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에따른업무보고의건

회계과장입니다. 국장님 유고로 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예비심사와 199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인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행정은 시정발전에 걸쳐 매우 중요한 분야로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에 힘입어 재무행정은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제 개선과 경영수익을 통한 세입확충, 그리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회계분야는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한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한치의 땅도 내 재산처럼 아끼고 보전하면서 우수 토지자원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시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토지 매입에 따른 원만한 의결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덧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재무국 전직원들은 금년 97년도 업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보고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 이어서 재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업무만 뽑아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 제7항 199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뒤에 실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재동입니다. 우선 재무국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을 몇 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계약실적 중에 용역계약 지명경쟁이 10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트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시금고와의 계약이 갱신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약금리에 대한 적용을 권고를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두번째, 현재 상업은행하고 재무국하고 만기가 도래된 정기예금에 대한 만기도래 예고제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정기예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두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지방세 감면 축소를 위한 중요한 내용이 세목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에 의해서 과년도나 당해연도의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관련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면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40조 1·2항에 보면 이미 인허가를 받은 것도 3회 이상 체납하면 이미 취득한 면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이 1만 7,9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제주도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더라도 그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이것과 관련돼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면허입니다. 대부분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단일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고 일괄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신교 경우에는 대개 장로교회나 감리교 유지 재단에다가 일체의 재산을 일단 명의신탁을 하고 다만, 체납시에 부과되는 지방세나 이런 것을 각 개 교회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가 교회 증축을 한다든지, 건축 허가를 할 때 제주도에 있는 체납자도 기독교 대한감리유지단으로 되어 있고, 서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종교재단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선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경호실하고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전부 승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교환했을 때 교환한 면적이 다릅니다. 다른데 대개 청와대나 예를 들어서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면적이 다름에 따른 평가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불평등계약은 된 것이 없는지, 교환 금액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 그리고 소액계약 공사는 5,000만원 미만, 물품은 용역을 2,000만원 이하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입찰, 물론 지명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엄연히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슨 책임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주관부서에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제안서를 심사해서 입찰참가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것을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격업체 명단을 죽 뽑아서 거기 추첨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수의를 하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 당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의 사항은 96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현황을 볼 때, 예산액을 503억원을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수입을 보면 1,549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약 세 배를 더 이자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업 예산 편성할 때에 여기에 대한 적정액을 제시를 해 주어야지, 이것을 세 배나 할 것 같으면 적정예산을 편성 못하지 않으냐, 즉 1,000억원 정도를 공사를 못한단 얘기예요, 시급한 공사를. 그러면 사장화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96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입은 예산액 5조 3,000만원에 비해서 8.7%인 4,809억원을 이렇게 추가 징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09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개 구의 예산에 말이죠, 한 세 배, 3개 구 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원을 제대로 잘못 적게 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사업운영예산을 시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이런 것도 적정한 수입을 미리 예견을 해서 산출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안 묻고, 제가 세입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96년도 회계연도가 저희가 첫 와서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예산 문제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당초 세입인데, 그 증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세율을 감소율을 축소할 것인가, 세금을 20%～30% 증가하라는 요인이 되어 있고, 실제 세입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내용을 보면 세율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은 전부 다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세율 하나로 조정해서 징수했다는 것은 당초 세입 잡을 때 세입 예산이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95년도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체납이 96년도에 받은 것이 770억원인데 96년도에 체납이 1,198억원이 97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 재무국에서 세입을 측정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98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세입의 적정선에 대해서 잘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세를 7.5%에서 10% 올리는데 이 올리는 것은 교육청 지원자금으로 올리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주민세가 95년에 비해서 더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감소된 효과는 작게 감소되었을 때는 교육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이강진 위원님 다음에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오납이 477억 5,400만원으로 95년 대비 30.1%가 이렇게 더 증가가 되었는데, 세목별로 건수와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개인별로 100만원 이상되는 과오납에 대해서도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손금액이 609억 5,400만원인데요, 이것도 세목별로 건수와 금액,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개인별로 100만원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보충적인 성격이 되겠는데요,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보면 세입결산이 일반회계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4,809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세는 예산액보다 1,000억원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이 약 3,900억원 초과 징수되어서 전체로 약 4,800억원 초과 징수된 것이고, 나머지 지방교부세는 보조금이나 지방채는 예산액대로 됐다 하더라도 이 세외수입의 내역 3,900억원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울시가 마치 부동산업자와 같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산매각수입 2,900억원과 임대수입, 이자수입 이게 합해서 한 3,900 한 4,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초과 수입을 잡은 것에 대다수 4,800억원 중에 4,000억원은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이다라고 하면 이게 시의 재무국에서 해야 될 가장 크게 중요한 일이 시세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물론 100%를 징수한다는 게 힘들지만 가능하면 징수율을 높이느냐라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 시세 결산내역도 죽 보면, 예산을 세울 때에 예측할 수 있는 세는 다 적게 징수되고 오히려 담배소비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교육세 부과에 따라 과수요가 발생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담배에다가 교육세 아니고 또 다른 멋있는 세목을 붙여서 팔면 담배는 더 잘 팔리느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세들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것들은 틀리고, 적게 징수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잡을 때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95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입 추계를 과학적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었는데 이런 식의 세입의 결산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은 해마다 엄청나게 남는 세계잉여금이나 이율금을 다 합한 이런 여타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이자를 받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잘 팔아서 세입을 초과시킬 것이냐 이런 데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재무국에서 세입과 관련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답변하듯이 말로만 하고 계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자 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관련 업무보고사항 중에서 9쪽과 10쪽에 보면 OB맥주공장부지 등의 매입 관계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쪽에 보면 OB맥주공장 부지 내 건물에 대해서 약 28억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철거비 등을 감안하여서 감정가액의 80%만 지급키로 한 것이며, 통상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이런 등등의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을 쳐서 줘야 되고 한다는 아까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건물이 토지는 기왕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 적정가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건물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결정매입하고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운운하시면서 그 거래에서 건물도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고 이것은 사유가 인정 다 되는 국가인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아주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보통 건물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물론 다 사유지, 국유재산을 거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적에 건물 연한이 지난 경우는 건물가액은 전혀 쳐 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그렇게 하는 게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28억상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건물가액의 말하자면 평수가 몇 ㎡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 매입한 관계 내에서 28억 상당은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건물을 전부 매입한 그 가격이 얼마인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28억 상당은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공장건물을 공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전부 건물가액을 얼마를 쳐 주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또 제출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활용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동시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동 공무원관리공단 보유 토지매입한 5만 5,160㎡에 대해서 토지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본부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이고 또 왕십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안에 거기가 도시계획기본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일하게 테니스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큰 운동을 할 수 있고, 여가 공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앞으로의 사용 목적이랄지 또 거기를 일부는 공원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 주민들 얘기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테니스장도 그대로 보존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구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도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동차세는 앞으로 주행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비 비목은 재무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오납 반환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재무공무원이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시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한 데 이어서 OB맥주공장 건물 지어진 연도가 언제인지, 그러니까 몇 년된 건물인지, 그리고 그 정도 오래된 건물이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예가 있으면 그것도 동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회계연도 결산관련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영 업무의 전산처리란에 보면 133개 부서 중 70개 부서를 온라인전산망으로 연결하여서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화를 하여서 업무의 효율성과 그것을 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온라인화가 되었을 때에 만약의 경우 거기에 어떤 이상이나 그랬을 적에 전산업무가 그러면 전 업무가 다 마비되는 수도 있습니다. 수기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업무가 효율화되지도 않고 과학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랬는데 그 전산업무가 온라인화 되어서 만약의 경우 비상대책 같은 것은 수립이 되었는지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것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네,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사항은 회계과소관하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사항은 회계과장이 국장 대신해서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과소관하고 세무운영과, 세무행정과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께서 용역리스트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리스트는 현재 1억원 이상 96년도 인쇄물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갱신계약 다 되었는지, 또 특약금리는 구청 전체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갱신계약은 1997년도 4월 30일이 전체 25개 구청에 구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5월 1일자로 다시 3개년간 계약을 전부 갱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특약 문제는 어느 구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리고 어떤 구청은 4월 30일자로 전부 다 특약금리로 시 본청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특약금리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만기예고제가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기예금도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제때마다 매 10일마다 주택은행과 상업은행에서 별도로 정기예금 만기된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금현황을 별도로 매 10일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책임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하려면 10일 이상의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예시를 해서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 그래서 법에서도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고 또 10일 이상의 공고를 하게 되면 행정에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조그마한 물품을 산다든가,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것은 지금 이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동시입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 중에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은 지금 현재 1단계 입찰을 제도개선한 게 아니고, 기술용역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련 용역만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하 용역 금액이 1억 5,000 이상의 용역에 해당됩니다. 1억 5,000 이상으로서 3억 미만에는 5개 내지 7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억 이상은 둘 내지 셋,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있어서 1억 5,000에서 5억까지는 다섯 개 내지 일곱 개 사 선정, 5억 이상은 둘 내지 세 개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처음에 이 공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이러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기술제안서를 그 용역업체에서 냅니다. 내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에 따라서 둘 내지 일곱 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세 개를 선정을 하면 그 때 종전에는 업체만 선정하는 데 기술심사만 했지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 개선한 것은 기술과에서 기술심사를 할 때 동시에 가격입찰 봉투도 같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하는데 좋은 용역이니까 30개, 20개 업체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두 개만 뽑았을 때 두 개만 회계과로 넘어오면 양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10개, 20개 올 때는 담합이 안 되니까 아예 그 때 입찰 봉투를 같이 받습니다. 선정된 그 업체 명단과 봉투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며칠 날짜를 잡아서 입찰을 하겠다 오면 거기에서 개찰을 합니다. 개찰했을 때 최하 가격 써 낸 사람이 바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이런 제도로서 담합이 아예 배제가 되는 그런 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세입 추계문제 또 주민세 7.5%에서 10% 인상, 교육청 지원문제 이 사항은 세무행정과장과, 세무운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관계하고 결손금액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세입결산추계 문제하고 세입의 4,809억이나 초과 징수된 데 대해서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OB맥주와 관련해서 28억 재활용문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재산관리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5만 5,160㎡의 활용계획, 사용목적 이런 사항은 재산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앞으로 주행세화 해야 된다는 것도 세무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예산을 재무국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또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예산편성 제도라든지 기본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의 구조상 교육비 이것은 전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은 서울특별시에 한 구좌로 전출금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도 구청에 나가는 재정교부금, 그 다음에 우리 세무운영과에서 징수교부금도 같은 교부금 속에 하나로 묶어져서 그 안에 징수교부금, 재정교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세입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예산 당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5,8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차피 자금을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재무국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산편성을 기획실 예산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 분기별로, 월별로 이 자금을 요청할 때 예산편성을 한 예산총괄과에다가 자금 요청 공문이 오면 다시 또 예산총괄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또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행정을 교육청에서 회계과로 바로 오면 될 것을 예산 당국으로 갔다가 다시 예산 당국에서 회계과로 다시 오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번잡스러움 때문에 어차피 전출금은 서울특별시 예산 전체적으로 한 몫으로 그 안에는 전출금 중에서 무슨 전출금, 무슨 전출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해서 결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자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각종 자금 운영을 하면서 은행간 온라인화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나 구청간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때 장애발생 다시 말해서 이상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대비책이, 비상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금운용 업무를 지금 산하 부서와 온라인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하고 있는 것이 자금배정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으나 전산 장애시에는 수작업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사업소에서 매일 매일 일어난 전산처리 내역, 소위 말해서 부본을 모두 다 한 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회계분야 뿐만 아니라 조세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 당일에 전산 처리한 그 내역은 반드시 부본으로 한 부씩 더 복사가 돼 가지고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는 만약에 그 부분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수작업으로 하루 정도는 수작업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마치고 다음 다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세무행정과장 위정복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재동 위원님께서 97 지방세법 개정시에 반영된 세목별 개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96년도부터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득할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주민세가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경우에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세가 감소되더라도 시세 총액에 대한 법정 비율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자동차 보유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하여 유류소비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해당 세액의 감소 없이 주행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800원대의 유류 가격을 1,200원대로 인상돼야 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유류가격에 포함해서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를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세액을 배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영업용이건 비영업용이건 세 부담의 차별화를 기할 수 없다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연구중에 있음으로 이에 맞춰서 지방세수 감소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운행 억제를 위한 주행세 도입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운영과장 우대영입니다. 먼저 노재동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시에 타 시·도에서 관할하는 관허사업에 대해서도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종교단체 명의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 교회 등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느냐, 또는 제한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위한 자치구내 인·허가 사무부서에 체납전산망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전국적인 관허사업 제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인·허가 사업을 받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 인·허가 부서에다가 관허사업 취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교회 경우에도 종교단체 명의로 채납세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 이외의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디가, 어느 교회가 어떤 경우에 제한을 받았느냐 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에다 내용을 다시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서 세입 결산 결과 초과 징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입 추계를 왜 적절히 정확히 추산하지 못 하느냐, 좀 과학적으로 세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추계에 관련해 가지고 이양한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서로 유사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세입예산 추계방법으로는 과거 한 5년간의 부과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그 동안의 신장률이라든지 또 세율의 변동, 경기동향 기타 특이한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세입 추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 분석에 의해서 확정된 신장률이나 평균 또는 징수율, 최고 징수율, 과표 신장률 등을 정해서 그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세입 추계에 오차가 발생되는 그 주요 원인을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많은 오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세입예산 추계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매년 세입 추계시에 반영되는 지표 등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 모든 변수를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시민들의 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보면 국세를 부과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세부과 취소에 따른 관련 지방세의 부과 취소, 또는 부과시점과 과세 기준을 사이에 과세자료 변동에 따른 부과 취소 등 현행 제도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의 착오나 세율이나 과표를 잘못 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과오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15개 전 세목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주요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3～4일씩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620명을 했고, 금년 상반기 중에 5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어제부터 이 달 29일까지 약 650명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오납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무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지는 99년 4월까지는 이것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행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과오납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신뢰 세정을 이루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장호입니다. 우선 노재동 위원님께서 청와대라든지 경찰청 등 권력기관과 재산 교환하면서 불평등하게 교환한 것이 아닌지 자료로 감정평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재산교환시에는 감정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재산을 교환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불평등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재산교환시에는 우리 국유지는 13필지에 1만 547㎡입니다. 그것이 90억 3,7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는 66필지에 7,188㎡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한 가격이 67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면적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재산의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시에는 국유재산이 20필지에 9,52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6억 500만원에 감정평가가 됐고, 시유재산은 4필지에 3,454㎡, 건물은 3동에 2,009㎡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이 82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자 위원님께서 OB맥주공장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입한 건물의 총 면적과 가격, 그 다음에 매입한 건물의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매입한 건물의 건립 연도와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OB맥주 부지의 건물을 매입한 사유는 OB맥주 측에서는 공특법을 적용해 가지고 매입대상 물권을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것을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 재정의 유리한 방향에 따라서 공특법 적용을 배제를 하고 그 중에서 토지와 그 다음에 등기 있는 건물 이것만을 사도록 그렇게 협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토지 6필지 1만 9,497평하고, 등기가 있는 건물 46동 1만 6,849평만을 매입하기로 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매입대상에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미등기 건물이 6동 145평하고 그 다음에 침전도, 저장탱크 등 구축물 294식, 그 다음에 기계기구 622점, 그 다음에 수목 151그루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 대상에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 건물을 46개 동 5만 5,700㎡, 약 한 1만 6,849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은 87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한 가격이 109억 4,4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80%만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건물은 사무실로 활용하던 건물 3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9,145㎡인데 약 2,766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관, 문화회관, 그 다음에 관리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한 건물의 건립 연도는 46개 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내 드리는데 대게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건립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매입한 사례도 이것을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부터 매입한 마장동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장동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산 토지는 총 5,553평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929평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재창고로 활용하려고 당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24평은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하려고 역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좀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서류는 안 왔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재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나요?

네.

정해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이자수입은 예산의 503억원이고 결산은 실수입이 1,540억원으로 약 천 몇 십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 왔는데 그 이유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거나,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5년 10월, 11월 그 때 예산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물론 통과는 연말에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된 그 때 우리가 503억원으로 봤고, 그 해 말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특약문제, 이런 금권문제가 나와서 95년 12월 31일자로 특약을 해서 임용계약을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 96년 1월 1일부터 새로 예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약금리로 해서 상당히 높은 금리로 이렇게 받게 되므로 당초에 예산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503억원이었고, 특약금리를 하다 보니까 1년 치가 1,545억원으로 이렇게 예금액이 이자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재산관리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비교적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 건물이 노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한 것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은 이면에는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택 같은 경우, 공장 건물이나 큰 건물의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해 본 적도 없고, 또 별로 참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대한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연도가 40년 가까이 되고 30년 이상이 되는 노후화된 건물인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건물을 매입할 때는 건물 값은 10년 이상 지나면 대체적으로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아까 재산관리과장께서 저쪽에서 감정가가 얼마고 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시가 거기에서 상당한 상당액을 감정가가 100억원이 넘고, 그리고 매입은 87억원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43억원 상당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리고 통상의 우리가 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이면 정말 자기 개인 재산은 개인의 손실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공재산의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주택이 노후했을 때는 안 하는데, 30년, 40년 지난 건물을 매입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감정가가 얼마고, 백 몇 억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시 지출액을 상당히 줄이고 세이브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삼척동자한테도 억지 논리요, 궤변 요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냥 얼른 봐도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시 공무원들이 이것이 각자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얼마나 방어하고 이것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고 땅값 이외에 오히려 철거비용이 듭니다. 그것은 공원건립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지주가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쪽에서 파는 사람이 지불해야 될 정도로 통상 부동산거래에서는 그런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감정가격보다는 상당한 말하자면 낮은 가격으로 샀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억지 논리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감정가격은 104억원이고 매입가격은 87억원 상당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고한 것은 43억원이면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상세하게 알기 쉽게 그냥 보통인의 상식으로는 알아듣기가 힘들고, 상당히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사유건물은 노후화되었을 때에 건물 값은 안 치고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 그리고 43억원에 대한 갭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집을 살 때에는 개인적으로 살 때에는 개인간에 사인간의 거래관계로 해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건물 값을 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일단 건물도 일종의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답변 도중인데 제가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산에 사유가 아닌 것이 있나요? 아까부터 보고하시는 과정에도 사유이기 때문에, 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사유이기 때문에, 왜 그런 답변을 하시나요? 그 발상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유라는 것은 대한민국 재산, 사유 아닌 것 어디 있나요? 다 사유예요, 아니면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고, 공공재산이 있지요, 물론. 그렇지만 거래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금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유를 왜 강조하나요?

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 문제는 전반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권 취득 문제를 다룰 때 방금 김승자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것도 있는데, 당시에 OB에서 북밸류는 얼마이고, 평가금액이 얼마이고, 서울시에서 취득하는 아이템별 추정매입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이 96년도 연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을 재산관리과장이 표로 좀 만들어서 취득 당시에 OB에서 가지고 있던 북밸류하고 그 다음에 평가금액하고 항목별로 취득금액하고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시죠? 김승자 위원님?

네.

그렇게 양해하고 넘어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6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안번호 916호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와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나오셨죠?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의안번호 915호에 관련된 것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남산세무서가 396억원을 특별부가세로 계상을 해서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해 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알았구요, 당연히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덕 된다고 봅니다. 잘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예산이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당초에는 직접 삼풍에서 미원에 팔게되면 그 돈은 우리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보상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면 재산관리과를 경유해서 우리 재산으로 들어와서 다시 팔아서 보상금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이 절차가 다른 재산 다 맞다고 하더라도 경정예산에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빼 먹은 것 아닙니까, 사실. 재산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재산으로서 매입이 되면 수입재산이 되었다, 매각이 되어서 지출사항에는 삼풍보상금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경정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로서는 삼풍에서 미원으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비용을 물면서 직접 보상금으로 그 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서울시 재산이 된다구요. 이익금이 되어서 이것이 다시 미원으로 팔게 되면 시유재산이 매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반영이 되고 지출이 되게 되면 경정예산이, 아까 자꾸 얘기가 보상금 자체는 순액으로 자꾸 계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총액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추경에도, 경정예산이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히는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까지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볼 때 이게 생각이 안 된 것 아니겠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부채납 조건에 말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기왕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삼풍재산 보상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억원만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50억원에 대해서 보상재원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예비비라든지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편성법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간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 자체는 총액주의 아니냐구요. 순액주의가 아니라구요, 지금. 그런데 받는 재산 자체가 2,000억원이면 2,000억원 받으면서 50억원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50억원에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2,000억원을 받을 거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경정예산의 수정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 자체를 제가 원칙적이 아니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저희들 세금을 395억원의 세입하고 더 많은 취득세, 등록세도 세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원천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편의적으로 해결했을 때 이 뒤에 무슨 말썽이 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그것까지는 계산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일단은 영빈관으로 활용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실컷 국가에서 보조를 하도록 요청을 하자고 그런 얘기인가요?

정부에서 지금 500억원을 받았죠?

추가경정예산 때문에 한 번 더 재산관리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여미지식물원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요, 그렇죠?

네, 기부채납 받습니다.

아까 받은 돈은 얼마를 우리 보상비로 주려고 그럽니까? 받았으면 정리를 하려면.

그것은 518억원을 주려고 합니다.

아,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정예산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미지식물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부채납을 언제 받고, 그러면 기부채납도 지출은 내년에 예산이 98년도에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518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 때는 보상금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보상금으로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부채납 정액 예산을 정액이 됩니까, 무상으로 받으면?

금년에 청평화상가를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미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부지 50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분구중심 한 20억원 정도, 이것 70억원 정도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에서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것은 알겠는데 지출, 지금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답변하는데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 재산이 500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재산현황을 보면 70년 5월 27일 사적지 지정문화재 문화부고시 제10호 삼릉공원구역 내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 이것을 교환을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뭐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 이것은 시유지인데 국가로 주는 것이고요.

국가로 줄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활용할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이용, 삼릉공원구역 내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원경계구역 외 인근지역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임.

아니, 지금 이용 안 해.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니 만약에 그것을 바꾼다, 교환한다,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시의 공원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책에도 위배된다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느냐, 알고 교환을 해 주느냐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아니, 주차장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적지로 묶여서, 우리 시유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로 주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으로 이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환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문체부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재산관리과장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빨간 것으로 실선을 그어 놨다고, 지금 이 현황이 설명이 점선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일부 얘기가 되는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되는 부지도 현재 있다 하는 것을 현재 설명해 놓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담장 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 행정에 녹지공원 조성한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OB맥주공장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환을 해 줘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으로 이용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몽땅 어떻게 누가 대체 보라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일일이 이것을 떠들어 보더라도, 아마 전문위원이 이것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예요, 지금. 취득이 10건에 처분이 3건이에요. 더군다나 토지, 건물, 토지가 125필지, 건물이 24동, 토지 66필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이것을 서류를 우리한테 준다든지 어떻게 다 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안건을 잡을 것 같으면 쓰겠습니까, 의사일정을.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잡을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일정을 잡고 아니면 이것을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완급을 가려 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신경질이 나서 못 보겠어요. 전문위원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기 답변하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즉, 안건이 많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미리 알도록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의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어떻게 덮어놓고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대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해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성격이, 용도가 각기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돼서 처분 10건, 취득 3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릴 때 가급적 같은 성격이나 용도에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삼풍건은 삼풍건대로 하나 묶고, 그 다음에 교환은 교환대로 묶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몽땅 붙여 가지고 하나로 하면 전에부터 논의됐던 부분을 아는 분들은 전부 시말을 알지만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앞으로 올릴 때 실무가 좀 어렵더라도 입안이 돼 가지고 그대로 올려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처리한 915호는 알겠는데 916호는 지금 취득할 토지들이, 취득사유는 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소방서 신축대상부지 이랬는데 이게 위치도 미정이고, 지번도 미정이면 돈만 책정해 놓고 승인해 달라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만 중곡동 30-1 대지 이것만 약사도가 도면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돈만 주면 어디 가서 이만치 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관리계획이 통과된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관리계획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지번은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수량은 지금 901평, 1,497평 이렇게 나왔는데, 대충 봐 놓은 땅이 있어요, 지금 이것.

개략적으로 그냥 수량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 대충 봐 놓은 게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지번 미정 1,490㎡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충 보는 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만이 어떤 지번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지번 확정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정의 위원 보충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800억을 우리가…….

1,000억이요.

1,000억을 해서 그 1,000억을 땅 사러 다니느라고 혼이 났죠. 안 쓰고 한 750억 쓰고 200 한 50억 남아 있죠?

지금 한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데 쓰고 남은 거죠, 그게. 우리가 직접 산 게 아니고 다른 데 예산 이관해 줬으니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8번, 9번, 10번은 그런 과정이고, 11, 12, 13은 기존 토지가 아니고 이것은 소방서를 개축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14번 예인선 선박 사는 것도 살 수 있고, 그리고 8번, 9번, 10번은 각 서대문구청, 관악구청, 마포구청에서 이런 데 어떻게 하면 좋겠고, 소방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사겠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지금 사려는 지번 자체도, 봐 놓은 땅도 안 판다 그러면 안 팔리는 것이고. 그렇죠?

네.

산다는 데 안 팔면 못 사는 것이고 다른 데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예산제도상에 지금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추경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의결해야 만이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파이롯트도 그랬고, 삼익악기도 그랬죠. 엿장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1,000억을 승인해 줬다고요, 1,000억을. 똑같은 얘기라고요. 예산 없어서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이 없으면 못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실질적 이게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의회는 떠나버렸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사전승인 받는 거예요, 땅 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고, 지번이 확정되면 다시 변경계획을 맞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OB 또 얘기해야 돼요. OB를 43억에 내무부 공시지가로 산다는 사람이 감정은 104억이 나오고 사기를 87억에 샀다고요. 그럼 의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43억에 사는 줄 알았는데 87억에 샀기 때문에 44억을 더 주고 샀다고요. 지금도 이 예산을 해 놓고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살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이것은 추정가액 아니냐. 지금 예산만 확보돼 있고. 또 올해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제도의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보완적으로 의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승인만 해 주고 나면 재무국 재산관리과장이 알아서 처리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예산제도의 잘못인지 뭐가 잘못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알아듣겠는데,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지번이 미정이지만 토지가 531.5㎡ 이러는 것은 지적도하고 등기부도 열람이 다 된 것 같아요. 돼 있고 그것이 매매 시담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돼 있으면 그것이라도 붙여서 얘기를 했어야 하지 이것은 완전히 코끼리 다리 만지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 신축대상부지 793.7㎡라면 벌써 대상 토지가 물색된 것 아니에요. 그럼 지번 써 놓고 이것 지금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이해가 얼른 되지요. 안 바쁘면 회기 내 처리해 주도록 하고 이것은 유보했으면 좋겠네요. 그 자료 보완하고.

지금까지 관리계획이 이대로 되면 그 다음에 지번이 확정되면 그 때 가면 변경계획안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수량이 줄어들든지, 값이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간에.

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모양이 또 우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사에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하든, 매입을 하게 되는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번이 확정되든지 평수가 줄어들든 해서 다시 한 번 또 관리계획을 수정한다 그러면 사전에 검사 받고 사후에 또 검사 받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수량, 추정가액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네.

소재지에 지번 미정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지번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지번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새삼스럽게 다시 관리계획변경안을 할 필요 없이 지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번이 확정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지번이 변경된다든지 할 때에는 관리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지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다면 확정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굳이 우리가 지적대상 재산목록 98년도 관리계획안을 시기적으로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회기 중에 재무국 다시 회의가 있잖아요. 그 때 지번만 첨가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다 이해도 가고, 또 담당자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소방본부에서 나와 있죠? 보충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소방본부 경리계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서대문소방서라든가 지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번이 나와 있고 지가확인원에 의해서 예상되는 예산금액 천원 단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지번까지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 그 지번의 꼭 땅을 못 살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그 만큼 내년 하반기로 지연이 됩니다. 관리계획은 1년에 두 번씩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어떤 동으로 관리계획을 받아야만 내년도에 반드시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으로 저희들이 올린 것이지 지번이라든가 예산추정가격은 지가확인원이라든가 이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까지 예산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경계획을 받으려 그러면 사업 집행하는 데 시차적인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으로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세 가지 신교동하고, 역삼동 얘기하신 것은요 그 쪽은 증축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것은 알겠고.

사후 변경계획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올라온 것이면 방금 우리 이정의 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그 중에 딱 맞게끔 가액은 좀 틀린다 하더라도 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혀지면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 지금은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10번까지가 미정인데 나중에 변경계획안은 한 다섯 개나 네 개 정도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지번을 첨가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이번 회기 내에 해 줄 테니까 그러라고요.

주무과장님들 계신데 그래도 되잖아요, 지금. 회기가 있으니까 지금 자료 조사된 게 있으면 지번까지 넣으라고요. 넣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해 가지고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회의 한 번 더 할 테니까, 정 답답하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4개 아이템이 와 있는데 광진구 중곡동 30-1 청소년수련원 건립대상 부지, 오케이 이것은 뒤에 있다고, 이것은 알겠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소방파출소 건물 개축하는 것 11번, 12번, 13번 그것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14번도 이해가 간다고요. 결국 2번부터 10번까지 얘기인데 지번 넣어 가지고 다시 상정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번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관리계획변경계획 또 받아야 된다고요. 지번 넣어서 916호 의안을 다시 내라고요.

예산결산에 올 것 아니에요. 1안은 올리고 그렇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을 보류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 제안을 하면 되지요.

의안번호 916호,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8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관련 분야 업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