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태서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제정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 제안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완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매년 개최되는 군산 F1그랑프리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군산F1그랑프리대회조직위원회에 도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문 4조 및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적은 군산F1그랑프리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예산의 지원은 조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파견은 도청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일정기간 파견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칙에는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은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산F1그랑프리대회의 유치는 국내 자동차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자동차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낙후된 전북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34회 임시회에서 F1그랑프리대회개최조속승인안촉구건의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에 결의안을 통보하고 위원장단이 총리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회개최 조속승인을 요구하자 문화체육부에서 국제대회 국내개최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F1그랑프리대회의 주최는 국제자동차연맹, 주관은 한국자동차경주협회이고, 후원은 주식회사 세풍으로 대회성격상 팀 대항이라서 올림픽이나 U대회와 같이 국가대항이 아니기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로 '93년 7월 13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동계올림픽대회 전라북도 추진협의회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지원 및 인력 파견등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예산지원은 규정상의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나 열악한 본도의 재정여건상 확실한 지원범위를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안 제3조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규정상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를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조례의 목적에 F1그랑프리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제정안 제1조 목적의 자구를 살펴보면 "설립되지 아니한 조직위원회"를 "설립된 조직위원회"라고 명기한 사안은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F1그랑프리는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이고 또 자동차경주의 꽃이라고 일컫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가 우리 전라북도 군산에 유치가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세계화.국제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더러 또한 경제적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한 이 대회의 중요성 이런 것 못지않게 여러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려되고 우려되는 그러한 면들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행정과의 지원절차라든가 형식에 대해서 세간에 또는 의회에서 문제점, 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완주 단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부분 부분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F1그랑프리는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생소한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용어자체가 지금 FIA라든가 FOA라든가, 또 국제자동차연맹이 있고 또 F1협회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에 관해서 사실상 좀 위원님들이 인지가 안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FIA 국제자동차연맹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고, FOA F1협회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인가, 그리고 개최지 결정과 경기의 여러가지 운영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각 협회들의 권한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용어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FIA는 국제자동차경기연맹으로서 국제자동차 경기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규칙과 대회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 FIA이고, FOA라는 단체는 국제자동차경기중에서 F1자동차경기대회만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F1대회만은 FOA에서 하고, 그러나 FIA는 모든 자동차경기대회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FOA는 F1경기를 관장하는 기구입니다마는 F1경기대회중에 경비에 관련된 것만을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F1자동차의 경기에 대한 경기규정이랄지 운영방식이랄지 이런 모든 권한 등은 FIA의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FOA라는 것은 F1만을 다루는 기구로서 F1대회중에서 여러가지 광고권이랄지, 방송이랄지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을 주로 관장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국에 ASN이라는 국제자동차경기연맹의 산하 조직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KARA라는 한국자동차경기연맹이 AS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보면 FIA라는 국제자동차 경기연맹이 있고 각 국에는 우리나라의 KARA가 FIA를 대변하는 그런 권한 행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ARA는 FIA와 FOA와 권한을 동시에 대변하는 기구가 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완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이 답변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여러가지로 질의와 답변속에서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지금 서로 설득력 있게 대회를 하지않으면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규섭
김규섭위원
군산에서 개최 예정인 F1그랑프리대회는 예정대로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다 일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극히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현대제철 유치문제 때 모 방송에 도 기획관 그리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동시에 출연을 해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사회자가 몇 %나 유치 자신이 있느냐고 하니까 100% 유치 자신이 있다고 답변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F1그랑프리 문제도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단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산 현지를 방문한 결과 본 위원의 현지답사 판단으로는 숙박시설은 거의 기한내 공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고, 시설관계는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던데 그것도 매우 염려가 되는데 지금 지원단장이 판단하는 시각은 명년 개최이전까지, 즉 9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시설중에서 경기장 트랙이랄지 경주관련 시설은 경기전에 확실히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숙박시설문제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상당히 공기일정이 빠듯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10월에 토니 블리어라는 FIA 전문가가 왔을 때 그분 말씀은 숙박시설이 만약에 불가능하게 되면 FOA가 여기 그래도 경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영국에서 호화유람선을 군산 앞바다에 띄워서 선수 숙소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박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100% 자신있다 이런 답변하기 어렵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리고 지난 10월에 FIA 정기총회에서 명년 개최지 후보지역으로 15개 국을 선정을 하는데 군산F1그랑프리 예정지는 제외된 것이 사실이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사실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제외된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부족이나 말하자면 그때까지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기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명년부터 5개년간 개최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도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원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FIA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와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촉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FIA에서 통상적으로 1년에 세번정도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지난 6월에는 군산이 들어 있었고 이번 10월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시설이 진행이 잘 되고 만약에 숙박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령 빅토리아호 같은 호화 유람선을 가지고 숙박시설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내년 1월에는 다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일단 제외돼 있기때문에 이건 기우가 아니라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도비가 F1그랑프리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공사, 도로진입로공사 이런 등등에 도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현재 도비를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방도 744호는 지금 28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는 현재 도비를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언제부터 그걸 하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이것은 '97년 10월 부터 '98년 9월까지 완공되는 공사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건 전액 도비인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이것은 지방도이기때문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도로개설하고 포장하는 것은 이 그랑프리대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 포장공사나 도로 개설공사를 했어야 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걸 꼭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방도 744호선이 F1그랑프리대회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도 744호선을 F1그랑프리 관련해서 포장해달라 이렇게 지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지방도 744호는 F1그랑프리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28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도민들의 정서가 물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 군산시는 물론이고 전라북도에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된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출발자체는 세풍이 농림지로 돼 있는 염전을 활용을 하기 위한 영리목적으로 시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특혜시비의 논란이 되었을 때 군산시 자치단체에 10만평을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각종 지원도 다하고 그런데 도 자치단체에는 지원은 커녕 도가 이렇게 많은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물론 U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도 U대회조직위원회 지원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도내에 유익한 행사이기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봐지지마는 군산시 자치단체에 10만평을 기증을 한 것은 특혜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10만평을 기증하지 않았느냐, 도민들이 그런 시각으로 볼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U대회와는 성질이 다르고 또 근본적으로 U대회는 국가행사였고 이건 지금 엄연히 다른게 지방적인 행사기 때문에 차이가 또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선 지적을 해 두고 조례안 2조 내용을 보면 예산의 지원, 전라북도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24조 2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에서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행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지원한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위원회가 도비 지원을 안하면 조직위원회가 설치해서 운영되고 존속 불가능한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100%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100%는 안되지만 다소 지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저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사업이랄지, 자유총연맹이랄지 여러 단체에 경상적 도비보조를 할 경우에 100% 사업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도비 보조를 안할 경우는 100%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때문에 그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영리법인은 군산F1조직위원회도 도비를 보조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일부는 달성할 수 있으나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100%는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14조 1항 제4호에 대한 해석이 너무 광의해석을 하고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본 조직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회뿐이 아니라 종전에도 이 법에는 좀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번에 새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해서 하기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딱 명시돼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다 라고는 그런 해석으로 풀이해 가지고 지원하기는 무리하다고 생각이 안되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가령 경지정리를 예를들자면 경지정리도 국비가 80%, 지방비가 10%, 도민부담이 10%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로 함은 늘상 100%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일부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출하는 것이 제가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 해당합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만한 법적근거는 없지않냐 말이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또 그렇게 해석을 안할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나 법 시행령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딱 못 박아서 명시돼 있기때문에 그러하지 않는 경우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도 부칙이나 이해가 갈만한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너무 좁게 해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사례는 광의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목적을 단 1%라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들은 바대로 새마을사업이랄지, 자유총연맹이랄지 지방자치가 지출하는 모든 보조금 사례가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령 조문으로 딱 못 박아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이 명시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이상의 광의해석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그랑프리조직위원회 경기의 극히 일부, 즉 그러니까 파견공무원의 수당과 관서당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딱 파견공무원 수당과 관서당경비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 시안이 돼 있으면 그런 정도는 지원해도 무리가 아니다 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시안을 보면 제2조 예산의 지원, "전라북도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24조 2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조례내용과 이 제안설명 내용과는 너무 판이해, 판이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라고 돼 있어요. 파견공무원의 수당과 관서당경비라고 돼 있어야 마땅할텐데 파견공무원의 수당과 관서당경비라고 돼 있지않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않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고 했기때문에 막연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심지어 설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사무실 얻는데도 지원한다 해도 이 조항대로 본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이 제안설명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법률이나 조례에 저희가 통상 적용하는 용어는 너무 구체적으로 쓰지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설치라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차료도 포함될 수 있고 등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료는 월 280만원이고, 등록 5천만원입니다. 이와같이 그 돈이 몇 억원 되는 큰 돈이 아니기때문에 통상 설치.운영 그런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을 상정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썼다고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방대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만일 이 설치.운영이 너무 포괄적이다 생각하시면 저희가 .....
규섭
김규섭위원
물론 의회가 예산심사권이 있기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하면서 그걸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하지만 지사 풀관리 예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꼭 예산에 상정한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예산중에서도 여기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법률이나 지원조례나 이렇게 수당, 관서당경비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포괄해서 용어를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적어놓고 사실상 규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을 상당수를 파견해서 거기에서 조직위원회에 근무하게끔 하고 수당이나 관서당경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봐주고 있는데 그 이상 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못 박아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것을 꼭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의 생각이지만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라고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준다면 상당히 이 조례를 심사통과하는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파견공무원의 수당과 관서당경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단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본 조례가 통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심의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한번 재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측에서 위원님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자료를 주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좀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건 이게 어느 어느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문은 어떻고 어떻다 그것은 골격은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그런 설명이 좀 되고, 앞으로 경기를 해 나가는데 향후 몇 년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에 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좀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게 지금 정리가 안돼 있으면 중식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간사로서 발언권을 좀 늦게 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조직위원회의 구성이나 성격 이런게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있거든요. 조직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적법한 위원회인가 이것부터를 알아야 법 해석을 지방재정법이나 그 시행령하고 견주어서 지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 대한 성격, 구성, 하는 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뒤에 조례안 심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조직위원회는 F1그랑프리의 준비와 운영을, 여기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나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직과 정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관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오늘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라는게 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정관도 배부도 안돼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다룬다는 자체가 뭐가 순서가 맞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 회의를 진행할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정관 배부를 해 줘가지고 언제 저희가 검토를 합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정관은 저희가 ....
부석
강부석위원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알고 난후에 이 조례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정관은 저희가 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조직위원회가 설립중에 있기때문에 지금 작성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계U대회 치룰 때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된 뒤에 동계U대회 지원단이 설치가 됐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조직위원회가 먼저 설치 됐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조직위원회가 설치가 된 뒤에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목적이나 이런 모든게 타당한가를 알아야 저희가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이 안을 다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통과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직위원회 정관 같은 것을 안드린 것은 조직위원회가 발기인 총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해야 정관이 통과돼 정식 정관이 됩니다. 또한 이번 지원조례가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만, 만약에 이 지원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 도는 조직위원회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도에서 조직위원회 참여를 하고 않고, 그동안에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풍하고 도하고 노력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행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할텐데 조직위원회 저희가 구성원으로 안들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나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만이 조직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조직위원회 지원조례를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부석
강부석위원
조직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전체가 안나왔는데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 이 조례안을통과시키는게 안 맞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조직위원회 성격은 저희가 지금 정관은 아직 확정이 안돼서 안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F1을 지원하는 조직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는 미루어 짐작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짐작으로 ...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 강부석 위원의 질의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장 답변은 조직위원회가 법인 설립이 안돼 있기때문에 정관이 조직위원회를 통과되어야 정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니까 답변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면 우선 골자만이라도 시안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시안은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면 시안을 그게 정식 정관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시안이라도 배포를 해주면 그걸 보고라도 예비 준비를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계속해서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정관을 검토를 한 후에 이 특별조례안 심의를 하는게 순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주 단장께서는 조직위원회가 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조직위원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참여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즉, 스폰서 업체에서도 도의 참여를 별로 의미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봐진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이 문제는 지금 이 특별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니더라도 사회간접시설이라든가 이런 건설국 관련 또는 다른 우리 도의 부서별로 이 행사를 특별지원조례에 근거를 두지않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또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직위원회는 이 지원조례에 관계없이 도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대회를 치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은 단장께서 교정했으면 합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위원회의 지원조례를 의회에서 부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의 참여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했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건 절대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요, 좀전에 김규섭 위원께서 지방도 744호선 F1그랑프리 구역내에 가까운 지역에 진입로 성격을 띄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F1그랑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방도 744호선은 F1그랑프리때문에 노선이 만들어진건 아닙니다. 그전에 지정이 돼 있던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포장계획이 조기에 수립이 돼서 시행되는 것은 F1그랑프리개최를 돕기 위해서 조기에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고보면 F1이 아니더라도 언제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시기를 좀 앞당기는 거죠, F1을 돕기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협력을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실 때 이 지원조례가 없다면 조직위원회에 도에서 몇 명이나 참여하는 것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각은 전 절대적으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시급하게 질의할 긴급한 사안이 없으시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후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미비한 자료를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하셨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미비했던 자료 제출된걸 검토해 보시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특별조례안 2조 예산지원, 3조 파견근무등을 하게되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 인적.물적 지원이 되게 되는거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대회를 치룰려고 한다면 첫째 어떤 대회든지 큰 대회같은 것은 선수가 있어야 하고 장소가 있어야 하고 재원 3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회시설 건립을 위한 총 9건의 인.허가중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8개안은 완료가 되고 토석채취허가만 11월중에 끝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10월 30일날 기공식을 하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경주로에서도 트랙 토공같은 것이 거의 완성되고 지반 침하작업도 1, 2개월만 하면 다 되고, '98년도 8월이면 포장공사가 시행된다고 했으니까 별 것 없는걸로 알고 있고 부대시설 같은 것도 공기내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호텔이 4층 건물 147실로 돼 있는데 공시가 너무 짧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지않은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독일을 가가지고 하는걸 봤더니 부대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F1그랑프리라든가 올림픽, 월드컵 등 3대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인기 종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2만 3,361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3,337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난다고 하고 2,809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어떤 근거는 계산된 확실한 것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전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 용역결과서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60명 한다고 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조직위원이 60명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어떤 비중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주로 관련기관 기관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 보면 파견근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15명을 파견근무 시켜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지원인력은 15명 정도 파견만 시키면 그 큰 행사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나머지 대부분은 세풍에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난번 U대회 때는 우리가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은 민간인에서 대부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확인할 것은 매년 10월에 국제자동차연맹본부에서 정기총회도 개최해 가지고 차기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이제 장소로는 결정이 되었다고 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98년도 F1대회 치룰 1개국을 선정하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3국이 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기존시설이 다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새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몇 번 왔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FIA에서 두번 왔다 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은 안했고 그분들도 숙박시설을 상당히 염려하고 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확약은 확실히 받은 겁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무슨 확약 말씀입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장소만큼은?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도민이 현대제철 사건같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장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림없이 된다고 보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현대와 이것은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현대는 유치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유치결정에 대한 100%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다 뒤집어진 것이고 이것은 유치여부는 결정이 된 것이고 다만 개최연도가 '98년도냐, '99년도냐 그것만 다르기때문에 현대제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난번 U대회를 치루고 이리 쌍방울이 4천억원이라는 적자가 나가지고 그 휴유증으로 부도를 당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세풍은 자체 충당금이 100억원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어떤 충당금 말씀이십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이 사업.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현재 운영비만 103억원이고 시설비는 약 1,400여억원이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체자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도 대회 치루고 나서 쌍방울짝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파견근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나가고, 27조 2항을 보면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는데 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U대회에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10명하고 시.군에서 7명하고 18명이 갔는데 2년간 파견생활을 끝내고 와 가지고 보직을 못받아서 난리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 기획실장도 하고 했으니까 잘 아시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평점 있지않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것은 말하자면 근무성적 평점이 40점이고 훈련성적 평점이 20점이고, 경력성적 평점이 40점인데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근무성적 평점은 상급자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파견나가 있으면 그 자리에 없기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파견나간 사람들이 열심히 그 장소에 가서 해줘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불이익을 당하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그말이에요. 또 끝나고 나서는 한직에 자리도 못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단장이 책임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잠정적으로 15명인데 그런 인사조치도 불이익을 안당하게 해 주므로서 그 사람이 열심히 조직위원회에 가서 근무할 때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날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의 지상보도를 보고 '98년도 F1그랑프리가 무산될 기로에 서 있다 하는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 F1그랑프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정관 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참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아까 선배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가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을 지원하고 또 여러가지를 지원하는데 이 자동차경기협회나 스폰서인 세풍의 민간행사에 특별조례 제정을 하면서까지 꼭 지원을 해야된다고 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위원회에 일정기간 파견을 해야되고,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특별히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없이도 파견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우리 도가 거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회로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의 승인하에 거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한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거도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전 도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정관에는 아직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직위원장을 지사가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건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나 지사가 만약에 조직위원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적에 많은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데다가 지사까지도 여기에 조직위원장을 겸한다고 하면 더 많은 행정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조직위원장 선정시 저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1그랑프리가 저희 도정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맡는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리는 있는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김학태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쌍방울하고 세풍하고는 F1그랑프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방울이 U대회를 치루고 나서 회사가 도산위기에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세풍이 그렇게 단단한 재력구조를 가진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금에 문제가 원활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책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저희 도가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쌍방울은 그쪽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고 그러나 군산 세풍은 총 투자액이 1,440억원 정도로 투자규모가 우선 다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쌍방울 대회는 1회 대회로 끝난 대회지만 이 대회는 5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간 계속할 수 있는 대회이고, 수익성 이런 면에서는 비교가 안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면에서는 동계U대회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우리 김 단장께서 좋은 말씀이신데 이 대회가 5년동안 또 연장하면 10년동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우리 군산에서 한다고 그래서 좋은 대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는거에요. 쌍방울이 약 1조원을 들였다고 그러는데 세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도 처음에는 겨우 몇 천억원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있어요. 그런데 세풍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도 또 이러한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남의 회사 비밀을 알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풍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규모가 크며 얼마만한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추가로 설명자료 제출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오늘 안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우선 묻겠습니다. "F1그랑프리군산대회연기우려" 해 가지고 전북일보에 '97년 11월 3일자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 다 읽어 보셨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봤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제안설명에도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각 도와 우리 전라북도의 언론에서 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내년 1월 8일에 다시 내한해 가지고 시설 등을 다시 점검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사실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이 지금 '98년부터 개최된 군산F1그랑프리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군산F1그랑프리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측에서 인정했듯이 만약에 1월 8일날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하면 집행부측에서 제안한 이 조례가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8년부터 개최되는 1조 조항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불확실한 것을 규정해서 이 조례 1조에 "'98년부터 개최되는"이라는 조례안을 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묻겠습니다. 군장산업기지 진입도로는 완공예정이 '99년으로 돼 있으나 대회와 관련된 구간 대아IC와 옥구IC간에 17.7㎞는 대회이전까지 우선 완공할 수 있도록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적어도 17.7㎞라고 하면 대단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하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풀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는 아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노력중에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불확실한 사항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좀 지적해서 설령 내년에 개최되지 않고 '99년에 개최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를 성공시켜야만 대회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기때문에 우려돼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관철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으로는 "이 대회가 개최되므로 해서 2만 3,361명의 고용창출과 3,337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2,809억원의 부가가치의 유발효과가 있다"라고 전북경제사회연구소에서 분석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살펴보니까 여기서 분석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공증된 연구소니까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투자분석 방법이 조금은 한 가지로만 해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가 연구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확실히 답변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산업연구원 분석모형을 이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제안설명에서까지 인용할 정도가 되면 그 상당히 공인된 기관에서 했기때문에, 이렇게 투자분석 방법 자체가 한가지 모델로만 했기때문에 조금 객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한번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다른 기관에도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산F1그랑프리 조직위원회의 60여명의 조직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무처도 60여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에서도 각 기관에 중앙부처까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F1그랑프리대회는 그 규모가 유니버시아드대회보다도 훨씬 적은데 반드시 60여명의 직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U대회는 300명이상의 큰 지원이 있었고요, 60명이면 저희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60명에는 각종 시설 운영요원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풍측 전문가측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60명이 간다는 것입니까, 세풍측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세풍, 민간인 합해서 60명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나 예상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 도는 15명, 군산시가 6명해서 25명 정도 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이런걸 통해서 정기회의 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 조례의 핵심은 요약해서 보면 두 가지 쟁점사항입니다. 첫째는 대회장소만 확정이 됐지 지금 내년에 대회가 실시가 될지 어떨지 이게 미지수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 조례부터 만들어서 의회가 마치 앞서 가가지고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 제안설명에서 단장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열악한 재정에 조직위원회까지 구성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그렇게되면 이게 국가행사도 아닌 하나의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게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지탄을 받지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이렇게 딱 지금 두 가지가 쟁점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그리고 극히 일부 소요경비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F1그랑프리 운영비 예상 소요액이 대회운영비 조직운영비해서 지금 20억원이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20억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2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극히 일부의 소요경비만을 하신다고 했는데...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20억원 중에서 극히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운영비의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조직운영비의 대부분은 세풍이 부담하고 ...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극히 일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쟁점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딱 한정지어서 조례로 만들어 주자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면 대개 20억원 중에서 몇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 생각에는 20억원중에서 2, 30%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일부 내용은 파견수당, 그다음에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운영비 그다음에 기타 일반운영비 이렇게 그외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심의 때 금방 보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30% 잡으면 얼마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30% 잡으면 6억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한계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사실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너무 막연하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오늘 오전부터 장장 이 F1그랑프리 행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매우 고심하는 흔적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의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방금 홍낙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개최연도를 삭제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가령 '98년도에 FIA에서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명년 1월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미확정 상황속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삭제를 해 버린다고 하면 막연하게 조직위원회를 태동할 수 있는, 바로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는 여러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막연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와같은 결심을 갖는 것 보다는 지금 FIA가 '98년도 1월중에 총회를 개최해서 '98년도 후반기 대회결정 장소를 확정하겠다는 보도가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안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세풍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제반 준비사항들이 미진하기 까닭에 '99년으로도 갈 수 있고, 2000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200만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성공리에 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칙에다가 "본 조례는 FIA에서 확정 결심이 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을 삽입한다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수용하기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98년에 개최가 안되고 '99년에 개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에 개최가 되면 준비를 '98년에 해야됩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주로 활동은 '98년이고 '98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을 그렇게 하면 '98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추경은 8, 9월에 성립하기 때문에 8, 9월에 추경을 세워서 집행은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늦게 하기때문에 준비기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군산F1그랑프리가 도민의 염원속에 추진될 사업이라면 미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시는 의미에서 그 부칙은 안두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국제대회인 까닭에 그와같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개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막연하게 계속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가 막연하게는 않고요, 지원여부는 의회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심의할 기회가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에 반해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산심의는 12월중에 하는 겁니다. 확정은 1월중에 하는거에요. 확정도 안된 상태속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내년에 활동할 예산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예산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주로 활동할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요, 내년에 활동은 '99년 준비를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무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F1그랑프리지원특별조례에 어떤 필요성이 내년도 '98년도 10월에 군산에서 개최되는 F1그랑프리대회를 위한 지원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98년에 지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마는 군산에서 개최되는 F1그랑프리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현 시점에 와서 지금 내년 10월이 여러가지 공기상으로 어렵다고 지금 문제가 도출됐지 초기에는 내년 10월에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단장도 내년 10월 대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반시설의 공사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은 내년 10월에 문제가 거의 불가능쪽으로 지금 도내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지금 단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불확실한 우리 한국경제로 본다면 이게 '99년에 이뤄진다는 그런 장담도 할 수가 없어요. 공기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세풍이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99년에는 뭘로 보장하느냐 이거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99년도에는 이루리라고 확신한 이유는 자동차경주대회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트랙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타 지원시설입니다, 숙박이랄지, 도로랄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FIA가 꼭 대회를 해야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군산 앞 바다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호화 유람선을 띄워서라도 할 수가 있는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대회에 경기장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경기장은 틀림이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래서 제가 아까 "100%다"만 말씀을 못드린거지 내년에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한 것은 지금 특별지원조례가 현재로서 내년도에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년 대회가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물론 지원조례가 지금 통과되는 것도 빠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년 1월 이후에 FIA가 확정된 뒤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되도 늦지않는 것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보면 내년 1월 이후에 하는 것은 늦다고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 통상적으로 8, 9월에 됩니다. 그러면 8, 9월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9월이나 10월쯤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시기가 좀 늦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이유로서는 F1그랑프리가 지원특별조례는 예산과 인력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회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FIA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F1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극중 효과도 있기때문에 ....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효과이고, 지금 내년 10월에 열리는데 있어서 지금 지원특별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열리지 못하고 '99년에 열린다고 하면 내년에 서도 지장이 없다 이거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 1월이후에 본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은 편성이 불행히도 금년 12월내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니죠, 금년에 해서 내년에 대회가 시행되는데 있어서 금년에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후년에 한다면 내년에 해서 내후년 예산에 확정지어서 편성해서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 같은 이야기다 이거죠. 1년이 순연될 때 이것도 1년 순연시켜서 되지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에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대회는 기간이 저는 길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금도 빠르지는 않지만 1년후에도 늦은 것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98년도 10월에 대회를 열린다고 볼 때는 늦은 것도 아니지않느냐 라는 지적을 해둡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두번째로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타 대회개최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조의 예산의 지원과 3조의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한 외의 사항인데 기타사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기타사항은 교통문제, 숙박업소 정비문제, 청소문제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에서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본 대회가 전북발전에 견인차가 되도록 거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도적인 지원체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이 대회를 하게되면 가령 전화시설이 필요하고, 통신시설이 필요하고, 또 경찰에서는 안전써비스가 필요하고 등등 각 기관의 참여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 본인들은 외국방문 관광객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깨끗한 청소문제랄지 질서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도민과 도내에 있는 각급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거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을 우리 도가 주관해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 사항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전라북도에서 1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직급은 4급이상이 2명, 그 다음에 5급이 4명, 나머지는 6급 이하 직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영 위원장, 강부석 간사와 사회교대)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 얼마 전에 홍낙표 위원이 목적에 "이 조례는 1998년부터 개최되는"에서 "1998년" 이 부분은 삭제할 의양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1998년도에 개최가 안된다면 이 지원특별조례를 지금 이렇게 급히 서둘 필요도 없지않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대회는 일찍 준비하는게 좋고요. '98년에는 안되도 '99년에는 틀림없이 되기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99년에 대한 준비에 주로 쓰이는 예산과 인력이 될거다 그런 의미에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느낄 때는 개최가 되는걸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해서 이 특별조례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도 개최되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면 지금 시점에 이 안건을 다룰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최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군산에서 개최되는 F1그랑프리 준비하기 위해서 ...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게 지금 쟁점사항이에요. 선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최가 되겠죠. '99년도나 2000년도 가서라도 언제가는 개최는 되겠지만 그것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굉장히 쟁점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1998년도에 개최를 최대한도 노력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조례를 상정을 한거에요. 그런데 연도를 지운다하는 것은 단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점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시설설비 추진상황으로 보나, 세풍의 의지로 보나, 또 지원단장의 의지로 보나 '98년 개최는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시설인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내년도까지는 절대로 설비가 되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트랙만 가지고 개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한 부대시설입니다. 그런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결국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98년도 개최가 불안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이 조례를 통과되야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다른데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랑프리 지원 인원요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15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U대회지원단 유휴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현재 규칙으로는 4명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지원됐던 유휴인력이 지금 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11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한 3, 4명 더 보태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F1그랑프리지원단에서 올림픽업무가 있기때문에 그 인원은 빼고 나머지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이 인원이 현재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현재 4명으로 돼 있고 7명이 파견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각 부서에 파견되어 있죠. 결국은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랑프리 지원 인원으로 활용할거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아마 내무국에서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분들이 자기 특별한 소임과 직책이 없이 근무들 하고 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 지원단에 있는 직원들요?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다른데 파견돼 있는 분들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현재 파견돼서 특별한 직책이 다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원으로 충원을 해도 괜찮겠네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이 4명에다가 15명 보태면 19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랑프리만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새로운 어떤 국제행사가 있을 때 또 지원을 해야 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래서 저희 지원단은 100% 다 저리 가는게 아닙니다. 그중 일부만 갈 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5명이 간다면서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15명 각 국에서 차출을 해야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로 보내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아직 그런 것은 내무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제행사지원단 요원으로서 19명이 충원이 되는거네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 지원단은 충원이 안됩니다. 15명은 조직위원회로 가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제행사지원단은 결국은 4명 뿐이네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4명은 그랑프리행사 지원을 하게 됩니까, 안하게 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저희 인력운영방침은 내무국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제행사지원단 직원이니까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국제행사지원단 요원중에서 반절정도는 올림픽 업무를 담당하게 될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지원하게 될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 이걸 제가 묻냐면,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그랑프리행사 지원을 하게되면 만약에 다른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는 또 그때 새롭게 충원을 해야되겠네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건 아마 그때 업무를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다분히 이렇게 지적해서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U대회 유휴인력들을 빨리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도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건 결코 아닙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면 천행입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리축제 같은 것도 내년내지 내후년에 개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는 이런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게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간사, 손석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죠.
태서
구태서위원
요 근간에 언론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큰 행사이고 언론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하고 도민들한테도 적극적인 찬사가 일어나야 할텐데 그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비판적인 도민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점은 F1그랑프리가 잘되길 바라는 기대와 우려에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잘 되기 위하고 기대를 거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기대가 크기때문에 실망도 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서
구태서위원
기대를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사기를 돋구어주고 협조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분석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나 또 관련되어 있는 군산시나 세풍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 그런 부분을 타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이렇게 도정의 큰 일을 하는데 이게 시작도 되기전에 비판,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되면 그 불행한 모든 책임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자가 지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온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느낀 것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전적으로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풀어 나가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불란서 파리에서 세계자동차협회 정기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간 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직.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거니와 세풍쪽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큰 사업을 유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행사 정기총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상의를 할려고 하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입장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대회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 대회를 참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기 전에 관련돼 있는 집행부나 그 회사측에서 먼저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일어난 일을 비밀리에 알려주지 않으려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대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풍의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세풍이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비공개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동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파리에서 회의개최 당시에 군산지역에 F1그랑프리대회가 거론이 안됐던 부분도 사실은 그 이유를,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시인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이 거론이 안됐다고 하는 것도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안설명 당시 해줬어야 최선을 다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무척 서운합니다. 제안설명으로 잘 알지만 전혀 이야기가 안됐다고 한 것만 인정하지 거론이 안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설명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하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세풍측에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있습니다. 그건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우리 현지출장 갔을 적에 우리 단장님도 그 장소에 배석을 하셨습니다. 이 F1그랑프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답변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막가는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어째서 그렇게 막가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단장께서 속된 말로 헛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아닙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F1그랑프리대회를 하고자 하는 10% 의지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단장님께서는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알겁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일부 내용이 조금 층실치 못했다는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의지가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또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한 사람의 태도랍니까. 도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요. 제발 깊이 분석하고 확인 좀 해보셔서 현대제철과 같은 우를 또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그런 우를 또 저질러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는 것이고 집행부나 세풍이나 군산시쪽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가를 알고자 하는 뜻이 거기가 내포돼 있다고 한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꼭 우리 위원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려고만 하지마시고 실제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처지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 다시 실수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말씀드리고, 이 대회의 일자를 확신을 갖고 답변할 수는 없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시다면 정말로 원만하게 치룰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재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에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라도 이 행사만은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다시 할까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하셨습니다.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을 집행부에서는 깊이있게 받아들이셔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겁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낙표
홍낙표위원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1998년부터 개최되는 군산F1그랑프리대회"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1998년부터 개최되는"을 삭제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조례심의 과정에서 만일 1998년도에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나타날 수 있는 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1998년부터 개최되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해서 원안 통과하자는 그런 동의가 계셨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 자구수정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F1그랑프리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을 "설립되는"으로 자구수정할 것도 같이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방금 들으신대로 "1998년부터 개최되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또 두번째 줄에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부분을 "설립되는"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분 "1998년부터 개최되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두번째 줄에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이 부분에 "된"을 "되는"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나머지를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응해 주신 제안자측의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ㅎ25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취재에 장시간 동안 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군산F1그랑프리대회지원특별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시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상부문에 근로복지부문을 신설하고 수상자격 근로복지부문은 사업장 공장 등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근로자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공적을 쌓은 자로 돼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전 모범근로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던 김상복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측의 제안한 안건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 45분이 발의해서 제안한 사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즉시 수정처리하기에는 발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아서 의견을 모아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본위원회의 뜻이 발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되었기때문에 오늘 상정해서 심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안이 배부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했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가 전에도 역대 수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본래 조례를 개정할 때에 상이 너무 각 분야에 걸쳐서 많기때문에 좀 권위가 없지않느냐 적어도 자랑스런전북인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에 대한 가치가 있었을 때 명예스럽고 한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던 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그 권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서명을 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마는 혹이나 이런 다른 단체들도 다른 이익집단이나 단체에서 의회나 압력을 가해왔을 때 참 걱정스런 부분도 없지않습니다. 지금 근로복지부문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타 이익집단들도 틀림없이 요청을 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같은 위원 입장에서 우리 제안자이신 김상복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홍낙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제안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러듯이 주인이 있으면 또 머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동안에 근로자 상을 주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일반 산업장으로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만 있어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양분이 되어야만이 혼연의 일체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보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일부 어느 압력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압력단체라고 하는 일부분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개의 맥이 흐름으로서 산업의 일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기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또 추세가 근로자에 대한 우대, 또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타 단체에서 말하자면 다른 부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술분야랄지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새마을 부분이랄지 각 부문별로 우리 상도 만들어줘야한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홍위원님께서는 새마을이랄지 또는 문예부문 여러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하면 ...
낙표
홍낙표위원
예를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김상복위원
저도 예를들자면 요즘에 바르기살기랄지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많은 세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사용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예를들어서 이걸 세분한다고 하면 무슨 섬유계통은 섬유, 철강계통은 철강, 자동차 계통은 자동차 이렇게 세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주와 근로자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이되 이건 대비로 돼 있다, 그리고 혹 타 분야에서 꼭 필요한 상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줘야 맞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당연히 상을 줘야 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분야는 분야대로 또 줘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일부 긍정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본래 자랑스런전북인대상이 사회 각 부문별로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다보면 그 권위가 떨어지고 상에 대한 의미가 엷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년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아마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경이야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고 지적을 하자면, 또 하나는 그동안에 도민장 역대 수상자 현황을 보면 제8회부터 15회까지 전부 노조위원장들이 거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건 아닙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위원장이 탔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입장에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별해서 보면 대부분이 다 근로자입니다. 앞으로 지금 외국에서는 선생님들까지도 교육자들까지도 근로자로 해서 나라에 따라서는 그런 나라도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제안자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묻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수상을 받을 만한 사항이 충분히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독 이렇게 8회부터 15회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노조위원장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들이 노조위원장들이 한 두번 이렇게 탔다하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계속해서 8회부터 15회까지 노조위원장들이 상을 탔단 말이에요.
김상복위원
그런 문제로 우리 홍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직접 거기의 심사위원을 과거에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엄격히 심사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격 심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저는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상자가 어떤 분이 하냐, 지금 모든 수상이라는 것은 근로자면 근로자, 예술인이면 예술인 그 분야에서 그래도 이름있는 분, 여기 우리 황병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술회관 관장을 했다든가 국악원 원장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 분야에 있으면 그분들이 대부분 상을 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가지고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그 부분은 공히 근로자 하면 서로 누구나 똑같이 균등한 자격을 주기만 하면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집행부측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했었습니까? 조례제정의 입법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먼저 전북인대상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조례제정의 기본목적은 부문별로 전북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전라북도민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므로서 그 사람의 영예를 빛나도록 하고 그 정신이 전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때 당시 그전에 도민의 장이 몇 개 부문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도민의 장이 8개 부문으로 돼 있었고 또 통합전 시상제도를 보면 5종 30개 분야로 세분되어서 상이 나갔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최종적으로 30명한테 수상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몇 개 부문으로 통폐합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6개 부문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하면 집행부측 입장에서 그런 입법취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근로복지부문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이나 이익단체에서 상을 제정을 요구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당초 이 조례를 5종 30개 부문의 상을 격을 좀 높여서 상 받으신 분들이 실제 영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통폐합하는데 동의를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상이 다시 또 세분되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다시 세분해서 우리도 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통폐합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께서 제안자측에 질의한 내용이나 또 집행부측에 질의하신건 거의 전반적으로 핵심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자랑스런전북인대상 근로자부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수정안 원안대로 말씀이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하자는 황병근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개정안으로 제안된 안에는 제2조 수상부문에 7에 근로복지부문이 있습니다. 이 "근로복지부문"을 "근로부문"으로 수정하고, 제3조 수상자격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근로복지부문은 사업장, 공장 등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기직무에 정려하여 근로자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공적을 쌓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에는 제3조 수상자격 7, "근로부문은 사업장, 기업체등에 종사하면서 자기직무에 정려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적을 쌓은자"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 그런 황병근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황병근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5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도립국악원 교수부의 조정사항, 교수부의 자격기준 등이 미비하여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안으로 집행부측에서 철회후 전면 재검토하여 제안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미료안건 처리하였던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7년 9월 23일 조례안 철회요구가 있어 본 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철회동의의 건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본 안건에 대해서 철회를 승인해 주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럼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