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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재완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1997-11-04

서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시립대학교의 결산심사와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립대학교소관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립대학교소관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원칙적으로 총장이 나오셔야 되나 오늘 사전에 계획된 일정 때문에 어제 사무처장으로 본 위원장한테 협의차 와서 부총장이 총장을 대리해서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총장이 나오시기로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김원 부총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부총장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오늘 총장님 일정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평소 저희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 또 각 분야에 걸쳐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격려에 힘을 입어서 96년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34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 저희들은 종합강의동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중앙도서관, 건설공학관,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여 교육환경개선과 내실화를 기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을 도시과학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과학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96년도 예산의 결산을 승인하면서 저희들이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엄하게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시립대학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 사무처장이 나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대학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민경태입니다. 시립대학교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먼저 저희 시립대학교 발전과 추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집행방향은 첫째, 서울시의 1996회계연도 재정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둘째,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학과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인건비는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였으며, 물품구매비는 각 부서별로 분기별 물품 집행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물품을 적기에 구입하고 물품의 과다보유를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비목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타비목 경비의 집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의 재사용을 금하고 경제적 설계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목표액 42억 5,000만원보다 12.7% 증액된 47억 9,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사업장수입(수업료, 입학금, 전형료 등) 9억 8,300만원, 주차료 등 잡수입 1억 100만원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5억6,000만원 감소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객원교수용 아파트 매각대금으로서 본청 세입으로 조치되었기에 시립대학 세입에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341억 6,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307억 3,700만원, 이월액 21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 13억 1,500만원으로 집행률이 96.2%이고 불용률은 3.8%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79억 5,600만원중, 79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준경비는 31억 4,200만원중 29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1억 8,300만원중,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52억9,300만원중, 51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비는 171억 5,700만원중 150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 1,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입시 및 논문심사는 예산현액 3억 6,800만원중, 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으로 본청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립대학운영비에서 3억 4,270만원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8,400만원으로서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900만원, 관서운영비 부족분 1,400만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3,100만원입니다. 또 다음년도 이월액은 21억 1,600만원으로서 장기계속공사인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14억 4,100만원, 교사 증축공사 5억 3,100만원, 실습기자재구매 1억 4,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3억 1,500만원으로서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사 및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9억 6,2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설명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상세한 자료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부총장

없습니다.

서재완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원

김원부총장

네, 없습니다.

서재완위원

96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97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용지 무단점유자가 있는데 징수를 전혀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하고 2,000만원이…….
김원

김원부총장

받고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서재완위원

117세대라고 되어 있죠? 세대가 많은데 전체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받고…….
김원

김원부총장

96년도 2,732만 5,000원이 부과되었고, 그 중에서 1,990만원을 받고 체납이 328만 4,000원입니다.

서재완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임대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주변 환경개선 차원도 되고, 또 토지를 확보해서 학교시설로서, 아니면 학교용지로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김원

김원부총장

네.

서재완위원

지금도 이와 같이 큰 대책 없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부총장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학교에서도 4,300평 정도 된 학교부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학교부지로 확보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이 4,300평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경계로부터 2평 내지 3평씩 15년 전부터 점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중에서 17건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했는데 나머지는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서 변상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형편에 따라서 완전히 다 100% 할 수는 없습니다만 파악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학교용지로서의 값어치가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 지속되어서 계속 끌어나가도 안 되리라고 보니까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김원

김원부총장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허광태위원장대리

서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서로 알다시피 대단히 크고, 어떻게든지 좀더 좋은 여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다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루아침에 월등히 환경이 나아지고 조건이 나아진 학교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겠으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격려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의 재사용을 금하고 경제적 설계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였다고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한두 가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부총장

저희가 예를 들면 공사의 경우는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85% 이상 최저낙찰자를 우리가 낙찰자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나 90% 그러면 85%에 낙찰되면 15%의 낙찰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건설비를 쓰지 않고 그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은 우리가 불용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58억원 이상이 조달구매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전부 조달 일반공개를 부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객관성 있는 업자가 우리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찰차액을 재사용을 안하고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했다,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비의 낙찰액은 88%가 됩니다. 12%의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죠. 그러니까 불용액 중에 대다수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나중에 말씀은 객관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억 내외의 공사들도 조달청 입찰로 의뢰한다, 그런 얘기죠?
김원

김원부총장

네.

어윤경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실제 만약에 학교단위로 어떤 건설공사나 건축공사를 했을 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단가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변명의 요지는 상당히 있을지 모르나 어떤 예산을 경제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강의동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개 평당 단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원이 넘는 것도 봤거든요. 실제로 시립대학교 자체에서 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본다 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사회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훨씬 높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볼 때 그저 한 10억원 정도의 공사도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한다 하는 것이 자랑받을 일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하려면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학교 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연구는 안해 봤습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어윤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85%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70%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60% 낙찰도 있는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정당하게 설계가의 70% 수준을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또 야기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등등,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한도 80% 이하로 낙찰되는 것은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10억 이상을 조달청으로 입찰의뢰 한다는 뜻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희 학교의 직원 능력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학교의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조달청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단가 쪽으로 굳이 그렇게 넘겨서 하는 것은 요즘에 하도 공사입찰하고 낙찰과정에서 부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홍낙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

홍낙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고 객원교수용 아파트 매각대금이 본청 세입으로 잡혔는데 객원교수용 아파트가 필요에 의해서 있다가 매각을 하셨는데 매각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외국인 객원교수용 아파트인데 95년도에는 목동아파트에 있었습니다, 4채가. 그래서 학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96년도에 이것을 매각하고 대체로 해서 우리 학교 앞에다 4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해 주셔서 샀고, 목동에 있는 것은 팔았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5억…….

홍낙원위원

그 4채 팔은 것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대체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홍낙원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이월액이라고 하면 계속사업에 의해서 이월되는 금액인데 장기계속공사중인 14억원이나 교사 증축공사 5억원, 여기에 실습기자재 구매가 1억 얼마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습기자재 구매 1억 4,400만원이라는 것은 종합강의동하고 교사 증축이 끝난 다음에 들여넣을 수 있는 기자재입니까?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험실습기자재는 종합강의동과 별도인데 이것이 외자구매입니다. 외자를 구매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성능을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너무 걸려서 그래서 불가피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강의동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기자재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 외자구입으로 인해서 불가피 조사라든가 발주의 기간이 1년 내에 안 됐고, 그래서 납품이 이월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홍낙원위원

구매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서…….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네, 너무 조사기간이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많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홍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장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96회계연도 우리 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감하면서보면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6.1%인 약 21억원 정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3억원 정도, 숫자상으로 보면 서울시 산하의 타 어느 기관이나 부서보다 아마 예산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고, 또 바람직하게 집행되었다고 숫자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관상은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우리 시립대학은 다 아시다시피 특수한 서울시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14%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86%라는 예산이 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골고루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어느 타 부서보다도 깊게 인식을 하셔야 될 부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총지출액 307억 3,700만원 중에서 86%는 사실 서울시립대학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307억원이라는 돈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보면 바람직하게 썼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대학의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또 학생들 모두가 좀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인식을 좀더 하셔서, 쉽게 보면 물자절약이라든가 좀더 효율적인 관리, 기자재 같은 것을 또 사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꼭 필요하니까. 과연 그 기자재가 우리 학생들 수업에 꼭 필요한 것인가, 제3, 제4 검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상이나 또는 이론상 어떠한 실험기자재가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구매를 하고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또 그 기계가 어느 기계든지 장기간 오래 사용하면 보수도 해 주어야 되고 부품도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해서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를 저는 누차 봐왔고, 또 저희 회사도 솔직히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우리 회사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는 것이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결산을 승인하고 또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만 어느 타 부서보다도 좀더 이 예산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모든 분들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다 인식을 해 주는 그러한 새로운 계기가 또 한 번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자료들로서는 결산이 예산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상당히 비교하기가 힘들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없었느냐라는 질의에 다행히 지적사항이 없기는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회의 이후라도 그러한 비교자료가 있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넘기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사업장 수입 9억 8,398만 7,500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입예산이 36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27·8% 정도의 차액이 난다고. 물론 이것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약 30% 가까이 틀려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수업료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서 2쪽, 물론 9억원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36억원에서 9억원이 계상이 잘못됐다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봐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예산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 수입은 수업료, 등록금, 원서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예산의 판단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학생수가 정해져 있고 수업료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그것은 잘못된 설명 같은데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학생수 확정이 예산을 예측한 이후에 일부가 증원이 됐고, 두번째는 우리 국·공립대학의 수업료 책정이라는 것이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5%의 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등록률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런데 이런 오차의 범위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태

민경태사무처장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시전형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입시복수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새로운 입시제도의 변형에 따라서. 그 바람에 원서대 전형료가 9억 5,000만원 중에서는 일부 대다수를 차지하고…….

정한식위원

얼마예요, 일부가 아니라 얼마예요? 9억 8,398만 7,500원의 근거를 좀 봅시다,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하지 말고.
김원

김원부총장

전형료가 9억 5,600만원이 결산이고요, 증액이 6억 7,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제도가 복수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96년도에 예산을 2억 8,300만원 잡았는데 결산을 해서 9억 5,600만원이 됨으로써 6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

전형료 수입이요?
김원

김원부총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거기에서 증액이 6억이고?
김원

김원부총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나머지 3억원은 뭐예요?
김원

김원부총장

3억원은…….

정한식위원

그런데 그것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복수전형 확정 발표가 언제 되었어요?
김원

김원부총장

그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되었습니다.

정한식위원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한 근거를 주세요.
김원

김원부총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한식위원

그 다음에 3억원은 뭐라고요?
김원

김원부총장

3억원은 학생증원이라든지…….

정한식위원

3억원도 크단 말이에요. 36억원에 3억원이면 10%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잡는데 10%가 어떻게 틀릴 수 있냐 이거예요.
김원

김원부총장

등록률의 차이에 따라서, 학생 등록수가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97년도 금년도는 등록률이 작년보다도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등록률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96년도에는 등록률이 높았고요…….

정한식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세출예산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요. 그런데 세입예산은 그냥 정확히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액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입관리를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업장수입 36억원에서 9억원이 차이가 났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이죠, 그렇죠?
김원

김원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잘 못들었습니다. 지정재원재산 매각수입이 아까 어떻다고 답변하셨죠?
김원

김원부총장

그것이 정한식 위원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목동아파트에 있던 것을 학교용지로 대체취득했지 않습니까? 대체취득했는데 그 매각수입을 우리 학교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리전환해서 그 수입이 본청 예산으로 세입이 잡혔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 세입이 아니고 시세입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부총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운위원장

시립대학교 예산을 매년 다루고, 또 결산도 다룹니다만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특히,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또 95년도부터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서 상당히 많은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출석시켜 놓고 있고,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을 해주시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개인생각인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대학교 소관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김원 부총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공무원교육원소관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를 전체를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부장 등 새로 부임한 분은 간단하게 인사말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10월 20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전찬명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올리며,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수부장 김상돈, 교육운영과장 권기섭, 교육지원과장 김연수)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 19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또 96년도 결산검사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그 동안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원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여기 보고서 2페이지 세입이 감소된 사유에 있어서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주택관리사 증지수입이 건설교통부로 수입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잡혔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가요?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시·도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는 달리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위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90년도에 1회를 시행한 이래 96년까지 4번 시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수수료수입을 국고에 귀속을 먼저 시키고 소요예산을 시·도에 현금으로 배정하면서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니까 관리사시험의 주관은 했습니까?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주관은 건설교통부고 시행은 서울시가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서재완위원

했습니까?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네.

서재완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시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정도로만 받는 것인가요, 수수료도 전혀 안 받습니까?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으면 수입으로 사전계획이 없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사전에 그런 것을 몰랐었나요? 전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것은 수입으로 잡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는 95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협의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재완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거에야 중앙정부에서 같은 살림살이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챙겨서 제대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찬명

전찬명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 산하 공무원을 여러 가지 직능별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가 아닌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 있어서 너무 쉽게 넘어갔다 이런 자만적 생각은 가지시지 말고, 98년도에 새로운 팀과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교육받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정말 천백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나가시리라 믿고 싶고, 또한 그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무원교육원소관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