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결코 헛됨이 없이 천백만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 1996년도보건사회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 그 동안 보건사회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에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사업들이 지금까지 대과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결산현황을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96결산감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와 이·전용 내역, 사고이월내역, 불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장의 결산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보사국장이 지금 감기가 심해 가지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들이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우선 국장님이 대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별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6.7%인 148억 6,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용산구와 동대문구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지요? 간단하게 물었는데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오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48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예를 들면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순수한 불용액이 아니라 집행을 하다 잔액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불용액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보기에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면 인건비로 주다가 사람이 한 달 정도 비어 있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합치니까 148억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다 넣을 것이 아니라 계정을 바꿔서…….

그런데 지금 계정을 전부 그렇게밖에 분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순수 불용액이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상비를 연초에는 몇 퍼센트 쓰지 마라 이겁니다. 절감해라 이런 것이 내려오거든요. 금년도만 해도 업무추진비가 20% 절감됐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시 아예 그것을 빼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20% 절감 뭐…….

그래서 그렇게 생긴 예산도 전부 불용액이요, 이렇게 생긴 낙찰잔액도 불용액이요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16쪽에 죽 보시면 낙찰잔액이다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순수한 불용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 집행잔액이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 보호비 같은 것은 대상이 많거든요. 작년도 해 놓은 기준으로 대상을 책정해 놨는데 어떨 때는 인원이 줄고 어떨 때는 늘어나고 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추측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나오고 책정기준이 변경이 되어 버리면 또 차이가 나고 이런 사항이 저희 사업에는 추계상 그런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비 부담이 장애인 2급의 경우도 면제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역시 장애인 2급이라도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자든 거택보호자든 책정이 되었으면 같은 장애자라도 달리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과 동대문에 복지관이 취소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각 구로부터 받을 때는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각 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차질이 나는 것인데 용산의 경우에는 당초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하려던 것을 삼성에서 복지관을 지어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요. 동대문의 경우에는 복지관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놨는데 구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결산감사를, 우리 특히 박덕기 간사가 들어가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98년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가 되겠기에 가능하면 불용의 원인을 아셔서 우리 98년도 보건사회 각 사업과 예산을 기초로 해서 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95년도 결산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공기부족에서 꼭 불용액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매년 이런 현상이 온다, 이것이 우리 보사국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의약관리 같은 부분에서 245억원, 사회복지 같은 것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야 될 사항인데 큰 것이 675억 5,000인데 특히 용산, 동대문 때문에 140억원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구청과 우리 보사국과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말씀만 복지해서 장애인 복지다 합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동부병원의 경우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서 봤고 행정감사 때 또 아니면 업무보고 때 들어봅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매일 지적을 해도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결산할 때 보면 꼭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은평병원에도 얼마나 불용액이 났습니까? 46억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의약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 답변해 보시죠. 동부병원 불용 나는 것하고 은평병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먼저, 시립병원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의약과에서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결산시에 지적을 해 주셔도 시정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히, 동부병원하고 은평병원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갑작스럽게 병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인원도 서서히 줄여가고 또 각종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중지시키고 그런 관계로 금년에도 또 이런 것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품비 같은 것은 불용이 나는 이유가 구매를 덜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덤핑식으로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부식비도 역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덤핑으로 들어오고 해서 생기는 집행잔액이 많고, 그런 연유로 항상 결산시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운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빠르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