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상임위원회 3일째로써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다룬 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도로국소관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의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9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96회계연도 도로국 소관 예산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일자로 저희 건설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상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임 김경규 과장은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으로 전보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연도 도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소관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입니다. 96년도 예산이 98년도로 보면 불용액이 됩니까?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대부분 96년도 예산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돼서 96년도에 잡혀 있던 예산이 97년도로 재이월되지 않은 경우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동길 도로 20m가 철도청 부지에 도로계획선을 그었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청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검토해 보겠다, 윗사람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할 수 없이 온수초등학교 있는 곳으로 도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95년도 예산이 96년도로 이월돼서 97년도까지 집행이 안 되면 완전히 불용이 되고 98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수동길 확장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 계속 철도청과 협의를 했을 뿐 아니라 계획선을 금년 초부터 초등학교 쪽으로 20m폭을 확보하도록 구청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저희가 추경을 한다든가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온수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저희 시에 올라온 것으로는 압니다만, 아직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청과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안하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간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다가 시간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한다고 할까 좋아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면 제가 우선 제일 먼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주민들이 거기 약 7,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20m로 죽 가다가 동네로 들어가는 곳에서 말썽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교육청까지 가 본 일도 있습니다, 확인 좀 하느라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저희도 구청과 교육청에서 들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이 97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98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추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선 자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잡을 수는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획선이 결정되면 그 때 저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68억 3,4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54억 9,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4억 8,5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99.8%예요. 결손처분은 이중부과, 착오발생분 2%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다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징수결정해서 이월된 이런 예산인데 96년도에도 다시 거의 100% 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을 이월시키는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96년도에도 이월되었으니까 97년도에도 역시 잘못 부과된 것, 착오로 인해서 부과시킨 예산 외에는 전액이 거의 이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년이 지나면 결국 어떤 처분을 합니까?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예산을 끌고 나가고 있어요, 정리를 하지 않고. 96년도에 이월된 54억 8,500만원이 몇 년도부터 이월되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95년도에 이월된 것인데 다시 96년도에 이월시키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3·4년, 4·5년 이렇게 거의 다 된 이월액이란 말이에요.

지금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입예산 과년도 수입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68억 3,4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54억 8,500만원이라구요. 99.8%가 이월됐어요. 다만 2%는 잘못 부과된 금액, 이것만 제외하고는 전액을 95년도 것을 96년도에 다시 이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과년도에 도로점용료를 당해연도에 징수결정돼 있는 그 액을 사실상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물론 아는데…….

물론 일선의 관계공무원들이 세입을 특단히 하도록 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도 총 수입이 한 20%미만 정도밖에 과년도 것은 걷히지 않기 때문에…….

20% 미만이 아니라 지금 2% 이중부과된 것과 착오발생분 2%만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98%는 95년도에 이월된 것을 그대로100% 이월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단 1원도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는 앞으로 5년간, 결손처분 한정기간까지 5년이 지나더라도 결국은 징수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결손처분을 대상 세입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년도 사용료 중에서 13억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못 받아들이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96년 결산서에 과년도 수입 중에서 다시 이월된 것이 95년도분 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4년 경과된 것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손처분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4억 8,500만원 중에서 4년 정도 경과된 것 있죠, 그것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을 때 지난해, 3년차, 4년차, 4개년도 것을 각각 플러스해서 저희들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54억 중에서 4년차 된 금액을 따로 뽑기는 좀 어렵습니다. 율로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부과한 연도가 있을 테니까 결손처분 연도가 5년째 되면…….

5년째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미납처리할 때의 금액을 수천 수만건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해서 세우지는 못합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러면 결손처분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5년째 되는 해에.

5년째 되는 미납에 대한 리스트는 있는데…….

연도별로 부과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4·5년간 전부 누적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4·5년간 누적된, 결국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결국 이것은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3·4년간 징수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 후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다른…….

됐어요. 독려해 봤자 걷히지 않는 것이고 얘기할 것 없어요.

최대한대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억 8,500만원이 연도별로 부과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윤복영위원님께서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도로국 예산이 5,691억 8,6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1,742억 3,100만원이 95년도에도 이월돼서 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7,363억 8,200만원이에요. 여기서 사고이월액이 1,763억 3,200만원, 불용액이 367억 3,500만원, 결국 도로국의 사고이월액이 23.9%예요. 이것은 계속비가 포함이 됐겠죠. 그 다음에 불용액이 5%인데 사고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합하면 28.9%가 이월이 되네요, 30% 가까이. 매년 이 사고이월액 문제, 불용액 문제, 이것은 지적되는 사항인데 매년 결산심사 때나 예산심의 때 이 문제를 지적해서 다음 해에는 분명히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95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그랬어요. 97년도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데 단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월률도 더 높아가고 있고, 불용률은 서울시 전체 불용률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사고이월률은 계속사업비가 있어도 23.9%가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불용액까지 합하면 거의 30%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 놓는, 한강다리 큰 것 하나 놓을 수 있는 예산을 도로국에서 묶어 놓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온바와 같이 49.6%인가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의 49.65%를 도로국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도로국의 책임이 대단히 큰 겁니다. 예산편성 대단히 불성실하게 한 거예요. 왜 이것 시정이 안 됩니까? 지난 번 95년도 결산검사 때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도로국에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넘겨주면 공정관리를 도로국에서 반드시 해 가지고 심사분석결과도 참고를 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업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년도 추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공정계획과 검토하고, 전년도에 수행했던 심사분석보고를 비교분석 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공정보고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100%가 다 반영이 돼 버렸어요. 예산심의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예산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대 이월시키지 않겠다, 불용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나보면 역시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공정관리를 도로국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95년도 예산결산검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공정관리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물론 보고는 받지만 별도의 체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권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넘겨줘 버려야지 왜 도로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안전관리본부가 제출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려면 왜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매년 2,000억원, 불용액 가지고 계속사업비·이월액·사고이월액, 다 합하면 2,000억이 넘어요. 이런 정도를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그 정도면 한강다리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예산 사고이월액이 10%가 넘지 않는 것, 10%미만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사고이월액은 8.9%예요. 10%미만이에요, 이상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로국은 30% 가까이 사고이월액을 나타내고 있어요, 불용액을 합해서. 왜 시정을 못해요? 이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발주 지연, 유관기관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감리비, 이런 등등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설계발주 지연, 이것은 설계발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유관기관 협의 지연은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협의결과 가지고 분명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비교분석했으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상협의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주들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예산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소유권자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응해 줄지 안 해 줄지, 재결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토지매입비에서 이월된 것이 41건이나 돼요, 510억원. 공기부족 시설비에서 나타난 것이 42건, 789억이나 되는데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진행상황을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면 이런 정도의 공기부족은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않고 도로국에서 주먹구구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789억원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감리비도 32억이 이월됐는데, 감리비도 당연히 공사가 지연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10%이하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 공정계획 검토, 심사분석, 정밀분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어져야 돼요. 그런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서울시 예산이, 재정이경직성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선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매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입씨름을 해야 합니까. 절대 자체 공정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해요. 그 다음 불용액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53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 발생한 53억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방학로 확장공사, 이것 한 번 지적해 보고 싶어요. 이것은 국립공원 계획변경문제에 부딪쳐 가지고 내무부와 협의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내무부와 협의하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지금 협의해 놨습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내무부에서 건교부라든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은 반영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당한 예산편성이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안하고, 97년도에도 이미 되어 있잖아요? 96년도에도 이월되고 97년도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월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예산반영을 안 한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내무부와 사전협의도 안해 보고 예산반영을 했어요.

당초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도로계획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무부에서 동의할 것으로 알고 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모든 서울시정을 그렇게 합니까? 중앙부서와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언제나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편성된 후에 협의를 하지 사전에 협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학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무부에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서도 그렇고 인접 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행정협의, 인접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도로건설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해 봤자 아무 효율성도 없는, 인접 자치단체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수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서울시만 공사를 해 놓고 경기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아무 효율성이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도로국에. 이런 문제도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사전협의,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산을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도로국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변 경기도와 행정협의를 해서 도로개설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세운 뒤에 경기도에서 세우지 않은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해 놓고 서울시에서 안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광역자치단체간에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협의를 안 하고 사업집행을 해 버린 곳이 있어요. 두 건 행정협의 안한 것 있잖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대교 건설 기본계획용역비 이것도 구리시와 사업비 분할문제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구리시측에서 사업비 분담 등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타당성조사만 하고 불용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것 보세요. 사전에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도 협의가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주변 경기도와 저희의 관계는 타당성조사는 해야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까지는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협의가 안 돼서 타당성조사만 하고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변경과 취소로 53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데 사업계획 취소의 경우는 몇 건입니까?

변경돼서 불용된 것들은 있고 취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암사대교 같은 경우 사실상 타당성조사만 하고 나머지는 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취소한 사업은 없어요?

완전히 취소한 사업은 없고, 중앙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선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로의 선형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액이 지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10개 사업의 토지매입비,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를 타 사업의 불용예산에서 30억 2,8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30억 2,800만원을 전용해다가 23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78%를 이월시키면서 무엇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전용을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당해사업에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 예산에서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0개 사업 모두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나요?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부족한 사업이 8개 사업이고, 또 부족했기 때문에 타 예산에서 전용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본예산 때 예상을 못했다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야지 왜 전용을 해서 씁니까? 가능하면 합리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건전한 예산편성 방식이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을 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존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을 한 10개 사업 모두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시점보다 앞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수교차로 기본조사설계비 한번 보세요. 방학로 확장 기본조사설계비도 마찬가지고, 이것 100% 이월시켰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될 사업입니까? 2건은 100% 이월시켰잖아요. 엉터리 답변을 해서 혼란을 시키고 그럽니까?

가령 방학로 확장공사의 실시설계비 4,500만원 이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확장공사 기본설계를 같이 발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발주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100%?

이월은 사업비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간 기본조사설계비도 4억 2,000만원 전용해서 4억 1,2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90% 이상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용해 옵니까? 이미 10개사업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더 문제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전용은 줄여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물론 법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허용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악용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전용을 해 왔으면 100%는 다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근사치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용을 해야지 78%를 이월시키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해오느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용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이 발주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간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원이 필요한데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몇 천만원을 전용받아서 전체사업을 발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총사업비를 전용받아서 저희가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총괄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하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항은 앞으로 가급적 전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는 전에 담당관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액 중에서 상수도 체납분 4억 5,462만원, 그리고 도시가스 체납분 7,696억원 이것이 이중으로 조정되었다고 해서 징수취소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27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예탁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가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기금운용심의회는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27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예탁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했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270억원에 대해서는 94년 시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연 6%의 이자수입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승인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기금관리 운용을 위한 심의회의 위원회는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어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예산사이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국 소관 아니예요?

기금 자체는 저희 소관인데요, 270억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넘어간 뒤로는 그 쪽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에 넘겼으니까 그쪽 기금에서 관리 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도로굴착복구 사업비로 필요했을 때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도로국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그것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간 넣어 놨잖아요. 정기로 예탁해 놓고 그 관리운용권을 넘겨줬다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운용한다면서요, 그쪽 관리 운용하는 곳에서.

저희가 복구기금으로 1년 단위로 필요하면 추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했는데도요?

네.

그러면 기금관리운용회의는 한 번도 소집을 안 했다? 소집할 필요도 없겠네요, 돈 넘겨줘 버렸으니까. 복구기금은 이제 도로국 것이 아니네.

지금 현재 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것은 시·도, 구·도가 구분될,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구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대한 위원회를 아직 편성해서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구·도가 구분되면 각 구별로 복구기금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굴착복구기금관리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금 관리운용에 관한 설치 조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로국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 15일 조례에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제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구·도, 시·도 구분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또한 부칙에 저희가 이것을 우선 유보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칙에 시·도, 구·도가 구분된 후 3개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도, 구·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연말을 목표로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 빨리 마무리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국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합니다. 94년도에 의회 심의 받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예요. 94,95, 96, 97, 4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느 때라도 도로국에서 도로굴착복구에 문제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가 돼 있어야지, 기금에 예탁해 놓고 4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좋은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어떤 경우에 예산전용을 할 수 있나요? 간략하게 답변 좀 주세요.

백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당해 사업을꼭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데 당해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합니까?

예산전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 또는 부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타 사업비중 불용될 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전용은 항상 가능한가요? 잘 모르시나 보죠?

동일한 목적으로 저희가 쓸 경우에 당해 사업에 부족한 것은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의 견해죠. 그러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인가요? 쉽게 답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 도로국장의 전결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를 집행해도 됩니까, 도로국장 전결로?

네,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국장 전결로?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확실히 남겨주세요. 서대문 충정로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서대문 충정로에서 북아현동 방음벽 설치는 8억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8억 받았죠?

배정했습니다.

배정 받았죠? 받아서 집행 다 했죠?

저희가 구청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을 어떻게 썼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겠어요?

구청에 8억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사업집행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을 구청에 예산을 줘서 그 8억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국장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해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8억을 배정받아서 토목부분과 시설부분으로 나누어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검토보고서 보면 말이죠, 8억을 받아서 토목부분과 시설부분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는데 토목부분에만 9,759만 2,000원에 발주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시설부분은 관급으로 요청하여 조달청에 납품 및 설치공사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달청에 발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방음벽 설치는 소음이나 진동규정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의 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에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아니고 결산감사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구청의 관계관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달청에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허위 이야기고 조달청에 발주해서 방음벽 설치공사에 필요한 면허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의 협동조합인 한국공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촉진법에 따라서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선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거기에 태창, 신성, 삼목이라는 회사와 정식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은 면허소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조합이 전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은 하나의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거느린 조합이기 때문에 그 단체적인 수의계약이 조달청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받게 돼 있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은 사항은 어째서 안 받았나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96년 6월 10일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만, 준공기한이 총체적으로 2차에 걸쳐서 연기가 돼서 97년 3월 11일까지 연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품납품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97년 3월 31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사는 96년 6월 10일에서 96년12월까지 마쳤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지 않네요.

그것은 저희가 관계구청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 공사는 그 전에 마쳤습니다만, 3월 31일까지 방음벽 설치 후에 소음 측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준공해 주기 위해서 그때까지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예산전용을 시장이나 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한다면 무슨 예산을 미리 세우고 의회 심의를 하고 거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국장 말씀이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국장말대로 한다면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이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항목에 대해 지정을 받고 승인을 득하느라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국장이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는 전혀 상반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라든가 이것을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돼죠.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많다 적다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목항 가지고 그 내에서 당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저희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이나 시장·부시장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회계법에 목·항에 동일목적에 있는 경우에는 전용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그렇다, 제가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회계연도 서울시 사고이월액이 49.65%라면 50%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도로국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서울시 사고이월 전체에서 저희 도로국이 49%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죄송스럽다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50%를 20%나 10%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네요.

그것은 사업의 집행과정과 현장의 여건 등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를 묻는 것은 국장의 답변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물었는데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명분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지금 8억원을 전용해서 이쪽 토목부문에 1억도 안 되는 9,7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시의회 승인도 없이 시장이나 부시장·국장이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하지 말고 정말 명분있는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가능한 규모의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백의종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9.65%라고 하는 거의 50%에 가까운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질의를 우리 백의종 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백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이월액 중 저희 도로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 도로국에서 그것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을 못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결심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 중 50% 가까운 금액을 도로국에서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일 아닙니까?

지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전 공청회를 한다든가 사전설명회를 해서 이 사업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을 때 보상비를 세우거나, 또는 도시계획선이 완전히 그어져 있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도로가 생긴다고 공포가 되었을 때 사업비를 세워야 맞습니다만, 현실여건이 그러한 공청회를 하고 계획선에 들어있는 그런 예산만 세워서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음을 일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국장님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현실여건이.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사실상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가 구청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관리라든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서 사고이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국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강로에서 용산고교 도로확장 등 41건에 510억 3,200만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네.

그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해서 발생원인이나 건별 금액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소관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도로국소관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