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위원님께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시정주요업무보고 7건과 진정.건의서 처리내용 4건으로 총 11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중동 서측 저지대 개발과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추진 2건은 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광양농산물상표개발)

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안입니다. 본격적인 상업농 시대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만 보고도 상품을 믿을 수 있는 신용거래를 정착코자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 유도 및 구매욕구를 창출하여 각 지역별로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얼굴있는 우리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 추진과 병행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와 우위성 확보를 위해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각 시군 지역별로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브랜드개발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사업비를 1,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브랜드 개발 용역계획을 5월달에 확정해서 6월 18일날 AMA디자인 뱅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날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차로 1차 중간보고회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감각이 뛰어난 직원 10명을 선발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한 다음, 3차 보완된 안을 가지고 직원 100명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확정해가지고 용역 납품 및 특허 출원을 이달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상표 등록을 12월달까지해서 내년부터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활용계획입니다. 대상은 농림부 고시 표준규격 출하 품목중 품질 인증 품목,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지원 품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시군 브랜드 개발활용은 현재 전남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장성군이 등록되어 있고 순천, 함평, 영광, 영암, 강진이 현재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별로는 4개 시군에 5종이 현재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도에서는 작년도에 도단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각 시군 브랜드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용역시한 보고회때 납품되었던 안입니다. 시안 1입니다. 이것은 광양 으뜸 농산물로서 백운산 산신령을 마스코트한 내용입니다. 심산유곡 무공해 자연환경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안 2입니다. 양지골 광양으로서 식물 성장의 3대 요소인 태양, 물, 토양을 합성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기후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안 3입니다. 백운산, 섬진강, 정리된 농경지를 종합해서 만들어본 안으로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광양의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1차 시안 보고회때 검토 및 보완요구 사항으로서 첨단기술, 집약영농등 보다 획기적인 모티브 착안으로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가 유도되었다. 디자인, 색상, 로고 타입등이 타지역 브랜드와 유사성이 있으므로 보다 독창적인 기법이 필요하다. 광양 이미지 통합 사업과 관련 대외 경쟁력을 위한 상호 조화가 고려되었다하는 안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가지고 2차로 다시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광활한 대지의 생명 줄기인 섬진강이 백운산 양지골에 역동하고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영농의 발전적 이미지와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 표현으로 광양 이미지 통합사업과 관련 상호 조화 및 보완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부응 수출농업 육성등 세계를 향한 대망과 세계속의 광양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감각이 뛰어난 직원 10명을 선정해가지고 의견 조사를 해 본 결과, 제1안에 대해서는 좋다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2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안이 7명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4안은 2명, 마음에 든 것이 없다가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브랜드는 4건 중 제3안은 우리시 천혜의 자연 지리적 특성을 다른 안에 비해 시각적인 묘사가 뛰어나며 독창적인 기법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농산물 개방화시대에 부응, 수출 농업육성 등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어서 광양 농산물 공동 브래드안으로 선정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다음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브랜드가 확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수정 보완 사항은 브랜드명이 으뜸골로 되어 있는데 으뜸의 골은 대외적으로 광양 이미지를 공감할 수 있는 상표가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빛고을이라던가, 양지골이라든가, 볕골이라든가, 볕빛골등 광양의 빛을 나타내는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왔고, 디자인이 다소 모자라 구도상 안정감이 없어보이므로 사실적 표현보다는 상징적 표현을 지향하고 브랜드의 아랫부분 햇빛 대신 검은 색 또는 녹색을 연장해서 구도를 조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 햇빛의 숫자가 광양시 읍면동을 상징할 수 있도록 14개로 했으면 좋치 않겠느냐 너무 많이 해도 필요없이 14개로 숫자를 맞췄으면 좋치 않겠느냐는 안이 나왔고, 제3안의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응용 및 변화를 시도하여 상호 비교겸토 및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제3차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3차 안은 총 10건으로서 광양 이미지를 공감할 수 있는 상표명을 으뜸골 광양에서 빛고을 광양으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나왔고 광양의 특징을 가장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으며 구도상 안정감 강조 및 특히 광양만의 생동적이고 항구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부각하고 브랜드안을 여러 가지고 응용 및 변화하여 상호 비교검토 및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몇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각기 의견이 달리 나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어떻게 의견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각기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직원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느 안이 가장 좋은가 했더니 1-A가 57명입니다. 1-B가 15명, 2-A가 2명, 2-B가 3명, 3-A가 1명, 3-B가 6명, 4-A가 1명 4-B가 2명, 5가 12명, 6이 1명 이렇게해서 수치상으로는 1-A 57명, 1-B 15명, 5 12명, 이렇게 해서 3개안이 비교적 많은 인원이 제기를 해 줬습니다. 방금 100명에 분석한 것을 주로 누가 그 의견을 내놨느냐하는 것을 뒷장에 내놔봤습니다. 1-A안은 농업정책과장, 농산과장, 문화관광계장등 57명의 의견입니다. 광양의 특징을 가장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브랜드 전체가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B안은 민방위계장, 건설행정계장, 교통지도계장 등 15명의 의견으로서 광양의 자연 지리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였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지임을 강조한 안이다. 그래 1안과 2안은 옆에 잎사귀 3개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3안은 5안으로서 부시장님과 산업경제국장, 기획실장등 12명의 의견입니다. 광양의 특징을 생동적으로 표현한 농산물 브랜드이면서 광양만 중심도시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B안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축산계장등 6명의 의견입니다. 광양의 특징은 특히 하단부가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시 이미지와 일치감을 주는 안이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한 브랜드에 대해서 디자인 뱅크 대표이사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브랜드 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박영호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차례 걸쳐서 많은 디자인 안들을 수정,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몇가지 안들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서 %를 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디자인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에 하단부에 나뭇잎입니까? 농경입니까?

뱅크 박영호 섬진강 물의 역동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디자인이 광양을 상징하는 14개의 읍면동의 행정단위에..... 이것은 섬진강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풍요로운 옥토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쪽면은 원으로 만들고 반대편에서부터 점선, 잘라진 부분 빨간 부분을 간격을 처음에는 두껍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짧게하면 그것이 회전하는 물체모양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뱅크 박영호 그런 동적인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은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뭔가 비약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표현할때는 약간 동적인 면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은 산도 안정된 감이 있고 그 모든 것이 고정적인 감이 있는데 약간 활동적인 모습의 이미지가 조금 담겨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디자인은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지만 끊기는 면이 처음에는 두껍게 끊기고 갈수록 얇게 끊기면 이것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이 14개 읍면동을 표시한 것이에요.

14개를 하더라도 좀 크고 작고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가늘어지면 이것이 회전하는 물체처럼 보인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엑스포 같은 것을 보면 별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옆으로 무늬를 점차적으로 3,4개를 내놓으면 별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심벌마크가 있죠.

뱅크 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를 해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는데요.

시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만일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읍면을 상징하는 14개지요?

뱅크 박영호 예.

14개 중에서 읍면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크고 작은데가 있다면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아요?

크고 작고는 관계 없어요.

예. 가까운데는 두껍고 먼데는 적고...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움직이는.....

제가 생각해 보기는 물론 농산물 상표라고는 하지마는 만일 꼭 농산물만 상징을 한 그런 브랜드라고 가정했을때는 섬진강이나 백운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광양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상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광양이라고 그러면 농축업이 원래는 주로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철강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머지 않아 『컨』부두가 개항된다면은 그것도 상표에 표시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철강산업과 『컨』부두랄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섬진강과 백운산을 위주로해서 읍면동을 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 관계가 1차 시안 보고회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금 시안 보고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전체적인 광양을 나타내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로 유용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농산물에 붙이는 농산물 박스라든가 이런데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만 한다면은 꼭 섬진강이나 백운산을 주축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 광양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광양전체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죠?

우선 집행부 농업정책과장한테 물어볼 것은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납품 및 특허 출원을 '97년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청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부가 하는 것입니까?

특허청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다기 보다는 이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면 앞으로 광양시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은 이 표시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진월 배, 다압 배 표시가 두 개 되어 있어요. 옥룡 밤, 진상 밤 그렇게 박스에 표시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표시에다가 해 버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밤, 배 표시를 따로 하는가하고 괄호 열고 생산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그맣게 진월이라던지 다압이라던지 표시를 그렇게 할 것입니까? 모든 농산물이 이렇게 나갈 것이요?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산물 포장재에 가령 다압배, 진상 단감 이렇게 나와있고 또 어떤데는 보면 광양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 같은데는 가보니까 다압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진상 단감 이것이 아직 상징이 안돼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나 광양밤, 광양단감, 광양배라던지 이런 식으로 광양 지역을 하고, 그 밑에 생산단체는 가령 진상 같으면 진상농업협동조합, 다압 같으면 다압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브랜드 이것은 그 포장재 내에 한 쪽에다가 광양서 온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볼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를 선정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선전을 하고 대외적으로 잘 알려가지고 "아 광양서 온 물건이구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내가 생각한 것은 광양시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은 이 브랜드가 특허청에 출원이 돼가지고 특허가 돼 버리면 그것으로 통일을 하되 그 포장재에 이 표시를 잘하는데는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제대로 주고 여기에 안 따라오면 안 줘 버려야 우리가 통일이 될 것이 아니냐.

포장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선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까지 해 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안한 영농조합이라던지 그런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포장재 지원할 때 지원을 안해 줬어요?

포장재를 돈으로 지원한다니까요.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나와있습니다.

내가 물어볼께요. 두 번째 장에 보면 허형만 위원 말씀에 내가 공감을 하면서 내 개인 의사를 개진을 해야 되겠는데 타시군 브랜드 개발 활용현황이 나왔는데 밑에 보면 경남이 19개 시군이 됐다. 도 단위 사업으로 일괄 추진을 이것을 '97년도에 했는지 '96년도에 했는지 그것이 표시가 안됐는데 진양 그러니까 진양군은 진주시로 통합이 됐는데 진양호를 연상을 했고 남해는 남해대교를 연상했고, 하동은 하동포구를 연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년전에 유럽을 갔을 때 88올림픽 뒤에 바로 내가 유럽을 가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88서울은 아는데 코리아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에 가면 광양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제철 그러면 알아. 광양제철있는데 그래서 광양시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 여기에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유인물에 나온대로 하면 경남에서는 도 단위 사업을 하면서 진양군은 진양호, 남해는 남해대교, 하동은 하동포구를 브랜드화 했다고 설명을 해 놨지 않아요? 예를 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꼭 저것이 우리 내부만 이 브랜드를 개발하는 주무과나 주무국에서나 대표 회사에서나 우리 의원들은 14개 읍면동으로 표시가 되고 백운산이 표시가 되고, 섬진강이 청정해가지고 여기서 나는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마는 서울 사람들이 그것을 볼때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럴 여지가 없어요.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라. 이것이 광양서 나온 것이냐. 광양이라는데는 일조시간이 많은 곳이다. 일조시간이 많으면 과일이 달다. 이런 것이 연상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저것이 우리끼리 앉아서 설명하는 것은 맞아요. 백운산, 섬진강, 14개 읍면동 이것이 맞는데 과연 대전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경기도 어느 공판장에 내놨을 때 이 농산물이 과연 광양것으로서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입찰자한테도 백운산으로 해야될 것이냐 섬진강으로 해야될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백운산이 광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섬진강이 광양만 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광양제철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광양제철하면 그렇치 않아도 외지에 나가면 광양하면 농사는 안짓고 제철이 있고 공업도시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광양제철이라는 농산물에다가 브랜드화 해 버리면 역효과가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내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렇기 때문에......

일장 일단이 다 있어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그린하우스를 하면 전부 제철로 연상을 해요. 그린하우스에서 나오는 토마토를 먹는 사람, 꽃을 사가는 사람, 오이를 사가는 사람, 그린하우스를 경영하는 사람이 전부 그린하우스 그러면 제철을 연상합니다. 왜? 제철에서 그린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보급을 했다는 것이죠. 제철로 인해서 그린하우스가 퍼진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유리온실 그러면 제철을 연상을 해 버린다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광양의 이미지를 심어야하는 것이 맞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수성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견해로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광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면 공업도시로 봐 버립니다. 마크에 제철을 하면 거기에서 무슨 농산물이 나왔다할때는 이것이 환경이 나빠서 무엇이 묻었지 않냐. 물론 제철에서 나왔으면 공해가 나와가지고 해서 공해가 묻어있다. 그래 서 상당히 불안하게 여긴다 그래서 제철 마크는 빼야된다. 왜 그러냐하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감이랄지 생산된 것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저는 밤 그러면 광양이 몇%입니까? 전체 국내 생산이 8% 돼죠? 밤은 원래 해풍이나 강풍을 쐐는 지역에만 밤이 됩니다. 중국에도 양자강가에만 되고 이것도 섬진강가하고 해풍 때문에 밤이 심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동으로 건너갔는데 지금,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주농산물이 뭐냐 밤이란 말이에요. 광양하면 밤, 밤하면 광양으로 알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섬진강이나 백운산을 넣는 것이 낫지 꼭 저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것이냐. 산, 강을 맑은 물, 맑은 산을 표시해 줘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운산, 섬진강이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양에만 백운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섬진강이 광양만 지나는 것이 아니다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광양에서 빛을 표현을 해야된다해서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부다 각자 의견이 달라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어떤 안으로 확정을 해야할 것이냐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하면 두가지에요. 광양의 농산물이라고 함축을 해가지고 알릴 것이냐하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농산물을 사서 먹는 사람이 식당이나 개인 아파트에 있는 농산물 먹는 사람이 광양이란 곳을 옆에다가 설명서를 써서 붙여주면 몰라도 저 마크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소비자가 만 명이면 한 명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선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릴라면 처음에 내가 이야기한대로 이 마크를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이면 오이 작목반, 감, 배, 방울토마토, 심지어 안되면 일본으로 가는 수출오이도 이것을 붙여야죠? 그래야 지원해 줘야 맞지. 그래야 빨리 광양이라는 것이 하나의 홍보쪽으로 통일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끌지말고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해 주고 우리 의견이 이렇겠다하는 이야기만 개인 의견만 내 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한번 더 최종 수정을 할 수있으면 하는데 이 브랜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행정이 주도나 선도나 홍보를 안하면 농민들은 안따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박스 제작도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박스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제작을 하는 곳이 대구예요. 두 번째 많이 제작을 하는 곳이 창원입니다. 광주가 세 번째인데, 대구하고 창원은 수용가들의 경제에 맞춰줘요. 광주는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이것을 시가 견적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박스제작을 공동으로 하고 생산자가 내는 사비는 자기가 내고 시비 보탤 것은 거기다가 보태고 그래가지고 박스가 똑같아버려야 돼요. 화란에 토마토 박스 그러면 네덜란드 전체 나라가 박스 규격이 같도록 하는데 그렇게 안되면 이것이 안돼요. 그런 방향으로 안 흘러가면.....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는 앞으로 농산물은 공해가 있다던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환경적인 청정, 깨끗한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철을 빼버렸다는 말이요. 제철을 선전하기는 좋은데요. 그러나 그 선전하는 노력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첫째는 백운산이라 그러면 아주 명산이고 청정하고 고랭지고 이런 것이 있느니까 깨끗하다, 그러나 섬진강은 세계적으로 강으로서는 제일 깨끗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서 그 속에서 나는 농산물이니까 깨끗하다 그 다음에 거기 문자로해서 "빛고을 광양"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일조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당도가 높고 아주 건전한 식품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 이것 표시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감이면 단감 박스 속에다가 이 브랜드를 놓고 이것을 풀이를 합니다. 빛고을 고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빛이 많기 때문에 당도가 높다 그래서 빛고을 광양이다. 그 다음에 백운산은 아주 명산이고 1,218미터라 공기가 좋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는 것은 아주 좋은 품종이다. 그리고 섬진강이 표시된 이것은 우리가 섬진강이 청정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기 때문에 공해가 없다. 이렇게 전부 해설용지를 다 넣어 드립니다. 그것이 몇 년간만 되면 "이제 이 표시만 있으면 사먹자"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선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철을 상징하는 것도 들어가 있네요. 가만 보니까 섬진강 물결치는 "S"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철의 약자가 "S"자 아닙니까? 철의 약자가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우리 산건위 안은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 지금 제1안에 브랜드 안에다가 좀더 생동감있고 조화롭게 브랜드화하자는 안이 있었고, 두 번째 우리 광양을 명확히 알리는 상징물을 확실히 짚어서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으로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100명을 조사해보니까 여러 안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안이 좋은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확정짓는 것으로.....

의원님들 안이 나왔지 않아요?

이 안 중에서 어떤 안이......

이 안에다가 광양이라는 것을 알릴수 있는.....

예. 그런 것을 가미를 하되 어떤 안이 낫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가미를 하는 방향으로...

1안이 제일 좋네요. 우리 산건위 안은 1안이 제일 좋고 생동감있게 율동적으로 조화시키고, 김수성 위원 말씀처럼 광양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안이 ......

잠깐만요. 이것이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시설(한려산업대학진입도로)변경결정안 3. 도시계획시설(상수도공사)변경결정안 4.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시설)변경결정안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한려산업대학 진입도로와 죽림지구 상수도 공사, 중군동 주변 가스공급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려대학 진입도로입니다. 대학 진입로는 학교 자체에서 사설도로로 너비 6미터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수는 한려대학이 2,600명, 광양전문대 2,200명으로 총 4,80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철도 건널목을 횡단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국도 2호선인 덕례리에서 대학교까지 직선으로 길이 802미터, 너비 20미터로 중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라남도와 농지전용 협의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방 일간신문 2개사에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대학진입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학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설명까지 해 놓고 또 이제와서 변경해서 한다. 애당초부터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존도로로 한다고 저쪽으로 넘어간다..... 당초부터 머리를 써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몇번째요? 지금 현재 설명한 것이 맞기는 맞는 것인데 왜 당초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고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저희들이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3안은 덕례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도로로 십자로로 해가지고 바로 가는 안하고 금방 말씀드린 2안은 덕례리에서 대학교에서 802미터 가는 것하고 또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3가지 안으로 검토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을 검토를 했으면 당초 그렇게해서 하지 먼저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에 둘러보고 기존도로로 해가지고 다리를 건설한다고 해서 현장을 둘러봐 놓고 또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해가지고 연장시키고 오늘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현재 안이 타당하다는 말을 아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요. 내 말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들을 무엇으로 아는 것이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넘어간다 저리 간다 설명해 놓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애당초에 몇안으로 올라갔다고요? 3개 안으로 올라갔다고요?

3개 안으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 검토를 했는데 이 안이 좋다고 전라남도 농지전용협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협의신청이 끝났어요?

2안으로해서 농지전용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돼서 일간지에 시의회 의견청취해가지고 공고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서가 전라남도에 협의 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안이 있는가 물어봐야지 지금 다 협의 돼 버렸는데 우리는 따라오라는 그 말이지. 의회 의견 듣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할란다하는 보고지 의회 의견청취가 뭡니까? 건설도시국 앞뒤가 안맞게 일을 하네요. 전부다 이 모양인데 이럴라면 의회 의견이 뭐가 필요있어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하고 도시계획법상의 모순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부서인 농지전용 협의는 사전에 협의를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전용 협의에 대한 권한은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에다가 이런 농지전용협의는 어떻겠느냐고 올려놓은 사항이고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에서 아무것도 입안을 실무공고도 안해 놨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 정착할 계획입니다. 신문공고도 아직 안했고.....

좋아요. 그럼요. 사업비를 보니까 54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행은 시장이 하죠?

그렇습니다.

54억2,000만원이다는 말이요. 사업비가 54억2,000만원이죠? 시행자는 광양시장이다는 말이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서 2000년까지 해요?

예.

도비나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도입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적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선은 몇미터 입니까? 거리가? 사업물량의 표시가 안돼 있어요?

802미터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것은 몇미터 입니까? 얼마로 줍니까?

850미터입니다.

48미터 주네. 그러면 이것 용지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이 사업비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놔있는 도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놔있는 사설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아니죠. 그 도로를 지목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인데 4미터나 포장을 해가지고 간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기존도로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우리 시유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한려대학의 사설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려대학의 사설도로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도로를 내주면 이 도로가 필요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 도로 쓸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놔가지고 기존에 다니는 이 도로는 한려산업대학의 사설도로다면서요. 대학이 낸 도로. 이것을 보상을 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 지목이 도로인지, 아닌지, 소유자가 개인인지, 학교인지 그것은 아직 확인 안해 봤죠?

도로는 사도 개설허가를 내 준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광양군 시절에 사설도로...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이 분들이 광양군 시절에 내 줬으면 이 도로를 우리시가 내 버리면 이 도로는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구도로는?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이 땅을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던지 하고 여기다가 수익자 부담을 해야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54억2,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맞는 것 아니요? 학교 재단측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시가 재정만 많아가지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선도로를 이 적색대로 내준다. 54억2,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버리면 좋지마는 이 사람들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말이요. 필요해서 도로를 내 놨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별도로 직선도로를 또 내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는 도로로 둘 것이냐 차라리 도로로 두는 것은 좋다 이야기가....

지금 거기가 학교측에서 처음부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 주변에 상가등이 있는데 별도 개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임의대로 이용하고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지 않느냐.......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도로는 시도로 귀속을 시키고 도로...... 그리고 그 도로는 시도로 귀속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사도가 된 부분은....

그렇다면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면 이 구도로를 시유지로 기부체납을 받음과 동시에 확장에 들어가야 맞다 저는 그 말입니다. 재단으로부터 시의 기부체납을 받아버려야 그쪽에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그어질란가 모르지마는 도로가 많이 있는 것은 좋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도로를 확장할때는 일부에 돈을 내라 그렇치 않을 경우는 기왕 개설된 도로를 확장합니다. 위임 청구를 할랍니다. 돈을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해 놓읍시다.

기부체납하던지 새로운 도로개설비 일부를 부담하던지....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도로는 기존도로입니다. 전부 여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요. 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 도로는 그대로...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결국 기부체납을 해봐도 도로는 도로죠. 별 것 있겠어요.

아니죠. 나중에 학교측에서 이 도로가 자기들 것이라고.... 지금 조선대학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아닙니까 매일 신문에 터지고

그 도로를 기부체납을 안 받으면 그 도로변에 사유권을 행사할 때 도로 자체는 학교에서 내가지고 행사제한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죠. 사실상 그러는데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나중에 기부체납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학교 사설도로인데 지금 학교 재단 이사장이 감옥에 있죠?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고 이 도로를 내라고 하면 언제 낼지 모르니까 학생들의 편리를 생각하고 교통안전을 생각해서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 도로는 우리시에 기부체납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안되면 파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기부체납을 시에서 관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법적으로도 도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민법에 나와 있어요.

거기보면 경전선 철로가 옆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거기 철로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하고 주행시 통과방법을 어떤식으로 통과할 계획입니까?

철도에 도로를 위로 올린다 고압선로라 해가지고 철도위로 차단기같은 것을 설치안하고 일치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가도로로 통과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교량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예") 산건위 안은 기존도로를 우리시에 기부체납코자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 죽림지역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곡 죽림 지역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진입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광양읍 사곡리 43-1번지선 일대로서 면적은 2,864평방미터로 가압장이 402평방미터, 배수지는 702평방미터이며 진입로는 길이가 440미터, 너비 4미터로 사업비는 약 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11월까지 완공하여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죽림, 사곡리 일대 413세대, 1,459명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한해시 수원고갈 및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지전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지방 일간신문에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대학진입로와 마찬가지로 처리되겠습니다.

보고 다 끝났습니까?

예.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입안하고자하는 위치는 광양으로 들어오는 광양IC 고속도로와 국도, 국도에서 사곡, 사곡에서 동동으로 들어가는 좌측편에다가 입지를 세워놨습니다. 이 입지를 여기에다가 세운 이유는 용강저수지에서 이쪽으로 자연 유화를 시켜가지고 이 지역에서 다시 펌핑해서 배수지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자연 취락마을으로 자연 유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자연유화 시켜가지고 펌프장까지 올수가 있습니까?

가압장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곡 죽림리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올라가는 길하고 배수지 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불응하면 그래서 시설결정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결정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배수지 땅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용강정수장에서 자연유화로 물은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가압에서 펌핑해서 배수지에 올려가지고 나머지 마을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펌핑시키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배수지까지 ....

마을이 전부 높아가지고 중양, 바닷골 전부 높아서 그것이 안됩니다.

가압장을 몇 개 설치하는 것이요. 하나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요. 대실까지.

한군데하고요. 중간에 대실가는데 가압시설을... 대실은 안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가압을 해가지고....

대실은 공동묘지하고 관계되는 마을이 아닙니까?

예. 그래 아주 높으거든요.

사업비가 19억9,300만원이죠?

전체 사업비죠.

전체 사업비가 19억9,30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 완성을 하죠?

내년 '98년에 완공합니다.

지금 사곡, 죽림, 대실 그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중양마을은 이주단계에 와 있어요. 이것이 건설국 산하인데 서로 협의가 안됩니까? 중양마을은 이주 시켜달래요. 중양마을에 가는 것은 빼야된다고. 이 사업계획서는 중양마을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주시켜요. 중양마을까지 끌고가는 공사비는 계산에서 빼야돼요. 일단 보류를 해야돼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수도시설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시행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 이 말이인데 시설결정 자체를 중양마을은 보류를 해야 맞다 나는 그 말이예요.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보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보류가 되면 사업계획이랑 사업비가 다시 나와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김수성 위원님 말씀처럼 둘러보고 왔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때는 부지의 위치가 적정한가를 결정하는데 부지에다가 가압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입니다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저희들이 비용에 도시계획 결정을 입안은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지가 조금 올라오면 된다해서 부지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부지적정선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문제는 이것은 별도로 상하수도과에서 상정하셔가지고 앞으로....

좌우간 그렇게 되더라도 성황동 중양마을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제 얘기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주가 무르익었어요. 저 분들이 아예 안 살 것으로 계산해 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가압장하고 배수지 진입도로 시설결정이고요, 사업비는 별개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빼면되니까요 이것은 시설결정은 해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 산건위에서는 시설결정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성황동 중양마을 예산은 추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심의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군도 가스공급 설비....

다음은 가스공급 설비입니다. LNG사업은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가정 연료의 선진화를 위해 전국의 LNG를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1단계로 수도권, 2단계로 남부권이 책정되어 우리시 지역을 포함하여 광주, 창원간 관로가 매설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주최가 되어 '94년부터 '98년까지 2,365억원을 투자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LNG를 사용토록 하여 환경보존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국민 복지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지역 주관로는 연장이 29.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경은 762미리이고 주요관로는 순천 경계로부터 광양교까지 2.8킬로미터, 광양교에서 초남교, 초남교에서 동광양IC를 경유, 옥곡 원월교, 수어댐 및 섬진교를 경유하는 계획으로 국도 2호선에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에서 입안코자하는 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주요시설로는 정압기기설치로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압력 네벨에 따라 고압으로 수송된 가스를 적정 압력으로 감압시켜가지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코자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중군동 동광양IC 주변지역 470번지 일대 입니다. 면적은 10,871평방미터 3,270평이며, 주요시설로는 정압기, 제어실, 차단밸브 가스히터 및 필터등으로 가스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것도 역시 전라남도와 농지전용협의를 추진하고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세부 시설설치에 대하여는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보고 설명해 주세요. 위치만 알려 주세요.

여기가 고삽치 고개입니다. 계속 내려가서 광양쪽으로 가면 동광양IC 개량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도선 바로 안에 위치해 있는 좌측편입니다. 골약역을 지나서 좌측에 안쪽으로해서 있는 지역인데요 사진으로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국도 2호선을 지나가는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평촌 신도시 지역에서도 정압기기 설치가 시가지 안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터체인지에서 안쪽에다가 넣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 쓰레기매립장 못가서 좌측 산속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동을 경유해서 묻어온 가스관이 그리로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 2호선만 따라 온 것입니까?

예.

진즉부터 묻고 있더만 그래요.

예. 관로는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상서 옥곡 노선은 국도가 변경이 안됐어요?

국도가 변경됐습니다. 지방도로 됐어요.

지방도로 돼도 국가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느 라인으로 인입이 돼가지고 어느 라인으로 배출이 됩니까?

지금 그 가스는.....

이것은 어디서 공급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내년 12월까지 해야되는데.

이것은 정압기 시설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스가 예를 들어 창원쪽에서 온다는 말이죠. 광양시민이 쓸수 있는.....

고압으로 온 가스를 가지고 압력을 낮춰가지고 저압으로해서 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광양시민이 필요한 시설은 광양시가 해야 됩니까?

아니 가스공사에서 다 합니다.

가스공사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일단 가스를 강압에 의해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압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가스의 압력 게지를 낮춰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분기해가지고 동광양, 광양읍으로 배분해 주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시행자가 한국가스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단지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결정만 해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위치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협의를 안해도 돼냐 말이요.

김진호 위원 말씀은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사항으로는 공람, 공고 절차도 밟고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함과 동시에 인근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당신의 땅은 우리시가 가스공급시설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집대성 돼가지고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겠다던지 수용이 불가능하면 어째서 수용이 불가능하겠다든지 그 의견을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진상 중.고등학교 앞을 통과를 못하게 한다고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분명히 여기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음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때 다시 보고하면 ...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동서는 국도 2호선을 따라서 읍을 가스선이 통과할 때 3달인가 못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공사를 못하게 해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 공사를 다 마쳤는데 그 이유를 내가 들어보니까 읍 관통으로 가스라인이 지나가도 맞는 것이냐, 위험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중군동 470번지 전입니까? 답입니까? 임입니까?

답이 일부가 있고 전부 임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가 중양마을이죠?

그렇습니다.

중양마을이 직선으로 얼마나 됩니까?

직선 거리로 약 500미터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니까요. 중양마을이 고속도로IC 때문에 못살겠다고 깝깝하다고 옮겨달라고 난리를 하는데 가스선이 500미터가 된다 그러면 또 이것 안돼요. 이것은 이제 시에 와서 드러눕습니다.

이 LNG가스라는 것은 어찌됐든 가격면에서 LPG가스보다 더 쌉니다. 실지가...

전체 시민을 봐서는 가야되는데 해야될 사업인데 앞으로 연료대책을 정부가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속도로IC가 높아졌다고 못살겠다고 철거해 옮겨달라고 난리를 하는데 가스시설을 여기다가 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는 저 사람들이 옮겨달라는 구실이 하나더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잘 대체를 해야 맞다 내 말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소심하게 따지다 보니까 생산적인 것은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할 단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로 받고 다음에 결정짓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중양마을에다가 미리 가서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쪽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500미터? 1킬로 이내라는 말이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해가지고 바로 직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등성이가 마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은 중양마을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공고를 하십시오.

우리 산건위 안은 중양마을 주민과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것은 관련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결정해 달라는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는데요.

지역경제과 산업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하더라도 미리 대화로 안되면 국장 전결로 해가지고 산업경제국장하고 서로 문서가 왔다갔다 해야죠.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고 다른 지역이 먼저 거론됐을 것입니다. 거론됐는데 거기는 상당히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바란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한테 추천을 해 줬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해 주라.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시가 이쪽에다가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까? 그러죠? 공공기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시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 사람들 따라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인데 왜 그럽니까?

그런데 이 시설 위치가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다른데 보다는 여기가 집행부측에서 낫다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주민들과 진정만 생기지 않게끔....

민원만 안 생기는 한도내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돼지...... 주민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미터 이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분들 구실 잘 생겼습니다.

어쨌던 우리 산건위 안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촉구를 드리는 방안에서 통과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당교 가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위치는 중마동 길호마을앞에서 금당동 대도를 잇는 교량 길이가 660미터이며, 주경관이 160미터, 접속교가 480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6차로 입니다. 30미터이며 공사비는 59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공사 사업시행자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광양제철소장이며,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2000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재원등 시설규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을 직접 시행중인 포스코개발 주식회사 금당교량팀 이현수 차장으로부터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광양제철소 설비투자팀 김유상 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있어서 책임있는 답변을 위하여 시행자측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금당교 가설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결과 보고를 이현수 차장으로부터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시행은 포스코에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 없지마는 금당교라는 이름 말입니다. 금호, 금당동과 길호를 연결시키는 교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호의 이름도 같이 포함해서 큰 다리니까, 지금있는 것은 금호교죠?

금호교라 그러면 안되겠고 금호대교라고 해가지고 길호마을도 입지가 서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면에 보면 금당교 노선선정도에 보면 당초 설계계획에는 중마잔여지 구획정리할 때 외곽도로하고 접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형도에 보면 기존 철로하고 같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 입장으로서는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2안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포스코개발은 포스코 산하의 계열회사죠? 이 교량공사를 하는 시행자로 봐야됩니까? 시공자로 봐야 됩니까? 먼저 설명한 광양제철소죠?

그러면 약 600억이 들어가는데 제철이 정부 국가공단이죠? 제철소는 국가공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포스코가 쓰고 남은 이득금을 정부에다가 내야되는데 그 돈 60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포스코 돈이 아니죠?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거리예요. 이것을 제철소에서도 홍보를 해야되겠고, 의회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시 측면에서도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개발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내놔야되는 이득금을 국가에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다가 환원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돈도 아니고 우리시 돈도 아니라는 결과죠. 이것을 결과적으로 따지면 나라 돈이요? 그렇죠?

이것이 13만 시민사이에 말이 잘못 퍼졌으니까 서로가 홍보 측면에서 협조를 유기적으로 시하고 해야 되겠더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아요. (위원다수 "없습니다")

금당교 가설계획은 교명을 가칭 금당교라하고 향후 시 및 의회와 의견을 교환후 교명을 확정짓자는 우리 산건위의 의견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가칭이라고 써놨으니까 저희들 생각도 제철이 주관해서 600억을 들여서 다리를 놔주는데 가장 외부에서 누가오든 광양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쪽의 명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장 명칭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의견입니다마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그런 명칭으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르기 위해서 금당교라는 가칭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남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인서리 김경인씨 외 614명이 건의한 초남 제2공단 조기조성 건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지는 광양읍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초남 제2공단 조성에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개발방식을 확정하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으므로 조기개발을 희망하는 초남 현월지구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방침은 초남 2공단은 광양읍 익신리를 포함하는 초남리 일원 약 321,000평 전체를 민자유치를 통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개발사업비는 6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1년 사업이 완료되면 1차 금속, 도시용 공업, 기타 지원시설을 유치코자 합니다. 초남 2공단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3월 15일 일반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하였고, '95년 1월 초남 2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행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어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던 중 지난 '95년 12월 익신리 거주 김덕기씨를 조합장으로 가칭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성하고 그해 12월 14일 익신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1차로 개최한 바 있으며, '96년 4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초남 현월지구 175,000평을 분할 개발하기 위해 광양읍 목성리 거주 박형도씨를 위원장으로 분할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12월 19일 가칭 초남.현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이 사실상 분리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초남 2공단을 분할하여 개발할 경우에는 반쪽 개발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2개 조합을 통합하여 지구 전체를 개발하도록 5회에 걸쳐서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7일 우리시와 시의회 2개 조합대표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분할개발은 지역여건상 바람직 하지않고 2개 조합이 통합하여 전체적인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 개발방안을 수립하여 개발하기로 최종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2개 조합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4월 1일 초남공단 개발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닌 민자유치를 통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시에서 개발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4월 16일 박형도씨로부터 시개발 방침에 반대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 우리시 개발방침과 조합에서 시행중인 용역을 중지하도록 4회 통보한 바 있고 금년 6월 24일 시의회 산건위 위원님들의 사업장 현장 점검시에서 시개발 방침에 의한 개발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초남 2공단을 개발하고자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코자하는 과정에서 광양읍 인서리 김경인씨 외 614인이 연명으로 초남 2공단을 조기에 조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접수하여 우리시의 추진방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초남 2공단을 분할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초남, 현월지역 175,000평중 국.공유지가 약 72%를 점하여 분양가가 평당 300,000만원으로 분양에 타당성이 있으나 익신 지역은 국.공유지가 약 15%에 불가하여 분양가가 평당 500,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이 곤란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입주업체 예측이 어려워서 시설이나 소요면적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예상할 수 없고, 입주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용해야 하며 공업용지 특성상 1개 브럭의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으므로 1개 필지에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지분으로 환지를 받게 되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용지매입시 다수의 토지소유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해야하므로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하는 업체의 입주 기피가 예상됨은 물론이고,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의해 소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브럭이 소규모로 분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천 하단부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일부만 시행할 경우 관리청인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가 전체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합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방침을 통보하였으며,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중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공공하여 용역 참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 12월부터 용역에 착수하고 '99년 6월까지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을 완료하는 것과 병행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계획이며, '99년 6월부터 '99년말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여 2000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가 추진할 경우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토지보상가격보다도 감정가격이 낮을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용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개지구 조합원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마는 년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후 익신, 초남, 현월, 산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등 대표자들과 협의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단조성에 따른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초남 2공단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조기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컨테이너부두 개항 및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에 따른 연관산업 유치로 우리시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김경인씨 외 614명이 건의한 초남 2공단 조기 조성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시 공영개발시 용지보상비가 낮아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반대가 우려되고 용지매수에 어려움이 있다한 초남, 현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원의 사업계획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시에서 이렇게 되면 시에서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 안되겠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시에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시의 방침이 개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이냐. 보상가가 낮아서 안 내놓겠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말이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돼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것이요. 만약에 시에서 5억인가 들여가지고 또 용역을 한다면 먼저 각 조합에서 용역한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래 1개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에 가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마는 1개 조합으로 구성해가지고 한다할거 같으면 그것은 또 분양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될 처지입니다마는 가능하겠는데, 2개 조합으로 구성해가지고 그것도 지역여건이 똑같으면 되는데 지역여건이 틀립니다.

내가 말한 것은 당초 시에서 한다라고 할 때는 몇 달이고 이제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차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금방 4내지 5회 계속 통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 주장만 세우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한 설계내역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을 확보해가지고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순조롭다 그러면 2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은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환경교통영향평가 그것이 1년씩 걸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7명이나 있는데 7명이 2회 추경에 금년 예산에 하라고 우리가 5억이나 예산을 승인을 해줘놓고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그러면 의원으로서 있을수 있는 말을 하는가 의심이 갑니다.

지금 5억을 설령 예산을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의회가 승인해 줬냐손치더라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양조합이 합해가지고 타협점이 모색이 돼가지고 구획정리가 제대로 된다고 했을때는 집행부가 손을 댈수 없는 것이니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서 집행부의 설명에 대한 궁금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두 번째 양 조합대표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부의 시장 입장으로도 돌아가 봐야 되고, 집행부의 주무과장 입장으로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고, 저기 나와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으로도 돌아가서 냉철히 생각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자기 개인생각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와전이 되고 그러면 안되니까 만일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견 정리를 하는 것이 꼭 지역 주민들하고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저분들한테 알아볼 것만 충분히 알아보고 우리끼리 앉아서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안은 있어도 주민들이 오셨는데 설명은 들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내가 확인을 해 봅시다. 김덕기 조합장외 14분이 이 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96년 4월 12일날 그러면 1년 반이 넘었어요. 시기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요, '97년 10월 18일날 박형도씨외에 251명이 또 조합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96년 4월 16일날 김덕기씨외에 14분이 한데가 소위 말하는 국.공유지가 얼마입니까?

국.공유지가 적습니다. 당초에 김덕기씨가 조합장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했을때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는 분리가 됐지 않아요. 분리가 됐으니까 이 14분이 관계되는데 국.공유지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당초 김덕기 조합장이 전체....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가 얼마입니까?

105,000평 입니다.

105,000평이다는 말이요. 이제 분리가 됐어요. 분리해 놓고 보니까 김덕기씨가 관여하는데는 몇평입니까?

15%입니다.

그러면 15,000평?

예.

김덕기씨가 관여하는데는 15,000평입니다. 그러면 박형도씨가 관여하는데는 국.공유지가 얼마입니까? 85,000평이 돼 버리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5,000평이나....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따지고.....

105,000평인데 국.공유지가 15%라는 것은... 국.공유지가 아니면 건설국 소관... 이것이 15%가 됩니다.

주민 소유가 아닌 것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105,000평입니다.

105,000평이니까 박형도씨가 관여하는데가...

105,000평...

105,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김덕기씨가 관여하는데는 몇평이예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도로.... 약 전체 토지의 15%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수가 얼마요? 17,000평? 그 다음에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으로 시가 공영개발을 지난번에 여기 오신 주민들이 말씀을 위원들도 바꿔볼수 있고, 주민들도 바꿜볼수 있고, 집행부도 다른 설명을 했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한 회의록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말씀하신 것 다 복사를 해 왔어요. 집행부가 한 말씀도 여기 다 있고 위원들이 한 말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은 김덕기씨 말씀은 "박형도씨가 관여하시는 조합에서 합의를 해 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합의해서 할수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형도씨는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김덕기씨가 관여하는 조합하고는 못하겠다"라고 짤라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 김덕기씨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조합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형도씨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종전처럼 현월지구 김덕기씨하고 관여해서 같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합장 저는 지난번에 읍장 주최로 통합건의를 얘기했을 때 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문제점은 당초에 53%를 준다했다 용역회사가 그러면 56%만 주면 할 수 있다. 3%는 내 개인 돈을 들더라도 56%를 해 줄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후에는 문제는 읍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평당 20만원을 줄 것, 이주대책을 세울 것, 70%미만에 대해서 300평 미만을 소유하는 사람이 70%에 대한 생활대책을 세워줄 것....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이후에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읍장님이 주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던지 타협을 할라고 자리를 만든 것이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묻는 것은 종전의 생각과 전혀 변함이 없으시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조합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통합을 원한다면 나는 통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덕기씨나 박형도씨나 두분이 통합하자는 원칙론에 합의를 하고 부수된 것은 나중에 가닥을 추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나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통합이 안되겠다는 접근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도 주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사유권 관계니까 시가 관여할 부분, 시가 해줄 일만 해 주고, 여러분들이 타헙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시 뿐으로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원으로 야기가 되고 어디다가 탄원을 내고, 진정을 내고, 의회가 현장을 조사를 나가고, 시장이 답변서를 써가지고 오면 이런 골치아픈 행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아지면 하지마는 여러분들도 좋지 않고, 의회도 좋지 않고, 집행부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그러면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라도 제 개인 심정으로는 두분이 우리가 통합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원칙론부터 결론으로 정해버리면 부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양보해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지금 집행부도 이 사업을 할라면 도시계획법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있고, 3가지 법을 놓고 전문위원을 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나와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공부도 해야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식도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2개 조합이나 주민들이 갈등이 왔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를 할라면 기초적인 방침이 없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분이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가시면 관여되는 조합원들하고 1차로 모여가지고 타협을 했고 어떻게 타협을 했고 이 방법을 풀어갈라고 그러면 양 조합이 합해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어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견만 수렴해가지고 또 두분 대표들이 만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 중에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이 일을 할라고 그러면 이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 두분들이 마음을 완전히 비어야 됩니다. 김덕기씨는 박형도씨 입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박형도씨는 김덕기씨 입장으로 돌아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돼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견해를 달리한 것이 주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2회 추경할 때 5억을 용역비를 승인해 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류한 이유가 뭡니까?

보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류했다고 해 놨네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수성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한 것이 사실상 그 이후에도 이런 사전 설명회가 있을때에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 부분만큼은 우리시에서 한다는 그런 입지를 밝혔었고, 또 우리에게 보고를 띄운 그 이후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전체가 그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도저히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으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했냐 그 말이예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집행할라고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그럽니다. 지금 집행부 보고에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어요. 이 문제점만 없다고 그러면 시가 해 버리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겠다는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의회의 의견을 정리해 줄때도 양조합이 서로가 양보를 않고 각기 자기들 의사대로 간다고 그러면 시가 공영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양 조합에서 지금이라도 합의가 된다 그러면 집행부도 저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주택사업이 아니고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에 가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집단으로 대규모로 택지가 분할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통합이 돼가지고 한다 그럴것같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추진한 것으로 할라고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데 시가 따라가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초남지구 바로 인근에 산등지구라고 있습니다. 산등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바로 그 인근 아닙니까?

그쪽은 몇평입니까? 그러면 박형도씨가 관여하시고 김덕기씨가 관여한데는 전부 몇평입니까? 국.공유지까지 합해가지고.

322,000평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양 조합이 통합이 어렵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통합이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 주민대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도씨 말씀하세요.

조합장 저희들은 하시를 불문하고 통합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구획정리를 하고자 했을 때 동기는 전임 이병훈 군수, 그 다음에 윤원보 시장이 '94년 9월 5일날 초남, 익신 조합을 창립 총회했고 그때 시에서 강력히 초남, 익신지역을 공영개발을 해 달라는 요청을해서 그때부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후 1년 3개월동안 계속 추진하다가 1년 3개월동안 저희들은 안돼서 이 조합을 분리한 이후로 1년 3개월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통합이 되지않고 최종적으로 읍장이 주최가 돼서 해도 안되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을 느끼고 저희들 나름대로만 법적인 문제가 없이 준비는 되어 있고 그 후에 우리가 현재 용역 및 환경교통영향 에너지 완결중에 지금 완결되어 있는 상태고, 또 완결상태에 되어 있는 금액이 총 10몇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시에서 지금 공영개발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1년이고 2년이고 더 빠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김덕기 조합장님 이 조합에서 공금으로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출원한 돈이 얼마입니까?

조합장 저는 조합원이 낸 것으로 안하고 저의 자비로...

어쨌던지간에 출원한 돈 얼마나 출원이 됐습니까?

조합장 약 7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700 가만이 있어보십시오. 지금 박형도 조합장님이 방금 설명하신대로 12억 정도 나갔어요?

조합장 실지 용역까지...

그러니까 이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12억이 써졌다 그말이죠?

조합장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덕기씨 말씀하십시오.

조합장 아까 박형도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합이 분리가 된 원인부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랍니다. 저번에 추경예산할 때 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릴라고 했습니다마는 못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처음에 주민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동의서나 인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중책같은 것을 주민의 의사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추진을 했었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익신회관 2층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기왕에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온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치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 후 조합이 결성된 후 김병조씨 이 분이 용역을 내놓은 면적을 가지고 계약단계에 이르러서 일주일준다고 계약을 하자는 말이 나와서 저희들 역시도 공영개발에 아무 뜻도 모르고 서로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면적에 대해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공업체 이사들한테 회의를 열어서 다른 시공회사를 선정해가지고 그 면적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보자 그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정이 김병조씨가 해 놓은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하고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후 삼한에 있는 윤석호씨가 용역을 한 것이 32만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병조씨가 한 것은 278,000평이 용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4만평이라는 면적이 차이가 나며 이 4만평이라는 면적이 어째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 달라고 몇번을 이야기를 하고 시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면적에 대한 것을 278,000평이라는 것을 맞다라고만 했지 32만평이라고 말은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또 오차가 생겼는가 싶어 다른 회사에도 했어요. 3개회사 4개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1년 반정도 끌었어요. 면적이 약 4만평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4만평에 대한 면적을 그때까지 자기네들의 실수가 아니고, 이것이 면적이 틀리다는 것을 확인을 안하고 그래가지고 봄에 시의회에 와서 32만평 된다고 보고했을 때 그때 면적이 틀리게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앞에는 278,000평이라고 계속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했을때는 32만2,000평인가 뒤에 가보니까 알았습니다마는 그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왜 그때 의회에서는 32만평으로 보고하고 그 앞에는 278,000평이라고 계속 속여왔는가.

잠깐요. 김덕기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수 오차는 누가 그랬습니까? 집행부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조합장 집행부가 아니라 그전에 추진했던 박형도씨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278,000평으로.

278,000평이라고 박형도측에서 했는데 실지 여기와서 들으니까 32만평이 됐다 그 말씀이죠?

조합장 예.

그러니까 지금....

조합장 여기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공회사한테 의뢰를 하니까 그런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를 여기서 갑론을박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김조합장님 이야기가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덕기 조합장님은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합니까? 개인생각이든 조합원의 생각이든 좋습니다.

조합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틀렸고....

그 면적이야 누가 표현을 잘못했더라도 가만히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덕기 조합장님 개인의 생각이 됐건 조합원 전체의 의견이 됐건간에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개발해 버린 것을 원하십니까?

조합장 주민들의 손해만 없다면 시에서 하면 좋습니다.

시에서하면 좋겠다?

조합장 예.

박조합장님은 어떻습니까?

조합장 저는 공영개발했을 때 보상하고 민영개발했을 때 보상가격하고 그 차액이 대충 제가 알기로는 약 14∼5만원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당?

조합장 예. 평당. 그리고 우리 사유재산을 통합이 안된다고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조합장님 말씀은 시가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견이죠?

조합장 예.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싼가격으로 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저분들이 합의해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대형 공장용지로 그 지역을 분할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300평, 500평 분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 공장부지로 분할해가지고 우리시가 광양시 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 초남공단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분들이 해 온다고 그러면 시가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있습니까?

적극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위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양조합장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저분들도 가서가지고 좀더 시간을 두고 타협을 하시고, 우리시하고도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하고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좋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다음 우리 임시회의 일정에 한번더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의견을 그쪽에 맨먼저 양조합 의견부터 먼저 내 주면 그 의견을 갖고 우리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잠깐요. 이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결국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타합해서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타합이 안돼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박조합장님 지난번에 할 때와 달리 많이 양보를 하셨구만요. 그때는 전혀 안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조합장 읍장 주최로 이야기를 했을때도 읍장님을 시내에서 보고 그랬는데 통합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읍장주최로 통합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박 조합장은 그런 뜻이 있지마는 김 조합장은 면적 틀린 것에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장 면적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산 착오라고 봐야지. 만약 구획정리조합에서 이것을 실시해가지고 32만평 되는 것을 28평이라고 했을 과정에 4만평을 훔쳐먹고 몇백명이 징역을 가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미끼로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절대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이 안될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조합장 그후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이나 김병조씨는 53%를 준다. 삼한에 윤석호시는 56%를 해 준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누구나 이 이사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56%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그전 추진했던 분들이 시공을 추진을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시 조합을 떨어져 나가서 조합을 결성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 조합이 결성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다른 시공회사가 56%만 준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53%밖에는 못준다 그랬어요. 그후 국장님이 주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후에 55.8%를 준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제와서 55.8%를 준다 그러는 것이라요. 주민들이 속일대로 다 속이고 아는대로 다 알고 나서 불신을 가질대로 다 가진뒤에서야 이제 저희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도 줄테니까 우리한테 양보를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보를......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불신을 해 버렸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줄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이 낫겠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인씨 오셨어요? 조합장님 입장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민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덕기 조합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박조합장님은 항상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조합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합에 대해서.

조합장 저희들은 저쪽에서 세 사람이 조합이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50여명 되는데요. 이 분들이 이쪽에서 통합이 돼가지고 150여명 되는 주민들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 지금이라도 할 용의가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을 속이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와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자기네들 앞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을 보니까 산건위에서 천과장님 계실 때 회의를 했는데 그 뒤에 민원으로 야기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저쪽에서 민원을 낸 것이?

경위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어느쪽에서 주로 냈습니까?

조합장 저희들은 그 뒤에 시에서 한다고한 후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조합장님 측에서 많이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온 것 하고, 회신해 준것 있죠? 일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괄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당초 익신부락하고 현월부락을 다뤘기 때문에 같이 하기를 저희들이 바랬었습니다. 하다 안되기 때문에 광양읍 읍민들은 초남단지를 빨리 개발해 달라 광양발전을 위해서 그런 대다수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도 별도로 현월지역 주민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란다라고 그것을 한달쯤 여유를 주고 읍장이 조정을 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그렇게 해도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론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안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분들의 의지는 빨리 공단을 개발할 의지지 아까처럼 시에서 하나 주민이 하나 어디서 하든지간에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되면 수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역비가 12억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자체가 의미없는 이야기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결정한 뒤에 사업시행자하고는 소유자가 하는데 그때부터 조합이 구성되는 것인데 가칭 조합이라는 것은 아무 법률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하는 사업 자체가 합법적이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합법적인 행위인양 몇십억 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야된다.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안한다 하면은 우리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소위 말하는 시기를 정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시민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 드릴 자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도 용강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은 말이죠. 구획정리사업 용강에서 업자도 선정이 안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시장이하 전부 가 가지고 기공식한다고 애드밸런 띄우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삽하나 안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지금 황금공단에 한다고 그런데 황금지구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 지방화시대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한대로 의회나 행정이 뒷받침해 주면 될 것 아니요. 우리는. 단, 이쪽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박조합장님하고 김조합장님하고 두분이 여기서 두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지금 저의 이야기는 집행부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날짜를 앞으로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한달이면 한달 정해주면 그때까지 결말을 봐 오겠습니까? 두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조합장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수 있는 용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하기 이전에 지금 김덕기 조합장이 말씀한대로 전에 잘못했던 것은 저는 모른는 일이고, 지금 아무나 조합장으로 앉는다는 것은 나는 청백하게 할란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이 일을 하겠다. 그런 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가 안되고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빨리 좋은 것을 찾아야 지역발전에 이바지가 될 것이 아니냐.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일을 얼마나하면 되겠습니까?

시의 방침은 시가 하도록 했는데 주민보다는 의회에서 상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면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까 허형만 위원님이 발주 안했냐 그랬는데 그 발주는 용역을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공고할 계획을 내일, 모레할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시간적 방침이 빠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판단해서 이 업무수행을 하시는데 이달 25일이면 25일, 20일이면 20일, 당장 이 분들도 열흘, 일주일 이내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키고 설켰던 오해도 풀어야 되고 어떤 가닥도 추려야 되고....

제 생각은 이달 20일 정도까지는 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분은?

조합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이 안되는 이유는 초남, 익신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은 그것을 전체 능력을 가지고 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쪽에 추진했던 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제의를 했는지는 산등지구 하태호씨 광양산업에 했던 지구 거기가 92년도에 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를 하자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조합이 이미 결성이 돼가지고 있고, 그쪽 산업토취장을 90%가 암반입니다. 이 암반을 가지고 초남, 익신지구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하자는 식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암반문제 때문에 다른 시공회사라든지 의뢰를 해서 물어보니까 토취장을...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이달 20일까지면 오늘부터 계산해서 16일이 남았습니다.

조합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하태호씨 그런 관계를 복잡.....

조합장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안하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어디가요?

조합장 산등지구 산을 병행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시가 하더라도 현월지구하고 초남만하지 그 지구까지는.... 시는 그렇죠?

아니요. 그렇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구가 하기 전에 시에....... 여기를 구획정리사업을 할란다하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 서류로 용역을 해가지고 접수가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일부 현월지구 여기도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밑에 들어온 32만1,000평 두 개 조합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끌어들이지 말아요.

조합장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는 이것을 병행해야 이것을 같이하지 그렇치 않으면 못하겠다는 식이에요.

어떤 조합에서요?

조합장 박형도씨 조합에서요.

그러면 시에서는...

조합장 이것을 병행해가지고 공사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장 산등지구는 저희들이 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91년 3월 19일 기본계획 고시가 됐고 그때 하태호씨만 별도로 석산 개발을 할라고 군청에다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 지역 전체가 공단지역으로 고시가 됐을 때 만약 당신 산을 허가를 해 줘버리면 우리지역 전체는 무엇으로 흙을 갖다가 매립을 하냐 그러니 문제가 있으니 아직 안된다. 같이 동시에 해라. 군청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여태까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군청이라는 것은 '95년 이전 아닙니까?

조합장 예. 그때부터 그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 흙을 다른데서 그 근처에서 갖고 올만한 장소가 없어요. 거리가 가까워야 공사비가 적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구절절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할라면 시간이 안돼요. 집행부가 20일까지로 일자를 잡았으니까......

박종복 위원님! 20일이고 한달이고 기한을 둬가지고 이 일이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답주요. 박형도도 자기 땅이 있어요. 김덕기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나 시에서나 어디서라도 이 공사를 하시오하고 시행청에서라도 주민들 사정 당신들 알아요? 익신, 현월 사람들 사정 압니까? 모르죠? 익신, 현월 사람들이 지금 극빈자들만 삽니다. 논 세 마지기, 네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0%야. 그러면 이 분들한테 당신들이 와서 의사를 들어보고 했소. 누구한테 들어보고 공단 조성했어요. 여기가 공단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조상 묘 파고 집, 땅 다 줘버리고 우리는 고향을 떠야 돼. 그러면 이 돈가지고 어디가서 땅을 살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러면 광양발전도 좋고 광양을 별천지로 만들어도 좋고 다 좋소. 다 좋은데 나도 협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눈뜨고 에비하는 식으로 농촌에 농사만 짓고 땅만 파먹고 사는 땅지기들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맘대로 갖고 놀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듣냐? 안 듣는다는 말이요. 보세요. 이 조합이 왜 두 개로 갈라진줄 압니까? 제일 처음에 하태호가 허가내가지고 공단한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박병기라는 사람이 추진했어요. 그러면 추진을 해도 어떻게 했느냐 답주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야지 순 건달, 허수아비들, 땅 연고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안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되면 우리는 답주를 만나가지고 전부 90% 인감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광양산업에서 일을 시작한다기에 51.5% 준다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수지가 안맞아요. 땅값도 안돼요. 그러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몰라, 3∼4년 농사를 못지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먹을 것을 줄 것이냐.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한테 안 속힐란다. 그러면 우리 땅값을 만원이라도 더 주는데 찾아가지고 이전할란다 해서 회사를 3개, 4개 건의했습니다. 56%준다 그랬어요. 그래 그 회사하고 할란다. 광양산업에서 이것을 못하니까 조합을 구성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합을 두 개로 갈린것이에요. 내용을 알고 말을 해야지. 한쪽 말 듣고 말을 해 버리면......

누가 한쪽 말만 들어요.

박종복 안방에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아요.

지금 박형도씨나 김덕기씨 말씀을.....

박종복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편파적이라 내가 들으니까.

어떤 분이 편파적인 말을 해요.

박종복 조합장 둘이 말만 듣고 이 일은 성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답주들 말을 전부 다 들어봐야 돼. 내 재산이요. 이것을 주고 나면 우리는 나갈데도 없어요.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잠시 소란》

박종복씨는 현월이 됐건, 초남이 됐건, 구획정리사업한다고 동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박종복 돈을 준다고 그래서 동의해 줬오.

동의를 했으니까 조합장하고 상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박종복 그러니까 조합장 둘이 말만 듣고는 안된다 그 말이요. 《회의장내 잠시 소란》

집행부측에서는 20일까지 시한을 정해가지고 통합을 결정을 짓자고 했는데 두 조합장님 날짜를 받아봅시다. 김덕기 조합장님?

그 시간을 두고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안되면 우리가 더 이상 결론 안냅니다. 시가 공영개발하도록 해 버릴테니까. 두분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 당돌한 말씀같습니다만해도 1년을 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우리가 날짜를 잡아줘가지고 해가지고 오라....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이나 들어봅시다.

조합장 저쪽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산등지구가 이미 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남, 익신지역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식이라. 단, 그 비용에 대한 몇십원이라도 초남, 익신에다가 부담을 해 주지않고 그렇게 되면 초남, 익신에서 토취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산등지구는 자동적으로 구획정리가 됩니다. 그런 현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흙을 공짜로 줄테니까 하라는 식이라. 그러니까 우리 시공회사측에서는 어떤것이냐 7배내지 8배가 되니까 다른데를 토취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란다고.... 이 산만 아니면 얼마든지 한다 그랬죠. 그랬는데 산등지구에서는 이 산을 안되면 도저히 구획정리사업을 못한다는 식이에요.

집행부가 양보를 하고 12월 5일까지해서 결말이 안나면 공영개발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냅시다. 《회의장내 잠시 소란》 좋습니다. 박형도 조합장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세요.

조합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등지구에다가..... 얘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합이 안될 경우에는 익신지역에 95%가 법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다 갖춰놨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넣고 우리지역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서류가 다 구비됐으니까 우리지역은 우리지역대로 넣고 동시에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야기 자체가 전부 원점으로 안돌아가 버립니까?

조합장 저는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이 산등지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않습니까? 그러면 산등지구에서 흙을 안가지고 온다고 했을 경우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초남 제2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2월 5일이면은 앞으로 약 한달이 남았는데 양 조합간의 충분히 협의를해서 그것이 협의가 도출이 안될때는 시의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산건위 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합장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랍니다. 만약에 익신이나 저희들중에 통합이 안됐다했을 경우 공영개발을 한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기 이전에 전체 답주를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죠.

조합장 만약에 공청회를 해서 시가 원하는대로 공영개발을 못했을때는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박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가 공단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법이나 규정을 놓고 따질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양조합이 가도록 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일곱 분 위원은 12월 5일까지 안되면 우리 의회안은 공영개발을 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일정은 향후 일정을 받아 산건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