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시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성실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에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상임위원장단 회의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 우리 의회별관, 또 집행부측 시청별관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물론 날씨 탓도 있겠지만 양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아주 기강이 해이되어서 의원님들이, 일단 식별할 수 없으면 배지를 봐도 서울특별시의원인 줄 즉시 알텐데 말이죠, 힐끗힐끗 바라보고 무슨 간단한 목례라든가 눈인사라든가 이런 예의를 표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복불석배라, 자기에게 돌아온 행복, 복은 아끼되 인사는 아끼지 말라는 이러한 성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유념하시고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열 분 위원님께서 내무국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서면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신청사기획단 소관은 신청사기획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김수복위원님, 신경식위원님, 문석진위원님, 양회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94년 시민의날 제정 이후 연이은 대형사고, 예를 들면 94년에 성수대교,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의 사고로 기념행사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고 95년말 96년 예산편성시에도 96시민의날 기념행사는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가 본격 시작된 96년도 상반기 시민 통합과 민선시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기념행사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96년 7월 행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각 구별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각 구별 지원금액은 시민참여를 위한 것이며 25개 자치구 동일하게 2,200만원씩 총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제 지출금액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남는 데도 있고, 다 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 18억 2,000만원 중 시민의날 행사 지출비용은 15억 4,400만원이고 아까 재.보궐선거 지출비용이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시민의날 기념식에 한국일보사와 공동주관하는 시민대상 시상식을 함께 개최했기 때문에 한국일보사 행사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 때 시민대상 뿐만 아니고 문화상하고 또 공원녹지상 등 4가지 상을 같이 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일보 행사로 오해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날 초청 주요인사에 시의원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내무위원님뿐 아니고 시의원님들은 전부 다 초청장을 보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민의날 행사 예산은 95년 2회 때 7,400만원이 들어갔고, 96년 3회 때 예비비 쓴 것이 15억 4,4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16억 9,500만원으로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94년도 제1회 때는 600년사업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서 시민의날 행사 예산만 별도로 구분할 수 없어서 자료를 못 제출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복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 최초공사금액과 설계변경 내용,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을 물으셨고, 금년 여름에 수련원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련원 건립에 따른 총 시설공사비는 75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랬는데 속초시 건축조례와 허가조건에 의한 시설보완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건립된 종합휴양복지시설로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24억 100만원이 증액됨으로 총 공사비가 99억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사항으로는 오수관로 및 인입 상수도관로 추가설치, 그 다음에 난방연료를 LPG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는 공사, 그 다음에 온천수 개발, 로비의 실내장식 수준향상 및 오락시설, 예를 들면 노래방을 설치한 것 등 하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 보완 등을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계휴가철에 수련원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음주후 고성방가, 기타 사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타 이용자에 대한 안면방해나 사고를 일으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련원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련원 개원 이후 10월 현재까지 3,642가족 1만 2,482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4급 이상과 시.구의원 이용자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련원 가용객실에 대한 이용률은 63.8%입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님께서 뚝섬돔구장 부지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관련 국으로부터 제출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님께서 서울시 체육회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별도로 내역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체육회는 경기단체 및 우수선수 양성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체육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지부로 1953년 2월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해서 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시보조금의 총 규모는 38억 5,000만원이며 사업비가 전체 보조금의 78%인 30억 100만원이며 전체 보조금의 22%인 8억 5,000만원이 경상비입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역으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비가 17억 3,000만원, 학교체육진흥비가 4억 3,000만원, 경기단체 지원비 4억 4,000만원, 올림픽 참가 선수단 격려비 9,000만원, 국내외 체육행사비 1억 6,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비 9,000만원, 체육유공자 보상비 등 기타 경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가 3억 9,000만원, 기본경비 1억 4,0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6,000만원, 예비비가 6,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복 위원님과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통자문위원회 예산지원 사실여부와 평통위원 추천절차 및 각구 협의회장 임명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 동 자문회의 개최를 각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부터 전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시 예산지출은 없습니다. 자문위원은 각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으며, 각 구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경유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는 자문위원 6명이 배정되었는데 12명이 추천받아 6명을 위촉받았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께서 구민의 날 예산과 구 체육대회의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내역을 받아서 수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석진 위원님께서 취락구조개선사업 융자금 회수계획은 1,500만원인데 비해 회수를 4,726만원을 했는데 회수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융자금은 78년도부터 80년까지 고속도로 주변 불량주택을 개량하면서 1,106동에 가구당 100만원 내외의 융자를 해 주고 이중 국비융자금은 연리 1.5%, 시비융자금은 7%로 하여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받는 것으로써 융자금 관리업무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총 규모는 15억 1,170여만원이고 이 중 6억 7,000만원이 국비이고 8억 4,170여만원은 시비입니다. 96년말 현재 연도별 상환대비 146.7%인 12억 9,61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융자금이 초과회수되게 된 사유는 개인간 부동산 매매시에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 일시불로 상환한 경우와 융자 당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가구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의 융자금을 분할상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세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1억 1,425만원 중에 1억 1,425만원만 수납하고 10억원은 미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미수납된 10억원은 뚝섬체육공원내 실내 빙상장 건립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미교부되었습니다. 빙상장 건립추진 사항은 94년 1월에 뚝섬체육공원에 건립하기로 했으며 94년 9월 서울국제화를 위한 전략지역에 뚝섬지구가 포함되어 동 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빙상장을 건립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96년 7월에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96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설계완료단계에서 빙상장 부지가 돔구장 부지로 편입매각되어 설계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빙상장 부지가 최종 확정되어 연내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98년에 공사착수가 되면 미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께서 96년도 세입예산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회선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지출관련 서류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96결산 중에 일부 과목이 예산세입이 과소책정되어 세출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그 목별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정구 위원님께서 96년도와 97년도 특별교부금 구별 교부내역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부금 교부시에 사업우선순위 정밀검토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 지원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 기부심사위원회가 총 7회 운영되었으나 지정기탁금액이 소액이고 시간이 촉박하여 모두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의결과는 내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과 논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으로 한 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을 우려하고 예산승인을 했는데 역시 불용이 되었다,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에 대해서도 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금석 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광철 위원님께서 시가 시행하는 각종 포상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 직원들이 인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으로 지시를 해서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신청사자문위원회 수당 등 지출예산총액 그리고 부지선정하기 위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과 자문위원회의 개최실적,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건립기금의 은행선정 방법, 그리고 이자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금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기획단이 작년 2월 1일 발족한 이래 저희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신설조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근무에 열중했습니다만 김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기대수준의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통일시대의 청사를 내다보면서 1969년 당시 김현옥 시장 때부터 무려 7.8명의 시장 임기중에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일로 저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7월 10일 제5차 자문위원회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용산 미8군 부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단일안으로 이제 건의가 되었고, 다만 저희도 파악하기는 미군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장성 일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창구가 우리 시가 아니고 한미 양국간의 소파규정이 주둔군 협약이 국방부가 참관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없다고 저희로서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단 창설 이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96년에 2억 2,600만원, 97년 4억 8,200만원 지출내역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4억 3,059만원, 신청사건립기본구상 용역이 1억 8,800만원, 자문위원회 수당과 회의운영에 3,846만원 그리고 자료인쇄 사무용품구입 5,130만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세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급료에 대해서 직원들이 17명입니다만 4억 3,059만원인데 저희는 당초보다도 5개 후보지에 대해서 당초 고를 때부터 100% 장점만 있는 곳은 없고 어느 부지든지 선정이 되면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더 가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기획단 직원들이 5개 후보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주변정비 구상연구 등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신청사기획단 소속 직원들이 급료지급이 저희로서는 결코 예산의 낭비는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김수복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은 지난해 8월 29일 각계 시민대표와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들로 해서 100명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회의는 5번, 그리고 4개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 3회 이렇게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 단일부지가 건의되기는 지난 7월 10일 최종의견이 서울시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자문위원회 기능은 현재로써는 지금 내년 2월말까지 현 정부에서는 별다른 추진사항을 기대할 수가 없고, 다시 새정부가 출범하면 저희가 내무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해서 자문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새로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2월 31일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상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 보람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60억원씩을 분산해서 예탁했습니다. 이때 근거는 제가 서울시립대 경영연구소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수익성이 높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신탁 등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투자신탁이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안전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성도 고려하고 수익성도 고려해서 수익성 고려 측면에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그리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5개 시중은행으로 예상수익률을 제시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의 기금의 예상수익률은 3년 만기로 볼 때 45.44%로써 무척 높고 1년으로 보면 15.146%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년에 45억 4,400만원이고 3년 만기로 했을 때는 이자수익만 1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김옥원 위원님의 질의에도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청사건립기금은 금년에도 500억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최종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운동장 임대업자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총 14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음식점과 사무실들을 빼고 순수한 점포는 80여개의 임대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그런 점포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