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용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종합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97년도 예산집행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검토, 상급기관의 감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당해년도 의회자산취득 현황, 그리고 예산비행에 대한 목별 내용을 감사코자 합니다. 검사결과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차종운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감사범위를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북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동사무소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외 10명의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11월 27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1월 28일 총무과, 11월 29일 강북출장소 및 동사무소, 12월 1일 재무과, 12월 2일 시민과, 세무과, 12월 3일 전산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를 하며, 주요감사사항은 97년도 예산집행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산하기관 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97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및 실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9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등으로 자료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저희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렬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및 장소는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하며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 기관, 현장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로 하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이 감사위원장으로 소속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국소속 전문위원과 직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7년 11월 27일 사회과, 11월 28일 보건소, 11월 29일 위생과, 12월 1일 지역경제과 12월 2일 환경보호과, 12월 3일 환경미화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 사항은 97년도 예산집행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7년도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사항, 96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관계는 본 계획서 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 진술토록 하며, 감사진행 순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을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 배대보의원입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북구청 도시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97년 11얼 27일 건축과, 12월 28일과 29일은 도시개발과, 12월 1일 건설과, 12월 2일 지역교통과, 12월 3일 지적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7년도 예산집행 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도시국 공통요구자료로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97년도 예산집행사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7년도 집단민원 처리사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중장기 재정계획 추진현황 등 7건과 그리고 의원 요구자료 총 69건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차종운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부여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건당 6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구소식지 편집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식지에 투고된 각종 주민 투고와 퍼즐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주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소식지에 원고료를 투고한 자와 퍼즐 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게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안건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영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장,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용방안,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제4장, 중기지방재정의 전망,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