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4일부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던 부여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97. 11. 1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ꡒ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ꡓ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ꡒ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ꡓ은 각각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97. 11. 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주요사업장등현지시찰결과보고서안이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홍성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55회 임시회 회기중에 그간 저희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던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 ‘97년 5월 31일자 대통령령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여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읍․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현종범 의원입니다. 1997년 10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안된 산림과 소관인 부여군만수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만수산 휴양림은 1991년도에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40번지 일대 130헥타에 달하는 면적을 휴양림으로 지정하고 휴양에 필요한 합숙소 1동, 산막 1동, 야영장 1개소 등 기타 주차시설을 설치한 후 1992년부터 동시설물을 무료로 개방하다가 1994년부터 충청남도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준하여 동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던 중, 본 군 자체적으로 1996년 11월 부여군조례1439호로 시설사용료징수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만수산 휴양림내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1996년도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일시에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통나무 구조로 된 51.3평의 복합산막 1동과 9평 정도의 숲속의 집 4동이 본 조례제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신축, 완공된 시설물인 관계로 동시설물에 대하여 본 조례의 개정 없이 부여군수가 내부결재한 서류를 근거로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고 볼 때,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피하게 부여군 만수리 휴양림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충당 비용을 감안 복합건물은 1일 100,000원을 숲속의 집은 1일 동당 40,0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부여군만수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신설, 삽입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코자 함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하시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97년도 주요사업장 등 현지시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한 현지시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현지시찰은 각 읍면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대부분의 읍면이 ‘97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면에서는 업무보고시 보고자료 준비가 부실하고 보고내용이 형식적이고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장의 각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한 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중 23건은 업무보고시 앞으로 읍면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4건은 각 사업장의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