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올바른 집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제15회 정기회 회기시 실시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 미래의 재정계획 입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유익한 통제를 기함으로써 향후 예산집행의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6회계연도하수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늘은 하수국 결산을 하는 날로써 하수국장이 지금 안 보입니다. 하수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본위원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막 하수국장이 들어오셨습니다. 더 말씀 계속…….

그러면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오늘 하수국 소관의 결산을 하는 마당에 우리 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국장이 안 와서 정회를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만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종일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 최국장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는 우리 위원 각자 개인이 아니고우리 천백만 시민의 위임을 받은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 나오셔서 설명과 이유와 또는 여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건홍 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낙 위원입니다. 하수국 내에 한강관리사업소가 있으므로 하수국장으로부터 일단 오늘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신임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인사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차제에 신임 한강관리사업소장은 10월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없다면 아직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인사할 것도 없고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차려 놓은 오늘의 일정에 신임인사부터 받아야 되겠느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신임인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국 소관 금일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부터 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한강관리사업소장 인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국장으로부터 1996회계연도 하수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에 제출한 예산결산 보고서 중에 유인물 내용이 조금 틀린 것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에서 조정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6회계연도의 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평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0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전찬명 전 소장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세종문화회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던 지건홍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건홍 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따 하시기로 했으니까…….

일단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에 하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정축년 한 해의 업무 마무리를 위한 마음을 다잡고 새해의 일들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96회계연도 하수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회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시정 각종 시책들이 적정하게 결정 집행되었는지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 속에서 국장 이하 하수국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수방대책, 하수처리시설 증설 그리고 하천둔치 휴식공간조성 보급, 하수관 정비,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확립, 하수관개량사업지원, 하수처리의 신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시는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안은 이미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승인요구한 사항으로 심의시 지적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업무수행과정을 통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6회계연도 하수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9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로 ’96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끝나는 대로 이미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비굴착 하수관 정비사업 검증결과와 하수도사용료 인상 등의 현안업무를 유인물이라든지 OHP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발언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준엄한 법정의 논고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제약과 인원의 부족으로 해서 질문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오늘 지적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이 나중에 그래도 부족할 때는 각 해당 사업소장이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수국장과 한강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아직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하수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을 맞이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처음으로 부임해서 인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단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이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천백만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대단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의 결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오늘 하는 날인데 이러한 예산집행의 확인이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보한 예산으로 얼마나 살림을 잘 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 재정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러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할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큰 의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을 소상하게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항상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같은 이런 부분들, 징수를 보다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항상 많아요.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주로 결산서에 보면 하천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따르겠지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서는 책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비중을 둔다면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년만 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또 지적하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도 사고이월 처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출원인하고 행위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경비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예산확보책으로 연도말에 사고이월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되고 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사고이월 처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명시이월로, 어제도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책정을 하거나 수 년도에 걸쳐서 완성되는 계속사업들은 계속비로 활용하는 등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출예산의 불용액 문제도 일반회계에서 105억원이 나왔고 특별회계에서 620억원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일을 잘 안 했다는 이런 부분도 되겠지요.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매년 결산을 해 보지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결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반성하고 다음 연도에 더 잘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염두를 해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윤종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이 굉장히 아쉽고 좀더 효율적인 측면들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선 결산서 8페이지를 봐주시죠. 세입결산 총괄을 보시면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24억 8,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9억 8,200만원 그래서 무려 65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징수결정액과 그 다음에 수납액이 58억 7,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차이는 3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실제 우리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33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증가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18억 8,0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거의가 수입원이 정해진데다가 그리고 징수될 금액도 거의 확보된 그런 상태나 다름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18억원 정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된 부분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수납액과의 차이는 결국 우리관련공무원들의 징수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세입은 포괄적으로 8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에 세외수입,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거기 목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목에 이자수입이 당초 우리 예산액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그러니까 위약금하고 과태료가 위약금은 1,920만원이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이 징수되었고 그 다음에 과태료 25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15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이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우리 예산액이 5억 6,7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가 징수액이 무려 38억 7,400만원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납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8억 6,100만원을 했는데 무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33억원이나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33억원의 추가징수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당초 징수율을 과연 얼마로 보았느냐, 물론 과년도 수입은 대단히 징수가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무려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33억원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좀 보죠. 46페이지, 47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는데 이것이 지금 세항이 취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액 대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3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 대 지출액은 72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빼면 결국 50%가 넘는 81억 8,000만원이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원인미필분이 9억 7,000만원이 발생이 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원인미필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것은 차라리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당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시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자체계속사업 부분입니다만 예산액이 37억원인데 지출액이 4억 5,700만원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30억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31억입니다. 하천관리비 예산이 37억인데 이월액이 31억원이나 되는 것은 도대체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을 봐 주시는데 우선 전반적인 것은 특별회계 8페이지를 보시면 특별회계 사업수입이 우리 예산액이 1,799억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48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3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은 962억 5,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81억 7,500만원 그래서 무려 이 부분에서 4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외수입에서는 45억 정도가 추가수입이 예산액보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건전재정 운영 미흡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을 좀 보시면, 우선 72페이지, 73페이지를 봐주시는데 장은 하수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세세항은 하수처리 그 다음에 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억 7,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6,700만원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6,700만원 다 했어요. 다 하고 불용액이 2억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수처리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인데 예산현액 2억 7,000만원에서6,700만원만 지출했는데 당초에 과다계상을 했는가 아니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절감을 한 그런 특별한 경우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봐 주시는데 종말처리장 세세항 난지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난지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의 실시설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만 했지 지출액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체를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예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산 한 번 보세요. 일반·특별회계전체 보아도 명시이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용 이체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다 빼 버리고 나머지 목간전용만 가능한 것 이런 것은 전용이나 시켜 놓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예 그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저하게 숨겨 버리거나 그렇게 안 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액을 보면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글장난한데 지나지 않아요. 이것 예산이라고 편성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그저 ABC 글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예산이라고 여기에 결산보고라고 내 놓았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월액,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 정말 섭섭합니다. 여러분도 서울시민이에요. 왜 이럽니까? 적어도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나는 상당히 능력 있다고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도 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부족이 아니라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직공무원입니다. 보면 한심해요. 내가 가급적이면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많이 자제하는 편인데 정말 이래서는 안돼요.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한테 섭섭한 말이나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나 자신은 무척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으로 내가 사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어제 저녁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정병권 위원과 앉아서 보니까 참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 것이 있어요. 이것 우리 위원님끼리 간담회를 하든가 상의를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상의해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한 10분 정회해야 되겠어요.

박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만 지금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위원이 계시니까 한 두어 분만 질문을 더 받고 시간 있으니까 한 20분간 더 받도록 양해를 해 주시죠.

질문을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추가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님.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25.1%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한데 원인을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골재 매각수입에 관한 내역과 골재채취 수입이 앞으로 향후 증감이 예상이 되는데 그에 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관리에서 특히 하천관리 분야의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37.6%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랑천 정비공사 시설비 사업변경 원인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시고 또 공기라든가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리라 믿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이러한 것,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절대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정말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해서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작위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7.6%가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방치를 해 두는 것인지, 정말 불가피한 징수를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된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향후 예상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분야에 대해서 불용액이 무려 43%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향후 98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수처리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원수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이월하는 이유가 사업의 변경 또는 지연 발주원인 그런 것을 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단위별로 볼 때 불용액 가운데 특히 일반운영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편성해서 자연스럽게 절감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가양처리장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높지만 사업성 예산 부분에서도 타 처리장에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한데 가양하수처리장은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분야에서 하수관 교체라든가 신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하수국의 기본적인 업무방향과 예산편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수국에서 이 자리를 그냥 단순한 결산심의하는 과정을 넘어가는 그런 답변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참고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이런 것이 발생한 원인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웬만한 것은 많이 짚고 넘어가서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하수국에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말로 그 때는 두루뭉수리로 자기네 어떻게 되었거나 돈이나 타고 보자, 공사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해서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은행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수국장,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행정을 해 왔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1년 예산을 그래도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타다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국 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수입 중 체납액이 71억 5,300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의 73%로 수납실적이 매우 진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7.6%인 5억 4,500만원은 시효소멸로 그러니까 5년 이상 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73%로 7.6%를 지금 걷지를 못했는데, 73%는 내고 7.6%는 미납으로 결손 처분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하수국에서는 하수도요금을 올려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배당된 돈도 못 받으면서 무슨 하수도요금을 올린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5억 4,000만원씩이나 결손처분하는 것을, 그래서 도대체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에서는 내년도에 하수처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절대 본위원은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상수도하고 병기해서 나갑니다. 상수도요금 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고지서에 같이 첨부해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하는 바람에 많은 액수가 결손처분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국장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겠는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세월만 보내는 것이지 별다른 결실도 얻지 못하고 만날 앉아서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만날 기다 아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정말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넘겨주고 말아도 법적으로 별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수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할 테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생각을 달리해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 예산을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체계 있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이만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평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대강 말씀하셨으므로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 취소 내지는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불용액 또는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업이 정확한 판단 없이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편성을 함으로써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더 정확한 판단 아래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없이 뒤로 미루어요. 미루어서 해 짧은 가을에야 착공을 하니까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졌을 때는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시도록 그것을 저는 부탁합니다. 3·4월에 모든 사업들이 시작되어야만 완벽하게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10월, 11월에 시작하니까 동절기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쩔 수없이 이월하고 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느냐, 많게는 50 몇 %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등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업체가 어디어디인지를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하게 되는 이런 것은 고질적으로 그것을 5년간을 이용해서 안 내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에 한 발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 낼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받아낼 방법을 생각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시효가 완성되니까 못 받고 결손처분하고 행정도 앞으로는 지방화에 따라서 기업경영화가 되어야 됩니다. 흑자내는 행정을 해야지, 적자내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효완성 결손처분 어디어디를 했는지 그것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좀 과학적이고 사업을 정확히 판단해서 세우고 10% 절감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하더라도 10%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 되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고기효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 하수관거종합정비시설설계비로 해서 44%라는 것이 나왔는데 14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돈을 저는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에 투입했더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왜 막대한 예산을 따다 놓고도 불용액 처리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농동 중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탈수가 잘 되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 용량을 아마 기계의 노후로 그렇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잠겼다가 비가 많이 올 때 한꺼번에 그것을 처리한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서 우리가 먹게 되니까 그러한 일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을 그런 데다 투입시켜서 좋은 물을 우리가 하수처리해서 생산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정말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처분한 것이 5억 4,000만원인데 대개 보면 영세민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 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빌딩 이런 큰 건물에서 많이 안 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로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한 다섯 군데만 이따 설명해 주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겁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질의 순서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모든 공무원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가 상당히 아끼고 존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반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총 예산이 3,772억 중에서 불용액이 620억이고 이월액이 471억이고 합쳐서 1,091억원, 이것은 자그마치 1/4이 초과된 26%가 되는 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일반회계를 보면 총 예산이 925억 중에서 불용액이 105억원이고 이월이 81억 그래서 186억원 이것도 20%가 미집행되었어요.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수도갱생사업이라든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기업체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대기업에서는 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원이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질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새로 부임한 지건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함은 물론 연간 1,200여만명이 즐겨 찾는 시민공원을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한강관리사업소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한강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지도 편달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좀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처음 와서 업무파악도 바빴고 또 위원님들께서 나와 계시는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나와 계시고 시간이 되셨으면 제가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전적으로 제가 위원님들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제 나름대로 지레짐작으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못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사무실을 안 온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꼭 인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점 사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고 일단 앉아주세요. 그리고 하수국장 나오셔서 각 하수처리사업소장과 관련 간부를 우리 고기효 위원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장 소개를 해 주세요.

하수국장입니다. 오전 회의 개회시에 제가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금 미비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느라고 회의에 조금 늦은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고기효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하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건홍, 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이익주,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한강관리사업소 방재부장 권승균, 시설부장 박룡묵)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국장 들어가서 앉으세요. 한강분야에 대해서 물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한강 부분에 준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선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직급으로는 지방이사관, 직위로는 한강관리사업소장 10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과 고려대학교에 적을 두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노원이라든가 강동, 금천 부구청장도 지내셨고 용산구청장, 세종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한강관리에는 많은 예산과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방금 인사에서도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강은 우리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서울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강의 기적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포부라든가,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맡아서 청사진 또한 우리 지건홍 소장의 공무원으로서 생활신조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한강점·사용료 사용에 우리 한강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한강 매점하는데 소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대단히 많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았을 때는 미납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비정 부분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강을 돌면서 경비정을 탔었는데 그 부분의 경비정인지 또 경비정을 5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은 하나도 없고 내용을 보니까 업소에서 불이 나서 안 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님.

박정구 위원입니다. 양천 둔치에 오니토 집하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본위원과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 여러분이 갔었는데 약 1만평 내지 1만5,000평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지 않고.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계약된 것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경우라도 임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엄청나게 마음의 고통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1만평 내지 1만 5,000평을 사용함에 있어 임대계약서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하수국장이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님.

김평낙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정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오니토를 갖다가 일단 그 곳에 적치를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쓰레기 오니토가 무방비로 널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대로 서해바다로 떠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니토 물론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한 사항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오니토 준설하고 난 뒤에 거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가, 대충 하고 말았는지, 얼마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내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강에 오니토 시설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소장은 잘 모르실 테지만 치수과장 해 봐요. 오니토 시설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오니토 공사하고 있는 데는 욱천 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해 가지고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95년도하고 96년부터는 중랑천, 탄천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니토가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최위원님, 오전에 질문한 것도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회의진행의 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면 오니토 두 군데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니토 나오는 것이 하루에 몇 톤이 나오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답변하실 적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만히 보면 오니토 시설하는 데서 내가 한강 옆동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배가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그냥 서있을 때는 종일 서있는 날도 있다고 낚시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확실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오니토하는 데서 배가 그 안에서……. 몇 시간을 하루에 근무하나 하루 근무일지 한달 것을 통계를 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여의도 샛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운영에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여의도 샛강 정비 주변공원조성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예산이 살아나서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액을 22억 7,9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쓴 것은 7억 8,0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러고 반도 안 쓴 예산 12억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말이 안 돼요, 이것은. 하지 말란 것을 억지로 갖다가 해서 제대로도 하지 않고 예산 12억원을 이월시켜서 절대공사 기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월사유로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정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한강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쪽의 결산서 19페이지를 봐 주시는데 한강점,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49억하고 징수결정액이 44억, 그 다음에 수납총액이 44억,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된 부분이 1,900만원인데 1,900만원에 대한 미수납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결산서 48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총 61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54억 그 다음에 지출액이 29억원, 그 다음에 이월이 24억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월시킨 부분이 50%는 안 되지만 약 49% 정도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된 사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보아서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업체의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월액 성격을 보았을 때 좀 더 예산의 집행이 심도있는 집행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 51페이지에 보면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중에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아, 시설비가 아니고 감리비, 감리비가 예산액이 945만원이죠. 945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84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지출원인행위만 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체 다 이월을 다 시켰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예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년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어야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을 안 하고 줄려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목은 마음대로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보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연보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그 동안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점들을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가장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새로 부임하시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신 부분이 있을 줄 알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예산액이 선 다음에 원인지출행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출액하고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무계획적이고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한 방책과 또 계속적으로 공기 내에 완성을 보는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확보를 통해서 어떤 공기는 지켜지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 결산을 보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출이 완전히 끝나야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데 일단 일만 저질러 놓은 것 같아요, 전부다. 그래 놓고 나머지 불용액을 전부다 이월시킨다든가 또 공기부족이라든가 사업변경 등 이유를 들어서 예산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모두 하신 것 같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한강오니토 배가 두 척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공무원이 나가나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회사 측에다 맡겨놓고서 거기서 1년에 내가 아는 것은 한 60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기를 상주근무하나 상주근무안 하나, 상주근무를 하면 근무일지를 좀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를 상세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하수국장이 답변하는 동안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강관리사업소 간부는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바로 끝남과 동시에 바로 들어오시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하수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위원들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해주세요. 저도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맨 처음 윤종일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부터 차례차례 답변해 주세요.

하수국장입니다. 오전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그런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의 세외 수입 중에서 하천 사용료 징수실적이 대단히 저조한데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병권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정연보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주로 하천 사용료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하천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사는 사람 소위 하천부지에 사는 분들이 대체로 가난한 영세민들입니다.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차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그런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사용료를 우리 본청에서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0%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50% 주고 있습니다.

50%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악성, 그것을 거둬들이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대략 한 14만건이 넘습니다, 체납이 되는 것이. 그런데 체납자의 부담액이 한 건당 3,800원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내려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50%가 맞습니까? 사용료가 30% 아닙니까?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청 직원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하수국장께서 사용료징수는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오납 반납액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너무 많이 받아버린 부분이 3,700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세원 발굴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무단 하천점사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적발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집계를 내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아까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3,700만원 그 내역은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 결산서 8페이지부터.

아닙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수입 중에서 71억5,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와 같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뭐냐, 또 결손처분된 5억 4,500만원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연보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김평낙 위원님, 김천주 위원님 다 같이 물으신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수도 사용료 중에서 미수납이 많은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29억원이었습니다. 29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98억원이었는데요, 말하자면 71억원이 과년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으로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산보다 이것이 나중에 부과액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시행하게 될 때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 이후 되면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은 돈이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은 돈이 말하자면 71억원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넘어오기 때문에 98억원이라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토털.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분의 넘어온 것이 그렇게 커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 저조된 것은 지금 미징수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94년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만 94년 10월을 기준해서 옛날에는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발부한 그 당시에는 통합공과금 시절, 아마 위원님들 기억하실 것이에요. 텔레비전 안테나까지 다 받는 그 돈입니다. 그 당시에체납된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구청에서 체납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권자가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95년부터는 하수도가 통합공과금제도가 없어지고 분리부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5년부터는 우리 하수도의 경우는 상수도요금에 병과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수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 체납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4년 이전 것은 이제 결손 처분할 시간적으로 곧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올해만 하더라도 금년 8월말 현재 약 15억원을 더 거두었습니다.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점차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저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병행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징수교부금 그런 형식으로 해서 몇 %를 교부하고 있죠?

상수도는 교부금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줍니다.

몇 %를 줍니까?

그것이 돈으로 따지면 34%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더 되는 것 같은데 40 몇 %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에 돈을 주는 돈은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받는데 드는 돈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돈의 34%를 우리 하수도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부금이 아니고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인데…….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이 세입을 받아들이는데 100원이 들었으면 그 100원 든 것에서 34원이 우리한테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것이지, 실비변상으로 따지면 단 1%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미수금이 많은 것은 서울의 14만가구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14만가구라는 것이 무슨 자료 나와 있습니까?

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영세민인 것은 틀림없어요, 없는데. 서울시내 무허가가 지금 14만가구가 안 됩니다. 여기 문제가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해서 보충질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도시정비위원회 자료 받은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지역만 해도 재개발 사업한 데가 7군데나 있어요, 가장 영세한 데. 그래서 내가 주택국이나 자료 받은데 보면 서울시내 가구수로서는 14만가구가 안 되고, 건별로 하면 내가 모르겠어요. 한강 같은 데 채소를 심는다든가, 시금치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했으면 모르지만 14만가구의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징수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졸리신 분 계시면 나가서 세수 좀 하고 팔운동 좀 하고 오세요, 졸고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하수도사용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 때문에 저조한 것이고 돈의 차이점, 아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돈의 차이점은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단문단답으로 해 주세요.

이것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몇 분만 하시면 거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모자란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단답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윤종일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일반회계가 105억, 특별회계가 620억인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무리한 예산운영이 아니냐 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불용액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용액을 없애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잘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 대체로 생긴 원인 중의 큰 원인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하던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 105억원의 경우에 큰 것이 하천관리에서 대략 한 58억원 정도 되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래여울마을을 토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가래여울마을이 하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하천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금년 8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재작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이 한 22억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예측하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차질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하천관이의 또 다른 불용액 중에 큰 것이 중랑천 정비계획이 변경된 것인데요. 이것은 중랑천변에 제방부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천 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해 줄 시점에서 보니까 도로를 하겠다는 도로국의 계획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부지를 도로로 쓰겠다니까 그것을 하천에서 보상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쓰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연히 치수 쪽에서는 예산 집행을 못 하게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1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양천 정비에서 낙찰차액 가끔 하천정비한 공사에 덤핑이 들어오는데 낙찰차액이 한 12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5억 정도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경우는 당초에 한강 청소하는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것을 삼성그룹에서 무료로 기증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 전액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620억원이 불용액이 있었는데요. 특별회계의 경우는 제일 큰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 하수관거 종합정비 공사의 집행을 중지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하수국에 비굴착공법…….

국장님,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많으니까…….

그 비굴착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는 바람에 위원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205억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에 IBRD차관을 쓰고 있는데 차관사업이 96년 말에서 98년 말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차관도입액이 약 104억 정도가 해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이 지연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 사업에서 각종 집행잔액이 한 180억 정도 낙찰차액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었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한 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큰 것으로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작년에 책정된 것이 있었는데 약 한 80억 정도 책정되었는데 김포수도권매립지에 공사를 입찰해 보니까 덤핑이 되었습니다. 덤핑이 되니까 우리가 매립지 시설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한 55억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0억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볼 때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만보다도 외부적인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거니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사업비 이러한 것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외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예산액에 비해서 징수액의 수납 차액이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하고 위약금 이런 것 등은 예산에 당초 계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잡수입이 있습니다, 세출에서 보면. 잡수입의 경우에는 당초 19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징수결정액이 5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전 해 95년도에 모래를 팔겠다고 저수로 준설에서 나온 모래를 팔겠다고 매각처분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매각이 되지 않았어요. 4번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96년도로 넘어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팔려서 세입이 96년도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50억 2,000만원이 세입된 것이고 그래서 세입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것은 말하자면 불법으로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위약금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얼마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천수입에서 예측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서 그 때 그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병권 위원님의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예산이 173억인데 그 중에 81억이나 많은 말하자면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월액이,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안은 173억이라는 것이 이월대상사업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서가 이월조서에 들어 있는 사업총액이 173억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치수사업의 총예산은 925억입니다. 그래서 925억 중에서 81억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8.8% 정도가 이월되었다. 그래서 이월의 보통 수준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된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공기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공무원들의 태만으로 인한 것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병권 위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중에서 원인행위가 미필된 것, 이것이 아까 질문하시던 72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미필액이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정법상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월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시설의 부대비용 말하자면 공사비의 무슨 보상비라든지 이런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감독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월이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정병권 위원님과 정연보 위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재해대책사업비 중에서 하천관리예산 37억 7,000만원 중에서 이월이 3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비의 총액은 270억입니다. 270억 중에서 31억원이 이월된 것이고 3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월조서 이월대상사업비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사업 말하자면 보상이라든지 도시계획 또 설계 다른 공사와 관련된 것,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완료된 후에 해야 되는데 같은 대상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동일연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96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예산 대비해 볼때 217억이나 미징수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96년도 사용료 예산편성시에는 1,567억을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수된 것은 1,378억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217억이 미징수된 가장 큰 원인은 작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은 1월 1일부터 인상할 것으로 책정해 놓고 실제로 4월부터 인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의 갭이 생깁니다, 전년도 요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217억이라는 말하자면 미징수, 예산액에 대한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에 대한 미징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217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결정할 때 추정할 때 하수도 사용량을 추정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전년에 비해서 3.7%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1.5%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늘어난 추정을 조금 과다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한 12억 5,000만톤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한 97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사업외수익 중에서 450억원이 예상보다 초과징수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사고이월비는 현년도 예산 현액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월된 것은. 그런데 95년도 이월비가 96년도에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4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시점이 대략 8·9월쯤 됩니다. 8·9월쯤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하수처리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운영비가 2억 7,0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500만원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 이랬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당초 책정된 것 중에서 우리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소송이 걸려있었습니다. 소송이 걸려있었는데 이 소송이 만약에 패소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예산책정 했었는데 우리가 소송을 승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지 않게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의 보상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해 줬는데 그 분들이 개간비를 달라, 보상비 이외에. 원래가 하천부지였습니다. 하천부지 농토로 개간한 개간비용을 6,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6,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 분들이 소를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이 돈이 불용되는 바람에 2억 500만원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난지배수펌프장의 실시설계비 2,600만원을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하지 않았는데 지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명시이월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이 입법과목이 되는 것이 좋고 왜 행정과목으로 자꾸 예산을 편법 운영하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당초 우리 설계는 1억 7,7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 2,6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발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만원 어치가 우선 먼저 발주되었는데 2,600만원 중에서 사실은 다른 것에 비하면 여기에서 선급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30 내지 50% 지급이 가능한데 2,600만원 짜리 설계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서 박정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불용과 이월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우리 집행공무원들의 의사보다는 그 이외의 구조적인 제도적인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골재 매각수입과 향후 증감예상이 얼마냐 그랬는데 96년도의 매각수입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억 1,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그 전해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이 넘어와서 말씀드렸듯이 49억 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매각이 있고 관수매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수는 16억원 48만㎥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일반매각인데 33억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증감예상은 금년 10월 현재 22만㎥를 매각해서 9억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대체로 저조한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42만㎥이 남아있어서 13억원 어치가 아직 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로 팔 수 있는 데까지 팔고 못 팔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에 그대로 넘어간다면 47만㎥ 정도가 내년도에 매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17억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불용액 예산 경상경비 1억 1,600만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예산 현액의 37%에 해당되는데 과다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경상경비 예산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1억 1,600만원이 불용입니다. 1억 1,600만원 불용이 된 것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1억 100만원입니다, 1억 1,600만원 중에서. 그런데 일반운영비 1억 100만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천내 무단 점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무단점용자 부과를 위해서 측량 수수료입니다. 측량비인데 이 측량비 인출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무단 점용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 예산의 불용액이 현액 대비 43%로 높게 나타났는데 하수처리는 중요한 사무이며 이런 부분의 불용은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처리비 예산의 총 153억 중에서 65억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아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병권 위원님과 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수도권매립지의 시설분담금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5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낙찰차액 이런 것이 10억원 정도 되고 그런 돈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연보 위원님께서 4개 처리장 중에서 특히 가양의 경우에 104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별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드겠습니다. 가양의 경우는 영농보상 때문에 당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짓는 농민들 저항이 거세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말에서 98년 말로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차관이 지연된 것입니다. 차관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104억원이 차관액이 완전히 인출이 늦어져서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연보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교체 신설이 시급한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뭐냐는 말씀인데 하수관 교체와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각 구에 지원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약 240억이 되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긴급복구비가 40억 그래서 모두 280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 불용액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말하자면 구에서 구청장이 공사발주를 하고 난 후에 입찰할 때 덤핑을 했다든지 무슨 낙찰차액이라든지 설계잔액 이런 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계획상의 차질하고는 관계없고 그런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중랑천 정비공사의 사업변경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중랑천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도봉구쪽 시계쪽에 제방을 보강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제방보강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도로계획과하고 엇갈려서 우리가 도로로 쓰겠다면 하천에서 보상할 수 없다 도로로 보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께서…….

최종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안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 드리고 김평낙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아까 얘기한 것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농처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랑하수처리장의 관거종합 정비 실시설계와 시설비에서 44.5%인 144억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장애인복지에 썼으면 좋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중랑처리구역의 경우에 관거사업이 모두 324억입니다. 그 중에서 144억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비굴착 공사의 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보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7억을 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다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17억원이 불용이 됨으로써 그 이듬해 올해 해야 될 사업비를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117억원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억, 전체적으로 144억원을 불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중랑처리장에서 평상시에 하수를 잘 처리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한꺼번에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처리도 하지 않고 방류해서 시커먼 물을 내보내는 것 아니냐, 그것이 사실이냐 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중랑처리장에 그렇게 많은 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탱크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되었다면 악덕기업들하고 똑같이 굳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처리장에서 그런 물을 가두어놓을 수 있는 탱크가 없습니다. 중랑처리장이 하루에…….

알겠습니다. 고기효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중랑처리장을 여러 번 가서 방문했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보시기로 하고 지금까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김천주 위원이 비슷한 내용이었고 거의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계신 분들이 모두 졸고 계시고 한데 가서 차 한 잔 하실 겸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네, 답변은 그것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로부터 하수국소관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나머지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들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금 외에 포상금이라고 하는 302목으로 계상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만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상에 없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포상금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회계 일시차입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특별회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차입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채무예요. 채무에 혹시 일시차입금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요.

특별회계에?

없는데…….

없습니까?

네, 특별회계에 우리 하수사업특별회계에 차입금한도액이 있거든요, 570억. 그런데 570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한 것을 보면 예산액이 623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차입금 한도액이 570억인데 왜 이렇게 오버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총칙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0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하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623억의 세입 지방세 중에서 국내차입금이 356억인데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로 빌려 주는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환특자금, 환경특별자금.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빌려 간 것입니다, 차입금으로. 그 다음에 지방채가…….

그것이 몇 년 짜리죠?

그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단기는 아니라 이 말이죠.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없고요. 지방채는 천원 써 놓은 것이 혹시 있을 때 예산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차입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BRD차관입니다. IBRD차관도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수입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하면 서울시 안에서 재정투융자에서 빌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우리 예산총칙에서 얘기하는 차입금 한도액 570억을 예산액에서는 623억을 계상함으로 해서 한도액을 넘게 계상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차입은 570억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예산총칙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기차입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차입금이라는 것은 일시차입금인데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에 상환을 해야 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시차입금이 여기에 들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국외차입금하고 국내차입금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차입금 한도액을 570억으로 봤단 말이에요, 570억 이내로. 그런데 우리 예산액은 623억으로 해 놓았으니까 왜 이렇게 예산총칙과 반하는 예산총칙이 금액보다 더 많게 예산액을 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예산총칙을 한 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은 경상적경비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내역 안에.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이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목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그러면 편법 운영하는 건데요.

경상적경비항에 포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과년도 하천사용료징수 포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분명히 포상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03으로 해서 우리가 편의상 행정과목으로 해서 비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03으로 해서 목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편법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상적경비의 보상금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이 여기 있고 보상금은 있는 줄 압니다. 포상금목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포상금 조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포상금에 대한 목은 두지 않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상금으로 이것저것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보상금과 포상금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 하면 목이 다르다고 보상금은 얼마 목입니까, 301목입니까?

네.

그리고 포상금은 302목이 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고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포상금과 보상금에 관련되어서 지출된 예산의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탄천 외 3개 하천차집관거 신증설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난지처리구역차집관거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것이 두 가지예요. 실시설계비하고 그 밑에 자체신규사업시설비에서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도 02, 02해서 똑같은데 물론 예산액은 다릅니다. 예산액은 다르고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는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이월되었단 말입니다.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월이 되었는가 하고 이 부분은 이월사유가 지금 사전절차지연, 발주시민업체 현황 평가라고 그랬는데 두 개 다 사유가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의 사유라고 보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본청의 9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국 예산집행 관련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충분한 소명도 하고 자료제출도 하고 했을 겁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하수국의 일단 지적사항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하면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착오라고 해서 한강분류 및 지천하수차집관거준설공사 내역 중 운반공의 경우 설계시에는 현장에서 김포매립지로설계되었고 변경설계시에는 현장에서 난지매립장으로 일부가 추가되었고 난지하수처리장은 현장에서 김포매립지가 이원화된 것으로 보아 설계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권고를 이는 신규비목에 해당되므로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보니까 설계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95회계연도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잘못되어서 지적을 받았는지, 그래서 가령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더 집행이 되었다든가 해서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 여기에 착오를 일으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원효배수분구 관거정비공사의 문제가 낙찰자들이 담합해서 입찰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모양인데 그것을 왜 직접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재판 계류중이라고 하는 사유로 해서 지금 계속 그 상태로 놓아두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놓아둘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물 설치공사 수도권매립지조합 반입수수료 부가가치세 부당지급인데 아니, 우리 집행자들이 모릅니까? 부가가치세법의 여러 가지 감세 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117만 7,858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과다지급하였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 우리 예산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변경시에 공사비가 증액되고 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처음에 설계가하고 낙찰가 그 다음에 변경설계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 이래서 비율하고 차액하고 다 안 맞는데 85%를 적용해야 되는데 86.74%로 적용해서 초과로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62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사업외수입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000원만 계상을 했다가 451억 3,6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추계를 못했는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충분히 파악이 되는 그런 재원이 아닙니까? 그런 재원을 갖다가 세입에 전혀 계상을 하지 않고 1,000원만 계상해 놓았다가 나중에 무려 451억 3,600만원이라는 재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하수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구 위원님, 한강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근래에 취임하셔서 아마 잘 모르실 것이에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강 소위원회 활동을 해서 한강의 매점관계 운영실태 점검 또 여의도 시민공원, 잠실시민공원간 매점 점검결과에 대해서 한 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여의도 매점을 갔을 적에 매점상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보고 계시는 윤종일 위원 또 정병권 위원, 저 기타 여러 위원이 나갔는데 아주 입에 못 담을 욕을 들었어요. 여기서 차마 속기록에 나오니까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횡포도 그런 횡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분들이 횡포할 적에 한강관리사업소 공무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까지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한 지나간 일이지만 현장에 우리가 소위원회 조사활동을 위해서 갔을 적에 한강관리사업소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답변을 듣지요. 그리고 하수국은 준비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국 질문입니까, 질문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여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그 동안 죽 대여금을 대여해 왔는데 지금대여금의 향후 증감의 예상현황하고 그 다음에 상환, 그러니까 작년도를 예를 든다면 96년도에 약 3,800만원 정도가 대여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그 연도의 나간 금액이 상환되는 것이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환기간이 지금 아직 도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래한 이후에 아직도 상환이 안 되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은 일문일답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한강을 어떻게 관리하며,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조를 말해주기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첫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함은 물론 한강시민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온갖 정성을 다 바치고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들이 깨끗한 물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둔치는 파란잔디로 시원하게 가꾸어 나갈 계획이고 우리 사업소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각종 시설물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신조는 정직한 자세와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윤종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96년도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과다한데 그 사유는 96년 세입결정액 98억 2,200만원 중에서 94억 8,5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개화지구 경작자에 대한 점용료 2억 5,200만원 현재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수상업체 영업장 폐쇄로 인해서 체납액이 3,700만원, 기타 점용료 매점 임대료 등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결산 이후 현재까지는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경비정 건조 지연에 따른 이월사유가 화재발생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20톤급 행정선 건조구매시에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건조기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은 4억 9,800만원이고 계약자는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입니다. 당초 건조기간은 96년 6월 4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였는데 97년 2월 27일자로 28일 지연납품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2,07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천주, 윤종일 위원님, 공동 질문사항입니다. 여의도 샛강 주변공원 조성공사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아닌지, 또한 예산액 22억 7,950만원 중에서 7억8,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사유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샛강 정비공사는 96년 용역비와 공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본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여의도 생태공원 공사의 기반시설공사로 용역설계시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충실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용역기간 중 전문가 용역자문회의 6회, 시의회 설명회 등 시행으로 용역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한강둔치에 시행하는 공사인 관계로 수방기간동안 공사시행이 불가능해서 96년 10월 2일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10일 본공사가 준공되어서 예산편성된 금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부터 예산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낙, 최종덕, 김천주, 박정구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니토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양천둔치에 오니토 건조장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무상 사용하는 문제, 또 양천둔치에 건조 중인 오니토가 무방비 상태인데 홍수시 대책은 그리고 준설량확인 방법은, 1일 준설량과 1개월간의 근무일지 제출 또한 감독에 따른 직원상주여부, 오니토 사업의 향후 소신은 이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오니토 제거 사업은 한강되살리기 사업으로서 오니토가 주성분 질소와 인을 다량함유하고 있어서 오니토 제거로 부영양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양천둔치의 점용료는 오니토 제거공사 시행청이 한강관리사업소이므로 하천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한강상에서 결국 서울시를 대행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니토 건조는 양천둔치에 폰드를 만들어서 자연건조하는 것으로써 침수시에도 양천둔치에는 유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조되는 오니토 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니토 준설량 확인은 준설을 할 때 자동적으로 감마선 투과기에 의해서 실제 제거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일 제거량은 평균 600 내지 700㎡이며 1개월간의 근무일지는 별도 사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규정상 현장에 저희 직원이 상주치 않고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그 감리업체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니토제거 사업은 한강수질 개선을 위하여 향후에도 계속 시행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팔당댐이나 시화호수 등도 수질악화와 관련해서 준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천주, 윤종일, 정병권, 정연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96회계연도 예산불용 및 사고이월 미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예산 현액은 400억 1,600만원이고 이 중 337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액은 63억 800만원으로서 이 중 이월액은 24억 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38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된 사업별 내용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여의도 샛강정비공사 등 3건에 18억 4,300만원, 잠실수중보 가동보 보수공사는 보수물량 증가로 1억 2,600만원, 행정선 건조 예산은 계약업체 작업장 화재로 인해서 이월액 5억 712만원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세출불용내역은 청소선 2척 건조예산으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잠깐만요. 행정선 건조금액 계약업체의 작업장 화재발생으로 해서 5억 2,000만원을 지금 이월했다는 겁니까?

3억 7,000만원.

아니, 5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액이고 이월액계가 4억 8,9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서에 잘못 표기한 것인가? 예산액이 5억 2,000만원이고, 예산액 5억 2,000만원을 전액 다 이월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 금방 5억 2,000만원 전부다 이월했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데 결산서에 잘못 표기되었나 그 말이죠.

사업소장이 답변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 관계공무원이 도움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액이 5억 2,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4억 9,800만원 아니에요. 4억 9,800만원이 이월이 되어야지 왜 5억 2,000만원이 이월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조를 해서 납품이 안 되었으니까 감리비도 제출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리비 840만원도 같이 안 나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712만원 그런 뜻입니다.

아니, 감리비 이 문제는 내가 이월이 된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지적을 했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여의도 샛강에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관리는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강 본류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여의도 샛강은 김포공항 출입의 관문으로서 일부 주차장과 운동장만 활용되고 연평균 3 내지 4회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저수로 4.6km의 물흐름이 정체되는 저습지로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악취와 모기, 파리 등 해충의 주변서식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태로써 시민들이 이용을 못해 온 여의도 샛강15만 6,700평 중에서 5만 5,000평을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자연관찰 체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식생관리는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변화를 유도하고 홍수 후에는 고사식물을 제거하고 준설 및 청소와 물곬에 의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겠으며 담수지는 주기적으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께서 한강 점, 사용료 중 미수납액 1,975만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결산서 19페이지에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 결과 점사용료 미수납액은 총 80건에 1,975만원으로 둔치점용료 2건408만원 수상업체 점용료 7건에 758만원, 매점점용료 등 71건에 809만원입니다. 96년도 결산 이후 54건에 929만원은 징수 완료되어 현재는 1,046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수상업체 영업폐쇄 등으로 720만원과 매점점용료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를 미리 징수하지 않습니까?

미리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가 후에 징수한단 말이에요?

항상 허가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보통 매점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갈 때 다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넘어 갈 때.

그렇게 하면 미수납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용허가를 해 줄 당시에 점용료를 받으면 그런 사례가 없을텐데 그렇게 결산서에 나타나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하고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사전에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병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행정선건조감리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이유와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아까 중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선건조감리비 840만원은 행정선건조에 따른 감리비로써 행정선의 당초 건조기간은 96년 6월 4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였습니다. 96년 10월 31일 작업장 화재로 97년 2월 27일 납품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부득이 이월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이번 행정선 감리비는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한 것으로 부득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선 건조금액 이것이 목이 04목으로 해서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5억 2,000만원 이월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4억 9,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받아서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켰어요, 4억 9,800만원을. 그리고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 감리비 사고이월 부분은 목이 06목이에요. 06목으로 해서 감리비 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840만원이 사고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시설비 행정선 건조금의 사고이월비는 5억 2,000만원이 아니라 4억 9,800만원이 맞다 이 말이에요.

5억 71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엄연히 다른데 목을 지금 한데 보태서 얘기를 하니까…….

한 사업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선 건조비 감리비로 840만원…….

그러니까 건조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목은 다르니까 자, 우리가 결산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목별로 시설비는 시설비목, 그러니까 04목, 그 다음에 감리비는 06목으로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물어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건조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희설명 올린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시설비 04목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감리비 06목으로 해서 840만원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따로 질문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것 지출원인행위 몇 월에 했어요, 감리비.

96년 6월 4일 지출원인행위 했습니다.

6월 4일이고 화재발생이 언제 되었어요?

96년 10월 31일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동안에 한 4개월 차이인데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아니, 선급금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제출하고 조달청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선급금 주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선급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도 안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신청 안해도 선급금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선급금을 미리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다?

네.

기본적으로 건조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 되어서 결국 나중에 지불 완료한 건인데요. 납품되었습니다.

왜 지출원인행위를 그렇게 했지요?

보통 저쪽에서 선급금 신청 없으면 주지도 않고 또 오히려 주는 것을 공무원들은 더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결국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서 급하니까, 예산은 자꾸 넘어가고 그러니까 빨리 했다는 그런 판단이 먼저 드는데요.

지체보상금까지 물어가면서 했던 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았어요.

다음 정연보위원께서 한강관리사업소의 현재 당면문제와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상업체 시설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95년 3월 20일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수상업체가 4개소, 수상법당이 1개소 있었습니다. 그 업소는 삼덕수상레저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세룡, 주식회사 복음건설, 쌍방울개발 이런 4개 업체입니다. 그 동안 쌍방울개발 주식회사는 95년 6월 7일 잠원지구로 이전 완료를 했고, 3개 업체는 금년 연말 이전계획으로 도크식 바지선을 건조해서 잠실수중보를 통과 이전키로 했으나 건조비용이 과다하고 업체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상법당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전대상물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전불응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기한 내에 이전이 어려운 것이 당면현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아직 깊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강수상 청소를 철저히 해서 한강물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둔치 잔디밭의 타용도 시설을 푸른 잔디밭으로 환원 확대개선해 나가고 전반적으로 멋있는 한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박정구 위원님께서 한강매점 운영실태 점검을 했을 때 여의도 매점 상인들이 욕설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옆에 있으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도 지금 부임해서 현재 매점 외곽에 적치되어 있는 상품적치 정리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데도 벌써 반발이 나오는데 저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공무원이 합심단결해서 불법은 당연히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총무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총무부장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총무부장 이정열입니다. 박정구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한강 현장조사 소위 활동시 여의도 어느 매점주인의 갑작스런 횡포발언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때의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매점을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때도 단속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연히 불쾌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은 매점 대표자를 세 차례 불러서 매점주변 환경정비와 이용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향상 이런 것을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부터 매점주변 환경정비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진 노력할 것을 우리가 촉구했으며, 현재는 정비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소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치도 착오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매점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효 위원입니다. 매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 줍니까?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어떤 사람이 해당되어서 됩니까?

매점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매점은 89년 이전에 한강에 426개의 노점식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 사람들 생계차원으로 174개를 거기다 우리 서울시에서 점포를 만들어서 주고 생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의 주 내용은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계약자, 그 당시에 영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직계 1명에 한해서 명의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리를 도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점포를 제작해 주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행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생업을 해온 것이라든가 이런 풍습이 지금까지 죽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매점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위원들이 나갔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의,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구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몸둘 바를 몰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시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예산 책정상의 과목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준칙에 따라서 96년도의 경우는 포상금이 보상금 과목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준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보상금 과목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97년 올해 예산에는 포상금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예산총칙에 하수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507억원인데 이것이 600억원이 넘었으니까 한도액을 넘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정위원님에게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예산총칙에 한도액이 넘는다는 얘기의 말씀이신데요, 이 문제는 하수국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난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과로 하여금…….

아니, 이것이 하수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본청에 예산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로 하여금 정확한 편성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오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저로서 그 부분 예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하수국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안을 심사할 때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당시에 96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총칙을 위반하게 되면 총칙을 위반하는 것 자체는 예산전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이 왜 507억으로 총칙에 정해 놓고 세입을 그렇게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우리 하수사업특별회계를 편성을 하면서 우리 하수국에서 이것 몰랐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그쪽에다가 가령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는가 그러한 것을 지금 96년도면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총칙에 대한 문제이니까 우리 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빨리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과정에 나온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신규비목이 아닌 경우의 산출방법, 설계공사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경우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운반거리를 따지는데 당초 설계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자체부지로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리가 바뀌고 중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비목이 아닙니다. 신규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산출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몇 조에 있어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옳은 것으로 옳게 된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그렇게 소명을 했을 텐데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무조건 그것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의견서를 냈다는 건가요?

글쎄,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효배수분구의 관거공사를 함에 있어서 업자들이 담합입찰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무효로 해서 계약을 무효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합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판결에 대한통보가 없습니다. 통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말하자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판결이 되고 통보가 되면, 아마 이것이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용산구청장이 아마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된 상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장물설치공사에 수도권매립지 조합에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처리한 것이 옳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실수중보·가동보 보수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했는데 이 때 낙찰률을 설계가 대 낙찰가의 그 율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은법률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그리고 시행령 제65조에 의해서 낙찰률은 당초 설계가 분의, 설계가에 대한 낙찰가가 아니고 예정가에 대한 낙찰가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옳은 것으로 법에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1,000원인데 징수가 451억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요전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사고이월금입니다. 사고이월금인데 사고이월은 반드시 현년도 예산현액으로 세입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조치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이것이 대략 한 8월쯤 이것이 편성이 됩니다, 초안이, 예상안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에 얼마 정도가 사고이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그 때는 사실상 추경도 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계량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세계잉여금으로 예산과목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 해 그 이듬해 결산감사 결산 마감하고 난 후에 회계연도를 폐쇄한 후에 사고이월된 것을 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이 통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 끝으로 중랑처리구역 내 탄천 외 3개 차집관거실시설계비와 또 탄천처리구역 아까 예산상에는 탄천 외 3개 차집관거의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2억 1,000만원인데 그 2억 1,000만원이 왜 사고이월되었느냐, 사고이월 사유가 보니까 사전절차가 지연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4개 하천입니다. 차집관거 설계인데요, 탄천, 가오천, 화계천, 공릉천 4개하천에 대해서 차집관거 부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1억 9,000만원입니다. 아까 1억 3,000만원하고 6,000만원이니까 1억 9,000만원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들어 있었는데 이런 아주 간단한 단순한 공사의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년도에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기술심의관실의 설계심사의 운영방법이 대단히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서 사전발주시 발주심사를 하는데 심사가 상당히 좀 발주심의를 먼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당초 96년 초에 발주해야 될 것을 96년 6월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래서 준공이 97년 2월 28일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달 간격 때문에 그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발주 사전 절차가 전보다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올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관계는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계약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업자가 선급금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학자금 대여조건은 대학생들이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이 대학생 때 등록금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는 건데요, 졸업 후에 2년 거취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 이후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155명에게 대여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넘어 온 것은 작년부터 넘어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환대상자로서 체납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마다 대략 한 35명 수준, 그런 수준으로 대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병권 위원님…….

답변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에 대한 준비가 충실치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