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에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교육센타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제주발전 연구원을 포함한다고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3페이지 11월 22일날 기획관리실 소관에 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예.

자료요구는 이따 브리핑이 끝나면 개인자료가 아니고 공통자료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추가하면 되는거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할 때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시키고 이따 브리핑들은 다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하면 같이 통합해서 제출하도록.

출석요구에도 들어가야지요.

바로 그 문제인데 출석요구를 하려고 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출석 답변의 범위가 우리 조례가 실 국 원 사업소 하는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할 때는 그렇게 기획관리실을 하면 기획관리실에서 데려나오고.

기획관리실 할 때 제주발전연구원만 포함시키면 기획관리실이 알아서.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은 현황을 우선 보고받은 데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요구서에 대한 거요?

아니, 감사계획안.

그러니까 소방서에 119 구급차량내에 의료기구 및 약품 비치현황 좀 넣어주십시오.

예,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려고 하는데 기획관리실 있잖습니까? 이게 사회단체 예산지원 사항에 '96 '97년까지인데 이게 정액보조 및 풀보조 지원이 정액보조야 안그렇지만 풀보조 지원에 있어서 내역이라고 하면 지원하는 근거, 그것도 다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근거라는 것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온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풀로해서.

그러니까 풀예산이지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줬느냐.

근거는 안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근거를 넣지요. 넣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제정후에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녀성국. 이게 시행일자가 9월 1일인데 이때 추진사항만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두달 한건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될 게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토요일날은 11시, 마지막 날은 강평이 있기때문에 10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지난번처럼 오전 10시에 회의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럴 때는 미리미리 시간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구요. 그래서 부득이 오전에 한사람밖에 못나온다고 하면 조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번째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현황은 분철해야 됩니다. 감사자료하고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은 합철을 해서 그렇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각 실 국 원 사업소별로 제각각 하는 식으로 말고 업무현황자료는 업무현황 자료대로 내놓으라 이거예요. 감사자료 요구하면 감사자료 내놓으면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뒤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두개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단일권으로 됐을 때는 앞에 현황하고 뒤에 현황하고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철하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분철을 해주도록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일부 풀단체에 대한 정산내역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 반공관련 단체 해서 자료만 요구해서 지원내역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 정산시점이 된데가 있고, 어쨌든 상반기에 전부 집행을 했을 겁니다. 또 사업이 거의 연도말되기때문에 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첨부되어서 왜냐하면 결산은 '96년도 결산만 이번에 하지만 이게 마지막 임시회라고 하면 내년도 결산할 시점은 5대 의회가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는 풀단체들의 풀예산지원에 따른 정산내역을 사본자체를, 정산서 부속서류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가져오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부속서류 보겠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정산내역은 표로 나타내야 됩니까? 사본을 붙이도록 해야 됩니까?

사본붙이면 좋고, 그래야 얼마 줬는데 얼마 쓰고 얼마 반납하고 하는 게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또하나는 저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감사계획에 대한 거 마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이상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추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에 추가한 부분을 삽입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연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유인물 원안에 삽입할 것을 추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은 넉넉히 잡았지만 예산심사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네요.

그것은 당초 안은 말입니다. 토요일날 포함해서 행정부 감사를 3일밖에 못하게 되어서 토요일날은 곤란하지 않느냐, 3일은 우리 예산, 집행부하고 하루는 교육위원회 하고 해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포함하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의결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 현장방문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3시에 여기서 현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에 출석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때문에 사실은 오늘 처음입니다. 진행과정에 결례가 되는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신 양태조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책임연구원이신 송재호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같은 책임연구원이신 고성보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오옥화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양덕순 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한분이 더 계십니다마는, 4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도청에 자료준비차 가 있어서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연구원에 지금까지 개원이래 치중해온 업무를 여러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원한지 오늘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제주발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실은 개원하고 바로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보고의 기회를 가졌어야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해온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늦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위원님에게 저희 발전연구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게 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퍽 다행한 일이고 또 제주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제주도를 위한 연구원이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고 온 도민을 위한 연구원이기때문에 온 도민의 의견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폭넓게 수용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연구결과가 제주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은 6개월여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추진했던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는 미진한 것도 있고 또 어쩌면 더 깊이있게 충실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저희들 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도 해주시고 충언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으로부터 듣고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리는 연구내용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기탄없는 충언과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한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저희 책임 연구원이신 송재호박사로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면서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업무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21세기가 지식산업사회라고 하기때문에 그 지식산업사회에서 지식을 총결집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공원이 8억5천만불의 소득을 올렸고 그것이 자동차로는 150만대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지식사회의 중요성을,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할 때 그만큼 제주발전연구원과 같은 지역의 싱크탱크(Think tank)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적 아래서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이라든지 현황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연구라든지 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를 위한 관광진흥, 농 축 수산업,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등 사실은 제주발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연구범위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연혁을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은 '96년 6월 13일 발전연구원 설립계획 수립을 했고 '97년 3월 19일 이 계획에 의거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서 '97년 5월 7일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원 이래 한 사업에 대해서는 후에 '97년도 업무보고 성과에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인력부분의 조직현황을 보면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원장님이 있고 그 아래로 사실은 연구팀은 3개팀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연구기획팀, 관광개발팀, 산업경제팀 이렇게 3개팀이 연구업무를 맡게 됐고 사무국 이 연구업무를 총괄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현재 연구기획팀에 2명, 관광개발에 2명, 산업경제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풀가동을 위해서 전공분야로 흩어져서 한사람에 한과제씩 해버리면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없어서 총괄연구팀 체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인력이 6명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이버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마는, 비상임 연구위원을 둬서 제주출신의 외부인력, 제주대학 교수도 좋고 그래서 전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저희들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실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연구역량은 제주도 지식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현황은 총 11명입니다. 원장님 이하 연구쪽에 6명, 사무직쪽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별 연구인력 분포는 상임인 경우에 관광, 농업, 경제, 행정, 환경, 법학, 지역개발, 이렇게 전공별로 되어 있고 맡는 분야는 사회복지나 이런 쪽까지 광범위하게 카바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첫출범을 하는 목표 금액은 50억원입니다. 재단법인의 규정상 저희들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금이자 수입, 기금운용수익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5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43억5,000만원만 걷혀있고 제주도청이라든가 시청, 제주은행등 기금확보 액수는 위에 명시된 바와같고 제주상공회의소 5억, 제주시청에 1억5,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7년도 예산내역을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의 균형예산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 예산은 5억1,000만원 정도 물론 세출예산도 5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실세입액은 5억1,000만원중에서 4억3,300만원정도가 들어와있고 따라서 결손을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결손이 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그만큼 용역수행이 안돼서 3,700만원이 결손이 되어 있고 출연기금에서 이자수입이 3,700만원정도 안되어 있고 이 분야는 1년 단위로 저희3들 용역계획이나 이자수입 이 잡혀있는데 5월 7일날 개원하다 보니까 5개월분만큼이 사실은 결손부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소요액 5,100만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는 경상적 경비가 4억 4,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연구사업비로는 6,100만원 정도 올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사업 부분은 모든 한국의 경우 연구원인 경우에 실패율이 6대 4정도 됩니다. 경상경비 6, 연구사업비 4 정도 되는데 저희들 연구사업비 4정도 되는데 저희들 연구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여서 추가소요 예산 발생액 4,000만원은 주로 저희들 자체내에서 지정 과제를 연구하는데 따르는 추가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을 1억 그래서 1억1,000만원인데 올해분 부족예산은 다행히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께서 제주발전을 위해서 기탁해 주신, 쾌척한 기탁금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실부족 예산분을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크게 조사연구와 연구조성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조사연구사업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조사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본연구와 용역연구로 나누어지고 기본연구는 어떤 연구가 되느냐 하면 첫째는 자체연구는 저희 발전연구원이 연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제주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게 자체과제가 됩니다. 지정과제는 저희들이 출연기관인 도, 시 군등으로부터 이러이런 사항이 실제 행정과정에서 수행하다보니 문제가 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연구자문위원회와 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되어서 연구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두번째는 용역과제인데 용역과제는 저희들이 부족한 연구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탁과제라 함은 바로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으로부터 우리들이 받아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 인력을 만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과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다고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외부 연구기관에 재위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위탁을 하는 부분을 말하고 실제 저희들 용역의 주요고객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시 군으로부터 잡혀있는 소위 용역예산중에서 경쟁을 거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발주된 용역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임을 감안해서 전체 용역 금액의 10%를 저희들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연구사업은 용역수행팀을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특색있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 여섯명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팀을 갖춰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는 두가지 용역과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저희들 '97년 5월 7일날 개원한 이래 올해 '97년도에 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분야에서는 저희들 감귤출하가격 보장제를 도로부터 지정과제로 위탁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순에는 최종연구결과물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언론계, 학계 중심으로 소위 연구사업팀을 구성해서 내년 8월에 최종결과물 도출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체과제로는 저희들 연구원 자체 선정한 과제로는 감귤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방안, 제주관광의 소프트웨어 기반 확립방안, 광역행정체계 구축방안, 21세기 제주형 생태섬 개발방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비상임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한라생태숲기본조성계획과 제주지역관광 품질의 시스템 구축을 도로부터 수주받아서 수행하고 있으며 선흘동백동산 군락지 학술조사를 북제주군으로부터 수주받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특별과제는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께서 기탁해주신 10억원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제주섬 발전 모형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상징 세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사 정립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찬활동으로는 국제관광의 정치학과 아이텐티티, 제주연안역의 관리방향 등 외부의 연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오는 12월에는 「제주발전연구」라는 전문 학술지를 창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도내외 전문인력을 총망라하는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일 언론 5사 합동캠페인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주도민 선거문화 의식조사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현황에서는 제주대학과 공동으로 월드 아일랜드 컨퍼런스(World island conference) 라고 하는 세계 섬회의를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섬관광정책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와 개최하였고 시민 단체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민단체 및 언론, 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관광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4개 지역 관광협의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오션네트(Ocean net)라고 하는 나눠드린 해양네트 부분의 자료, 일종의 저널지 입니다마는,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영문판과 국문판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관악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행정계획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5사와 공동캠페인에 제주의식 세우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이템 개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러한 업무성과와 반성에 기초해서, 9페이지입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1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섬회의라든가 제주섬 발전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21세기 제주비전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실제 체감되지 않습니다. 제주비전이기는 하지만 체감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제 농촌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그분들의 생각에 기초해서 설득력있는 읍 면별 발전전략을 도출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우선 가장 중점과제로 21세기 제주비전 Ⅱ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읍 면별 소위 발전전략을 차별화해서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 복지등 분야별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 관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셔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과제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연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에 내년 8월에 토론회를 거쳐서 공동연구의 형태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1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실제 영향을 미치는지 개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연관소득 조사연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시대 이후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사실은 업무협조가 다소 기대만큼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대두됨에 따라서 도,시 군간 지역네트워크 지금 정보시스템이 깔려 있기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연구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섬이 육지부와는 다른 특별한 환경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1세기 제주섬전략환경계획을 저희들이 개발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상징물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이 부분에는 소위 말해서 연구뿐이 아니라 도민의 합의과정뿐만 아니라 도민의 합의과정과 지역역량 결집과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제주도상징물이 앞으로 무엇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성분야에서는 이혼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소위 이혼이 가져오는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서는 관광협회와 행정 등 소위 다소 마찰이 있는 현상황에서 민관이 협조적으로 관광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광역관광 행정 체계구축방안을 연구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주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제주의 해안이라든가 제주의 대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의 수준일지라도 중국배출오염물이 제주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있을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협력에 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 일, 시 도현지사 7개권역현지사회의 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한 일해협권공동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주도권을 맡아 있어서 주관해서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 분야에 한 일해협 연안어업 해협권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12월 6일날 실무자 회의가 있어서 이날 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은 아홉개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세계섬회의를 세계섬전문가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내년 11월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세계 섬회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제주도가 국제저널지, 섬특화의 국제저널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2차 오끼나와 섬관광정책포럼에 발맞춰서 '98년도 오션네트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주체개발 문제와 환경과 개발의 갈등문제가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해결되지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행정, 공동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이 주관해서 도민주체개발과 친환경개발분야를 중심적으로해서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제주도와 비교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점은 받아들여서 2000년 이전에 이 분야에 대한 갈등을 저희들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섬특화 국제저널지가 창간되게 됩니다. 이 분야는 특히 제주섬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예를 들면 섬의 행정, 섬의 정치, 섬의 환경, 섬의 경제, 이런 것들이 대륙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학문의 추세가 대륙중심으로 되어있지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저널이라든가 국제학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 아일랜드 컨퍼런스(World island conference)에 기초해서 섬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방향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위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서 국제적인 전문인력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향후 우리 제주가 세계무대로 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상임 연구위원제도라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내외에 있는 제주출신의 전문인력들을 가장 많이 우리의 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브레인 풀 시스템(Brain pull system)제를 저희들이 구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무부에서 후원하고 전국지역발전연구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경제활성화연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은 마침 민선 2기가 출범하는 시점이 돼서 전국의 관심있는 학자, 행정계, 전부 모여서 민선 2기 지역, 그리고 한국의 지역경제발전 대안이 무엇이냐를 도출하는 개원기념 세미나로 개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서 가장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연구기관과 저희들 업무협정 내지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공동협력 연구를 내년도에는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장님이 하시고 못하는 것은 실무책임 연구원이 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사, 이전에 위원으로서 의회에 와서 이러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서는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제주발전연구원이 만들어져서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고 더더구나 기금 확보계획이 당초 5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가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입결손이 나오는 문제가 50억원에 대한 과실금 가지고 세입예산편성을 했고 연구수탁이 됐든 용역위탁이 됐든간에 어쨌든 당초의 목표대로 용역연구 과제가 설정이 안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데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사무국장님 자료가 이렇게 됐으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서 사전에 하루나 이틀전에 줬으면 체크를 했다가 이런 것은 궁금하다 하는데 지금 막 브리핑을 받으면서 바로 이것을 할려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같은 것은 요구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원장님이나 박사님들 오셔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확답받았으니까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 바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정문제로 처음에 신구범지사께서 시작할 때 제주도를 사랑하고 뜻있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보수나 이런 문제는 크게 욕심내지 않는 분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는, '97년도 사업현황이라든가 '98년 연구사업 계획에 보면 굉장히 분야별로 많은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위에서 도우는 분도 있다니까 우선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야별로 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저번에 제가 이사인데도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보니까 사실 이대로 연구를 하실려면 분야별로 전문적인 학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지 걱정도 되고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많은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40여명 됩니다.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언론계에서도 저희들한테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언론계에서 준 용역가지고도 지금 연구에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없으면 여러분에게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주어진 여건속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내놓자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 도에 전부 연구원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받고 있는 급여를 보면 우리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어요. 노출이 안돼서 그렇지 노출이 되면 연구원들이 의기소침해서 일하기가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연구원들한테 부탁은 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점에서 사실상 무리입니다. 아무리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자기 연구분야가 아닌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저희 욕심이고 그럴려니까 기본기금이라도 확충이 돼야 사람을 불릴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현재 연구중에 있고 지사님에게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든 제주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채찍도 주시고 충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지금 이자리에서?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저는 검토하고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목표는 20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억원도 당해년도 6개월이 지났는데 시 군출연하고, 상공인들, 물론 상공회의소라고 못박은 것은 잘못된 건데, 제주은행에 들어온 부분에서 도, 시 군에서 출연한 거 해서 200억 만들어내야 생산하고 하는 과정인데.

200억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서울이 100억이거든요. 100억인데 서울은 그냥 1년에 쓰는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70억내주고 용역비 30억 해서 100억을 줍니다마는, 다른 연구원은 전부 은행에 이자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100억된 데가 두군데이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조금 낫기는 하지만 전부 영세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주발전연구원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할 일은 많고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김영호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직 또는 사무직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짜 목적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나와서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현황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모레, 6일날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