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의원 발언

잠깐만요.

조상훈위원입니다. 본 계획서 채택의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에 이의가 없고, 단지 사정이 약간 변경되어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민주당 소속 고광철위원이 최광웅위원으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감사계획서상에 앞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지방자치발전.재해대책.환경보전대책.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8일 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이 종료된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통문화대책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윤리특별위원회 외 4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이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인바,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9조내지 제81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85조 등에 규정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8일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와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발전 및 의회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한해, 풍수해,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대책 행정업무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과 재난업무의 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천백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상기온 현상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수와 산업체 폐기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은 생태계를 파괴하여 시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문제를 단일창구로 일원화 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의 확충 등 여성복지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후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9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 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서울시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이건데. 예비비라는 것은 뭐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34조 재정법입니다, 지방자치 재정법 관계인데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안 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의 연구검토가 미진한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이 사무처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연구를 해야죠, 검토를 하고. 사무처장이 해도 전문위원이 연구검토를 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충분히.

일반회계 세입·세출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위원은 의회 검토보고서를 낸 것이죠. 이 사안별로 예비비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처장한테 물어야지. 전문위원한테…….

전문위원은 사무처장 한 대로 따라서 했구만.

알았습니다.

의정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정과장 박충회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소문별관을 시로부터 인수해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0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별관을 내부수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30억이었는데 실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벽체, 엘리베이터, 천장이고 전부 다 다시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수리만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전면수리로 들어갔습니다. 전면 수리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없는데 해서 시에 예비비가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의 예비비를 사용하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방침받아서 했는데 다시 예비비를 얼마 쓸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계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계약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공문이 오기를 33억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33억원을 더 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의 예비비를 저희 의회가 33억 더 쓰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정식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예산액이 책정되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제120조 및 제34조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예산을 과용 지출했다든지 예산이 모자랐을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목적을 두고 예비비를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이것을 예비비를 충당해서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단 그 말씀입니다.

당초에 3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33억원을 더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지 당초부터 불용액이 생긴 다음에 예비비를 저희가 쓴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를 갖다 쓰다 보니까 33억 중에서 15억이 남게 됐습니다, 그 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지 불용이 있는 데도 예비비를 충당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애초에 원천적으로 우리 의원회관의 개.보수, 수리를 한다고 30억 예산을 세웠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사무처에서 세웁니까, 어디에서 세웁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세웠는데 세운 계산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일반적으로 건물 수리하는 데는 얼마 들어간다는 기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30억 세웠던 것입니다.

원칙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60억 들어갈 것을 30억으로 엉터리 예산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의원회관을 개.보수한다는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의회사무처는 어떠한 기관에 넘겨서 그 자료를 보고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만큼 백데이터가 없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안전관리본부에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생기면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전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만부득이해서 전용을 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고 전용을 했습니까?

예산의 목간전용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도 안했습니까?

네.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전용을 할 때는 그래도 위원회에다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보고 안한 것인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해서 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만 목간전용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96년도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감사도 했고, 사실 이런 사항은 진작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특별히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95년도 전년도 대비 의회사무처에서 규모있게 잘 썼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불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착오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비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이 책임질 소지가 있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2억 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타 부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한 것만은 익히 압니다. 적은 예산에서는 효율적으로 잘 써야만 집행부의 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유독 불용액 중에서 약 2억 1,000만원인가 이 내용하고 세부적으로 불용액이 된 내용과 사고이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미집행 잔액에 업무추진은 안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들,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사기가 저하되고 일은 가장 많으면서도 무엇인가 눈에 나타나지 않고 많은 의원들 뒷바라지하는데 노고가 많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이렇게 미집행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숙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남겼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구개발비, 보상비, 취득비, 경상적 경비, 의사당 개·보수비에서 결론적으로 예산 절감액이 3억 5,000만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한 것하고, 불용액 2억 3,700만원에 대한 것하고 그것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박충회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아까 이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5,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불용액 2억 3,000만원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관계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와 같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로서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그래서 인건비가 남으면 업무추진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결원상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남고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불용액 2억 3,700만원은 위원님들의 세미나, 그 다음에 간담회, 회의비 등의 예산 절감액이 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세미나하고 간담회하고 회의비 등 그런데 회의비는 주로 식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참가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혹시 일이 있어서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회의비가 좀 절감되었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원은 그대로 매월 나가지만 참석일수에 따라서 나가는 6만원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도 저희들이 의정활동 경비 중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도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남기 때문에 똑같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미나, 간담회, 의회비 등 예산에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는 예산,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의회사무처에서 97년도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14점 몇 %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12점 몇 %로 줄었다는 것은 의회사무처 요원들에 관한 봉급 및 인건비, 운영추진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점 몇 %가 줄어든 것입니다. 처장님, 결론적으로 효율적으로 의회사무처를 잘 운영해서 2.5% 내지 3%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처장님께 충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예산의 짜임새가 아주 허술합니다, 내가 볼 적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큰 책자에서 물론 예산이 책정된 것을 알지만 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오늘 검토하면, 1주일 전이라도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 주었으면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랬을 것인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 오신 분들 여기 와서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세입예산서, 뭐 결산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하술하게 했어요. 좀더 예산에 대해 공부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일일이 A다, B다 안 따졌는데 이것이 아는 사람은 보면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시정할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 잘했다는 이야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운영위원이라도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면 밤새가면서 하겠는데,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하고 적은 식구여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엄숙하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가장 의회로 본다면 선임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에 질서도 지켜야 되고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숫자는 안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된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는데 물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기간을 정하지 못한 그런 것이 지적하고 싶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아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서소문 별관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더 지출이 되게 되었는데 그 예비비에서조차 불용액이 또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비비가 불용액이 나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 지출 결정일자와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다른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중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비용이 왜 사고이월되었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사업은 작년도 7월경 추경예산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예산절감과 호환성 유지 등을 위하여 집행부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통합해서 96년도 9월 24일 집행부에서 조달청에 구매 요구해 가지고 작년 12월 5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작년도의 예산 중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1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에서 19억 5,600만원의 불용액 발생했고,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 580만원, 의정자료 전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5,160만원, 사무처 근무직원의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 및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에 따른 실비 변상금 등에서 3,100만원, 그 다음에 시의회 서소문별관 보수 공사비와 집기 구입비 등에서 가장 많은 17억 4,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서는 2억 3,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주요 발생요인을 보면, 작년도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률이 다소 낮은 관계로 회의 참석수당에서 9,670만원, 그리고 각종 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 의원님들 활동시에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억 1,83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의원님들 결원에 따르는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이 1,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 서소문별관 보수 공사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 개괄적인 계산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가지고 17억 4,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개경쟁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경험부족으로 해서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과 또 공개경쟁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잘려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해 가지고 서소문 별관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도 사실상 문제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거기에서까지 불용액이 나왔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의 지출 처리과정에서 예비비의 지출이 96년 2월 28일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정 일자는 6월 21일이고 승인일자는 5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서소문 별관 보수공사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책정시에 외관적인 조사 측정에 의해서 일부 시설을 재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95년도 12월에 3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시공 전문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용역 시행 등 정밀진단 결과 건물의 상태가 심하게 노후되어서 대폭적인 수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증액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4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 중간에 개략적인 내역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또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할 경우 96년 중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시의회 입주일정에 맞출 수가 없어서 용역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예비비로 나갔는데 그 시설비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다르고 감리비도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 승인일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21페이지 볼것 같으면 우리 차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인일자가 5월 16일이고 지출결정일자가 6월 22일이고, 지출일자가 2월 28일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6월 28일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지출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승인일자가…….

원래 승인일자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지출결정일자가 나와야 하고 지출일자가 세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죄송합니다. 지출일자는 6월 28일입니다, 세밀하게 보셨네요. 죄송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미집행된 것이 2억 3,700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미나, 간담회 회의비가 6,500만원이죠. 회의참석수당 미집행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의원들이 참석 안해서 수당이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무처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미나나 간담회 그 회의비는 어떤 회비죠? 세미나나 간담회 말고 회의비가?

2만원씩 나오셔서 식대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세미나, 간담회하고 미집행된 것하고 회의비 절감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 왜 지적하냐면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사무처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미나, 간담회비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했다 하는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최대한 중간중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해서 지금 금년도 간담회, 세미나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97년도 세미나나 간담회비 대략 미지출될 그런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안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세미나나 간담회비는 중간중간에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런 것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촉구하는 입장은 못 됩니다만 알려드리는 입장은 됩니다.

각 위원회에서 세미나 한번 하고 싶어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들이 세미나를 하자 했는데도 예산관계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회별로는 세미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알려줘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저 보사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각 상임위원회 간 데가 2박 3일도 있고, 1박 한 데도 있는데 안 간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아직 가지 않았어요. 몇 군데가 안 갔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 우리 과장들하고 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때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또는 위원회에서 세미나 같은 것 안한 데가 어디인지 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위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위원장님들한테는 전문위원들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내일이라도 다시 한 번 전체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통보를 해 주세요.

사무처장님께서 우리가 11월, 12월 미집행예산 중에서 경직성경비 외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이시영위원님께서 불용액 사용내역서를 달라고 하셔서 다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처장님께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부탁할 것은 오자도 상당히 많아요. 한번 읽어보고 틀리는 것은 고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오자도 상당히 많아요. 이 사무처 능력있는 직원들이 그것 하나 발견 못해요? 글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문용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간 상호방문 협정체결 추진에 따른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초청경비, 이 초청경비가 얼마나 됐는지 구체적으로 안 썼습니다. 초청경비 그것이 얼마 나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정원 20명에 따른 인건비 1억 6,800만원인데 그 20명의 명단하고, 직급, 그 다음에 봉급이 얼마나 되어서 총액이 1억 6,800만원인데 그것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 20명에 대한 명단과 직원 봉급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초청했는데 그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여건 가운데 사무처장님 오셔서 직원들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98년도에는 잘 반영되기를 바라 마지않고, 또 상임위 별관 살림 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더 지적할 것은 업무추진비, 또 직원들 복지후생비, 자산취득비, 특히 도서구입을 많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147명 위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사무처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원인원 20명 인사기록카드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서울특별시 각 소관 상임위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우리 직원들 일반직 회의수당 월 나가는 것 있죠? 월 12만원씩인가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수당 12만원 나가는 것 중에서 일반직은 매월 10일에 12만원씩 나가는데 우리 80명이 넘는 기능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10만원씩 나갑니다.

10만원씩 나가고 규정은 무엇 때문에 10만원씩 나가고, 일반직 우리 직원들한테는 매월 10일이라는 날짜에 딱딱 나가는데 기능직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떤 규정과 어떤 조례 때문에 회기가 끝나는 날 들쭉날쭉 이렇게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해서 실무 담당자가 저한테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