 공보지기 때문에 관보형식은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관보, 도보라고 하듯이 군보도 군위군보 규칙, '95년 11월 6일날 공포됐습니다마는 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관보형식으로 발간되고 있고 공문서로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관보형식을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군보에 게재하는 내용은 인사발령, 군수 지시사항,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및 기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알림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매 발행시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알림코너에 많이 게재하여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문내용이 올해 문화재 보수사업이 5건에 3억 4,900만원으로 군비부담이 1억원이 넘는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는 많은 부담이라고 생각되는 바 부담비율 하향 등 군비를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5건에 3억 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따져 본다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5건에 대해서 국비가 32% 정도고, 도비가 38%, 군비가 3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사업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은 국가 지정문화재계에서 부담비율로 국비를 70% 주면은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부담비율은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하며 도 지정문화재 사업 중에 국비지원일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사업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 요사체 개축 12평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지원받았고 지방문화재인 압곡사선사영정각 보수공사 15평 개축에는 국비 50%, 도비·군비 각각 25%씩 지원 받았으며, 소보 위성리 석조약사여래입상 보수공사를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가급적이면 국·도비 지원은 많이 받도록 중앙 및 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내용은 지명유래지를 '98년에 발간할 계획인 바 읍면별 조사방법과 사업의 추진실태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에 발간계획인 지명유래지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각종 문헌이라든가 고서적 등을 통한 대조확인조사와 읍면의 담당공무원이 마을 현지 출장을 해서 지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가지고 구전수합조사를 하고 주요유형물 및 마을전경 등 사진촬영으로 기록보존 하면서 조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명유래조사는 문화유산의 해 군위군 공보실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합니다. 도 단위에서 일괄 각 시군에 지시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95년 봉화군이 지명유래 책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군이 두번째로 이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각종 참고문헌은 군위의 향맥지라든가 경북마을지, 한국지명총람지 등등을 참고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달에 읍면 총무계장 및 실무자를 참석시켜 가지고 지명유래조사 지침교육을 했고, 그리고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수시로 읍면에 출장하여 조사의 정확성 및 자료수집의 준비과정 등 현지지도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한은 1차조사가 '97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하고 2차는 10월부터 11월까지 수정보완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 말까지 기본조사는 마치고 1차 점검한 결과 읍면별로 보완점을 시달해 가지고 수정보완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당초예산에 지명유래 책자발간 2,000부 소요에 3,000만원의 예산을 조치해 주신다면은 '98년 말까지 책자가 발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내용은 국보문화재인 삼존석굴의 누수대책과 보호차원에서 설치한 철책문을 개방하고 석굴내부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토함산 석굴과 같은 보호벽 설치용의는 없는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랑거리인 국보 109호 삼존석굴이 사실 심한 누수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존석굴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 9월 18일날 고려대학교 고고학 교수님 주남철 박사하고 영남대 김일진 박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저희 직원들과 함께 현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석굴위에 있는 바위에 소나무 몇 그루의 뿌리가 계속 잠식해 가지고 석굴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추정을 합디다. 특히 삼존석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인 관계로 중앙의 문화재 위원들이 조사하는데 보수비가 책정돼 있고 관심도 집중돼 있으므로 문화재관리국에 수시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앞으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문체부에 문화재관리국장인 정문교 씨도 제2석굴암 누수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디다. 먼저번 소보에 상가에 왔을 때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문화원장님 하고 같이 함께 누수관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삼존석굴이 개방되었으나 철책문을 개방하면 방문객들의 접촉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고, 부식된 바위 조각이 낙석될 위험이 있어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자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 삼존석굴 내부의 접근을 통제하는 대신에 기존의 높은 돌계단 제2석굴암 경내지에 관람을 방해하던 것을 '95년에 국비보조 7,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의 입회고증 공사감독 하에 기존 돌계단 높이를 1m 정도 낮춰 가지고 참배하고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계속해서 문화재관리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주 토함산 석굴암의 보호벽은 일제시대와 1960년대에 2차례의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보수가 있었으나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기존의 자연 통풍 및 배수가 잘 안되고 석굴내부의 습기 누적으로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오히려 경주 토함산 같은 경우에는 보호벽을 제거하겠다는 의견이 유력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석굴 내부 접근 방지를 위한 보호벽 설치관계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중앙문화재 위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신중히 설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군민도서관 장서 및 인력관리상태는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군위군립 도서관의 현재 장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298만 6천원, 국비 50%, 군비 50%를 들여 이 예산으로 1,697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현재 5,921권이었는데 1,697권을 더 구입하게 되면 전체 7,600여권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인력은 정원이 5명입니다. 일반직으로 사서직 2명, 기능직 사무보조 2명, 조무원 1명으로 정원 5명에 현재 현원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 결원은 사서직 7급인데 '95년 8월 30일 임용되었으나 그해 11월에 대구시로 사서직 자리를 옮겨 가고 현재까지 1명 결원된 상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