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의원님들께서 실시하였던 ‘97년도주요사업장등현지시찰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목적과 방침, 시찰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시찰결과 총 지적사항은 27건이 지적됐습니다. 이 중에서 23건은 읍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의원님들께서 읍면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4건은 현장사업장 중에서 사업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여읍에서는 부여읍 업무보고 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금강 광역 상수도의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라는거 하고 두 번째로는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내고장 담배피기운동 추진하면서 여관이나 다방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지적사항이 계셨고 세 번째로 쾌적한 관광지 유지관리 철저인데 이것은 우리 부여가 관광지로써 부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꽃길조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여군 관광지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대민 서비스하는데 있어 안내하는 방법 이런 것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규암면에서는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관리 철저인데 아마 농가 축산자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축산자금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축산자금을 받아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추진내역을 별도 자료로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예산편성자료 제출 요구인데 이것은 규암면 뿐만 아니라 장암면과 세도면에서도 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읍면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내역과 계상내역을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계상요구 내역을 한번 자료로 내라, 다음에 요구내역 중에서 미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집하장 관리 철저인데 ‘97년도에 규암면에 간이집하장 7동을 했는데 현재 이용사항을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봐라, 이것은 아마 간이집하장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 철저인데 이것도 규암면 뿐만 아니고 임천면, 세도면, 은산면 등 여러 면에서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체납 세금이 많기 때문에 체납 세금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고 징수 가능한 면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액처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신리 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것은 사업장에 관한 문제인데 신리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도로가 침수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떼붙임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공사 시공시에 설계와 설계서에 의해서 정확히 맞도록 시공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은산면인데 은산면은 업무보고시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으로 금강상수원을 보호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은산면 내에 축산자금을 받는 온가가 614 농가나 되는데 이 농가들에 대해서 축산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를 해서 금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대양1리 도로포장공사인데 이것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대양1리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설계에서 콘크리트 두께가 15센티로 시공토록 돼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확인해 본 결과 6센티 내지 10센티로 시공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외산면인데 업무보고 중에 외산면에서 업무보고 준비가 부족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지시찰이라든지 면정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산면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인데 내산면에 고추라든지 4개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소득농가, 중소득농가, 저소득농가 이렇게 구분해서 소득이 낮은 농가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내산 고추특화작목 육성인데 내산 고추가 우리 부여 관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것으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 농약을 안치고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내산 고추의 유명함을 홍보할 수 있도록 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구룡면은 업무보고시에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인데 소득이 낮아서 이런 융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홍산면 업무보고시에는 홍산, 내산간 면도 포장사업 추진을 지적해 주셨는데 홍산 무정리 국도4호선에서 내산으로 가는 2㎞가량의 도로가 면도인데 ‘96년도에서부터 현안사업으로 계속 채택이 돼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면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군에서도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면에 조치사항을 알려주도록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홍산에서 먹는 샘물개발 검토를 말씀 하셨는데 홍산 토정리 삼성탄광 있던 자리에 양질의 지하수가 매장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 봐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옥산면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농기계 반값 공급이 일부 농가에 치중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자 내역과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면 업무보고시에는 ‘98년도 벼종자 보급을 하는데 다수확 품종으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동진벼를 가능하면 전량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남면에서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면 말고 다른 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방역활동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방역 횟수를 기재해 놓고 철저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서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저히 추진해서 주민건강증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암면에서는 업무보고시에 수박 공동육묘장 사업에 대해서 장암에서 보고를 했는데 4천만원을 들여서 2천평을 조성을 해서 수박 공동육묘장을 한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4천만원을 가지고 2천평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한번 자원 가능관계를 그리고 사업추진 관계를 검토해서 정확히 추진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석성면에서도 업무보고 중에 업무계획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계획서만 보고한 걸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서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97년도에 추진실적을 정확히 보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에 보탬이 되도록 보고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석성에 현장 봉사활동 보고했는데 농촌 집안일 도와주기라든지, 농사일 돕기 추진실적이라든지,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첨부해서 정확한 내역을 보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초촌면 업무보고 중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아마 일부 면에서 전입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전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연화리 마을안길 포장 이것도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보조기층에 두께를 20센티 정도 자갈을 깔고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10센티 정도밖에 안깔고 시공이 됐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장암면 갔을 때인데 환경사업소에 분뇨수거료 징수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다 징수수수료를 모든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과 대행업자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기능직인 전기직하고, 전기직이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또 장비관리 하는데 기능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관계부서에서 기능직을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들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붙은 현지대상 사업장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중에 미흡하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든지, 또 사항이 너무 경미해서 필요치 않다,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의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현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전부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부 가감돼서 정리해 온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할께요. 부여읍에 보면 오이재배단지에 농로포장이 지적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은산에 가보면 대양1리 도로포장이 6센티, 10센티 시공된 걸로만 돼 있는데 구간에 가서 1공구에 가선 사업물량을 2백60미터를 1백미터하고 1백60미터를 빼먹어서 민원건이 생겨서 말썽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2공구 사업물량 160미터 변경처리 불가한걸 했다는 것도 넣어줘요. 윤이덕 도의새마을과장님이 같이 가셨지만 그 양반 얘기는 뭐냐면 입찰잔여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입찰잔여금을 쓰는 것은 쓰는거고, 본 사업물량에서 빼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2공구 사업물량 260미터지 100미터만 깔았다고 확인했단 말예요. 그러면 160미터 현재 없어졌단 말예요. 그것도 꼭 삽입해 줘요. 그리고 여기 초촌 것 보면 보조기층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보조기층이 10㎝라고 돼있는데 6～7㎝ 입니다. 10㎝ 빼요. 분명히 해서 집행대로 해줘야지, 보면 전부 가감해서 읍면에 지시한 내용도 분명히 내가 석성 가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두루뭉실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메모하고 다니는데 조춘만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상세히 하라고 몇 번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가는 부분이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전부 매끄럽게 처리한 거 같아요. 물론 매끄럽게 나가면 마지막에는 좋다 이거예요. 마지막은 좋은데 의원들의 취지와 목적이 최대로 반영이 잘 되는게 아니냐, B조는 모르겠는데 A조인가 1반인가 하는 것은 많이 걸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시사항을 거르지 않고 원안대로 반영했으면 싶었는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 오이 재배단지 이 관계는 누락 됐으니까 다시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은산 것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다 2공구 260미터 중에 100미터만 했다는 내용을 추가 삽입시키도록 하고 초촌 이것은 10센티라고 했는데 7센티로 시공했다는 이 수치를 바꾸는 걸로 하고 10센티를 6～7센티로 시공됨,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거 중에 김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거 부여 오이재배단지 이것은 내용은 추가한 것은 삽입해서 넣고 은산은 내용을 2공구 260미터 중에 100미터만 했다는 것을 추가로 넣고 초촌 연화리 것은 10센티인데 이것을 6～7센티로 했다는거 넣고 다음에 남년 이것은 남면에 한하지 않고, 공통으로 해서 해당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