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환경관리실소관 결산 승인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결산심사는 충실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주 간결하고 요점이 분명한 답변을 해 줌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회계연도지역경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역경제국소관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의 재정운용 구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과 기타 잡수입,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장)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항)에는 경제진흥과, 소비자보호과, 노정과, 현재의 중소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과,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공업시험소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 집행되었으며, 농정관리(항)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촌지도소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 세입예산은 총 218억 7,000만원으로 시간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숫자의 1,000원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218억 811만원이고, 세입예산의 99.7%가 징수결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소관별, 예산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제진흥과의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사무실 등 임대에 따른 시유재산 임대료 5,305만원, 그리고 공업시험소의 증지수입 1억 3,528만원, 농촌지도소의 사업장 수입 189만원, 기타 수입으로 연료과의 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수입 8억 1,561만원, 서울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기기사용료 531만원 등 8억 1,518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노정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5억 6,907만원, 농수산유통과의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65억 3,40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경비 1,982만원 등 102억 4,650만원이며, 국내 차입금으로는 연료과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차입금 200억원, 농수산유통과의 농안기금 차입금 106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결정액의 차이는 주로 택시미터 검정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96년도의 택시요금 미인상으로 인한 미터기 검정신청이 예상보다 적어 6,378만원의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세출예산 현액은 96년도 세출예산 741억 7,54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51억 4,965만원 및 예비비 5억 7,694만원을 합하여 1,399억 203만원으로 이중에 1,151억 95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248억 107만원에서 206억 8,656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41억 1,450만원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은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 8억원, 민간위탁 직업훈련에 84억 4,504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적립금 100억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227억원,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93억 1,000만원, 그리고 자연학습농장 조성 16억원, 그리고 유기농 판매장 설치 및 이차보전금 50억원 등입니다. 다음 소관별 세출결산으로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4억 9,771만원에서 13억 3,782만원을 지출하고 1억 5,989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소비자보호과는 예산현액 4억 4,867만원에서 4억 4,235만원을 지출하여 63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노정과에서는 예산현액 109억 3,095만원에서 104억 3,744만원을 지출하여 4억 9,3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연료과는 예산현액 147억 3,758만원에서 147억 1,364만원을 지출하고 1,425만원을 이월하여 96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유통과는 예산현액 1,071억 1,572만원에서 83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206억 7,231만원을 이월하여 30억 5,93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농촌지도소는 예산현액 13억 6,756만원에서 12억 7,385만원을 지출하여 9,37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예산현액 27억 6,448만원에서 25억 5,024만원을 지출하여 2억 1,42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공업시험소는 예산현액 10억 3,933만원에서 9억 6,158만원을 지출하여 7,77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행정과목간의 전용에 의한 증감은 1건에 345만원으로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농안기금 차입금 이자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운영(세항) 일반운영비(목)에서 345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농산물 유통관리(세항) 차입금 이자(목)에 전용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예비비는 총 2건에 5억 7,694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제출된 사업내용은 96년 수해농가 피해보상금 지급에 7,364만원, 인력은행 임차료 5억 3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경제개발비의 다음년도 총 이월액은 206억 8,656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부지매입 지연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대형공사로 96년 10월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시공업체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착공지연으로 205억 6,975만원과 축산물 검사장비의 외자구매 지연에 따라 1,160만원, 그리고 자연학습농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9,096만원, 그리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이 자료수집 분석과 자문기간의 시일소요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늦어져서 1,425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개발비 불용액은 41억 1,450만원으로 예산현액 1,399억 203만원의 2.9%입니다. 소관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제진흥과 불용액은 1억 5,989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가 1억 1,54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134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2,315만원이고, 소비자보호과는 631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72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59만원이며, 노정과의 불용액은 4억 9,35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592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8,792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9,7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279만원, 기타 1,899만원이며, 연료과의 불용액은 968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45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13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10만원 등입니다. 농수산유통과의 불용액은 30억 5,939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5,64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9,0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148만원 기타 예비비 집행잔액이 73만원이며, 농촌지도소의 불용액은 9,37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가 3,39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42만원, 예산절감 98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44만원이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 불용액은 2억 1,423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2,622만원, 예산절감이 4,24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556만원이며 공업시험소의 불용액은 7,775만원으로 전액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1996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지방채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813억 9,832만원이며 808억 8,31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03억 5,94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 2,365만원을 미징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5억 2,365만원으로 이중 5억 1,407만원으로 신축중인 목동백화점 등의 시설분담금이며 이중에서 97년 9월 30일 현재 2억 9,837만원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57만원은 열요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96년도 당초예산은 74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73억 9,832만원으로서 예산총액은 총 813억 9,83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93억 8,741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52억 3,452만원을 지출하고 41억 5,288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20억 1,091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건에 22억 2,204만원으로 그 사업내역은 자원회수시설 가동이 부진한 반면 기상변화로 수용가의 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생산 연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개발비 (목) 및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22억 2,204만원을 민간이전 (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전용은 예비비는 1건에 5억 2,650만원으로 자원회수시설 가동부진으로 인한 열생산 부족 재료비에 충당 사용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예산은 41억 5,288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업내역은 신정지구 열수송관 공사의 사용가와 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당초공사 착공연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7억 1,560만원과 신투리지구 열수송관 설치공사의 지장물 철거협의 지연으로 도로 성토작업 일정연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 7,030만원, 그리고 2개년 계속공사인 110톤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8억 6,698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2.4%에 해당하는 20억 1,091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원인별 내용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96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183억 1,442만원으로 이중 대하자금 1,419억 6,464만원이며 미대하자금은 763억 4,978만원입니다. 대하자금은 운전자금 627억 6,579만원이고 시설자금은 791억 9,884만원으로서 운전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87억 6,579만원과 적립금 수입 220억원, 그리고 시기금 차입금 3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자금은 적립금수입 467억 2,513만원, 정부차입금 319억 8,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8,771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6년도 기금수입액은 723억 4,694만원으로 이중 차입금은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300억원, 정부자금 308억 9,600만원 등 608억 9,600만원이며 증식이자는 114억 5,09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차입금이자 43억 9,491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수수료 및 사후관리 수수료 3,176만원, 시금고자금 이차보전금 2억 1,000만원 등 총 46억 3,668만원이 지출되어 96년도 기금증가액은 677억 1,02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6년도 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은 총 486억 9,040만원으로서 이중 운전자금이 289억 3,54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197억 5,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96년도까지 대출 총액은 1,368억 1,620만원으로 이중 운전자금이 579억 7,604만원이고 시설자금은 788억 4,016만원이며 대하자금중에서 미대출 잔액은 운전자금이 47억 8,975만원, 시설자금이 3억 5,868만원입니다. 미대하자금은 총 763억 4,978만원으로서 이중 운전자금이 29억 7,079만원이고 시설자금은 733억 7,899만원입니다. 96년말 현재 은행잔고는 총 814억 9,822만원으로 운전자금은 미대출잔액 47억 8,975만원, 미대하자금 29억 7,079만원 등 77억 6,054만원이며 시설자금은 미대출잔액 3억 5,868만원과 미대하자금 733억 7,899만원 등 737억 3,767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9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96년도 말까지 기금 총액은 872억 3,067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00억원, 대출이자 및 예금이자 수입액 134억 4,032만원, 융자금 상환액 37억 9,035만원입니다. 이중 기금지출 총액은 829억 8,453만원으로 융자금 795억 2,600만원, 차입금이자 등으로 34억 5,85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6년도의 기금수입액은 205억 1,814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 대출 및 예금이자 50억 2,646만원, 원금상환 31억 2,185만원 이월금수입 23억 6,98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6년도 기금지출액은 162억 7,199만원으로 이중에서 148억 7,200만원은 일반융자금으로, 14억원은 차입금이자로 지출되었으며 수입기금액과 지출기금액과의 차액 42억 4,61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환경보전형 농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서울특별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환경보전형농업을 지원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6년에 처음 조성한 기금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증식액으로 조성되었으며, 96년말 현재 조성 총액은 51억 3,032만원입니다. 이중 시출연금이 50억이고 이자수입이 1억 3,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23억 909만원이며, 그 잔액은 28억 2,122만원으로서 전액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 및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융자와 연수지원에 운용되는 재원으로서 96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6억 4,952만원으로 이중 대하자금 1억 2,000만원이며 미대하자금은 5억 2,952만원입니다. 대하자금은 운전자금 6억 8,827만원으로서 운전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6억 2,053만원과 이자수입 6,77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기금수입액은 6,773만원으로 증식이자만 6,77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해외연수비 3,809만원과 기금관리비 66만원이 지출되어 96년도 기금증가액은 2,89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6년도 농촌지도자 지원실적은 총 1억 5,809만원으로서 이중 영농자금 융자 1억 2,000만원, 해외연수비지원 3,80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시에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시정권고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대출의 부적정과 차입금 기채시기 결정시 신중한 검토를 요망한다는 사항,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민간자본이전 예산전용의 부적정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조례시행규칙에서는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한 4개 업체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이는 운전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누계개념이 아닌 1회당 대출한도액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97년 4월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지침 제19조에 상환잔액이 융자한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과 운용지침상 미비점이 있어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융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그 대상도 시설자금까지 확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업체에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중에 있습니다. 10월 13일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미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 융자업체의 대출잔액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융자한도액을 초과해서 대출되는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차입금 기채시기 결정시 신중한 검토를 요망한다는 내용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되어온 부진사업으로 지출은 미비한데 차입금 기채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것으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차입금 기채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차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에너지관리공단의 민간자본이전 예산전용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민간자본이전금은 시설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전용금지 조항에 위배되었다는 사항이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정한 전용금지 규정은 목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목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민간자본이전금은 시설비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이 민간자본이전 목이므로 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당시 쓰레기 소각시설의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지역난방으로 이용될 소각열량이 당초보다 7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반면, 외기온도의 강하로 열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결국 열병합발전소가 이를 분담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연료비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각별히 유념하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입니다. 1996회계연도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앞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도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금액이 1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잔고가 37.3%인 814억 9,8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며,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지원 가용재원을 과다하게 유휴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금조성 방법 및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결산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에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회계연도 지역경제국소관 결산검사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대출의 부적정, 차입금 기채시기 결정시 신중한 검토요망, 에너지관리공단의 민간자본이전 예산전용의 부적정 등 3건이 지적되어 시정권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건의 시정과 1건의 질의, 2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죽 읽으셨는데 이 설명서 말입니다, 최소한도 지역경제국의 '96 세출이 741억 7,000만원, 세입이 218억 7,000만원입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운용하셨는데 여기 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인데 아니, 세출 741억원, 세입 218억원 등의 방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위를 보니까 원까지 단위가 나와 원, 95원, 10원, 앞으로는 시정 좀 해 주세요. 아니, 죽 처음에는 그렇게 다 읽으시다가 우리 국장님도 바쁘니까 1,000원 단위는 빼더라구요. 빼는데 이 작성 자체를 크게 좀 보고 작성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자체가 중소기업의 육성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중소기업이 90% 이상인 독일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183억원 중에서 62.7%인 1,368억원이 대출되었고, 37.3%인 814억원이 미대출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전국적으로 수년 동안 지금 중소기업이 쓰러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운전자금 29억원이 남은 것은 상당히 업무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금을 서로 쓰려고 하는 이런 판국인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것은 기금운용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당초 목적과 좀 상이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기 숫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전자금의 경우 1개 업체당 시행규칙에 의해서 2억원이지요, 최대한?

네.

2억원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서로 운전자금을 쓰려고 하니까 일례를 들면 1억원이다, 1억 2,000만원이다 이렇게 대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운전자금으로 2억원 정도의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도 2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2억원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일례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2억원을 대출 받으러 와서 평균개념으로 해서 2,000만원씩 나누어 주는 이런 철학 없는 평균개념으로 돈을 줄 것이 아니고 그 10개 중에서 과연 전망이 있고 이 2억원을 대출해 주었을 때 이 업체가 살 수 있다면 9개는 놔두고 2억원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뿐이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의 전체가 이 기금을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여러 업체한테 혜택을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무슨 사업할 것을 500만원, 1,000만원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사업 못하는 것이고 이 부분 시정을 해 주시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하자금이라는 것이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어느 경제학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이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대하자금 대하라는 말뜻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먼저 결정이 되면 지금 이 자금이 은행까지 나가는 것이 대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위원입니다. 95년도 4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세번째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정발전과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 깊이있는 사업계획 이런 점으로 해서 우리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 끝에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독려를 하고 또 격려를 해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금년도 지역경제국의 결산검사에 앞서서 참으로 불용액만 보더라도 하여튼 매년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4.4%의 불용액을 냈는데 금년도에 2.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보아도 82.3%의 예측가능한 그런 사업이 성과가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적절한 그런 사업계획과 또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사업성과에 양호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점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내의 도시가스가 5대 회사가 있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회사에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촉진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872억 3,067만원 중에서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 외에도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데에서 돈을 한 200억을 우리가 차입해서 우리가 도시가스회사한테 융자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13억 9,999만원이나 물어가면서 차입을 해서까지 지금 도시가스회사에 지원을 해야 할 그러한 단계는 이미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융자금에서도 남은 액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그러한 방식에서 탈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있었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기금 운용에 있어서 참으로 이것은 놀랄 만한 많은 유휴자금이 37.3%인 813억 9,800만원이나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말할 수 없이 이런 자금에 어려운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렇게 유휴자금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그 동안에 잘못된 시행착오를 과감히 탈피를 해서 획기적인 기금운용으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국의 견해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4건으로 206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설계와 시공을 분리계약을 하면 예산의 이월액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예산전용이 1건으로서 22억 2,200만원인데 전용건수는 하나지만 22억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예산을 좀 줄이도록, 또 되도록이면 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세번째는 동료위원이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육성기금 결산에 있어서 운전자금과 투자설계비용이 81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자금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고 투자자금이 좀 들텐데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규정이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이 많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소기업이 전체기업 수에 8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논리보다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기금 변경을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전문학교 예산불용액이 2억 1,4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틀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운용에 대해서 37.3%라는 이런 많은 기금이 남아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이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상의 전년도 이월분이 651억원으로 있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안기금 차입금이자 부족분 지급으로 인하여 농촌지도소 운영에 대한 345만 4,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농촌지도소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농수산물 유통관리로 전용하여 사용해 왔던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비를 줄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도소 운영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농촌지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상당히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현지의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쓰여진 이유와 전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상의 5억 2,400만원에 대한 수납을 못한 이유는 목동백화점 시설분담금이며 열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수납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팔당상수원 환경농업육성자금 현황을 보니까 95년도부터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184억원을 모두 지원을 했고, 96년도에는 416억 중 9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4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47억만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1,000억 중에 323억만이 지원된 것인데 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의 전용인가요? 1건 있는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지역난방 운영에 관련해서 22억을 전용해서 썼다고 보고서에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사업이 96년에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두 달이나 늦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것이 연료비가 부족한지, 그 이유로 소각장 가동부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각장에서 폐열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지역난방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소각장 가동부진 때문에 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는지 이유도 잘 납득이 안가고 원래 계획했던 9월 1일보다 한 60일 정도가 늦은 11월 10일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두 달 동안 주민들이 피해 본 것을 또 다른 형태로 보상까지 했는데 두 달 동안 열공급이 늦어졌던 것이 그 때 상황인데도 어떻게 22억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7쪽 사이 아마 농촌지도소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원체 기금 총액이 적어서 그런지 지출 총액이 1억 5,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연수비, 기금관리비 100만원, 영농자금 융자금 1억 2,000만원하고 나머지 5억 3,000만원 다음년도 이월결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액수도 원체 적은 데다 이것은 농가 1인분 지도육성을 하는 것인지, 기금운용이 부실한 것 같고, 다음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도 총액 51억 3,000만원 중 잔액 28억 2,100만원이 다음년도 이월인데 이렇게 없는 돈에 모처럼 마련한 기금을 전부 이월로 처리하는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래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액 99.7%가 징수결정되었으며, 또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어서 상당히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전한 세입예산이 편성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서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741억 7,500만원인데 비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651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약 46.5%가 이월금인데 이 이월금 사유가 우선 하나만 보더라도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월금이 205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월시킨 사유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대형공사로 착공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 공정별,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비면 설계비 따로, 시공비면 시공비 따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이월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월비 금액만큼 사실은 1년간 사업이 사장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46.5%가 이렇게 이월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과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인력은행 임차료로 5억 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이 예비비의 시장 내부적으로 승인일자가 96년 4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력은행에 대한 필요성을 지역경제국에서는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산업인력의 배분을 위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결산서에서 차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을 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제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개념이 명확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가, 그것 하나만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단답으로. 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205억 6,900만원. 사고이월이지요? 지금 사고이월인데 금년 97년도에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지요?

착공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착공도 안 되어 있지요?

네.

금년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명시이월을 하고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에요. 금년에 명시이월로 하지요?

네.

작년에 당연히 명시이월로 했어야 돼요. 예상되는 예측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에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고이월을 두 번 해 버리면 이 금액이 사장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사고이월시키고 금년에 제대로 한다면 또 사고이월시켜야 돼요, 작년에 사고이월시켰으니까. 그런다면 이 예산 전체가 사장돼 버려요. 두 번 사고이월시키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장되기 때문에 금년에 또 명시이월로 할 수 없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오납 환불액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201만 8,000원이 환불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도 부족재료비 충당으로 5억 2,600만원을 사용했는데 시장 내부 승인일자가 12월 19일이었어요. 12월 19일이면 정기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정기회가 열릴 때에는 예비비도 예를 들어서 경정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회기중일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해도 관계없고 추후승인을 받아도 관계없습니다만 회기가 열릴 때에는 당연히 경정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에서 신투리지구 열수송관 공사, 또 110톤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이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사고이월은 예측불허한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수단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또 시켰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예산액 대비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전 재정운영을 했다고 보아지긴 보아집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동의를 드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불용액 전체가 41억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5.1%가 예산집행 잔액이에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29.3%가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이것은 또 무슨 얘기를 뜻하느냐면 비계획적이고 무계획성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변경 취소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는 큰 금액, 30억원 이상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에서도 총 사업비 269억 7,600만원 중 국고부담액이 38%를 차지하고 시비부담이 62%를 차지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국고는 24%가 잔액이 남아 있고 시비는 75%가 남아 있어요. 결과적으로 투자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22억원을 예산전용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구개발비에서 8,000만원, 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1억원, 토털해서 22억원인데 이 사업이 예비비에서 빠져나갈 것이에요, 전용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하고 전용 성격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전용됐다 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8,000만원을 책정할 때는 그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책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없애버리고 전용해 버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21억원 정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책정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또 더군다나 과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전용시켰다는 것은 본예산이, 편성 안해 주어도 될 연구개발비를 편성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에서도 21억원을 편성 안해 주어도 될 사업을 편성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뜻대로 한다면 예비비에서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본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목적이 도시가스 공급의 기반확충을 조기에 원활히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기금이 아마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96년도 각 5개 도시가스회사들의 결산서를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한 200여 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회사도 벌써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금을 운영해서 소위 재벌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도시가스회사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에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고지대, 가령 성북구, 종로구, 도봉구를 위시한 그런 고지대에 우선적으로 이 기금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론 기업이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해타산, 수지타산만 맞추어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데는 아예 가스공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 재벌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전병만 위원님.

전병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이라는 것이 실지로 현행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보면 사실은 담보능력이 있거나 또는 과거에 융자받은 금액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지로 자금은 있어도, 지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잠시만 정돈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네, 잠시 정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김영준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금 운용에서 96년도의 결산결과 약 37% 814만원이 미대출되고 사장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사실상 이것이 결산기, 그러니까 지난 96년도 10월, 12월에 이것이 융자대상으로 선정돼서 대출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중소기업기금은 회계연도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또 곧 한 500억 정도를 대출심의를 한다 하면 이것이 차년도에 가서 결산보고할 때는 마치 보면 이것을 활용 못한 것처럼 되는데 결론적으로 6개월 기간을 둔 것은 이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이 돼서 이것이 은행에 통보되고 대하돼서 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여건이 맞으면 나갔는데, 전에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만 지금 6개월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대출받는 업계에서는 사실상 담보확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앞으로 이에 대해서 보증보험제도라든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호 기업간에 도울 수 있는 조합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좀 연구 발전시켜서 기업융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자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1 대 1로 자금을 조성해서 시설자금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실상 공장자동화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면으로 봐서 캄풀주사적인 역할을 한다 이래서 시설자금에 치중하면서 자동화자금에는 시설자금과 같이 합쳐서 운영자금도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역시 상환기간도 좀 차별을 둔 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장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자금이고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해서 금리도 한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역시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출을 위한 담보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보유했다든지 이러면 그 기술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 그렇지 않으면 상호 보증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길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고, 지금 다음 해도 결산하면 이 정도 항상 회계연도 개념을 중시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간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그 동안 활용을 안하고 그냥 기금을 사장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최영운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도시가스회사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으로 연료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우선 다른 것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기금이 적고 기금운용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농협은 역시 대도시에 있는 농협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95% 정도가 임차농이고 중앙정부의 각종 수혜혜택이 아주 적기 때문에 92년도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9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새기술 도입이라든지 또 새기술 도입을 위해서 선진국에 연수를 한다든지 또 영농과제에 대한 자금융자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사실상 5억은 적기 때문에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선진국 연수라든지 이런 데만 국한돼서 지원되었고 이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적은 소액의 기금이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금을 한 30억 정도로 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다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께서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농안기금 차입금 이자를 전용한 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안기금은 년 3%의 이자와 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채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에 농안기금차입금 210억원으로 96년도에 차입금 이자를 일반세출 예산에 6억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유통공사에서 95년 12월에 차입으로 인한 한 달분, 그러니까 172만 7,000원은 96년은 윤년으로 2월달이 29일로 1일분 부족액이 17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45만 4,000원을 서울시 농촌지도소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전용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9일 날짜 하루분 부족액을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95년도 사고이월에 토지매입비 651억원 등을 집행한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651억 4,900만원은 95년도에서 사고이월된 토지매입비로서 도매시장 건설부지 내의 거주자의 장기집단민원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은 96년 12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예산결산현황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 96년도 세출예산은 27억 6,000만원으로서 25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주요한 원인을 보면 1억 2,000만원이 순수미집행이고 예산절감액이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4,500만원입니다. 예산이 비목별로 주요불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금 당초 정원이 64명에서 3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기타 보수직 인건비 또 후생복리비 분야에서 1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당초 생활관 학습교육을 주간학생의 154명에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95명으로 감소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21.8%라는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재해시에 집행할 예산이 실질적으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재해로 인해서 300만원이 미집행돼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지침에 의한 예산절감 4,200만원하고 기타 낙찰차액 집행잔액 4,500만원하고 도합해서 2억 1,400만원이 예산절감된 내용입니다.

154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95명이 감소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21.8%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정수병 교장입니다. 초기에는 직업전문학교 학생 전부를 의무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만 또 사회가 자율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집에서 등·하교를 희망하는 사람은 등·하교 조치를 하고 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원래 한 35% 정도를 수용인원으로 보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한 20% 정도로 내려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20% 편성했습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대형공사 시행시에 설계, 시공을 분리하면 예산의 불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집행계획서를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에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대형공사 집행계획서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관계규정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분리할 수 없는 사유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역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0억원이 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이것이 턴키베이스로 해서 지금 일괄입찰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착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주변여건이나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상세설계까지 해서 11월 10일에 우리 기술심의관 주관으로 해서 기술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는 욕심대로 11월말까지 꼭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날짜를 채우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차피 연내에 안 되면 이 국비예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1월말을 D-day로 해서 지금 역산해서 매일 매일 차곡차곡 챙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간에 각 기관에 건축하고 관련된 협의사항을 미리 사전에 요약만 해서 돌리고 거꾸로 급히 진행하는 이런 여건에 있고, 어차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지면적이 한 5만평 정도는 너무 적고 거기에다 2만 8,000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수협이 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가지 좀 염려되는 점이 많아서 이것을 전문가들,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 또 기술계통의 최고 권위자까지 전부 그것을 설명을 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명현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이 비슷한 내용의 질의인데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28억 2,1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 계획이 농협에서 2,600농가에 1,000억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유기농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판로의 불확실로 인해서 융자 희망농가가 적어서 융자신청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전문판매장도 8개소를 책정한 바가 있는데 해당구청에서 물론 자금을 배정을 했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44개소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농협에서 지금 하나로마트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외에 다른 슈퍼, 대형점 이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촉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7년도 말까지 융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책정한 융자에 대한 촉구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명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당초 600억원을 지원하려 했었는데 280억원만 융자신청이 돼서 당초 이자를 25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1억 3,9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판매장 임차료 25억원 중에 판매장 설치가 지연이 돼서 11억 7,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3억 3,000만원은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주요 사유를 물었는데 내용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이따 추가로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비 보고시에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의 96년도 예산결산 결과 이월사업비는 총 206억 8,6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없었기 때문에 결산안 보고시에 명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시행시에 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결산보고시에는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96년 예산의 사고이월, 또한 97년 예산의 명시이월 등의 사업이 부진한데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2,000억원의 사업으로서 9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집단민원 등으로 토지보상이 지연이 됐고, 또한 턴키베이스 공사가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서 전례가 없는 설계시공, 그리고 동시 일괄입찰로 당초 예상보다 한 3개월이 지연이 돼서 97년도 10월 24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서 98년도부터는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추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은행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왜 예비비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해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과 피보험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취업알선과 각종 고용훈련 정보제공으로 해서 산업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96년 9월 14일 인력은행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인력은행 설치 운영방안이 95년 11월에 노동부로부터 계획이 시달이 되었고, 그 시기는 96년도에 예산편성액이 확정된 후의 시기였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서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는데 이 인력은행의 건물 임차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 운영이라든지 임직원은 노동부에서 배치가 돼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과 팔당 상수원 유기농 지원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국장님이 아니시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 도중에 예산절감 부분에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은 예산회계법의 예산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지요? 옛날에는 예산절감을 10% 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금년말까지 이 건설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해서 걱정이다, 아까 금년 말까지 꼭 원인행위를 발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국고보조금 때문에 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답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했으면 금년에 예를 들어 설령 착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했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금년 내로 어떻게 해서든지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여튼 11월말 전으로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내년에 해도 지금 걱정이 없거든요. 설령 원인행위만 발생시킨다 그러는데 그 행위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작년 96년도에 사고이월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96년도에 명시이월로 했으면 전혀 걱정이 없지요,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2,000억원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것이 나오지요. 투자심사를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다른 자치단체는 다릅니다만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광역시 같은 경우 300억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앙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서울시만큼은 특별시기 때문에 예외로 두어서 전부다 중앙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심사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체심사에서 작년에 예측가능한 범위였다 이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투자나 심사분석이 있었을텐데 그 때 당시에 이 분석이 나와서 96년도에는 도저히 이룩될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잡아두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잡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출원인행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불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행부분에서 왜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고 전용을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액 자체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은행이 필요,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산업고용촉진, 또 산업인력수급의 조절 그 필요성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아까 법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국에서 충분히 상부의 지침이 아니라도 예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의 의의와 목적이 뭡니까? 아까 고용인력 창출, 배분 이런 부분이 주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전에 아까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이것이 우선 소모성이 아니고 임차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노동부에서 계획을 하면서 시에서도 몇 %를 부담을 하라, 건물은 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래서 임차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맨 처음 답변에서 김영준 위원과 다른 위원님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질문내용이 다른 각도로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사항이므로 김영준 위원과 최영운 위원, 정선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도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누구누구를 거명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해를 밝히고 질문을 드릴 점은 좀 전에 은행잔고 중소기업기금 운영에서 37.3%가 이것이 유휴자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6개월간을 회계연도 개념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휴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측에서는 이것이 814억이 아무리 6개월 간으로 계속해서 대출하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너무 은행잔고가 많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자금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런 자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보가 없으면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담보가 없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금에 대한 대출관리에 대해서는 대출하는 은행에서, 그러니까 어떤 손실부담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확고한 어떤 보증이 있어야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알고 앞에서도 제가 잠시 우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사항, 여러 가지 기술담보라든지 이것은 어느 누구누구 어떤 이상의 자격을 인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술을 인정받은, 과기처장관의 기술을 인정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확실한 기업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이용한 어떤 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호 어떤 여러 가지 보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담보능력 없지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용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서로 상호보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개인한테도 거래실적만 괜찮으면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 주거든요.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개인한테도 신용으로. 그런데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여기에 따라 가는 그러한 신용사회가 형성이 돼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회수능력 이런 것 확실하게 금융가에서 보고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것 문제고리가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금융기관과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어떤 회사의 기술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한도까지는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단 상당히 어려운 점이 대출보증 담보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가볍게 대출받을 수 있는 또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 원입니다. 앞서서 최영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순서에 입각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고, 다음 과장님들이 준비하는 것은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지금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석하신 과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앞서서 일반회계상의 651억에 대한 부분이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농촌지도소 운영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345만 4,000원이 전용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서 설명을 했고 그렇다라면 농촌지도소 운영비가 345만 4,000원에 대한 것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상의 5억 2,400만원에 대한 순납을 못한 이유를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질의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받도록 하고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상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 그러면 국장님의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5만원에 대한 답변을 농촌지도소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우현입니다. 저희들 예산 중 345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345만원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원래 TO에 있는 운영비에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목에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는 큰 지장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이네요? 다른 데로 전용을 한 예산은 운영비에서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감액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특별회계상 그것 관계도 연료과장이 한꺼번에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과장 손시익입니다. 96년도 결산심의시 미수세입에 대한 지적과 세출에 있어서는 자금활용촉진, 예산불용 등 사고이월이라든가 예비비사용 이런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성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연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위원님,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께서 지역난방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선순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연료금 5억 미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연료비 22억 부족사유하고 소각장부진때문에 아닌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래 위원께서는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과오납환불액 내역이 무엇인지 또 예비비사용이 회기 중인데 왜 승인을 받지않았느냐, 또 신투리 열수송관 공사 및 110톤 설치공사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사고이월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용액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께서 전용 22억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열병합발전 가동은 당초에 열생산계획이 129만 9,800Gcal였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량의 69%인 90만 4,000Gcal는 열병합발전에 의해서 생산토록 되어 있고, 소각장에서 생산할 계획은 31%인 39만 8,400Gcal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이 가동률이 저하돼서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열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열병합발전이 당초 전망은 139만 9,000Gcal로서 열병합발전이 92%인 128만 6,000Gcal, 소각열은 8%인 11만 3,000Gcal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가동이 늦게 되다 보니까 가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27억 4,850만원이 부족했는데 이 전용 내역은 지역발전용역비에서 8,000만원, 지역난방건설비에서 21억 4,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5억 2,650만원입니다. 절대 부족한 연료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금 5억 2,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3건에 96년도 5억 2,365만 3,03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열요금의 미수납은 101건에 957만 7,330원이고, 시설분담금의 미수납은 2건에 5억 1,407만 5,700원이었습니다. 미수납 건수면에서 열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미수납 금액면에서는 시설분담금이 98%에 해당됩니다. 미수납 사유는 목동 중심상업지역에 건립중인 목동백화점 및 목동 현대월드타워 2개소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한 자금부족과 건축주와 시공업체간 건축공사 공정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지연으로 각각 2억 1,570만원과 2억 9,837만 5,700원을 미납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독려로 97년도에는 2억 9,837만 5,7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입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께서 과오납 201만 8,280원의 환불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설계에 미리 시설분담금을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시에 건축면적 증감에 대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환불조치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96년도 20억 1,100만원의 불용한 조치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불용액에서 지역난방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절감 등으로 268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지역난방운영비 중에서 연료구입비 세출부족에 따라 예산 전용조치 등 부족예산액을 세출산정상 확보치 못하였으나 특별회계의 성격이 세입을 전제로 세입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바, 예산 전용 후 세입액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부족액 5억 8,854만 3,000원만큼 예산집행을 줄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건설비에 대해서는 노원지구의 열원설비 및 열수송관 건설공사 준공관련 정산시에 12억 938만 2,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이자상환은 노원지구 열원설비 및 열수송관 건설비 재원으로서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사의 공정 진척도에 따라 지방채인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및 정부 특별회계인 에너지 및 자원산업자금의 차입시기를 조정하여 상환이자 2억 1,030만 5,000여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투리지구 열수송관 공사 및 보일러를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사용시에 회기 중에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준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명심해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어 가지가 빠졌는데…….

내 질문도 빠졌는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하고 김성호 위원님,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기금지원관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률이 차차 높아짐에 따라서 일반 출연금은 96년도 100억원에서 97년도에는 5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30억원으로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출연금 없이 기존 대출금 이자하고 상환금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재정투융자기금 200억원을 기준대출금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운영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리 8%의 기금지원입니다. 지원할 때는 공사가 계약이 되고 나면 그 공사 계약고에 따라서 이것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손익분기점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수익이 보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대출금을 줄여서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주된 내용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의 기준에 맞게,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나름대로 연료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도 본위원으로서는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료요구나 나름대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하지 않은 경우 대출해지 또는 대출금의 회수를 나름대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지금 그렇게 회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서류상으로도 증빙이 돼야만 대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스회사의 사업범위, 그러니까 구역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연초에 기금을 얼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배정할 때는 특히 취약지역 같은 데,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해서 배정을 하고 해서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약고에 따라서 융자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조금 줄여서 하도록, 그리고 이 대출이자의 금리는 8%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증빙서류 확인과정이라든지, 또 나중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데 쓰도록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께서는 이자가 연리 8%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연리 8%도 분명히 통상적인 대출금리 11%나 12%에 비하면 싼 것입니다. 싼데 이 기금의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운영되고 각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4, 5개 구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40% 이하인 지역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40% 아니라 50%, 60%로 끌어올릴 때까지는 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8%니까 크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그런 식의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역시 취약지역에는 이 기금대출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그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취약지역이 아니고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한 데는 대출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샘플로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도 해 보고 하는데 지금 동대문이라든지 중구, 종로 이런 취약지역에는 보니까 대출을 전혀 제가 결재할 때도 안해가더라구요. 이래서 왜 보급촉진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받아가느냐 이러니까 역시 지역적으로 봐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사를 적게 하는 데는 대출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셔서 이 기금이 취약지역 쪽으로 공사가 유도되도록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셔야지 그쪽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7·80% 되는 강남이나 저쪽 지역에 계속 결재를 해 주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연료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5억 2,400만원에 대한 수납을 못한 그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03건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순납을 받기 위해 조치했던 내용의 문서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서면제출을 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 내역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 특별회계의 과오납 환불액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역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용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용에서 지역난방건설비에서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난방 연구개발비에서 8,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가 8,000만원이 빠져나가 버리고 또 지역난방건설비가 21억이 빠져 나갔는데 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나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책정된 부분이 전용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 사업을 안해도 당해년도 96년도에 아무런 사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부족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5억 2,600만원을 편성시켰어요. 이 내용의 전용사유가 뭐냐하면 자원회수시설 가동부진으로 인해서 폐열생산이 부족했다 또 기상변화로 인해서 수용가의 열수요가 급증됐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로 편성이 돼야 돼요, 전용이 아니라. 이 부족부분 5억 2,600만원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나머지 아까 지역난방건설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전액 다 편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10%에 대한 것이, 솔직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나 또는 사업소의 모든 예산집행현상에서 10% 절감이라는 지침하에 예산집행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입니까?

증액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성립할 때 100% 집행할 수 있다라는 계획하에 예산편성을 하지요?

네, 편성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편성했다가 사업비의 10% 절감을 한다면 10% 만큼의 사업이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에 대해서 소모성경비라든지 일상 소모성사업비에 대해서는 10%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는 무슨 낙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소모성경비…….

그리고 소모성경비 중에서 10% 감액하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에서 10%입니까?

소모성경비에서 감액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배정 과정에서 아마 감액되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배정을 전연 안하면,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10% 감액이라는 말하고는 맞지 않죠. 항목별로 봐서 소모성경비 중에서의 10% 감액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의 예산이 절감돼야 맞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예산액의 10%로 보여지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과 집행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낙찰차액이고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10%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 전부터 공무원사회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집행과 사업계획과 모든 것이 맞아야 맞는데 소모성이라고 그러면 10%라는 말이 안 맞는다 이거죠.

전체 예산의 10%를 예산절감액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소모성도 확실한 예산집행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언제든지 소모성에서만 10% 감액한다면 지방의 작은 사업소에서는 10% 예산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큰 예산에서 중앙본부에서는 괜찮은데 작은 사업소같은 데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답습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예산편성상.

소모성경비라든지 10% 절감할 대상은 예산의 규모가 크나 적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10% 절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짜임새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0%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유행어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든지 총체적으로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더라도 100% 예산절감할 수 있는 소신의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시한 것도 전체적으로 10% 절감이다 해서 표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영희 위원님 말씀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같은 데 보면 예산절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까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지침서상의 10%를 절감해 라고 예를 들어서 내려와요. 그런 부분이 방금 동료위원인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이말입니다. 절감을 위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모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큼만 양이 계속 이월된다면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부터는 예산 10% 절감부분에서는 삭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에 따랐다고 그랬는데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그래서 통상 집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든 모든 것을 합치면 한 10% 정도 된다 그런 표현이 있었고, 지금 10%에 대한 것은 역시 소모성경비는 철저하게 10%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철저하게 10% 절감한다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지만 당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예산 10% 절감을 위해서 과다하게 10%를 추가한다 이 말입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꼭 필요한 예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성있게 또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10% 절감을 위해서 10%만큼 과다하게 책정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10% 절감부분을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20%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10% 깎아버리고 그 중에서 10% 절감하라 이래서 2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항상 고충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산담당자라든지 실무자들은.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10% 지침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96년 이후부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유통과장 이준재입니다.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유기농육성기금중 96년도 28억원이 97년도로 이월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중에 농협 이차 보전금 97년도 융자목표액이 300억원입니다. 3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예산상 2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농민들이 융자를 기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84억만 융자를 해 가고 이차 보전액 중에 11억 7,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판매장임대료 저희들이 지원금에서 당초 8개소 1개 구청에 약 3억원 계산해서 2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각 구청장들이 유기농에 대한 참여가 미온적이라서 5개소만 개설하기 때문에 11억 7,000만원이 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합해서 96년도 이차보전금 25억, 그 다음에 농협판매장 임차료 25억 해서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원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합하면 전부가 28억이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