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하철건설을 비롯한 우리 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세입예산액은 1조 5,963억원인데 대하여 수입액은 2조 807억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으로 따져서 1조 9,41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1조 6,470억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409억원은 ’9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8억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96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렇게 이월 및 미집행분이 있었던 것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보상협의의 지연, 난공사구간에 공사추진상의 애로사항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월액과 미집행예산액이 일부 발생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재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의 자금관계인데 자금의 예치현황입니다. 자금예치, 즉 예금을 시중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자율이 얼마이며, 또한 이자소득 아마 1년이면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요. 역시 예금종류라는 것은 아마 예금 중에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인지 아니면 또는 다른 예금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소득 같은 것을 알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자소득세를 아마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96회계연도 부분에 세입세출 관련해서 결산부분에서 세계잉여금이 약 1,326억 6,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부분들이 많았던 내용 한 5,732억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 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잡수입이 일부 늘어난 점이야 당연한 내용이라 치더라도 국외 차입금이 92억 6,3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났던 내용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국외 차입금이 92억 6,300만원이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국내차입금의 세부내역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하철 건설이 많은 공기가 소요되고 하는 점이야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런 만성적인 사고이월 부분, 제대로 공정관리가 되지 않고 엉터리로 일을 처리해서 그냥 내년에 사고 이월시키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로 지하철건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지고 해마다 결산되어지면 불용액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 많은 사고이월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이제는 냉정한 공정관리체계, 이런 공정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줘야,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는 구태의연한 작태에서 벗어나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작년도 불용액이 537억원이 발생된 것으로 결산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발생되는 불용액이 작년도 결산하면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적어도 1·20억원이 아니라 5·600억원, 1,0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이 해마다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불용액 처분이 될 액수라고 치자면 정말 이 액수 때문에 서울시에서 벌일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도별 불용액 발생액이 작년 96년도에 537억원으로 했는데 이것 자체가 예산대비해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증가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불용액 액수 추이가 어떻게 줄었는지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받기 전에 지금 답변을 먼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됩니까?

조금 준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윤중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이윤중 위원입니다. 결산사항인데 간단하게 막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6-5공구하고 6-3공구에서 상당히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상금 관계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 집행할 때 2단계 2차와 8호선 시외구간 건설비에 국고보조금 41왔다는 2,690억원, 그것이 96회계연도 것인데 국고보조금이 이때부터 41%가 됐습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68페이지에 그것이 나왔는데 국고보조금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하실 때 예비비지출에 33억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우리 예산결산서에는 예비비를 썼어요. 얼마를 썼냐 하면 3억 8,000만원을 쓰고 나머지가 나와 있는데 이 보고자체가 잘 맞지를 않네요. 한쪽에는 썼다고 보고를 하고 한쪽에는 쓰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일단 쓰면 그 위에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그것이 합산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쓰면 예비비는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비비는 남아 있는 것만 기록됐고, 39억 4,000만원을 쓴 것이 자산취득비 계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계속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계속비로 했던 것은 예산에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비를 집행해 줬는데 6,048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3,964억만원만 쓰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이 2,084억원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2,080억원 정도나 이월되게 된 것은 공사진척을 조금 소홀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인데, 잡수입에서 110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잡수입, 어떠어떠한 것이 110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자수입에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시금고가 아닌 고금리 기관에 맡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은 없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이월하고 토지매입 이월이 있는데 토지매입 이월에서는 특별히 성북구 6-9공구인가요, 본부장님. 거기에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죠? 96년도 토지보상관계.

네, 생겼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고이월 건수 중에서 토지매입하는데 이월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96년도에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만 97년도도 이와 유사한 사고이월이 몇 건이나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예산액은 1조 5,963억원인데 수납액은 2조 807억 500만원으로서 이것이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초과수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5년도 이월금이 4,048억 9,100만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전입금이 23억 6,7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437억 4,600만원, 국외 차입금이 92억 6,300만원, 지방채가 241억 3,800만원으로 되어서 총 4,844억 5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잡수입 437억 4,600만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폐강재 매각대금이 60억원, 그리고 예금이자가 267억원이 차지하고 이전비 정산, 토지매각 수입 등이 11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쓰지 않았는데 왜 편성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이러한 돌발적인 집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 예비비를 총 39억 4,000만원 중에 예비비의 집행내용은 3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억 8,400만원을 집행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총괄책자 46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추린 보고에는 이것을 표시 안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

차입금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OECF차관, 그리고 차관계약시점이 언제지요?

그러니까 증가된 금액 전부가 95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차입금에서 증가된 부분 전부가.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추이는 90년도부터 봤을 때에 91년에는 불용액이 9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1,259억원, 92년도에는 1,538억원, 93년도에는 1,296억원, 94년도에 4,848억원으로 많았고, 95년도에 2,180억원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96년도에는 537억원이었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차입금 92억 6,3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애당초 그러니까 96년도 세입상 나와 있는 국외차입금 예상액은 얼마지요?

1,10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수납액이 92억 6,300만원이 더 증가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입금의 성격에 대해서 액수하고 구체적인 차입금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세부적으로 92억 6,300만원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불가피하게 된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차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2억 6,300만원을 더 차입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폐강재 매각에 대해서 60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폐강재 매각을 헐값으로 팔아치운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전체적인 양, 폐강재 매각량이 늘어나서 60억원 정도가 추가로 매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양의 증가인지, 아니면 폐강재 매각대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좀더 이제는 정상적인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96년도의 기준으로 폐강재 매각을 해서 수입이 잡혔던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96년도에 팔았던 톤당 매각가격이 뭔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매각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나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유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폐강재 매각대금 관계하고 국외 차입금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오후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을 해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국고보조금 지원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8페이지 맨 밑줄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중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96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용한 그러한 예산액으로서 여기에는 당해연도의 성남선 사업비, 그러니까 성남선은 100%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아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를 당시에 25% 받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취지에 안 맞게 이월비가 많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월비가 많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더욱더 이것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비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그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비가 많이 생기긴 생깁니다만 이것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월액 부분이 약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출액이 약 3,964억원인데 이월액이 약 2,084억원이기 때문에 50%정도를 이월시킨다 이것은 상당히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50%를 이월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초에 95년도에 있어서는, 95년도 이월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2기 지하철을 착공을 하고 한참 보상이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공정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당초 생각했던 공정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비에 이월비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잡수입은 답변드린 대로 폐강재 매각대금이 60억원, 예금이자가 267억원, 그리고 이전비 정산, 토지매각수입이 110억원으로서 잡수입이 43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잡수입이 얼마라고요?

잡수입이 총 437억 4,600만원인데 이 중에 세부내역은 폐강재…….

잡수입 그것은 증가된 부분이 437억원이고, 폐강재 매각에 60억원이 더 증가된 부분이고, 제가 증가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타 잡수입에서 110억원이 나왔는데 이 기타 잡수입 내역이 뭐냐 이 말입니다. 폐강재도 아니고 예금이자도 아닌데 기타 잡수입은 무슨 내용이 110억원 정도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이전비 정산과 토지매각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비 정산은 다른 구청이나 다른 한전이나 체신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잡수입 세부정산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따 할 때까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역시 서울시 특별회계 자금관리로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본청 회계과에서 본부나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의 배정요구에 대해서 자금배정 및 잉여자금을 상업은행에 정기예금하고 예치하여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근거하여서 필요한 자금을 회계과에서 배정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종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금의 총괄관리는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1개 지방자치단체는 1개의 금고 지정 및 시금고 설치계약 자금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의 선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하여 조금이라도 더 자금의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부장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네, 보충질의입니다. 기타 잡수입 110억원 중에서 폐강재를 60억원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재활용 강재 유상관리 전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재활용 강재, 인천지하철이나 대전지하철이나 대구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팔아먹은 것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폐강재는 톤당 얼마씩 팔았는지 위원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부 437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세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기타 잡수입 110억원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산이 틀리네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잡수입 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 내에 기타 잡수입 110억원, 폐강재 매각 60억원이고 재활용강재 유상전환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톤당 얼마에 어떻게 팔았는지?

그것이 잡수입 내역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중에 437억 4,600만원, 그 내역 안에 인천지하철과 시 일반회계 도로공사용으로 강재매각한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세입세출결산서 1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잡수입.

잡수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줘야지 위원들이 의심이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437억원 중에서 폐강재 매각이 60억원,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110억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데 그러면 재활용강재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전체 잡수입이 437억원인데 폐강재 매각하시면서 60억원이 됐다면서요.

설명자료를 자료로써 제출하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강재를 판매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급강재를 매입할 때하고 재활용 강재를 판매할 때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 지방 지하철 공사구간마다 관급강재를 매입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강재를 매입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활용강재를 매입할 때는 공개입찰도 받겠죠,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면 좋은 값에 팔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덤핑으로 팔지 않았느냐, 이것이 몇 톤입니까? 44억원 판 것이, 몇 톤이에요? 몇 톤 팔았어요?

2만 7,863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톤당 얼마, 어느 지하철에 얼마?

톤당 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강재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폐강재입니다. 아니 관급강재, 재활용 강재를 말인데요. 이것을 자료를 뽑아서 오후 답변시간 전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관급강재를 매입할 때는 톤당 얼마이고, 또 재활용강재를 팔 때는 톤당 얼마이고, 또 불용강재 있지 않습니까? 불용강재는 톤당 14만 1,000원씩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하철에 몇 톤, 또 기타 어느 어느 곳에 목지점을 딱 정해서 몇 톤 얼마, 톤당 얼마 가격정산표를 빨리 지금 가져오세요. 그것을 보고 얘기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부장님, 아까 김형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문제를 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금 보고서 자체로는, 제안설명서 자체로는 33억…….

예비비는 당초 39억 4,000만원 중에서 사용한 것이 3억 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비용이 발생되어서 차량구매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현액에는 39억 4,000만원으로 잡히고, 지출원인행위액 여기에 3억 8,000이 잡히고, 그 다음에 지출액에 그러니까 지출결정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을 구분해서 이렇게 수치가 잡혀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을 다 더하면 1조 9,418억이 맞아요?

네.

예산현액을 그러면 3억…….

세출결산서 40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산현액 자체는 여기 33억으로 잡혀 있어도 1조 9,418억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39억 4,000으로 해도 1조 9,418억이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90년도 예비비가 당초에는 39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실 집행한 것이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안설명서에 예비비 총액을 33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39억 4,000만원으로 써야 옳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39억 4,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있고 이렇게 얼마다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33억이다 이것이 맞는 수치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가 당초 39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억 4,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억 4,200만원을 승인받아 놓고 실제로 사용한 것은 3억 8,4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승인받은 것 중에서 1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보고드린 내용 3페이지 중에 예비비가 33억 9,800만원으로만 나와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나 지출액이 없는 공란으로 있는 것은 당초 예비비 39억 4,000만원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5억 4,200만원은 이미 이것이 그 윗칸에 건설사업비계정에 자산취득비로 이것이 이미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복잡한 사유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면 결국 계정정리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원래 그렇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해서 하나 하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다시 하여간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한번 더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전차구매대금으로 환율변동으로 해서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세출예산 전차구매대금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98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잡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는 예산액의 0.4%를 계상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아니, 제 얘기는 환율변동이 지금 심하잖아요. 환차손이 심한데 환율변동은 어차피 예비비 지출도 어차피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전차 226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금액이 다시 증가를 해서 예비비편성 자체부터가 과다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차구매대금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비비…….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차 같은 경우라 하면 건설사업비에 자산취득비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예비비로 보충이 되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6-9공구에 사고이월이 많고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의 여러 가지 불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이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사고이월의 가장 큰 원인이 보상이 적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기에서 기인합니다만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구청과 열심히 챙기지 못했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갖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업무나 보상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챙겨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고이월금이 생기는 과정에서 각 공구별 공사진행이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못해 준 부분은 그것으로 끝나고 만약에 공사현장에서 일을 빨리 추진 못해서 지체상환금 물린 것 있지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체상환금을 변제하는 과정과 내용과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될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체상환금을 변제하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요식행위, 내용 자료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6-3공구와 6-5공구의 보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3공구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인접건물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해서 공사진행방식을 결정하도록 추진방안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공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해서 현재 지적고시까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절차가 끝나면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불용액 이유 중에서 112억 부채상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에 어떻게 부채상환을 112억을 했는지 그것하고, 또 166억이 절감되었다고 해 놓았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건설본부소관현안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제99회 시의회 임시회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의 당면업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현장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서 인접지역에 집단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민원접수된 대장 사본하고 각 기별 민원이 접수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얘기한 활용강재 매매내역서하고 폐강재 매매내역서, 그것은 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도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제3기 지하철건설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입찰안내 공고가 10월 20일부터 4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돼 있는 상태인지 알고 싶고. 여기에 지금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3기 지하철이.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끝나고 나서 경전철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일 제3기 지하철이 2005년까지 끝나야만 경전철을 100Km인가가 계획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실시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경전철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상황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설명이 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개통인데 지하차도 일을 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하철 5호선 지나가는 상부에다 지하차도를 개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현장으로 공사를 같은 부서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배정하지 않고 지하철본부에서 해달라 하고 의뢰가 와서 그래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예산은 도로국에 편성됐던 것을 이쪽으로 받아서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 위원입니다. 주요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4페이지에 보면 7호선 17공구 능동로 구간인데 과연 이 공기가 7호선 전체 개통이 9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한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과연 2년 동안 해서 완전히 개통이 가능합니까?

2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이것이 거의 한 3년 10개월 정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년 10개월 끌어왔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이 3년 10개월 순 이렇게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이것이 해당되는 구간이 약 800m 되고, 또 지하로 안 가고 지상으로 가는 고가구조기 때문에 공기는 저희들이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상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25, 26공구는요?

그것은 지하로 되고…….

이 구간도 같이 돼야, 이것도 2년 안에 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공사가 금년 12월 들어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공기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기지는 지상이고 인입선 구간은 일부 지하로 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25, 26이 차량기지입니까?

차량기지 또는 인입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기지가 전체 몇 미터 되고 실질적인 지하철 구간은 몇 미터나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태까지 지하철 공사하는데 5년 내지 6년 걸려서 완공을 보는데 거의 한 2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은 기간이, 이 기간에 완전히 99년 말까지 개통한다는데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기지로 지상에서 하는 구간은 공기가 좀 단축이 되고 비닐하우스 있는 데만 빼놓고 다른 데서 이렇게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옮겨지면 공사를 연결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고대앞 6호선 지하철 출입구, 제기동에서 한동안 민원이 제기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건설본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남 위원입니다. 10호선 노선기본계획에 경부고속전철로 인해서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리고 10호선 전철은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소송 진행현황이 6개 시공회사가 지금 손배 청구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나름대로 평가를, 전망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가 결산보고를 했는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현재 현 과제중에 하나일텐데 지금 얼마 전에 결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결산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98년 예산에 어떤 방향과 반성을 토대로 해서 결산결과를 반영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자체분석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상 지하철건설본부가 임시조직입니다. 임시조직인데 이 임시조직이 계속 2기 지하철, 3기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거의 정착화돼서 이제는 가장 거대조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하철건설을 지하철건설본부 주도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임시조직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3기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조직이면 2기 지하철 건설 끝나고 해체하고 다른 충분한 검토하에서 어떤 조직방식과 어떤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재검토 없이 그냥 건설본부의 주도하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3기 지하철 건설도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로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지, 또 나름대로 반성할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지하철건설본부가 올해에는 무엇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업목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서울시에도 제시를 했는데 과연 지금 11월에 와서 어느 정도까지의 사업계획이 진척됐는지, 과연 제시한 지하철건설본부가 97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나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자체평가가 수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사업에 대한 것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번 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또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개월 반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시한 사업들을 완수하겠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2기 지하철 설계변경현황과 또 하청업체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청업체만을 제시했고, 하청업체에 얼마씩 계약을 해 주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설계시공감리까지 낙찰예정가가 얼마였는데 어떤 업체가 낙찰했고, 그 낙찰을 받아서 어느 어느 회사에 그러니까 공정별로 다 해 주세요. 설계시공감리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낙찰을 받은 주업체가 하청을 주었는데 하청회사에 얼마씩에 어느 부분을 하청주었는지, 하도급을. 하도급업체와 계약액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기 지하철, 지하철건설본부가 주도해서 전신 명칭에 관계없이 지하철건설본부 전신 명칭에서까지도 여하튼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의 전신조직에서 맡았던 모든 1기 지하철, 2기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1주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목학회에서 안전점검을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정작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감현장에는 제출이 되고 서울시의회에는 기본자료도 의원들이 요구 안 한다고 해서 제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지하철건설을 심의하고 책임지는 데가 서울시고 서울시의회인데 자료요구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은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보니까 제3기 지하철의 4개 노선 약 120km에 대해서 9호선 1단계 구간에 실시설계가 착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7년 10월 20일 입찰안내공고를 하고, 설계완료를 98년 10월에 하고 그래서 업체선정을 97년 12월 10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공사 자체가 실시설계가 착수되는만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많이 미루어지고 연장되었던 것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당초계획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면으로 본위원은 자료요구를 대강 썼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 예정이오니 관계자들 중 누구 하나 받아가셔서 차질 없이 본위원이 요구하는 취지에 맞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3기 지하철건설 준비를 하는데 지금 137억원이 설계분야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45%를 확정받았습니까, 3기 지하철에 대해서?

45%가 아니고 정부에서 서울시 3기 지하철은 40%의 국고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액 137억 이 부분은 지금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시비로 그냥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도는 좀더 오고 어떤 연도는 적게 오고…….

그러면 40%면 만약 시의회에서 금년에 예산통과 안하면 3기 지하철 착공할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착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부,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심각한 것으로 봐서 지하철은 조기에 착공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10%를 이를테면 국고에서 보조를 못 받으면 굳이 착공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2기 지하철도 당초에 정부에서 96년 12월 5일 협의할 때 25%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꾸준히 몇 년 동안 정부하고 공사를 착공하면서 협의한 결과, 2기 지하철의 잔여분에 대해서도 98년도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40%를 주겠다 하는 그러한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금년에는 3기 지하철도 당초 저희들 목표는 50%인데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40%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3기 지하철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의견을 관철해서 이것이 2년·3년 후에는 50%나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로 감히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회기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제출…….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 시작부터 현재까지 각 공구별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가와 낙찰가의 대비표 및 저가입찰공구에서는 부실공사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서 각 공구별 하자발생대비표를 소상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시설비 중에서 특히 공구별 설계내역서라고 합니까? 설계내역서하고 도급비, 관급비, 이설비 이것을 어디만 하느냐 하면 6-9공구, 10공구, 11, 12 이쪽만 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양경숙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제가 결산심의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을 보면 96년도 결산보면 예산액이 6,657억이었는데 실제로 1조 1,167억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예산과 맞지 않는 추가로 더 수입이 들어온 것이 4,510억입니다. 이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중에 이월금이 예산액이 1,683억이었는데 실제로 이월된 금액은 5,735억이었어요. 그래서 4,048억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월이 예산액보다도 지금 한 5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는지 자료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도 437억이 증가했는데 특히 예금이자는 왜 증가가 되었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특약을 통해서 이 금리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월평잔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예산만 따로 별도로 빼서 이자증가분이 지금 267억이 발생했는데 예산보다 지하철건설본부 내에서만, 이 세부내역을 월평잔 기준으로 해서 월평잔 얼마에 매월 이자율 얼마, 그 다음에 이자수익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익내역이 전혀 없는데 110억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세출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특히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실제로 예산은 703억이면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1,721억이 예산현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예산과 결산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제가 96년도 예산과 96년도 결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했는데 예산하고 결산하고 지나치게 턱이 없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10%, 20% 수준이 아니라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전차구매를 240량에서 929억어치를 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588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차량구매를 96년도 전체 계획 대비해서 실제 구매한 차량대수, 그 다음에 동력차, 부동력차 해서 각 단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산결과하고 예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비도 6,500억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6,468억이 지출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도 예산에 제출했던 것하고 결산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부채상환도 1,323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3,160억원이 나오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어떤 부채인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언제 얼마를 도입했는데 이자는 얼마가 나왔고 상환조건은 어떻게 된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이자는 어떻게 되고 언제 얼마 갚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제로는 1,323억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3,000 얼마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까지 자료로 붙여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서울시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미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떠한 시정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 위원님.

조금 전 본부장 말씀이 2기 지하철 잔여분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금 40%를 받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믿어도 됩니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퍽 다행한 일이라 여기고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3기 지하철 전 공구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같이 50%를 꼭 받도록 거듭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더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계속적으로 서면답변을…….

특별히 지금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한 5분간 정회를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단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문제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자체가 그때까지는 아주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답변이 안 됐죠. 본부장님, 몇 가지가 안 됐죠? 잡수입 관계중에서 활용강재 처리문제, 폐강재 처리문제에 대한 자료요구 자체도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여기 제출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김형길위원님이 제기했던 국외 차입금 문제에 대한 자료, 본위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의사일정이 13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 전까지 각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하철본부에서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서 각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요구 자체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특별히 가장 빠른 기일내에, 이번주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위원장님, 약속을 하니까 오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김형길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해 주시고, 양경숙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또 오늘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다른 때보다도 더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충실하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한테는 본부 직원을 하나 보내셔서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하세요. 오늘 양경숙 위원님이 제일 억울하시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면대체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사실은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더 심도 있게 오후까지 연장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다수 위원들이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면서 또한 지금까지 서면답변하셨던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또한 자료요구했던 부분들도 과거처럼 지연하지 말고 이번주 내로 정리를 잘 해서 개개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신속히 하시고, 또 설명도 많이 질의를 하시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들한테 직접 직원을 파견을 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보충답변도 해 주시고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일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예비심사에 소용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